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온 로봇과 대화하고 입어보며 내 맘대로 움직이는 로봇을 즐겨보세요 [국회의정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오는 11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에서 민간협력 특별전 ‘로봇 일상다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간협력 특별전 ‘로봇 일상다반’은 우리나라 로봇기업, 디지털혁신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등 8개 기관이 참여해 개최되는 특별 전시로 관람객이 직접 로봇과 대화하고 로봇을 입어보고 로봇을 원하는 대로 움직여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가 늘 접하는 집, 병원, 카페와 같은 일상생활 공간을 축소판으로 재현한 전시공간을 마련했다. 첫 번째 구역인 ‘우리 집’에서는 아이와 대화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감성로봇과 어르신의 일상을 돕는 생활반려로봇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두 번째 구역인 ‘병원’에서는 착용 가능 로봇을 착용해 환자나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어보는 체험과 간호사 역할을 해보면서 대상추종로봇에 무거운 도구들을 싣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시키는 체험을 맛볼 수 있다. 세 번째 구역인 ‘카페’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로봇을 작동시켜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고 문어 다리를 닮은 흡착형 만능그리퍼로봇이 일상 속 다양한 형태의 물건을 쥐고 붓글씨 쓰는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로봇 일상다반’ 특별전은 안전하고 쾌적한 전시체험을 위해 매일 9회 운영하며 1회당 3인에서 9인으로 구성된 단일 단체 관람객이 사전예약을 통해 대략 50분간 로봇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모든 로봇 전시품이 실제로 작동할 뿐만 아니라 관람객과 로봇이 상호작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관람객의 전시 몰입을 위해 적은 인원이 로봇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운영방법을 채택했다. 유국희 관장은 ”이번 전시에서는 관람객이 실제로 로봇과 대화하고 로봇을 착용하고 로봇을 직접 다루어 볼 수 있는 전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연구성과 활용·확산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기여자 보상체계 강화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역량 강화 및 개발된 기술의 민간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성과활용 기여자 대상범위가 직원으로 한정되어 기여자 보상대상자 선정이 어렵고 그로 인해 기여자의 성과활용·촉진을 위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기술이전기여자 보상 지침’의 개정을 추진한다.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등 성과활용의 촉진을 위해 기존 지침에 명시된 성과활용 기여자 보상금의 지급 대상자 범위를 기술이전 전담조직까지 확대해 성과활용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이전전담조직 구성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성과확산을 지원하는 든든한 조력자인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전문성과 비결에 부합하는 적정한 보상체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시장성·사업성을 분석하고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성과확산을 위해 수고하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향후 국가기술 경쟁력강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지리산 천년송 아래에서 전통혼례식 올려요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공원공단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1월 3일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와운 명품마을에서 ‘지리산 천년송 전통혼례식’을 진행한다. 이번 전통혼례식은 국립공원공단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마련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부부 2쌍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신혼부부에게는 결혼식 장소뿐만 아니라 전통 혼례복 대여, 전문 사진작가 촬영, 다과, 축하공연 등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혼례식은 남원시립농악단의 축하공연 후 신랑·신부 2쌍이 지리산 천년송 아래에서 가마를 타고 입장하며 전통 혼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국립공원공단은 결혼식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발열확인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예식을 지원할 예정이다. 천년송은 와운 명품마을 뒷산에 있으며 일명 ‘할머니 나무’로 불린다. 20m 떨어진 곳에는 ‘할아버지 나무’도 있다. 천년송의 높이는 약 20m, 가슴 높이의 줄기 둘레는 4.3m에 이른다. 나무 모양이 우산과 비슷해 매우 수려하고 나이는 500여 살로 추정된다. 천년송 일대에서는 매년 당산제 등 다채로운 지역행사가 펼쳐진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앞으로 전통혼례식 지원뿐만 아니라 마을 탐방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지역사회와 협업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지리산 천년송 전통혼례식은 국립공원 와운 명품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행사”며 “이날 혼례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 분들이 천년송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13건 선정에 이어 하반기 12건을 추가 선정해 올해에는 총 25건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의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8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국산 철도기술의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국제인증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등 인증취득 소요비용을 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기업 임·직원의 이해도 제고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역량강화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철도는 사고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어 해외 발주처뿐만 아니라 국내시장도 국제인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철도분야 국제인증은 철도용품 안전성에 대한 국제표준인 안전성 인증,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부품 간 상호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기준 인증과, 철도산업 분야에 특화되어 기업의 제품 생산능력 및 품질기준 등을 평가하는 품질인증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는 국제 안전성 인증 5건, 품질규격 인증 3건, 용접인증 등 기타 4건으로 총 12건의 국산 철도기술이 지원 대상에 선정됐으며 특히 해외 수출이 예정된 제품이 다수 선정됐다. 세계 3대 차량제작사인 알스톰에 공급할 철도차량 스테인리스스틸 차체, 싱가폴 전동차에 적용될 알루미늄 차체는 발주처 등이 요구하는 용접인증을 취득 후 최종납품하고추락·발빠짐 등 안전사고 방지, 화재발생 시 방화문 기능을 수행해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승강장 안전문도 SIL3 GA인증을 취득하고 브라질 상파울로 메트로 국내 동해남부선에 설치될 예정이다.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형으로 개발되어 인도, 이집트, 태국 등에 수출 중인 철도용 특수차도 IRIS인증을 취득하고 대만, 태국 등 아시아시장 내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후화된 국내 신호설비 등의 교체수요를 대비해 선로변제어 유니트, 차축검지장치, 전자연동장치 등의 신호용품도 국제안전성 최고등급 SIL4 GA 인증 취득을 추진한다. ‘철도차량부품 개발사업’을 통해 국산화를 추진 중인 고속철도 제동슈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IRIS인증 취득을 지원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도 극대화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지능형 안전발판 관제시스템, 스마트 급전제어장치 및 국내 최초 자가발전 윤축 베어링 모니터링 시스템이 국제인증을 취득해 해외시장에서 한국 철도기업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국제인증 취득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중견·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인증을 취득했으나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제박람회 참가비·제품운송비·부스제작비 등도 지원하고 최대 지원금액도 실제 인증취득 소요비용을 고려해 현행 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우리 철도기업들이 작년과 올해 총 15건의 국제인증을 취득하는 등 ‘국제인증취득 지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우리기업들이 해외 철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문화 백신이 될 ‘코로나 일상, 우리의 이야기’를 찾아요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다양한 모습들을 담은 영상과 수기를 11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공모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 공모전을 개최해 320편을 시상했으며 올해는 설, 추석 명절에 집에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국공립기관 보유 문화콘텐츠를 제공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함을 문화로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에 개최되는 ‘문화백신 공모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삶의 변화를 맞이한 가운데 코로나19 경험과 그 극복과정을 기록하고 공감과 위로를 통해 이들을 사회적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기획됐다. 코로나19 기간 중에 겪은 삶의 이야기가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에 참여하려면 공모 주제와 관련 있는 2분 내외의 영상을 제작하거나 2,500자 내외의 수기를 작성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방법 등 공모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인생나눔교실 공식 블로그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코로나 시대의 변화된 일상과 사회적 모습을 잘 담고 있는지, 코로나 시대를 보여주는 기록물로서 가치가 있는지, 작품의 기술 및 구성의 수준이 높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상 부문에서는 대상 1명에게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 600만원을, 금상 3명에게 상금 각 300만원을, 은상 5명에게 상금 각 100만원을, 가작 100명에게 각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수여한다. 수기 부문 우수상 10명에게는 상금 각 50만원을 수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멈추게 한 것도 아니고 그 시간이 우리 공동체에게 잃어버린 시간인 것도 아니다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는 출생, 성장, 결혼, 진학, 취·창업 등 삶의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다”며 “이번 ‘문화 백신 공모전’을 통해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코로나19 시대에 겪은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며 일상 회복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롱 코비드’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코로나 감염 후유증’을 선정했다. ‘롱 코비드’는 코로나19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자에게 증상 발현 후 나타나는 후유증을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0월 20일에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롱 코비드’의 대체어로 ‘코로나 감염 후유증’을 선정했다. 새말모임: 어려운 외래 용어가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듬은 말을 제공하기 위해 국어 유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이에 대해 문체부는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국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9.5%가 ‘롱 코비드’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롱 코비드’를 ‘코로나 감염 후유증’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5.4%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롱 코비드’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코로나 감염 후유증’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확장 가상 세계에서 만나는 ‘부산콘텐츠마켓 2021’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광역시, 부산콘텐츠마켓조직위원회와 함께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부산콘텐츠마켓 2021’을 공식 누리집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부산콘텐츠마켓’은 우수한 방송영상콘텐츠를 세계 시장에 소개하고 국내 업체들의 수출을 촉진하며 국내외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국제 교류의 장으로 성장해 왔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제작사, 방송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배급사 등 약 40개국 400여 관련 업체, 500여명이 참여한다. 특히 올해는 참가자들이 비대면 상황에서도 더욱 생생하게 전시부스를 관람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국제 콘텐츠시장 최초로 확장 가상 세계 공간을 활용한다. 참가자들은 가상인물로 대화를 나누고 판매용 콘텐츠를 함께 시청하며 화상 채팅으로 협상할 수 있다. 영상콘텐츠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우수한 콘텐츠의 가치와 한류를 선도하는 한국 방송영상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내외 제작자와 투자자의 협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1월 10일과 11일 국내외 중소제작사의 콘텐츠를 해외 구매자에게 소개하는 투자 설명회가 열리고 26개 국내 투자사들이 제작사 등을 대상으로 투자 자문과 상담을 진행한다. 11월 11일에는 투자 유치 행사를 마련해 국내 콘텐츠 자금 운용 현황, 투자 계획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중소제작사와 투자자들의 투자 협약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는 남미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3개국과 나이지리아, 우간다, 카자흐스탄, 이란 등 신흥시장의 방송사 등이 새롭게 참여한다. 이러한 신규 구매자 유치를 토대로 작년 8천7백만 달러 이상의 실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동향과 국내 제작 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 방안 등을 심도 있게 토론하는 학술회의도 11월 10일과 11일에 열린다. 이번 학술회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 모델과 성장 전략’, ‘코로나19 이후 한국 드라마 시장 변화와 대응’, ‘확장 가상 세계, 경험 인터넷의 시대 도래’ 등 총 8개 분과로 이루어지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더불어 방송사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영상 콘텐츠 관련 실무 전문가들이 산업 전반의 흐름과 최신 제작 경향 등을 알려주는 강연도 만나볼 수 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한국 방송영상콘텐츠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콘텐츠마켓’이 우리 방송영상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고 세계 콘텐츠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진정한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 ‘민주주의는 다수를 위한 것인가? - 떼법, 고집 센 소수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두 번째 ‘인간과 문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시청을 원하는 경우 11월 3일까지 인문360°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을 하면 중계 영상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교원대학교 서현수 교수가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인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한양대학교 함현호 교수는 ‘떼법과 고집 센 소수’를, 재단법인 와글 이진순 이사장은 ‘한국의 시민 참여와 직접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 이후 발표자들은 ‘떼법과 고집 센 소수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를 주제로 종합 토론을 이어간다. 이번 토론회의 발표자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읽어 볼 수 있는 책으로 ‘인간의 조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를 추천했다. 우리의 일상과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한 인문적 담론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인간과 문화 포럼’은 지난 2020년 12월 3일을 시작으로 매월 첫 번째 목요일에 열려 왔으며 이번에 마지막 열두 번째를 맞이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우리 사회는 민주화로 인해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지만 민주화를 이룬 지 30년이 넘게 지난 지금, 현재 민주주의의 모습이 진정한 민주주의 가치를 담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확립하는 민주주의의 순기능을 발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됨에 따라 전국 13개 정부청사도 옥상정원, 실내·외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대한 새로운 개편내용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청사관리본부‘단계적 일상회복’개편기준 큰 방향은 3가지다. 첫째, 정부에서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둘째, 정부청사 백신접종률 셋째,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세 등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우선, 전국 13개 정부청사 입주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청사 실내·외 체육시설부터 개편내용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방하고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 지원하기 위해 全 국민들을 대상으로 “세종청사 옥상정원”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특히 옥상정원은 그 동안 코로나19로 잠정 중단했던 것을 재개방하는 것으로 생태백신의 가교 역할을 하는 등 일상에 지친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시·회의 등을 개최하는 세종컨벤션센터도 밀집도완화 등을 고려해 그 간 중앙행정기관 중심으로 제한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자체·공공기관·민간까지 개방할 예정이다. 청사출입보안강화를 위한 얼굴인식 출입시스템도 재가동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부터 더 안전한청사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른 청사방역체계도 전환시점에 맞춰 방역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자율과 책임이 포함된 촘촘하고 빈틈없는 청사방역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그 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시폐쇄되었던 청사시설에 대해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맞춰 입주직원들에게 보다 더 새로운 청사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방위사업청장, 헝가리·슬로바키아와 방산 협력 논의 [국회의정저널]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11월 2일부터 오는 4일까지 한-V4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방문, 우리와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와 방산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먼저, 강은호 청장은 라즐로 톰볼, 실비아 페케테 헝가리 방산관계관을 면담한다. 헝가리 측에서 국제 기술협력을 위한 양국 간의 국방 연구개발 업무협약 체결을 제안하는 등 한-헝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어 우리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슬로바키아 LOTN社간 ‘FA-50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가한다. 현재 슬로바키아는 자국 내 노후 고등훈련기의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10대 규모이다. 이번 업무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슬로바키아 훈련기 획득사업 FA-50 기종 참여를 위한 KAI社와 LOTN社 간 산업협력 방안 등 다양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게 된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잠재력이 풍부한 헝가리와 슬로바키와의 방산협력 확대의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한-슬로바키아 업무협약을 통해 FA-50 항공기 관련 양국 간의 협력의지를 재확인했다 평가하고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산 경공격기인 FA-50은 지난달 열린 ‘서울 ADEX 2021’ 행사 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탑승해 화제가 된 바 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