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벤츠·스텔란티스사 경유차 6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 총 4,75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실시한 수시·결함 확인검사를 통해 이들 차량이 인증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됨을 확인했다.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벤츠 경유차량의 경우 2020년 7월에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12개 차종에 대한 처분 이후 동일한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경유차량 18개 차종에 대한 수시검사를 추가로 진행한 결과, 적발됐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불법조작 여부를 조사해 지엘씨220d 등 12개 차종을 적발했고 해당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 642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함시정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형사고발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 8월 12개 차종 외에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벤츠의 모든 경유차 18차종에 대해 불법조작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8개 차종 중 4종이 운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환원촉매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됐고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8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스텔란티스 경유차량은 2018년에 이미 적발된 유로6 차종과 유사한 엔진이 탑재된 유로5 차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12월 스텔란티스의 차량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저하되는 불법조작을 적발해 인증취소, 과징금 73억원 부과, 결함시정명령 및 형사고발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9년 10월부터 유로5 ‘짚체로키’ 차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도록 조작됐고 엔진 예열 상태에서 시동해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인 0.18g/km보다 최대 9배 수준으로 과다 배출됨을 확인했다. 또한, ‘짚 체로키’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적용된 ‘피아트 프리몬트’ 차종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조작됐다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차종 4종, 스텔란티스 차종 2종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불법조작이 확인된 벤츠사에게는 43억원, 스텔란티스사에게는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양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58차종, 19만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며 “일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고 앞으로 유사 불법조작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일 ‘2021년도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2013년부터 시행되어 올해 9해째를 맞는 본 공모전은 국가자격 취득을 통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거나 직장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례를 발굴해 국가자격에 대한 사회적 위상과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개편된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일반 분야와 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분야로 나누어 공모했으며 총 116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접수된 작품은 2차에 걸친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13편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각 분야 대상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상장과 함께 상금 100만원이 수여됐다. 일반 분야 대상 수상자로는 ㈜기아 소속 라동선씨가, 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분야 대상 수상자로는 ㈜센트럴휘트니스 소속 안복만씨가 선정됐다. 라 씨는 청소년기 방황을 딛고 항공기체정비기능사를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항공정비사의 꿈을 갖게 되었으나 갑작스러운 손목 절단 사고로 절망의 시간을 보냈다. 재활 과정에서 산재 환자들을 보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체감한 것을 계기로 안전관리 분야 자격증을 취득, 대기업 취업에 성공했다. 올해 9월, 안전관리분야 최고 자격증인 인간공학 기술사까지 취득한 라 씨는 수기를 통해 “꿈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무엇이 되고 싶은지 모른다면 당장 관심 있는 분야의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라”며 자격 취득이 누군가에게는 인생 역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전했다. 안 씨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쓴 해에 갑작스럽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생계를 위해 식당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루 12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노동으로 극심한 부종과 근육통을 얻은 안 씨는 일을 그만두고 아들의 권유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통해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자격증 취득 후 정규직으로 취업에 성공한 안 씨의 수기에는 어엿한 사회인으로 거듭난 기쁨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다. 안 씨는 “국가기술자격증은 시련을 이기고 나를 굳건한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을 지키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해 준 강력한 백신”이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처럼 자격증 취득을 통해 새로운 삶을 꿈꾸는 용기를 얻기를 바랐다.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수기 공모전이 국가자격 취득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꿈을 이루기 위해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는 국가자격정보 누리집 큐넷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단은 국가자격 취득에 대한 긍정적인 국민인식 확산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입상작 13편을 단행본으로 엮어 교육 훈련기관과 관계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소나무(가지) 추출물의 유효성분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전통지식을 활용해 호흡기질환 유용 생물자원을 찾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자생식물인 소나무·측백나무에서 호흡기 염증을 줄여주는 유효물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조재열 성균관대 교수 및 이충환 건국대 교수 연구진과 우리나라 전통지식에 착안해 호흡기질환인 천식, 폐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자생식물을 연구했다. 연구진은 2009년부터 실시 중인 전통지식 조사 사업에서 확보한 전통지식 11만 건에서 호흡기질환과 연관된 전통지식을 선별해 관련 자생식물 150종을 목록화했다. 아울러 이들 자생식물 150종 중에 시료가 확보된 자생식물 30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항염 효능과 호흡기 상피세포 점액 분비능력이 우수한 자생식물 2종을 선정했다. 연구진은 효능 대비 독성이 적은 소나무 가지 추출물을 활용해 동물실험 등 심화 연구를 통해 폐 염증 완화 효과와 관련 기전에서의 효능을 확인했다. 또한, 동일 시료에 대한 항염 효능과 이차대사산물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소나무와 측백나무에서 퀸산, 카테킨, 바이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물질인 로버스타플라본, 사이아도피티신 등을 찾아내고 이 물질이 항염 효능에 주로 기여하는 물질임을 밝혔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우리나라 전통지식에서 유래된 생물자원의 이용지식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연구 결과는 국내 생물산업계에서 새로운 생물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며 “전통지식을 이용한 자생 생물자원의 가치 탐색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생명공학 산업계의 활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1월 4일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동북아 환경질 개선을 위한 ‘제18차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 리하이셩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장, 기모토 마사히데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원장이 참여해 3국의 환경연구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기질, 수질, 기후변화, 환경보건 4대 중점협력 분야에 대한 각국의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3국 간 연구 협력을 강화한다. 4대 중점협력 연구의 대기질과 환경보건 분야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주도하며 수질 분야는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이, 기후변화 분야는 일본 국립환경연구소가 각각 공동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대기질 분야는 예측 모델 개선, 수질 분야는 통합물관리 시스템의 연구추진 현황, 기후변화와 환경보건 분야는 향후 협력해야 하는 신규 연구 주제 제안을 위한 의견을 나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기후변화적응’을 주제로 논의를 펼친다. ‘기후변화적응’은 지난해 12월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의 주도 아래 화상회의로 열렸던 제17차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에서 논의됐던 주제이며 당시 일본 국립환경연구소는 자국의 기후변화적응센터를 소개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3개국에서 각각 2편씩 총 6편의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변화적응과 환경계획에 대한 도시 기후지도 제작 연구,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주요 역할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일본 국립환경연구소는 기후변화적응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 적응 방안과 아태 기후변화적응 정보 플랫폼 운영 사업을 소개한다.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은 매립지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는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이며 동북아 환경질 개선을 위한 3국의 적극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지역 맞춤형 저출산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11곳의 지자체 중 최우수상을 선정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2021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1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자치단체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번 대회는 시·도 심사를 통해 추천된 우수사례 51건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심사와 전문가 서류심사를 통해 1차로 11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경진대회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순위를 가리게 된다. 올해 선정된 11곳은 시·도 3곳과 시·군·구 8곳이다. 경진대회에서는 11건의 우수사례 중 최우수 2건, 우수 4건, 장려 5건을 선정하고 총 특별교부세 7억원이 지원된다. 올해 선정된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한 공공 돌봄 서비스 강화, 육아기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출산인프라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등의 유형이 많았다. 이를 통해 단순히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저출산 개념에서 주민의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확장됐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부 정책의 틈새를 촘촘히 메우는 지역별 맞춤형 정책들이 눈길을 끌었다. 1차심사에 참여한 조용남 심사위원은 “우수사례들을 살펴보면, 저출산 문제에 대해 통합적·근본적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과 의지가 보였다”며 “많은 우수사례들이 있었지만, 그중 주요 출산계층인 젊은 세대의 출산 결심을 독려할 수 있고 또 실제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1차 선정했다”고 평가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경진대회는 국정 우선과제인 저출산 및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정책 실현에 앞장서는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며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11곳 지자체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급변하는 인구 상황에 대응해 지역사회의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2021 청년공동체 최종 성과공유회’ 행사를 개최하고 올 한해 열심히 활동한 우수 청년공동체 9개 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전국 100개 팀 중 각 시·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추천된 18개 팀이 참가했다. 이들은 그간의 활동 성과를 영상으로 발표하고 각계를 대표한 심사위원들의 면밀한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최우수 청년공동체로 선정된 ‘지금 봐, Law’를 비롯한 9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얻게 됐다. 최우수 청년공동체로 선정된‘지금 봐, Law’는 울산 지역 법학 전공 청년들이 주민들의 법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다. 이들은 대학에서 배운 법학 지식을 활용해 매월 법률 상담 행사와 법률 세미나 등을 개최해 누적 685명의 주민들에게 법률 상식을 전달했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 카드 뉴스 12건을 제작·홍보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 법률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디프다 제주’,‘산골낭만’,‘따뜻한 시선’이 선정됐다. ‘디프다 제주’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바다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청년들이 의기투합한 단체로서 제주 바다 ‘봉그깅’ 프로그램을 통해 9개월간 약 3.8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밖에도 지역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활용해 ‘비타민 도시락’을 만들어 코로나19 자원봉사자 등에 나눔행사를 진행한‘산골낭만’, 청년 뇌전증 환우들의 모임을 운영하며 문화 기획 활동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한‘따뜻한 시선’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 청년공동체로 선정된 참여팀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여와 우수 청년공동체 명판 전달, 활동 성과홍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2017년부터 지금까지 151개 팀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규모를 지난해 16개팀에서 100개팀으로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청년공동체에서 목표하는 활동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업 수행비를 지원했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한 바 있다. 최우수 청년공동체로 선정된‘지금 봐, Law’의 한홍비 대표는 “청년공동체 사업 지원을 받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뿌듯했는데, 이렇게 큰 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최우수의 영예에 걸맞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행사에 수상한 참여팀들 모두 축하드리며 전국 청년공동체 100개 팀 모두 그간 활동한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청년공동체 활동 경험을 통해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교통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우선적으로 설치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2020년 한 해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에 따른 사고유형 분석 결과, 피해 어린이 10명 중 8명이 횡단 중 사고를 당했고 가해 운전자 10명 중 6명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어린이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취학 전, 1학년, 2학년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사망사고 3건 모두 취학 전 아동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안전표지 미설치 등 시설 미비, 과속·불법 주정차 등 운전자 법규 위반 및 교차로 구조 부적합 등의 위험요인 총 264건이 확인되어 관련 시설개선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219건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선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45건은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과속·신호위반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대상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 중 28개소 44개 지점에 단속장비를 이미 설치했고 내년까지 5개소 22개 지점에 추가 설치해 총 66개 지점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3개소는 인근 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구간으로 설치가 곤란해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0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16개 어린이보호구역의 29개 지점에 대해서도 14개 지점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이미 설치했고 내년까지 추가로 6개 지점에 설치해 총 20개 지점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갖고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코로나19, 예방접종 자원봉사활동 속에서 전하는 희망의 소리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예방접종센터에 배치된 자원봉사자들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앞장서고 있으며 일상회복의 길목에서 희망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의 모집·교육·배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민·관 협업의 유기적 공조 체계를 확립하고자 예방접종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체제로 전환되어 운영 중이다. 현재 총 220,974명의 자원봉사자가 예방접종센터에서 예방접종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송파구 접종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체계의 안정적 정착이 필요했던 시기에 자발적 참여와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빠른 집단면역 형성에 도움을 줬다. 자원봉사자 ㄱ씨는 7년의 간호조무사 근무 경력을 살려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예진표 작성 안내에서부터 20분간 말동무를 해 드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 ㄴ씨는 50회 이상 자원봉사를 하며 약품반 안내와 순번 대기 안내 등 “접종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집단면역 형성에 일등공신으로 활약한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SN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응수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감염병 위험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행정안전부 별관 5층 대강당에서 지방자치단체 인사담당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는 주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 성과를 발굴·공유하고 혁신 분위기를 전 자치단체에 확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인원을 자치단체 발표자 위주로 최소화하고 전 지방자치단체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인사관리 혁신 분야, 일하는 방식 개선 분야, 성과관리 및 전문성 제고 분야에서 7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중 사전 서면심사를 거쳐 총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중 상위 7건에 대해 현장 발표심사를 통해 대상과 최우수상을 결정했으며 나머지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우수상을 수여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충북 충주시의 ‘인사는 권한이 아닌 책임, 혁신은 사고의 전환으로부터’가 대상을 수상했다. 충북 충주시는 최근 팀장 보직 임용 경쟁이 과열되자 투명하고 공정한 보직관리를 위해 보직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상·하급자 및 동료간 입체적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등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읍·면·동 등 원거리 부서 인사고충을 듣기 위해 원거리 순회 인사상담을 추진하는 등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 인사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기 이천시, 광주광역시, 전남 해남군도 변화와 혁신의 아이디어를 뽐냈다. 경기 이천시는 인사관리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자체 인사·조직 관리 솔루션을 개발해 호평을 받았다. 광주광역시는 공직사회 MZ세대 부상에 따라 “10가지 약속실천” 등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을 추진한 점이, 전남 해남군은 직원들의 마음을 챙기는 공감행정을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방인사혁신 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해, 다양한 인사혁신 사례들이 타 자치단체에도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상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며 “이를 위해 자치단체의 인사혁신 노력들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김강립 처장, 자율과 책임 기반의 방역관리 요청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해준 음식점·카페 등 영업자를 격려하고 자율적인 방역 관리를 요청하기 위해 11월 3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5개 협회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김강립 처장은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비록 영업시간 제한 해제 등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됐지만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음식점·카페 사적모임 인원제한 준수 유흥시설의 접종완료자 출입 관리 등 자율적 방역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강립 처장은 “그간 지속된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이 제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에도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협회와 영업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으로 자영업자의 피해가 빨리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다만 아직은 델타변이, 백신 미접종자, 겨울철 밀폐된 환경, 연말연시 모임 증가 등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본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카페 등에서 일상 속 방역수칙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주간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위반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들께도 백신접종,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에 일상 속 실천방역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