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11월 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일대에서 ‘제2회 예술경영주간’을 개최한다. 문체부와 예경은 예술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기관의 우수사례를 확산해 발전적 예술경영 확산을 도모하고자 지난해부터 ‘예술경영주간’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맞이해 예술경영에 관심 있는 기업·단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업 만남의 날’, ‘문화예술 분야 투자 유치 대회’, ‘예술경영대상’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11월 5일 첫날에는 ‘문화예술 + 기업 만남의 날’ 행사가 열린다. 프로젝트1424, 주식회사 정음, 스프링샤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예술기업 12개사가 기업 관계자를 만나 예술단체와 기업 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예술기업의 혁신적 사업모델, 경영 방식 등을 확산하고 민간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예술 분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행사도 운영한다. 11월 11일 오후 2시, ‘가치투자 유치대회’를 열어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에 투자하는 환경을 만들고 실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이 대회에서는 예경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 15개사가 심사위원단과 가치투자단에 자신의 사업을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한다. 심사를 통해 발굴한 우수 투자유치 사례에 대해서는 시상한다. 11월 18일 오후 1시에는 투자 활성화 환경을 만드는 ‘2021 예술로 투자’를 마련한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비브릭, 투썬캠퍼스, 코맥스벤처리더스 등이 예술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을 진행하고 우수예술기업 투자설명회와 시상, 교류 행사 등이 이어진다. 11월 24일 오후 3시에는 문화예술의 사회·경제적 성과 측정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문화예술 사회성과 포럼’을 만나볼 수 있다. 예경은 ’19년에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문제 해결 역량을 증명하기 위해 사회성과 평가모형과 지표를 개발해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의 사회성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대외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과 민간투자 유치 등 외부 자원 연계 가능성 등을 논의한다. 마지막 날인 11월 26일 오후 2시에는 ‘예술경영대상 시상식’을 열어 전문 예술법인·단체와 예술기업의 우수 경영사례를 발표하고 문체부 장관상, 수림문화재단 이사장상, 예경 대표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예경은 지난 7월부터 예술기업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공모해 서류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6개 단체를 선정했다. 공공 부문을 제외한 5개 단체에는 상금 5백∼1천만원을 수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 분야 기업과 단체, 기관들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예술경영주간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마련하고 서로 교류하며 우수사례를 확산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언제 어디서나 공공기관 채용정보 검색 가능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는 청년들이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잡알리오 모바일 앱을 개발해 11월 4일 국민에 공개한다. 또한 공공기관 소개 동영상, 정책 우수사례 등 알리오플러스의 신규 콘텐츠를 대폭 보강하고 홈페이지를 개편해 11월 4일부터 운영한다. 잡알리오는 2011년 구축한 공공기관 채용정보 시스템으로서 월평균 25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이용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30 청년들이 자주 찾는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어디서나 쉽게 찾아보고 맞춤형 채용정보를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했다. 특히 모바일 앱에서는 관심있는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설정하면 푸시와 이메일을 통해 개인별 맞춤 정보를 송부해 줌으로써 쌍방향의 정보 전달이 가능해졌다. 금번 잡알리오 앱 개발을 통해 청년 등 구직자들이 맞춤형 채용정보를 포함한 채용 현황, 평균 보수 등 공공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알리오플러스는 2019년 구축한 공공기관 혁신포털 시스템으로서 ‘21년 현재 9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시설, 행사, 사업 정보 등을 검색해 활용하고 있다. 금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영상세대의 취향에 부합하도록 공공기관의 유용한 동영상 정보를 대폭 확충했다. 공공기관 정책을 설명하는 ‘공공정책 지식 in’ 동영상, 각 공공기관별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는 ‘기관 소개’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확충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했다. 또한 정책 우수사례, 주변 명승지 안내 등 홍보콘텐츠를 추가하고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개편해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풍부한 공공기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잡알리오 앱 개발과 알리오플러스 개편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22년 1월 공공기관 통합공시 시스템인 알리오 홈페이지를 전면개편 하는 등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유용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국방정보포털, 농어촌살리기범국민운동본부와 협약 [국회의정저널] 지난 11월 3일 국방정보포털과 농어촌살리기범국민운동본부가 군 장병들이 전역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융·복합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사는 이번 협약으로 농어촌살리기범국민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서비스를 군 장병과 예비역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서비스는 귀농·귀촌 기본 소양 및 영농기술 교육프로그램, 귀농공동체 마을 건립,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스마트팜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등 전역 장병들이 귀농·귀촌을 통해 안정적인 제2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농어촌살리기범국민운동본부 김강원 대표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전역 장병들이 안정적인 수익원을 바탕으로 귀농에 성공하고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힘쓰겠다”며 “농업에 종사 중이거나 귀농 귀촌을 준비 중인 포털 회원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방 사이버안보의 미래와 발전방안을 이야기하다 [국회의정저널] 국방부는 11월 3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함께하는 강력한 사이버 국방‘이라는 표어 아래 ‘2021 화이트햇 콘테스트’ 시상식 및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13년부터 매년 국방부 주최, 사이버작전사령부 주관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2021 화이트햇 콘테스트’ 시상식 및 컨퍼런스는 지난 8월 23일 해킹방어대회 참가 신청을 시작으로 2개월 넘게 진행한 ‘2021 화이트햇 콘테스트’의 대미를 장식하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는 사이버작전사령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욱 국방부장관 환영사, 안규백 국회의원과 김선희 국정원 3차장의 축사, 해킹방어대회 시상식과 컨퍼런스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시상식에서는 지난 9월 11일과 10월 9일에 실시한 해킹방어대회 결과를 발표하고 각 분야 상위 3개 팀을 시상했다. 올해 해킹방어대회는 총 322개팀이 참가해 22개팀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본선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작전 수행 과정에 필요한 과제를 해결하고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선 결과 일반부는 '강진오팬클럽'팀, 청소년부는 '필승Yeslcan'팀, 올해 신설된 국방분야는 ‘---본선진출커트라인---'팀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컨퍼런스에서는 국방 사이버안보의 중요성 인식을 확산하고 사이버전의 미래를 조망해 대응전략을 심도 있게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내 사이버보안 전문가의 기조연설, 각 분야의 전문가와 사관생도들의 좌담회, 최신 위협 및 기술정보 교류를 위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국내 최초로 국제해킹방어대회를 개최한 ’코드게이트 보안포럼' 조현숙 이사장의 ’국경없는 사이버전, 공생과 협력의 국방안보'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언론계·학계·업계 전문가 및 사관생도가 '함께하는 사이버국방, 디지털 뉴딜시대 사이버전의 모습과 미래'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실시했다. 이어서 ‘최근 사이버위협과 지능화된 사이버공격 대응방안'과 '국내·외 주요국 해커동향 및 사이버전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사이버보안 분야 전문가의 발표가 진행됐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공간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뿐만이 아닌 국가적 역량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화이트햇콘테스트가 “사이버안보 발전을 위한 민·관·군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서 우리의 사이버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사이버작전사령관 김한성 준장은 “올해로 9회째를 맞은 화이트햇 콘테스트는 국방 사이버안보와 국가 사이버역량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소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수렴해 사이버작전 수행을 위한 자산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1 화이트햇 콘테스트’ 시상식 및 컨퍼런스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도록 '화이트햇 콘테스트 유튜브 채널'에서도 중계됐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9월 30일 생활 속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갈 디지털 신분증의 표준화방안 논의를 위한 ‘디지털 신분증 표준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행안부, 국토부,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 케이티 등 관련 산업계, 인터넷진흥원, 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공공·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분야별 전문가 발표와 패널토의를 통해 디지털 신분증 기술과 산업 동향, 표준화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표준 개발과 국제표준화 전략을 모색했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국가 모바일 신분증의 도입 계획을 발표했는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디지털 신분증 활용 범위를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각종 디지털기기가 스마트폰 하나로 대체되어온 현재까지의 기술 변화와 디지털 신분증이 가지고 올 일상생활의 변화양상을 소개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성이 강화된 스마트폰의 개발 현황과 이에 활용된 표준을 설명하고 국제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제표준화 작업반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버디 탁승호 대표는 우리나라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드론 식별 기술의 국제표준화 현황을 소개했다. 아울러 한양대학교 최명렬 교수, 한국조폐공사는 디지털 신분증 국제표준화 현황과 분야별 디지털 신분증의 기술동향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신분증이 우리생활에 실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신분정보 교환방식, 식별장치 및 보안체계 등에 대한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표원은 이번 행사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산·학·연·관 그리고 소비자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디지털 신분증은 앞으로 메타버스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국제표준화 참여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내 디지털 신분증의 글로벌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꽉 막힌 간선도로가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중심으로 탈바꿈한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BRT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11.3.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은‘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당초 ’18년~’27년을 대상으로 1차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3기 신도시 조성, GTX 추진 등 1차 계획 수립 이후 나타난 대도시권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수정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정계획은 ‘고품질의 BRT 확산으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구현’이라는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BRT 구축계획과 주요정책과제들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30년까지 전국에 55개 BRT 노선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철도·도로 등 관련 교통계획, 지자체 의견,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 수도권은 GTX, 신도시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 간선 축 노선을 중심으로 총 25개 노선을 선정했고 비수도권은 지자체 도심 간선축 역할을 수행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총 30개 노선을 선정했다. 특히 천안, 전주, 제주 등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들도 BRT 건설 필요성을 고려해 BRT 구축계획에 반영했다. 총 55개 노선 중 1단계로 26개 노선을 늦어도 ’25년까지 구축·운영 할 예정으로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등 지자체와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광역도로 혼잡도로 등 도로사업 추진 시 BRT 병행 도입을 우선 검토해 BRT의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RT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추진해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 비중을 ’20년 0.04%에서 ‘30년 5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전기굴절버스 등 친환경 대용량차량 투입을 확대 하고 BRT 기종점 등에 수소·전기 충전 인프라를 갖춘 환승시설도 구축해 친환경차 운행기반을 마련한다. 전용차로 우선신호 등을 통해 지하철 수준의 정시성·신속성을 갖춘 고급형 BRT인 S-BRT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S-BRT 시범사업 중 창원 S-BRT는 ’23년까지, 성남 S-BRT는 ’25년까지 개통을 완료할 예정이며 ‘22년에 세종시에서 추진할 예정인 S-BRT R&D 실증사업 결과를 S-BRT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RT 전용차로에서 자율주행차 실증, 데이터 고도화, 정밀지도 구축 등을 통해 ’24년까지 자율주행 상용화 서비스 기반을 마련해, ’30년까지 5개 이상의 자율주행 BRT 노선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주요 BRT 정류장에 전동킥보드·자전거 등 PM 교통수단의 환승 및 충전시설을 구축해 BRT 접근성을 강화한다. 3.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및 BRT 추진 역량 강화 BRT 노선, 사업 시행주체, 재원 분담 등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교통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BRT 협의체도 운영한다. 아울러 BRT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자체에 공유·전파하고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사업비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BRT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BRT 사업 재정지원, 운송사업자 면허 갱신 등에 활용해 BRT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번 수정계획이 마무리되면 BRT 노선이 3배 이상 확대되고 주요 간선도로의 통행시간은 30% 단축되는 등 대도시권 주요간선도로에서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효정 광역교통운영국장은 “BRT는 통행속도 및 정시성 확보 등 도시철도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건설비는 지하철의 1/10 이하, 운영비는 1/7에 불과해 가성비가 높은 대중교통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BRT가 더 많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BRT 구축계획과 주요정책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은 참가신청 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 인구는 `20년말 기준 전체 인구의 3분의 1 수준인 1,540만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개최되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이러한 교통약자들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이동권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국가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2021년 4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컨소시엄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해 우리나라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실태를 분석과 함께, 지자체, 유관기관, 교통수단 제작사, 장애인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증진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세부 정책과제 등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은 토론자로 참석해 공청회 현장에서 추진전략 및 주요 과제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인 건축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08년 ‘건축법’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21.8월 기준 전국에 69개소만 지정되어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최근 ‘건축법’개정으로 특별건축구역 특례 대상이 확대되고 민간제안 방식이 신규로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 특별건축구역은 국제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진흥사업 등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 또는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안에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지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및 피난·방재 등의 관한 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민간에서 특별건축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토지 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기초지자체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에 명시한 기준별 고려사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특별건축구역 제도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형별 예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소개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 조성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확장 가상 세계 시대, 저작권 기술의 확산을 논하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세계지식재산기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함께 11월 3일 오전 10시,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1 국제저작권기술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최소 인원만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행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며 외국인을 위한 영어 동시통역도 제공한다. 올해 11주년을 맞이한 학술대회는 저작권 분야의 기술 현안을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급변하는 콘텐츠 이용 환경에 맞는 저작권 기술 발전과 관련 정책 개발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확장 가상 세계 시대, 저작권 기술의 확산’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환경과 확장 가상 세계 확산에 따른 산업과 서비스의 변화를 살펴보고 저작권 기술 문제와 관련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간다. 강원대학교 김상균 교수가 ‘확장 가상 세계가 온다’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법무법인 리우의 캐슬린 김 미국 뉴욕주 변호사와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는 각각 ‘확장 가상세계 시대 다양한 법적 쟁점들: 지식재산을 중심으로’와 ‘대체불가능토큰과 확장 가상 세계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강연한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저작권 기술 분야 성과를 발굴, 포상하는 저작권 기술 발전 유공자 시상식을 마련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상, 문체부 장관상, 세계지식재산기구상 등 5개 부문을 시상한다. 문체부 장관상은 저작권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한양대학교 도경구 교수가 받는다. 이와 함께 저작권 기술 발전과 저작권 인식을 높이기 위한 ‘모두를 위한 저작권 기술 기초 강좌’도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사회적 화두는 단연 확장 가상 세계이고 확장 가상 세계 공간에서의 콘텐츠 창작과 제작·유통량이 급증하고 있다. 아울러 이에 따라 새로운 저작권 기술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확장 가상 세계가 가져올 저작권 기술 산업과 미래를 전망하고 대한민국이 저작권 기술 최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노사발전재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11월 3일 농협중앙회와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봉사활동’으로 농촌 일손 돕기를 진행했다. 재단에서는 청렴의식 확립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다양한 청렴 캠페인 및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봉사활동은 ‘사랑나눔 청렴실천을 위한 농촌 일손 돕기’라는 주제 아래 지역 농가에 사랑을 전파하고 재단 임직원들이 청렴에 대한 의미를 인식·실천하도록 독려하는 ‘청렴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봉사활동은 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해 재단과 농협 임직원 18명이 참여했으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해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참여자를 우선 선발했다. 또한, 봉사활동 당일 역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 전 체온측정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진행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과수농가에서 진행한 이번 봉사활동에서 참여자들을 막바지 수확 철에 사과를 수확하고 이를 운반·정리하는 작업에 일손을 보탰다. 또한, 농협은 재단에 서울-포천 간 이동 단체차량 및 식사, 음료 등을 제공했다. 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은 “오늘의 일손돕기 활동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외부활동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재단과 농협이 함께 뜻을 모아 진행한 활동이기에 더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밖에도 재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재단 주변 마포·공덕 전통시장 상인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 연말에는 전통시장 주변환경 정화활동 및 소외계층 봉사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