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부의 승계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최근 4년 간 9조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최근 경제 회복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일부 대기업 사주는 기업을 사유화해 코로나19 반사이익을 독점하거나, 경제위기를 부의 무상이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변칙 자본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를 편법적으로 대물림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 등을 틈타 공정경제 구현과 사회통합을 저해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IT, 부동산·건설, 사치품 등 코로나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액급여·배당, 법인명의 슈퍼카·고급주택 구입 등으로 반사이익을 사적편취한 탈세 혐의자 사주자녀 명의로 유한회사 등 요람 역할 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 등 자녀법인을 부당 지원한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자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등 대기업 탈루행태를 모방한 중견기업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추진해 나가면서 국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by 석현수 기자o 컴퓨터 공학의 매력은 세상을 선도적으로 혁신하는 업적이 매력 o ⌕ 카카오 모바일 메신저 자체 관련 특허 보유하고 있지 않아? ⌕ 원천기술은 공개기술이 아니다. ⌕ 개량발명은 선행기술을 자체적 스스로 보유하고 있어야 해 o 정부의 신기술 타당성 평가 사업과 신기술평가 우수기술로 선정 o ⌕ '앱스토어' 개념은 아이폰(애플사)보다 오준수(MIU폰)가 훨씬 더 앞서 ⌕ '앱스토어' 개념의 시초는 오준수임을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도 인정 ⌕ '모바일 메신저'라면 모두 오준수의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어 ⌕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총장 상과 지식경제부 장관상, 특허청장 상이 입증 ⌕ 대한민국 법정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 특허 침해를 당해 10여 년 소송으로 이어져 힘들어도 굴하지 않아 ⌕ 발명품으로 둔갑한 카카오톡? 그런데 특허청은 어떻게? ⌕ '발명자'의 자격은 '개인'만이 가능 '법인'은 안돼 ⌕ 국가의 미래가치를 망가뜨리는 매국 행위 관철돼야!
by 이원희‘팜스킹’은 생산성과 맛 그리고 친환경을 동시에 충족시켜 드리는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며 작물 생육에 도움을 주는 유기농업 자재로 인정받은 제품 ‘팜스킹’을 사용하게 되면 경제성, 안전성, 생산성 등의 향상 효과 사람들은 무기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팜스킹에서 만든 제품은 일명 종합 미네랄 성장 촉진제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체에도 해가 없으므로 안전 농사는 노력한 만큼, 정성을 쏟은 만큼 얻어지는 것 친환경 식물 성장촉진 활성제 팜스킹
by 편집국국민의 안정과 안녕은 국. 내외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보호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불법에 대해 처벌을 했다면 불법 시위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처벌의 기준이 모호하게 보이는 것은 왜인가? 알 수 없는 언어들이 난무하는 복잡한 세상 결혼을 위해선 주택이 필수이지만, 하늘은 그들 개개인의 뜻을 들어주지 않는다.
by 편집국가을은 여행의 계절 삭막한 세상 현실에 독서와 산행을 통하여 마음과 몸을 다스리고 단련해 보자 국회의정저널 11월호 칼럼리스트 정병기
by 편집국제31회 한국분재대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개최 [국회의정저널] 제31회 한국분재대전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국립세종수목원 분재원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최하고 한국분재조합이 주관하는 행사로 120점의 우수한 품질의 분재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볼 수 있으며 11일 품평회를 통해 시상식도 진행된다. 원창오 전시원관리실장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 분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방역 지침에 따라 예약제로 운영되던 사계절전시온실 관람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전면 개방됨에 따라, 1일부터 별도 예약없이 관람할 수 있으며 이달 말에는 동양란 엽예품 전시회도 분재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서삼석,“CPTPP, 민감 농수산물 개방 없다는 정부약속이 먼저” [국회의정저널] 정부의 CPTPP가입 검토에 앞서 쌀 등 민감 농수산물 품목에 대한 개방은 없을 것이라는 명시적인 정부 약속부터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의결 상임위에서 “막대한 농수산물 피해가 우려되는 CPTPP추진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조심스런 접근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1년 1월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CPTPP가입을 적극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비공식 대외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 가입을 최종결정한 상황은 아니다. 서삼석 의원은 CPTPP가입시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기존 회원국들의 민감 농수산물 품목에 대한 개방 요구 우려와 미흡한 농어업분야 FTA 피해 대책을 들었다. CPTPP에 가입하려면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한데, 기존 회원국들이 가입을 조건으로 농어업 분야 추가개방 등의 소위‘가입 입장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CPTPP 11개 회원국의 농산물 개방률은 96.3%로 한국 기체결 FTA 평균 개방률 73.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CPTPP에 가입하면서 약 8,000톤의 쌀 무관세 쿼터를 허용한 사례도 있다. 농어업 FTA 피해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국내에 발효된 FTA 17건 중 5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석 결과, FTA영향으로 인해 5년간 1조 8,000억원의 농업손실이 발생했다. 피해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대한 농업 피해가 남아있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아직 CPTPP가입을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가입할 경우에는 농어업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우려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며“불가피하게 CPTPP를 추진한다면 사전에 면밀한 피해 대책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이다 [국회의정저널]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153만명이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21.11.30.까지 납부해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명의 납부기한을 내년 2.28.까지 직권연장하고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1.11.30.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by 석현수 기자제트세대 청소년들, ‘비즈쿨 페스티벌’에서 활약상 돋보여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열린 국내 유일의 청소년 창업축제인 ‘2021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에서 제트세대 청소년들의 활약상이 돋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음에도 424개 비즈쿨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참가해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보여줬다. 첫 날에는 학생들이 직접 페스티벌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 1년 동안 경험한 비즈쿨 활동과 찾아가는 체험교육 등을 보여주는 ‘비즈쿨 스케치’ 등의 다채로운 볼거리를 보여줬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청소년 시절부터 창업에 도전한 현재의 주인공이 미래의 주인공에게 자신이 겪은 경험담과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며 세대를 뛰어넘는 소통과 공감을 자아냈다. ‘뮤직카우’ 정현경 대표는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아이티 교육기업 등 여러 기업을 창업하면서 얻은 가장 큰 자산은 경험과 도전정신이라고 밝히며“시장성은 명확한데 제품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만들고 싶었고 경쟁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것을 고민했다”고 청소년들에게 많은 호기심과 동기부여를 줬다. 강연을 들었던 한 학생은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 창업을 한다는 생각이 정말 신선했다”며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저에게 없던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기업가정신”이라며 즐거워했다. 이번 109개의 온라인 학교 전시관은 학생들이 ‘제페토’ 앱을 활용해 직접 꾸민 온라인 공간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이 돋보였으며 시·공간을 초월해 다른 학교와 소통하는 장소로도 활용됐다. 미래의 기업가를 꿈꾸는 창업 꿈나무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어 승부를 겨루는 ‘새싹기업 기업설명회 발표대회’도 2일간의 바쁜 일정을 마쳤다. 이번 새싹기업 기업설명회 발표대회에서는 땅에 묻히면 생분해가 되는 가방으로 서신중학교의 ‘친환경 리버서블 가방’과 쓸모없는 낙엽을 재활용해 만든 압축 불쏘시개로 대구무학고등학교의 ‘낙엽 불쏘시개’가 각각 중등부와 고등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에스케이플래닛과 11주년째 공동 주최한 청소년 대상 국내 최대 앱 개발 경진대회인 ‘스마틴 앱 챌린지’에도 우수 작품들이 쏟아졌다. 올해에는 미래산업), 생활정보, 엔터테인먼트, 가상현실 등의 펀분야) 등 총 3개 분야에 369개팀과 1,294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쳐 총 27개의 수상팀을 선정했다. 미래산업 분야에서 가속도계 센서를 활용한 반려견 헬스케어 앱인 ‘도기 워키’, 생활정보 분야에서 청소년기 여성에게 필요한 정보와 가사정보를 제공하는 앱인 ’엄마의 잔소리‘,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전략 플랫포머 게임 앱인 ’타임투플라이‘가 대상을 수상했다. 행사 축하를 위해 현장을 찾은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이번 페스티벌에서 청소년들이 열정과 창의력을 자유롭게 펼치고 있어 대한민국의 힘찬 내일을 볼 수 있었다”며“청소년들이 도전정신을 키우고 미래 창업가를 꿈꿀 수 있도록 ‘청소년 비즈쿨’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교구재를 활용한 4차 산업기술 체험과 지역 학교별 기획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 2021년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 행사 결과는 온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민 여러분“바다의 의인”을 찾아주세요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오는 30일까지 2021년 “바다의인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바다의인상”은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매년 해양에서 자신의 목숨과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바다의 의인”을 발굴·포상해 민간구조를 활성화고 국민의 해양안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해 왔다. 해양경찰청은 후보자를 공모한 후 한국해사재단 등 유관기관 및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7명을 선정해 12월 중순경에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선정대상에 구조 유공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평소 투철한 봉사정신과 수난구호 활동에 적극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을 포함해 민간의 자발적인 해양구조 활동 참여를 높일 방침이다.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 상장 및 상패 등을 수여하고 선박 소유자에게는 동판으로 된 기념패가 부착된다. 특별히 올해는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한국해사재단에서 포상금 전액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해사재단은 해양사상 고취, 해사 관련 교육기관 지원 및 장학사업 등 해사에 관한 공익증진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공익재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드넓은 바다에서의 해양안전은 정부만의 힘으로 지켜지지 않으며 민간의 도움이 절실하며 헌신하신 분들의 용기와 숭고한 뜻이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국민의 해양안전 문화가 더욱 자리매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