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오는 11월 11일 13:30부터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간 협업 및 정책이해도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사회적경제 담당자 등 50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며 발표와 질의응답방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어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5년간 현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성과를 되돌아보고 지역·조직·기업의 전략 및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회적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과 성과,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대책, 소셜벤처 활성화 정책에 대해 발표한다. 다음으로 지자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경제 전략 및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우선 강원도, 경상북도, 서울 영등포구, 전북 완주군은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발표하고 이어서 인천, 부산, 제주의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은 지역자원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지원 사례와 성과를 소개하며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인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의 판로지원 사업 성과와 ‘사회적기업 우시산‘의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사업 성과를 발표한다. 성창훈 기재부 장기전략국장은 마무리말씀을 통해 ‘그동안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과 노고를 격려하면서 그간의 정책을 재점검하고 계획한 대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사회적 경제가 국민의 동반자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2021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제8조, 인터넷다중매체방송법 제13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다중매체방송의 ’21년 상반기 가입자 수 조사·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21년 상반기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5,107,369명으로 집계되어 ’20년 하반기 대비 52만명이 증가했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KT 8,141,601명, SK브로드밴드 5,797,602명, LG유플러스 5,064,768명, LG헬로비전 3,809,925명, KT스카이라이프 3,058,783명, SK브로드밴드 2,901,301명 순으로 집계됐으며 IPTV 3사의 가입자 수 및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1,120만명,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을 합산한 가입자 수는 887만명,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870만명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각각 31.9%, 25.28%, 24.7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한편 가입자 증가폭은 52만명대로 ’20년 하반기 증가폭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체별 6개월간 평균 가입자 수는인터넷다중매체방송 19,003,971명, 종합유선방송 13,044,615명, 위성방송 3,058,783명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17.11월 인터넷다중매체방송 가입자 수가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수를 앞선 이후 인터넷다중매체방송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종합유선방송는 감소함에 따라 인터넷다중매체방송와 종합유선방송간 가입자 수 격차는 ’21년 6월 말 기준 약 633만명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유형별로는 개별가입자 16,596,547명, 복수가입자 16,030,988명, 단체가입자 2,479,834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가입자 수 산정 시,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자 56.9만명은 가입자 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서비스가 단일 셋톱박스를 통해 제공되는 OTS상품의 가입자 140만명은 중복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KT 68.8만명, KT스카이라이프 71.2만명으로 나누어 산정했다. 참고로 이번 산정·검증 결과는 공동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자는 제외하는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을 위해 산출된 결과이며 실제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총 가입자 수와는 차이가 있어 유료방송 사업자가 가입자 규모를 기반으로 계약 등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가입자 수와는 상이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200세대 미만 소규모재건축도 공공과 함께 시작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11월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시행한다. 소규모재건축은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지역은 소규모재건축 사업 수요가 가장 많고 지자체가 규제 완화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공모를 통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확산이 더욱 기대된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을 신설하는 등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사업 대상지의 형태를 고려할 때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을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을 넘는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지난 10월 28일 국토교통부는 경기·인천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3080+ 민간 제안 통합공모 등을 통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후보지 2곳을 선정·발표했고 현재 후보지별 주민설명회와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공모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서울지역 주민의 추가 공모 요청이 있어, 이번에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면적, 세대수, 노후도 등 소규모정비법상 사업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은 경우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아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을 LH가 매입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도 해소한다. 아울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같이 공적자금을 통해 저리로 사업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11월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된다. 그간 정부가 공공재개발·재건축 및 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발굴한 도심내 주택공급 후보지는 총 132곳, 약 15만호 수준으로 공공참여 등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에 대한 지자체·주민 등의 관심이 지속 증대되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통합공모를 통해 1.8만호 후보지를 신규 발굴한 것에 이어 이번 소규모재건축 추가 공모 시행과 같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후보지 발굴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그간 공공지원을 통해 주택공급에 크게 기여해 온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에 이어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 모델인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선도 사례를 발굴하겠다”며 “이러한 선도 사례를 통해 인근의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확산되어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국회·언론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저가아파트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20년 7월부터 ’21년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6만 건으로 이 중 법인 6.7천여개가 2.1만건을 매수했고 외지인 5.9만여명이 8만건을 매수했다. 특히 최근 법인의 매수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수가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가아파트를 여러차례 매수했다고 해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매집행위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는 ’20년 7월부터 ’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해 이상거래를 선별해 실시한다. 조사 대상지역은 전국으로 ’22년 1월까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와는 별도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물건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방법,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매집 과정의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 적발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회의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21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참가해 17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EU, 호주 등과 공조해 기술규제 17건에 대해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인도: UHD TV 에너지 효율, 화학섬유제품 BIS,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 에어컨 부품 인증, 냉장기기 품질관리, 철강 제품 강제인증 이번 회의에 앞서 국표원은 올해 2월과 6월에 열린 1·2차 WTO TBT위원회를 통해 인도, 터키, 프랑스, 베트남 등 7개국으로부터 연간 약 41억 달러 규모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16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 개선, 시행 유예, 규제 명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협의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관련 부처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WTO TBT 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 등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활용해 미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재난의 발생,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 제한이 있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도 조합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도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도록 개선했다.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각 지자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정비사업 추진현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총회 개최 등이 어려운 정비사업구역에서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해져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정비사업 현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관련 통계를 생산·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의료기관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수칙을 개편·시행한다. 의료기관은 7월부터 지금까지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이 산발적·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총 2,10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우선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을 2차 접종 이후 5개월로 단축해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미접종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 검사를 주 1회 실시하며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하도록 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한다. 면회의 경우,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 의료기관 내 면회는 가급적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치의 판단하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접종완료자에 한해 면회를 시행한다.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 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이 적용된다. 유증상자 발견 시 조기검사,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면회관리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의료기관 방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11월 중에 일제히 시행할 예정이다. ’20.12월부터 다빈도 발생지역 중심으로 실시해 온 병·의원에 대한 중수본/지자체 합동 방역수칙 현장점검도 계속 실시하며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인력 지원사업의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해 동절기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의 방역수칙을 전파·안내하고 종사자 등 미접종자 접종 독려 및 추가접종을 신속히 시행해, 의료기관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개편·시행한다. 기본방향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이용정원의 제한없이 방역수칙 준수하에 정상운영하며 접종완료자는 제한없이 출입 가능하고 미접종자의 경우 PCR음성 확인자만 출입을 허용한다. 다만 지자체별 상황 및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시설이용자, 자원봉사자, 외부강사 등 외부인의 출입 시 접종완료자는 제한없이 출입을 허용하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음성 확인 시 가능하며 1회만 출입 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한다. 시설운영 프로그램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운영하되, PCR 음성 확인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접종완료자와 동일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며 비교적 비말 발생이 적은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도록 했다. 시설 내에서의 공동 식사는 위험도가 크므로 금지하나, 예방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된 인원에 식사를 허용한 경우 칸막이 또는 띄어앉기 환경이 갖추어진 시설에 한해 식사허용을 유지할 수 있다. 경로당의 경우, 그동안 이용 및 취식금지 등으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떡, 도시락 등 식사 대용 품목으로 지원하는 것을 올해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침 개편사항을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전달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서 행사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499명까지 확대됐다. 행사는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이며 사적인 친목도모가 아닌 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식순 등 일반적인 행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지인간 친목모임 등 사적모임은 행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 행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을 권고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100명 미만 행사라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예외적으로 취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현재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2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7.2%로 48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03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9%로 16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0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08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9.0%로 4,13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75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95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8.3%로 9,27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4,96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429명으로 수도권 390명, 비수도권 39명 이다. 11월 10일 0시 기준 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15,040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2,148.6명이다. 전주에 비해 118.2명 증가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1,699.9명으로 전주에 비해 122.8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448.7명으로 전주에 비해 4.6명 감소했다. 11월 10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460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14명이다. 11월 1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7.2%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89.6% 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9,00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5,01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1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1,932만 2,198건을 검사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1주차 전국의 주간 이동량은 2억 5,141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1.0% 증가했다. 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3,137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1.5% 증가했다. 비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2,004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0.5%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 전국 이동량은 2억 6,202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거의 근접해 4.0%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는 일상회복 이행실태 정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중점 관리시설 및 최근 집단 감염 시설 등 총 1,629개소를 점검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현장시정 733건을 조치했다. 전반적으로 사업주들은 일상회복 전환 방역수칙을 업종단체 및 지역 상인회 등을 통해 안내받고 있고 특히 지자체의 문자 발송 및 지속 점검으로 이해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확인됐다.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업종간의 차별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고 특히 방역패스 대상 업종에서 불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주 대부분이 ‘어렵게 이룬 일상회복인 만큼 계속 유지되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현장점검에서 ‘예방접종 증명제’ 계도기간 운영에 따라 접종 미완료자 출입, 수기명부 운영 등 일부 미흡 사항이 지적됐다. 유흥·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장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증명제 이행실태 점검결과, 대부분 사업주들은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으나,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23時 이후 손님을 받지 않거나, 영업 종료 30분전 안내 등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당·카페 사적모임 점검에서는 사업주 및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 인지 수준이 높고 현장점검시 위반행위 적발 건이 없었다. 앞으로 계도기간 종료 시설에 대해 부처·지자체·경찰은 강력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상습·의도적·악질적 불법 영업 업소에 대해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11월 9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3137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3134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585명 감소했다. 11월 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이미용업, 학원 등 23종 시설 총 9,429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존 오소프 미국 상원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경제협력 관계를 논의하고 조지아 주 등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존 오소프 상원의원의 선거지역인 조지아 주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활발한 지역으로 기아자동차, 한화큐셀, SK이노베이션 등 약 117개 기업이 조지아 주에 진출해 있다. 또한 한국은 조지아 주의 제5위 교역대상국으로 특히 금년 1~9월 동안 양측간 교역액이 전년동기대비 26.7%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의 회복에 힘입어 교역·투자도 활성화되고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간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이 서로 필수 불가결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공급처로서 조지아 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지아 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미 연방정부 및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존 오소프 상원의원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내년 1분기 중에 코트라 애틀란타 무역관을 신설하며 우리 진출기업 지원 및 한미 기업간 협력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소개하면서 향후 데이터, AI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by 석현수 기자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청사진 케이-생명자원, 산림 생명자원 거점단지로 발맞춘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고자 케이-생명자원 분야의 성장과 함께 생명자원 산업계와 임업인이 상생하고 천연물질의 안정적·체계적인 공급거점 역할을 수행할 ‘산림 생명자원 혁신성장거점 조성 공모사업’을 권역별로 최종 선정했다. 산림청은 지역 내 산업계, 연구기관 등의 기반과 연계가능한 거점역할 적정여부 및 지역특성에 부합한 전략수종 타당성 등 각계 전문가의 현장·발표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산림청은 선정된 지자체에 3년간 국비 130억원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지방비 70억원을 포함한 200억원 규모로 조성공사를 하게 된다. 산림생명자원 혁신성장거점은 산림 생명자원 사업소, 종자공급 및 양묘기술 사업소, 생산단지로 구성된다. 전국에 산림 생명자원 혁신성장거점을 권역별로 4개소 조성 완료한 후 생명자원 산업계와 임가 간에 생명자원 원료물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생명자원 산업계의 각종 의약품, 식품 등 천연물질 수요에 맞춰 임가에서 안정적으로 원료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전부터 산림 생명자원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도 함께 추진해 산양삼, 떫은감, 산겨릅나무 등 다양한 임산물의 ‘산림생명자원 소재 발굴 연구’를 진행하는 등 활발히 생명자원 제품 소재개발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성 식품 사업화, 항노화 화장품 소재개발, 식품소재 산업화 등의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된 임산물 활용 제품으로 임업인의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발맞춰 권역별 산림 생명자원 혁신성장거점 조성을 통해 케이-생명자원 산업계의 천연물질 수요를 파악하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원료물질 공급체계를 구축해, 산림 생명자원 분야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마주한 우리 산림분야 역할은 산림 생명자원 물질 중 국산화로 대체가능한 생명자원 원료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며 “이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산림분야 생물주권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잠재력이 큰 산림 생명자원을 활용해 생명자원 산업계와 및 임산업이 함께 상생하면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와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명한 기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0일 오후 경기 성남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해외시장에 기진출했거나 관심이 있는 수도권 소재 전자·전기·배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5차 통상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이후 지속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그간 수도권에서의 통상관련 행사 개최가 제한되어 왔으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소재 기업들과도 최근 글로벌 통상 이슈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데 금번 설명회의 의의가 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기조 강연자로 나선 강문성 국제통상학회 회장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통상환경의 미래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향방과 함께 디지털 전환 및 AI 등 신기술을 누가 선점하느냐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무역의 양상도 전 세계가 아닌 지역 중심으로 바뀌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CPTPP와 같은 특정 지역 기반의 메가 FTA 체결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진영 KPMG 회계사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우리 기업의 피해사례 및 대응 동향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기업들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1380 콜센터, FTA정보포털, 원산지관리시스템 등 FTA 정부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의 무역구제 조치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 사례 등을 공유했고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담·홍보부스를 운영해 전자·전기·배터리업계 참석자들이 수입규제, 기업별 맞춤형 FTA 활용전략 등에 대한 1:1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련 정보제공 요청이 제기되는 등 우리의 핵심 산업인 전자·전기·배터리 분야에서의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주요국의 공급망 관련 조치는 물론 수입규제, 무역기술장벽 등에 맞서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업들과 한 팀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 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