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정화 능력 탁월한 버드나무류 신품종 봄여울1, 2호 육성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생장이 빠르고 수변지의 영양염류 등 비점오염원의 흡수능력이 뛰어나 환경정화 능력이 우수한 관목형 버드나무류 교잡종 신품종 ‘봄여울 1, 2호’를 육성했다고 밝혔다. 봄여울1, 2호는 호랑버들을 교배모수로 갯버들을 화분수로 인공교배해 육성한 호랑갯버들로 버드나무류 종간교잡종이다. 호랑버들은 환경 스트레스에 강해 해변과 도심지에서도 생장이 양호하며 카드뮴, 아연 등의 중금속 흡수능력이 우수한 환경정화 수종이지만 증식이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반면 갯버들은 일부 제한된 수변지에서 자생하나 생장 및 맹아력이 우수하고 무성증식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신품종 봄여울1, 2호는 이 두 수종의 장점을 가져 증식이 용이하고 하천 변에서 잘 자란다. 또한, 중금속 및 질소 인과 같은 영양염류의 흡수능력이 높으며 하천으로 유입되는 농지, 축산의 오염물질을 갯버들보다 약 2배 전후로 흡수할 수 있어 환경정화 수종으로써의 이용가능성이 크다. 특히 생육 속도가 빠르고 갯버들보다 약 1.5배 정도 바이오매스 생산량이 우수해 단벌기 바이오매스 수종으로도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호랑갯버들은 3월 중순의 이른 봄에 꽃을 피워 꿀벌의 월동 후 부족한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어 봄철 꿀벌의 화밀공급 및 화훼 산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랑갯버들의 키는 3m 정도이며 잎과 줄기 크기 등에서 호랑버들의 특성이 일부 나타나지만, 맹아력, 곁가지 수 등 전체적으로 갯버들에 가까운 낙엽성 관목이다. 꽃은 봄철 버들강아지라 불리는 갯버들의 꽃과 유사하나 꽃의 크기가 2배 전후로 크고 건조화 형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 화훼용으로의 가치도 높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유휴지인 수변구역에 적합한 수종을 지속적으로 개발·육성해 탄소흡수원 확충과 환경정화의 숲 및 경관 숲 조성용 우수 품종을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외식 할인 지원사업 종료 사전 안내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1일 재개한 신용카드를 활용한 외식 할인지원 사업을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오는 11월 10일 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 1주일간 사업에 참여해 결제한 실적은 총 565만 건이며 신용카드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환급될 금액은 109억원으로 11월 10일경 배정예산이 전액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할인지원 사업 응모는 11월 9일 자정까지 가능하며 실적은 11월 10일 자정까지 주문·결제한 것까지 인정된다. 이번 사업으로 신용카드를 통한 외식할인 지원사업은 완전히 종료되고 이후 사업은 지역화폐를 통해 추진된다. 지역화폐를 통한 외식 할인지원 사업은 1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각 지역화폐에 배정된 예산 소진 시 최종 종료될 전망이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자체 재정분석은 지난 1998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현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이다.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를 1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토대로 분석했다. 건전성 분야와 관련해 전년 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는 -8.7조원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 폭이 커진 결과로 판단된다. 자치단체 채무잔액 총액은 32.9조원으로 전년대비 4.8조원 증가했으나, 관리채무비율은 6.28%로 작년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채무잔액이 증가한만큼 세입 결산규모도 증가한 결과이며 채무 잔액이 없는 자치단체는 는 총 118곳이다. 통합유동부채비율은 26.27%로 전년대비 3.61%p 상승하였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의 유동성은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34.94%로 전년 대비 0.5%p 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대료 감면·유예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세입효율성과 관련,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모바일 고지·납부 등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징수실적관리 및 체납액 감축 노력으로 지방세징수율이 제고되고 체납액관리비율은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수입비율은 27.20%로 전년대비 1.41%p 감소했는데 이는 자체수입액이 증가했다에도 불구하고 세입결산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해 상대적 비율이 감소한 결과이다. 특히 지방세는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취·등록세 증가가 주요원인이다. 세출효율성 부문에서는 지방보조금과 출자·출연·전출금 규모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세출 총규모 대비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관련 현안대응에 따른 경비는 증가했으나 여비 등이 감소해 자체경비비율 또한 0.73%p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계획성 분야에서는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100.16%로 중기재정계획의 예산반영이 100%에 가까웠으며 이월·불용액비율은 5.72%로 전년대비 2.07%p 감소했다. 이는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이월·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조정하고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을 통해 이월·불용액 총 2.5조 감소시키는 등 자치단체의 전략적 재정운용의 결과이다. 세수오차비율은 89.73%로 오차율이 전년대비 2.78%p 상승했는데,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 등이 지방세 과소추계의 주요원인으로 보여진다. 재정분석 결과 우수 자치단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가 성과 포상으로 지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은 종합점수 최우수단체 14곳에 수여되고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는 자치단체 유형별 종합점수 최우수단체와 재정효율성 및 재정계획성 우수단체 등 총 43개 자치단체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향상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으나,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위기의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며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 분석을 통해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내 전기차량 증가 와 2050 탄소중립 정부기조에 발맞춰 정부청사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청사에는 세종을 포함해 13개 정부청사에 91대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다. 완속 충전기 45대는 관용차 위주로 사용 중이며 급속 충전기 46대는 유료로 전환해 민원인 및 입주공무원 차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22년 180대, ’24년까지 400대 등 주차면의 5%인 670대까지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가 설치되는 충전기는 출·퇴근 동안 장시간 주차하는 실정을 반영하고 주차와 충전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완속형충전기 위주로 설치하고 청사 방문 민원인과 일반시민의 접근성을 고려해 청사 지상 주차장 또는 외부 주차장에 급속형충전기 위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전기차 충전기 보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위탁사와 계약을 맺어 11.8일부터 체계적인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청사관리본부는 전문위탁업체의 24시간 콜센터를 통해 충전요금 결제오류, 충전기 고장 등의 문제 발생시 즉시 대응토록 해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청사관리본부는 전기차 충전기의 사용시간, 사용빈도, 충전량 등의 데이터 통계 분석 기반으로 후속 관리할 계획이며 추가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기의 수량, 완속·급속 비율 등을 조정해 정부청사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친환경차량의 국제적인 확대 추세에 맞춰, 선제적으로 충전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며 입주공무원 및 청사 방문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후속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민권익위, “억울한 행정처분,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최신 행정심판 재결례 3만 건 공개 [국회의정저널] 자신이 받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행정심판에 접속해 다른 행정심판 재결례를 찾아보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에 최신 재결례 약 3만 건을 공개했다. 그동안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 권익을 구제해 왔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처분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취지, 청구이유,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다. 중앙행심위는 자신이 받은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국민들을 위해 온라인 행정심판에 약 3만 건에 달하는 최신 재결례를 공개했다. 재결례란 행정심판 청구건에 대한 중앙행심위의 판단 및 결정이다. 공개된 재결례는 청구취지, 청구이유, 청구인 주장, 관계법령, 인정사실,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등을 담고 있어 국민 누구나 청구 여부를 쉽게 가늠하고 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행정심판 재결례를 보기 원하는 국민은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의 ‘최신 재결례’메뉴를 참조하면 된다. 또 사건명으로 검색 후 ‘결과 내 재검색’기능을 활용하면 원하는 정보를 더욱 상세하게 찾을 수 있다. 국민은 행정청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3가지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중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즉,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인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 행정청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또 3심제에 유료이면서 처분의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간편하면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국민권익 구제의 폭이 훨씬 넓다. 이와 함께 중앙행심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을 위해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로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김기표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내년에는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국민이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재결례를 참조해서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2022년 사회복무요원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입영신청 접수 [국회의정저널] 병무청은 오는 16일부터 재학연기자와 국외입영연기자를 대상으로 2022년 사회복무요원 입영 신청을 받는다. 접수 기간은 1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11월 23일 오후 6시까지이며 병무청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가능하다. 내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접수 기간 중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지원한 복무기관의 접수현황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소집대상자 선발 기준은 지원횟수, 전공, 연령이며 순위가 같을 경우 전산 추첨으로 결정한다. 선발결과는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부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by 석현수 기자한·미, 아세안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하다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 인도네시아 대테러청과 공동으로 아세안 항공보안 전문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9일 1차 워크숍을 시작으로‘아세안 항공보안 워크숍 시리즈’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5.21.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한·미 양국이 협력의 지평을 넓혀 아세안의 삼자협력을 구체화한 사례이다. 박장호 국제기구협력관은 11.9.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테러리스트의 국경이동 및 항공화물위협 대응을 위한 항공보안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신남방정책에 따라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1차 워크숍에는 한·미 양국 전문가 및 유엔 대테러실,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여해 아세안 회원국 항공분야 전문가 60여명에게 국제사회의 항공보안 관련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11.17.~18.간 예정된 2차 워크숍에서는‘내부자 위협 및 화물보안’을 주제로 역내 항공보안 문화 마련, 내부자 위협 관련 항공 분야 근로자 신원조회 및 접근통제, 화물보안 관련 감독 및 화물 검색용 탐지조치 구축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역내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한·미 양국과 아세안 내 대테러 협력 분야 의장인 인도네시아 간 3자 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되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양자 및 소·다자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적극 주도해나갈 것이다.
by 석현수 기자‘2021 해외 우수 공동제작 대상’선정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 공모한 ‘2021 해외 우수 공동제작 대상’심사 결과, 인디컴의 ‘장동건의 백 투더 북스’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KBS의 ‘끝나지 않은 전쟁’이 최우수상, 광주문화방송의 ‘아시안 탑밴드’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작들은 ‘2021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해외 우수 공동제작 대상’은 방송콘텐츠의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와 방송사·제작사의 창작 여건 조성 등을 위해 해외 사업자와 공동으로 제작한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대회이다. ‘2021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는 11월 17일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행사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이 진행중이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21.11.9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2차관과 칠레 에너지부-광업부 후안 카를로스 호베트 장관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칠레 저탄소 수소협력 MOU’ 체결식을 개최하고 양국간 수소협력 확대 의지를 선언했다. 동 MOU는 금년 2월 주한칠레대사관을 통한 칠레 측의 수소협력 MOU 추진 제안에 따라 논의가 시작됐으며 이후 칠레 측은 에너지부 장관 방한 계기에 MOU 체결을 요청했다. 칠레는 ‘국가 그린수소전략‘을 통해 방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청정연료 공급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하고 그린수소 생산·활용 확대, 국제협력 등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도 청정수소 중심의 전주기 수소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수소 로드맵 발표, 수소법 제정, 수소경제위원회 출범, ‘수소경제 선도국가 비전’ 발표 등을 착실히 추진 중이다. 양국은 동 MOU에 따라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전주기 기술교류 및 양국의 수소경제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적인 산업·비즈니스 컨소시엄 개발과 사업기회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칠레의 재생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수소 활용기술·보급 경험을 결합함으로써 양국간 경제적인 수소 공급망 구축 및 저탄소 수소 무역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박 차관은 한국이 추진 중인 ‘청정수소 공급망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21.11.1일 COP26 계기에 개최한 동 이니셔티브 추진설명회에 칠레도 참석해 관심을 보인 바, 칠레도 적극 참여해 이니셔티브 출범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양국은 광물, 재생에너지, 에너지R&D 등 협력 강화 의견도 교환했다. 먼저, 광물자원 부국인 칠레 자원 산업에 한국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로 이차전지 및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리튬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이 구축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재생에너지 관련, 동서발전·한수원 등 우리 기업들이 칠레 정부 지원으로 현지 태양광 산업에 활발히 진출중임을 언급하고 향후 태양광 출력제어·계통지연 관련 사례공유 및 공동연구 확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이 2050 탄소중립과 경제 번영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을 기대하며 청정에너지 R&D 촉진을 위한 미션이노베이션 등 플랫폼을 활용해 양국간 공동 기술개발·실증 사업 발굴을 촉진하기로 했다. 박기영 2차관은 “금번 저탄소 수소분야 MOU 체결은 양국간 수소협력이 공고해질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계기”고 평가하며 “앞으로 다양한 방식의 수소협력을 통해 양국이 글로벌 청정수소 경제를 조기에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에 따른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국회의정저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북 음성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9일 11시부터 11월 11일 11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장, 철새도래지,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방역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해당 의심축 발생 농장 주변 철새도래지와 도로·농장에 대해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 중수본은 오늘 긴급방역상황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축사 내 ·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 농장·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발생농장 역학조사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 처벌한다”고 밝혔다.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