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갤럭시 핏’은 건강 측정기기일까? 통신기기일까?

관세청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지난 7월 3일(목) 개최된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8월 13일(월)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 우선 손목시계 타입의 건강 측정용 ‘스마트 기기’에 대해, △통신기기(제8517호, 양허 0%), △측정 기기(제9031호, 양허 0%), △손목시계(제9102호, 기본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심의한 결과, 해당 물품은 시간 표시나 심박수 측정 등의 기능을 넘어 블루투스 페어링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데이터(알림, 문자, 측정값 등)를 송수신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517호의 ‘통신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에 대한 분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수출입 시 품목분류 혼선을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 완화 및 수출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➋ 다음으로 차량 운전대의 중앙에 조립되어 ‘에어백’과 ‘경적’의 외부 덮개로 사용되는 물품을 제8708.99호 ‘차량의 기타 부분품(기본 8%, 간이정액환급 10원)’ 이 아닌 제8708.95호 ‘에어백 부분품(기본 8%, 간이정액환급 120원)’ 으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은 에어백 전개 시 파편이 발생하지 않고 설정된 위치로 찢어져 전개되도록 제작한 물품으로 단순히 사용상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에어백 본연의 기능인 승객 보호에 있어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에어백 부분품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자동차 안전 기술 발전과 함께 부품 단위에서도 생명 보호기능을 갖춘 제품이 늘어나는 산업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해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화장품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기념 누리소통망 이벤트 개최

식약처, 화장품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기념 누리소통망 이벤트 개최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의 날’ 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화장품의 날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8월 13일부터 식약처 공식 누리소통망를 통해 ‘화장품의 날 관련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식약처 누리소통망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제공한다. 또한 8월 25일부터 식약처 누리소통망를 통한 ‘화장품의 날 응원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화장품의 날은 우리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제고에 기여하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식약처,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업계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K-뷰티의 위상, 화장품 산업 발전의 흐름, 식약처 정책·제도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식약처는 올해 첫 기념행사로 9월 5일 코엑스 마곡에서 ‘K-코스메틱, 세계를 물들이다’를 주제로 정부, 국회, 산업계 등과 함께 ‘2025년 화장품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아울러 화장품 산업의 정책적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화장품 업계와 함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또한, 서울시와 협업해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뷰티위크’에 참여해 화장품 산업 변천사, 화장품 정책·제도, 화장품의 날 지정 등을 알리는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소비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화장품 업계에서도 화장품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8월 중순부터 할인행사와 댓글 이벤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우리 화장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과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 등 업계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수한 국산 화장품이 세계 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규제당국과 다각적으로 협력하며 적극적인 규제 외교를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 2.4배 일본인 재산 699만㎡…‘대한민국의 품’ 으로

조달청 [국회의정저널]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달청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했던 699만㎡의 부동산을 대한민국의 품으로 가져왔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일본잔재 청산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 등 공적 장부에 일본인·일본기관·일본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국유화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945년 해방 당시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은 모두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되었으나, 일제강점기 ‘창씨개명’ 으로 소유자의 국적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6.25전쟁 당시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아직까지도 등기부 상에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재산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해방 당시 조선에 거주했던 일본인 명부를 활용해 일본인 소유로 의심되는 토지 약 8만 필지를 찾았으며 이 중 일본인 소유로 확인된 8,171필지를 국유화했다. 공시지가로는 1,873억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한, 국가가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개인이 문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숨겨 놓은 재산도 추적·조사해, 지금까지 197필지, 9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오랜 기간 방치되거나 무단 점유되었던 재산들이 국유화된 이후에 비로소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로 활용되거나 일반 국민에게 대부 또는 매각되어 국고 수입을 창출하는 등 국유재산으로서 제 기능을 되찾고 있다. 노중현 공공물자국장은 “일본인 명의 부동산 국유화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뜻깊은 작업” 이라며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 국가에 환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가 바로 차세대 ‘케이팜 페스트 헌터스’

우리가 바로 차세대 ‘케이팜 페스트 헌터스’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8월 27일 경상북도 김천 검역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식물병해충 검색·분류동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식물병해충 검색·분류동정’은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탐색하고 이들의 분류학적 위치와 명칭을 정확히 식별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외국산 농산물 수입 시 외래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검역본부는 식물검역관의 식물병해충 분류동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경진대회를 개최해 왔으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참가 대상을 학생까지 점차 확대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전국 농업생명 및 자연과학계열 대학생, 올해부터는 농업 관련 특성화고등학교 학생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차세대 검역 인재 60여명이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식물병원체 분야를 중심으로 식물병리, 진균, 세균, 바이러스, 잡초 등 5개 군에 대한 분류동정 능력을 문제 풀이로 평가한다. 아울러 ‘도전 식물건강 골든벨’, 식물검역관과 소통의 시간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고등학생 및 대학생과 식물검역관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2점을 포함한 다수의 상장과 부상이 수여된다. 검역본부 고병구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국경검역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철저한 국경검역을 통해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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