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일부터 시행한다.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동 조치는 요소·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절차 강화 조치 이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요소·요소수 全 밸류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양 부처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요소·요소수 관련 기업은 다음과 같은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요소”를 수입해 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해, 향후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하기 위한 정보도 확보한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조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특히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요소·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으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과 동시에 환경부는 아래와 같은 조정을 명령한다.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판매처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며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조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자재, 인력, 운송, 신속통관 등에 대해 물적·인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요소 및 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어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들이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몰라서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 이메일 현장 점검단 파견 등을 통해 일일이 안내하는 등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콜롬비아 6·25 참전 70주년 맞아양국의 우호를 기념비로 기억한다 [국회의정저널] 국가보훈처는 11일 오전 11시 40분 유엔기념공원에서 ‘한국-콜롬비아 우호기념비 제막식’이 거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막식은 올해 콜롬비아 6·25전쟁 참전 70주년 및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콜롬비아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억하고 참전으로 맺어진 양국의 우호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계획됐다. 제막식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 이후에 진행되는 것으로 행사는 양국국가 연주, 기념비 제막, 헌화, 묵념, 국무총리 기념사, 콜롬비아 부통령 기념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마르타 루시아 라미레스 데 링콘 콜롬비아 부통령, 황기철 처장, 주한 콜롬비아 대사를 비롯해 주한 외교사절, 콜롬비아 참전용사 등이 참석한다. 한편 우호기념비는 콜롬비아 6·25 참전 70주년을 맞아 산케이홀딩스와 월드투게더에서 한국과 콜롬비아의 우정을 위해 올해 8월에 건립해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에 기증한 것이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일의 전투부대 참전국으로 6·25전쟁에 연인원 5,100명이 참전해 금성 진격작전, 금화고지 전투 및 동해 보급품수송선단 호위작전 등에 크게 기여했으며 안타깝게도 213명이 전사했고 448명이 부상을 입었다. 올해는 콜롬비아 6·25 참전 7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 황기철 보훈처장이 지난 5월에 콜롬비아를 직접 방문해 현지 위문을 통해 콜롬비아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코로나19 방역 마스크 1만장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콜롬비아 대통령 국빈 방한에 맞춰 콜롬비아 참전용사를 한국으로 초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평화의 사도메달을 수여하기도 했다. 대한민국과 콜롬비아는 1962년 3월 10일 공식 수교를 맺은 이후 협력관계를 지속해온 오랜 우방으로 보훈처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러시아와 아프리카의 한류 확산 창구 강화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박정렬, 이하 해문홍]은 러시아와 아프리카의 한국문화 확산 창구인 한국문화원을 강화해 한류를 지속한다. 러시아에서 1995년, 한국공보원으로 출발한 주러시아 한국문화원은 해문홍의 ‘한국문화의 세계 확산 전략’에 따라 건물을 매입해 국유화하고 지난 6월에 모스크바 문화·예술·관광 중심지 ‘아르바트’ 거리로 이전해 확대 재개원했다. 주러시아 한국문화원이 이전한 ‘아르바트’ 거리는 푸시킨 박물관, 바흐탄코프 극장, 슈킨 연극대학 등 문화기관이 모여 있는 유서 깊은 문화예술 거리이다. 한국인들에게는 1980년대 러시아 대중음악계의 대표 록밴드 ‘키노’의 빅토르 최를 추모하는 담장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주러시아 한국문화원은 예전보다 2배 이상 넓은 2,600㎡ 공간을 확보해 3층에는 환영장, 250석 규모의 공연장, 전시장, 조리실 등 문화 체험공간과 도서관을 마련했다. 4층에는 세종학당 강의실과 문화강좌실, 사무공간 등이 있다. 이렇듯 높은 접근성과 안정적인 공간을 바탕으로 주러시아 한국문화원은 앞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폭넓은 문화교류를 지원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문화를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러시아 한국문화원은 재개원을 기념해 우리 실감 콘텐츠의 대표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은 ‘한국: 입체적 상상’과 강병인 작가의 한글 멋글씨 ‘모스크바, 한글 꽃피다’를 전시하는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개원식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미뤄져 11월 12일 오후 5시에 열린다. 해문홍은 주요 20개국의 유일한 아프리카 회원국으로서 아프리카 경제를 이끌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전 세계 33번째 한국문화원을 개원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최대 시장이자 다양한 인종을 바탕으로 생동감 있는 문화를 형성해 아프리카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곳이다. 한국인들에게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2010년 월드컵’ 개최지로도 친숙하다. 아프리카대륙에서 나이지리아, 이집트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연 주남아공 한국문화원은 해외 대사관 등이 밀집한 프리토리아 지역의 2층 단독건물을 임차해 새롭게 단장했다.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과 함께 3개의 전시실, 케이팝과 태권도 연습실, 전통 한옥 체험실, 도서관, 한식 조리실, 3개의 강의실,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문화·체험 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췄으며 앞으로 아프리카 진출의 관문으로 꼽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한국문화 확산과 홍보활동의 주요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남아공 한국문화원은 개원을 기념해 ‘전통과 첨단기술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전통적 한류 콘텐츠가 첨단기술과 어떻게 융합해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재탄생하는지, 한국문화 콘텐츠의 진화를 보여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원식은 11월 24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해문홍 박정렬 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재외 한국문화원을 국유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러시아 한국문화원은 ’95년 개원 이후 5번이나 이전했는데 이번에 국유화로 다시 문을 열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한국문화를 전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주남아공 한국문화원은 ’18년 주홍콩 한국문화원 개원 이후 3년 만에 신설한 곳으로서 아프리카대륙의 관문에 한국문화 진출의 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포함해 시험 응시를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므로 수험생은 시험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해야 한다. 우선, 수험생은 수능 전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수능 특별방역기간이 운영되고 이 기간에는 각종 시설에 대한 정부 당국의 방역 점검도 이루어지는 만큼 수험생은 친구와의 소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는 등 외부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올해도 작년 수능과 동일하게 일반·자가격리·확진 등 수험생 유형별로 별도의 시험장을 운영하므로 수험생은 사전에 안내된 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능 전 방역 당국으로부터 격리 또는 확진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즉시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할 교육청에 전화해 아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관할 교육청에서는 신고 된 상황을 접수한 후 수험생이 응시할 시험장을 배정해 수험생에게 안내한다. 수능 전날은 수험생 예비소집일로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장의 위치와 각종 안내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기회이므로 수능 당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소집에 꼭 참석해야 한다. 자가격리 또는 확진 수험생에 한해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시험장의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모든 수험생은 수능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수험생들이 특정 시간대에 몰려 도착할 수 있고 모든 수험생에 대해 입실 전 체온 측정, 증상 확인 등이 이루어지므로 입실 시간보다 여유 있게 시험장에 도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험장에서 모든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는 각 시험장 유형별 기준에 맞게 착용해야 한다.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자가격리 수험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작년과 달리 칸막이는 점심시간에만 설치되고 2교시 종료 후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수험생은 칸막이를 책상에 직접 설치한 후 개인 도시락으로 자리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 후에는 설치한 칸막이를 접어서 반납한다. 마지막으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한다.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히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등 물품 소지 관련 규정을 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고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참고서나 교과서 등은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으로서 쉬는 시간에 휴대가 가능하나 시험 시간 중에는 휴대가 금지된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으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해당 선택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두고 풀어야 한다.
by 석현수 기자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찾아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현장 간담회’를 11월 10일 다원이음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 중인 학교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어간다‘는 취지를 고려해, 지역사회와 학교를 잇는 학교복합화 시설이자 미래학교의 주요 방향인 ‘학교 복합화’와 연계한 시설에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의 사업 추진 학교 학생, 교원, 학부모, 사전기획가가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첫 번째 행사로 ‘미래학교 현장 고수들의 마음을 잇는 최.고.수.다’를 부제로 진행된다. 간담회에서는 학업과 삶이 공존하는 미래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의 사전기획 과정에서 있었던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등 활발하게 대화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학업과 삶이 공존하는 학교에 대한 문제의식과 기대상을 시작으로 미래학교 사전기획 과정 및 사례, 학교 공간과 수업의 변화 등 다양한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1부 에서는 나의 ‘스라밸’, ‘워라밸’ 지수 이야기, 영상 시청, 사업추진 경험을 이야기하는 ‘5자 대화’를 통해 학업과 삶이 균형 잡힌 학교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학교 조성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2부 에서는 4개 교육청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상황과 학교의 사전기획 사례, 추진과정에서의 보람과 어려움 등을 공유하며 모두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학교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아울러 참석자가 작성한 미래학교에 대한 궁금증 쪽지를 추첨해 함께 고민을 해소하는 ‘무엇이든 물어보톡’ 활동이 진행되며 학생의 삶과 학업이 공존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만들기에 대한 구호와 함께 참여 의지를 다지면서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학생, 학부모, 선생님, 사전기획가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말하며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학업과 삶이 조화로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힐 예정이다.
by 석현수 기자국민권익위,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임대주택 입주자격 인정해야” [국회의정저널] 혼인 이후 사정에 의해 약 40여 년을 떨어져서 연락도 없이 지내왔다면,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봐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ㄱ씨에 대한 ‘임대주택 퇴거 명령’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1977년 주한미군인 배우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한 후 국내에서 거주했다. 이후 배우자는 본국인 미국으로 발령이 나자 먼저 출국하면서 거처를 마련한 후 곧 ㄱ씨를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지난 40년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이후 ㄱ씨는 혼자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며 생활하다가 행정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수급자로 지정을 받았고 2005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했다. 2017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외국민 관련 지침을 제정해 계약자의 배우자가 출국 상태인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이에 ㄱ씨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주한미군이었던 외국인 배우자의 영문이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을 제출하지 못해 각하 판결을 받았다. ㄱ씨는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로 40년 이상 지냈으나 배우자가 출국상태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거주하던 임대주택에서 나와야 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무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해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ㄱ씨는 임대차 기간을 전후해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씨를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법 집행도 따뜻한 가슴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출근시간대 택시호출 장소에 손님 없어 다른 예약 받았다면 승차거부 아냐 [국회의정저널] 모바일을 통해 택시를 예약한 승객이 예약지점에 나와 있지 않았다면 택시기사가 승차의사를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택시기사가 출근시간에 카카오택시 콜을 받고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승객이 예약지점에 나와 있지 않자 4분을 대기한 후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예약을 받아 이동한 것이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서울특별시의 경고처분을 취소했다. 택시기사인 ㄱ씨는 2021년 3월 17일 07:35 경 카카오택시 콜을 받고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예약지점 도착했다. 그런데 예약지점에 승객이 나와 있지 않았고 번잡한 출근시간대에 목적지에서 승객을 계속 기다릴 수 없어 예약 콜을 취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콜을 받아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다. 승객은 자신이 승차하지 않았는데 예약 콜이 취소되자 ㄱ씨를 승차거부로 신고했고 서울특별시는 올해 6월 1일 ㄱ씨가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했다. 이에 ㄱ씨는 예약승객이 배차지역에 나타나지 않아 출근시간대 번잡한 교통상황에서 4분을 대기한 후,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예약 콜을 받은 것이며 고의로 예약 콜 승객을 승차거부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중앙행심위에 서울특별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이동경로를 파악한 결과 ㄱ씨가 승객이 호출한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승객이 없었다면, 출근시간대에 번잡한 교통상황에서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나와 있지 않은 승객을 무작정 기다리거나 전화해 승차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승차거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등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제59주년‘소방의 날’기념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지난 11월 9일 오전 10시에 충북 음성군 국립소방병원 건립부지에서“함께 만든 119, 함께 누릴 안전 한국”을 주제로‘제59주년 소방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〇 기념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했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용빈 국회의원, 오영환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임호선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 등 내빈 그리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김일중 아나운서와 문현주 소방장의 개식선언으로 시작되어 주제영상 상영, 국민의례, 소방청장 인사말, 응원·감사메시지 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명예소방관 위촉, 행정안전부장관 기념사,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〇 주제영상은 현직 소방관의 배우자인 정유정 작가가 쓴‘제 남편은 소방관이다’를 소방청 홍보대사인 배우 설수진 씨와 성우 안지환 씨가 낭독했으며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들의 모습과 소방의 미래비전을 담은 화면이 함께 상영됐다. 〇 애국가를 제창할 때에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감염보호복을 입고 활동하는 119구급대원 등과 각종 대형화재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소방대원의 모습이 상영됐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화재현장에서 유독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자가면역질환을 이겨내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한 경북 울진소방서 김주철 소방위가 낭독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순직소방인에 대한 묵념에서는 대전서부소방서 김용찬 소방장이 직접 연주한 트럼펫 묵념곡과 함께 순직소방인들이 안장된 대전현충원과 그들을 기리는 소방충혼탑이 비춰졌다. 〇 소방관의 도움을 받았던 시민들의 감사메시지와 연예인 등 유명인사와 국민안전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응원메세지가 전달됐다. 〇 경남소방본부 한중민 소방정 등 768명과 천안동남소방서 등 12개 단체가 소방서비스 발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〇 소방의 날을 맞아 새로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된 김일중 아나운서와 안산 양궁선수에게 위촉장 및 계급장을 수여했다. 〇 전주대학교 태권도시범단의‘영웅들의 삶’공연은 화재 현장과 소방관의 모습을 태권도의 다양한 격파, 호신술, 창작 품새로 박진감 있게 연출됐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소방은 소방청 개청,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육상재난 대응기관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59주년 소방의 날을 축하하며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키는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열우 소방청장은“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립소방병원 건립 부지에서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열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국민이 보내주신 성원으로 발전한 대한민국 소방이 국민의 안전을 더욱 확고히 책임지는 것으로 보답해야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제11회 한국국제건설기계전’이 10일부터 오는 13일 4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한국국제건설기계전은 국내 최대의 건설기계 종합전시회로 지난 25년간 국내외 첨단 건설기계 기술을 소개하고 국내 건설기계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왔다. 이번 전시회는 건설 인프라 분야의 4개 전시회가 함께 ‘2021 건설인프라산업대전’으로 공동 개최하며 ‘한국국제건설기계전’에는 국내외 14개국 183개사가 참여해 자사의 첨단 건설기계와 기술을 소개한다. 특히 전시회가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개최되어 국내외 바이어 등 15,000여명의 참관객이 전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첨단 친환경·스마트 건설기계 제품들이 대거 전시되어 건설기계 산업계가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세계 최초 상용화가 예상되는 수소연료전지 휠굴착기와 중대형 수소 지게차, ‘22년 양산을 앞둔 1.7톤 소형 전기굴착기를 선보인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굴착기가 현장 도면을 활용해 운전자의 작업을 돕는 3차원 머신가이던스 기술과 건설현장의 장비를 원격·통합관리하는 종합관제 플랫폼을 소개하며 실제 원격지에 있는 굴착기를 제어하는 시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11.10일 오전에 열린 개막행사에서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건설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15점을 수여하고 업계를 격려했다. 국내 최초로 EPP·EPS 전문기업을 설립해, 성형 및 발포 설비를 국산화·고도화 하는데 기여한 다보정밀 문광식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수상했고 건설기계 해외 수입부품을 국산화하고 협력업체의 동반성장을 지원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이용진 전무가 대통령 표창을, 친환경 굴착기·지게차 개발을 통해 건설기계 산업 발전에 기여한 볼보그룹코리아 정대승 부사장, 현대건설기계 황종현 상무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나승식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 건설기계산업의 생산량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업계의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스마트, 친환경 분야의 핵심기술 내재화를 통해 주력기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기종을 다양화해 우리 건설기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등 건설기계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제전기통신연합 차고위직에 한국인 첫 도전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기 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차장직 입후보자로 이재섭 현 국제전기통신연합 표준화총국장을 확정하고 지난 9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국에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국제전기통신연합 고위선출직은 매 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에서 총 193개 회원국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차기 선거는 내년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되는 제21회 전권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사무차장 입후보자인 이재섭 현 ITU 표준화총국장은 1987년부터 약 34년 간 정보통신분야 글로벌 표준화에 활동해 온 전문가로서 특히 2014년에 한국인 최초로 국제전기통신연합 선출고위직 중 하나인 표준화총국장에 선출된 이래로 약 7년간 국제전기통신연합 표준화 부문의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국제표준 정립에 기여해, 지도력과 역량 모두 겸비한 후보자로 평가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1952년에 국제전기통신연합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1989년부터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8선 연임 중이며 내년 선거에서는 이사국 9선 연임에도 도전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외교부 및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공조를 통해 이 후보자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차장 선출과 한국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이사국 9선 연임을 위한 선거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