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오가노이드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기대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해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09년부터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시험가이드라인으로 4건 및 국제표준화기구에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을 국제표준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제14차 생명과학 분야 동물실험과 대체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개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과 확산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 동물생산업장 개 브루셀라병 검출에 따른 확산 방지조치 시행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4일 인천 강화군 소재 동물 생산업장에서 학대를 받던 중에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한 개에서 브루셀라병이 검출되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구조된 이후, 건강검진을 위한 동물병원검사 과정에서 개 브루셀라병 의심이 확인되어 해당 동물과 같은 시설에서 사육된 동거 동물 전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60마리 중 105마리가 최종 확진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개 브루셀라병은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개에서는 유산·생식기 염증 등 번식 장애를 주로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매년 1~4건 정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개 브루셀라병 확진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반려동물 브루셀라병 발생 시 방역 실시 요령”을 마련해 발생 장소 세척·소독, 양성 동물 개체별 격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생산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동물생산업장 및 동물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 둘째, ‘동물 생산업장 등 에서의 브루셀라병 방역 관리요령’을 마련해 신속하게 배포하고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등 개별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규, 관리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 셋째,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생산·판매단계에서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추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관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에서 태아 유·사산 등 브루셀라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의약품 행정처분 절차 착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젤주식회사,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업체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 6개 품목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적발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11월 10일 착수했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 휴젤주식회사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이다. 특히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제품은 수출 전용 의약품으로 국내 판매용 허가 없이 판매한 것이 적발돼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행정절차 상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를 했다.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허가취소 대상인 6개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업계가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최고의 조리병을 선발하는 요리대회, ‘2021 황금삽 셰프 어워즈’ 본선 경연의 막이 오릅니다. 국방부는 오는 11월 10일 서초구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으로 ‘2021 황금삽 셰프 어워즈’ 본선전을 개최한다. 본 행사의 예선전은 지난 10월 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으며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출전한 14개 팀이 실력을 겨뤄 이 중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특히 올해 예선전에서는 군 급식의 특성을 반영해 한·중·일·양식 등 메뉴 제한 없이 급식에 실제 적용이 가능한 ‘급식한판’을 다양하게 제출해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2021 황금삽 셰프 어워즈’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는 행사로써 올해 가장 큰 관심사였던 부실급식 문제로 인해 격무에 지친 조리병들을 격려하고 창의적인 급식메뉴 개발과 보급, 나아가 급식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 공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선에 오른 최정예 8개 팀은 육군 제27보병사단 ‘이기자 식당’,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히어로즈’, 육군 제5군단 ‘스마트쿡덤’, 육군 제17보병사단 ‘요리왕 602비룡’, 해군 작전사령부 ‘식구’, 공군 교육사령부 ‘배사부일체’,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이글이글’, 해병대 제2사단 ‘황홀한 상륙’이다. 본선은 ‘메인 요리경연’과 ‘이벤트 요리경연’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메인 요리경연에는 식재료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구성된 일품요리인 ‘자유메뉴’와 채소와 곡물을 사용해 채식 장병은 물론 일반 장병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채식메뉴’를, 각 55분간 조리해 메뉴별로 20인분씩 출품한다. 또한 이벤트 요리경연은 준비된 케이크 빵에 설탕공예, 크림장식, 견과류, 과일 등 여러 종류의 재료를 활용해 다양한 모양으로 케이크를 꾸미게 되며 현장 투표를 통해 1등 팀에게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심사위원단은 요리연구가, 요리 유튜버 등 특별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 및 군 급양관계관, 조리병을 포함한 장병평가단, 일반국민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장병 모니터링단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평가는 식재료의 군부대 적합성, 보급가능성, 단가 등을 보는 ‘재료평가’, 재료의 손질과 효율적인 조리방법 등을 보는 ‘조리과정 평가’, 맛과 영양의 균형, 창의성을 살피는 ‘메뉴 평가’를 주요 심사항목으로 정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3개 부처 장관상과 각 군 참모총장상 등 상장과 상금도 수여된다. 특히 이번 대회에 출품된 메뉴들은 ‘군 급식 요리책’으로 재탄생해 야전 취사장에 배포된다. 요리책은 출품 메뉴의 조리방법 등을 재미있고 상세하게 담아 조리병의 유용한 참고 서적으로 활용되며 특히 자유메뉴와 더불어 채식메뉴 조리법 보급으로 군 급식의 질과 다양성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으로 이번 대회는 각 군의 참가팀을 주인공으로 해 조리병들의 일상과 그들이 요리하는 군 급식이 얼마나 건강하고 맛있는지, 조리병들이 꿈꾸는 미래 등을 주제로 해 대회준비 기간부터 본선 경연까지 모든 과정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KBS1TV를 통해 방영할 예정이다. 서 욱 국방부장관은 “조리병들은 그동안 성실한 임무 수행으로 장병들의 건강과 사기 증진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이번 대회가 경쟁을 넘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해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성장의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애쓰는 군 장병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식량안보의 중요성과 함께 군 장병의 우리 농산물 소비가 농업·농촌에 주는 긍정적 영향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군 장병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서 식생활 교육을 확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다의 생기를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수산물 요리법이 중요하다”며 “조리병들이 쉽게 조리할 수 있으면서도 MZ 세대 입맛에 맞는 다양한 수산물 레시피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개최된다. 각 팀 조리대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자식 출입명부 등록, 체온체크, 마스크 착용, 무관중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등 감염 가능성의 전면 차단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11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속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12회 ‘보행자의 날’을 맞아 강릉시 경포 호수공원에서 12일 개회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차로부터 안전한 한걸음, 코로나로부터 건강한 두걸음’을 주제로 개최되는 금년 보행자의 날 행사는 일반시민, 강릉시장, 강릉시 의회의장,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참여하며 걷기행사, 교통안전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온·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22.1월부터 강릉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해 교통비의 최대 30%를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번 행사의 의미가 깊다 할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은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행자의 날 누리집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다양한 온라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보행자의 날인 11월 11일을 상징하는 1111걸음을 걸은 후, ‘1111 걷기 인증 행사’에 해시태그를 달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보행자의 날 누리집에서‘보행환경 개선’을 주제로 한 서울대 한상진 교수의 강의를 듣고 퀴즈 정답을 맞추는 ‘전문가 강연 및 퀴즈행사’도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보행자의 날’을 주제로 한 ‘5행시 우수작 공모 행사’는 행사 주관기관, 누리꾼이 재미있고 창의적이며 행사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평가해 우수작 5건을 선정, 경품을 지급한다. 행사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 각 이벤트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선착순으로 커피쿠폰을 지급하고 11월 30일 행사 마지막 날에는 위 3개의 이벤트를 모두 참여한 사람들 중 추첨을 통해 안마의자, 무선청소기, 초음파 세척기 등 푸짐한 경품을 지급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보행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교통의 한 방법이고 일상생활에서 건강과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가활동이자 운동의 하나라고”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삶에 건강과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걷기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정부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제5차 한-네팔 정책협의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이상렬 아태국장은 지난 9일 ‘록 바하두르 타파’네팔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제5차 한-네팔 정책협의회를 카트만두에서 개최하고 양국관계 발전방안 지역 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국장과 타파 국장은 한국과 네팔이 1974년 수교한 이래 제반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확대해 왔다고 평가하고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가 재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네팔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중점협력 대상국으로서 15년 연속 선정되고 최근 보건·직업훈련 분야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고 평가하고 환경 분야 등 새로운 후보사업 발굴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 국장은 에너지·인프라 사업 통신·기술 사업 분야 네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네팔정부의 지원과 협력을 촉구하고 고용 관광 문화 교육 등 폭넓은 분야에서 향후 상호 협력의 외연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이 국장은 정책협의회 종료 후 퍼우델 외교차관을 예방하고 금번 정책협의회가 양국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가기 위한 유용한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퍼우델 차관은 양국관계 재활성화를 위해 고위급 인사교류를 즉시 재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양국간 인적·경제적 교류 복원을 준비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소통을 확대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 석현수 기자APEC 외교·통상장관, 아시아태평양지역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공조 강화 합의 [국회의정저널]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된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 참석했다. 올해 의장국 뉴질랜드 주재로 개최된 동 회의에는 APEC 21개국 외교·통상 장관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외교·통상장관들은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역내 경제회복 가속화 및 포용적 회복 협력방안을 논의해, 이를 토대로 합동각료성명을 채택했다. 동 성명은 백신 보급·생산 확대 및 국경간 이동 재개, 지역경제통합 진전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 성과 도출 지원, 취약·소외계층을 포용하는 회복,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무역 촉진 등 올해의 APEC 논의 성과를 담고 있다. 여한구 본부장은 1일차 통상장관회의에서 “무역주도의 역내 경제회복 가속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역내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정책적 노력으로 모범적인 방역조치를 기반으로 봉쇄조치 없이 경제활동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와, 산업구조의 친환경·디지털화를 위한 ‘그린·디지털 뉴딜’을 소개하고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를 위한 국제협력 주도 노력을 소개했다. 지역경제통합 관련, 우리의 RCEP 등 역내 양·다자 FTA 네트워크 확대·강화 노력과, CPTPP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가입 검토 준비 등을 소개하고 아태지역 디지털 규범화 촉진 필요성과 이를 선도하기 위한 DEPA 가입 노력 등을 소개했다.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해 다가오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보건위기 대응 및 다자무역체제의 핵심기능 회복 관련 성과와 향후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APEC 회원국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정의용 장관은 2일차 외교장관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더 나은 재건과 포용적 회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역내 공조 강화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백신 접종 확대가 역내 경제 회복의 핵심이자, 국경간 이동 재개와 공급망 회복의 필수 요건임을 강조하고 2022년 중반까지 전세계 인구 70% 백신 접종 목표 달성을 위해 글로벌 백신 공여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했다. 디지털 전환 관련, 우리 정상 제안으로 2019년 신설된 ‘APEC 디지털 혁신기금’ 통해 아태지역의 포용적 디지털 전환에 지속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APEC의 ‘인터넷디지털경제 로드맵’ 이행 가속화를 독려했다. 기후변화 공동대응 관련, 우리의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 40% 상향 결정을 소개하면서 역내 재생에너지 비중 및 삼림면적 확대 등 APEC 정상 합의사항 이행의 진전을 평가하고 APEC내 기후대응 논의를 전담하는 협의체 신설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가 APEC 창설국이자 핵심의제 주도국으로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역내 경제회복 가속화 방안을 제시하고 최근 G20 정상회의와 COP26에 이어 당면한 글로벌 위기 해결을 위한 우리의 역할과 기여 의지를 강조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인 APEC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창출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선도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by 석현수 기자해외 한류매니아들 한류 성지에 모였다 [국회의정저널] 외국인 한류매니아들이 한국에 모였다. 이들은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전 세계에서 진행된 ‘한류 올림피아드’ 예선을 통과한 4개국 9명의 참가자들로 11.6~11.16 기간 중 한류스타와 함께하는 다양한 한류 테마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결선대회를 진행 중이다. 한류 올림피아드는 K-팝, K-드라마 등 한류의 글로벌 신드롬과 MZ세대의 한국 따라잡기 열풍에 착안해 코로나 기간 중 한국관광의 매력을 알리고자 기획된 경연대회다. 32개 공사 해외지사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전 세계 해외 공관, 문화원 등 유관기관 및 현지 채널과 협업해 실시한 이 대회엔 총 50여 국가에서 25만여명의 한류 팬들이 참가했고 K-팝 커버댄스 한국여행 일정 DIY 한국문화관광 퀴즈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예선을 치렀다. 한편 결선대회는 당초 한국에서 글로벌 국가대항전 형태로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입국이 가능한 총 4개국 9명의 K-팝 커버댄스 우승팀들이 초청됐다. 또한 경쟁적 성격보다는 한류 성지에서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한류 테마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이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 향후 전 세계 한류 팬들 대상 한국관광을 홍보하는 데 초점을 뒀다. 방한한 이들 매니아들은 K-팝 커버댄스 등 부문별로 다양한 체험을 만끽한다. 지난 9일엔 K-팝 전문 프로그램인 ‘더 쇼’ 생방송 현장을 체험하고 인기 아이돌 에이티즈 멤버 여상과의 특별한 만남도 가졌다. 또 오는 11월 13일~14일엔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엑스포’ 특별 무대공연에 직접 나선다. 11월 10일부터 12일 기간 중엔 한국여행 일정 DIY 부문 우승 코스를 따라 서울-부산-경주를 섭렵하는 ‘K-투어그램’을 진행하며 여기엔 한류스타 배우 곽희성, 가수 마리아, 그룹 A.C.E.의 병관이 일일가이드로 참여해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한편 한류 올림피아드 행사의 하나로 한국문화관광 퀴즈 결선인 ‘K-퀴즈쇼’가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온·오프라인 결합으로 열린다. 미국, 중국, 일본 등 6개국 예선전 우승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며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주한 외국인 10여명과 한국 관련 퀴즈 대결을 벌인다. 한류 올림피아드 결선대회는 각각 ‘더 쇼 한류 특집편’, ‘K-투어그램’, ‘K-퀴즈쇼’로 방송 제작되며 SBS MTV, SBS FL과 유튜브 채널 ‘ The K-POP’을 통해 오는 12월 중 전 세계로 송출될 예정이다. 공사 박경숙 한류관광팀장은 “대회 참가자들이 글로벌 MZ세대로 한류관광객 유치마케팅의 주요 표적시장인 만큼 이번 대회는 한류에 대한 전 세계의 뜨거운 열정을 한국관광 수요로 연결할 수 있는 가교가 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국제관광 재개 이후 한류 테마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외래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건강하고 안전하게…‘웰니스관광 비대면 안심관광지 9선’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다른 관광객들과 거리를 두면서도 자연에서 위로를 얻고 명상으로 비우고 한방으로 채우는 웰니스 여행을 경험할 수 있는 ‘웰니스관광 비대면 안심관광지’ 9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9개 관광지는 지난 2017년~2021년 공사에서 선정한 추천 웰니스 관광지 51개소 중 소수로 프로그램 체험이 가능하고 자연 속에 위치해 밀집도가 낮은 관광지들로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에서 각각 3개씩 선정됐다. 선정된 9곳은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 국립장성숲체원 전남권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금강송 에코리움 나폴리농원 하늘호수 용평리조트 발왕산 힐리언스 선마을 로미지안 가든이다.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자세한 이용정보와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여행경로별 안전여행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 일정의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방문 전 개방여부·개방시간 등 세부정보 확인은 필수다. 한편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여행을 통한 건강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문체부와 공사에서 주최하는 ‘제1회 한국웰니스관광페스타’가 전국 웰니스 관광지에서 개최 중이며 추천웰니스관광지 할인캠페인, 무료체험 오픈클래스 등이 진행된다. 다양한 이벤트 및 혜택은 페스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이 도입된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요양이 결정된 진폐 근로자들은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 치유된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해 산재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후에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2016년 “진폐는 상병 특성상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진폐 합병증 요양을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으로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했다. 판결 이후 공단은 2017년부터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해 대상자들에게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많은 진폐 근로자와 유족들이 변경된 기준에 근거해 보험급여와 위로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만,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자는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산재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에 한하며 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강원 또는 광주지역본부 진폐보상부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광업 사업장에서 직접분진에 노출된 직력이 있는 진폐 근로자의 경우 장해급여 외에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장해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장해위로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또한, 2017년 5월 10일 전에 청구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2022년 5월 8일까지만 청구가 가능한 데, 이는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소멸시효가 5년이기에 업무처리기준 변경 이후 5년이 경과된 2022년 5월 9일부터 접수되는 청구서는 소멸시효 도과로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로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간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이 내용을 잘 몰라 아직까지도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루 빨리 진폐 요양 환자나 유족들은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해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산림드론감시단 운영 [국회의정저널] 서부지방산림청은 2021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내 산불피해 최소화 및 산불 사전 차단을 위해 산림 드론을 활용한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드론감시단 12개조를 편성해 국·사유림을 통합 감시하고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등을 집중 감시 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놓은 자,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자,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가을철 산불기간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철저히 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교육부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1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 재원으로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의 합리적·효율적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장의 수요와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배분기준을 정비했다.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교육청·지자체가 분담해 부담함에 따라, 기존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 측정항목 중 ‘공립·사립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항목을 폐지하고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국가 부담분과 지자체 부담분을 수입과 수요항목에 신설·반영했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학생이 진로와 적성을 찾아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응해 안정적으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학점제 운영 경비를 수요 항목에 신설·반영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하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 중이며 개정된 사항은 2022년 교부금 배분 시 적용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정된 지방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현장 교육수요와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교부금 배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