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백승보 조달청장, “국민 체감하는 조달개혁 적극 추진하겠다”

백승보 조달청장, “국민 체감하는 조달개혁 적극 추진하겠다” [국회의정저널] 백승보 제40대 조달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달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혁신경제, 균형성장 등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을 통한 AI 등 신산업 성장 견인, 품질, 가격 등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기업하기 좋은 투명·공정한 조달시장, 소통·신뢰·협력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 조달청 주요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AI 등 신산업 육성, 중소·벤처·창업기업 성장, 공급망 위기·탄소중립·국민안전 등의 측면에서 공공조달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공공조달 개혁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직원들에게는 “조달청 직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창출하자”고 제안한 뒤 “직원 한 명의 작은 노력도 헛되지 않도록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실시하고 적극적·창의적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를 용인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신임 백 청장은 당면한 공공조달 현안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14일 취임식 없이 혁신기업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국방연구개발 55년, 투자 대비 경제효과 한눈에

국방연구개발 55년, 투자 대비 경제효과 한눈에 [국회의정저널] 지난 55년간의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우리 군의 전력 증강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 발간됐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창립 55주년을 맞아 국방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경제효과와 산업연관효과 등을 분석한 ‘국방과학연구소 55년 연구개발 투자효과’를 공개했다. 첨단 과학기술이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는 상황에서 지난 55년간 국과연의 국방과학기술 투자는 단순한 국방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국가과학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어 왔다. 국과연은 1970년 창립 이래 총 303개의 무기체계를 개발했고 이 중 146종을 전력화하며 우리 군 전력 증대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8위권에 올라섰습니다. 지난 55년간 투입된 국방연구개발비는 약 65조 원에 불과하지만, 국내연구개발을 통해 예산절감, 전력증대, 사회적 연구개발 비용 절감, 기술파급효과 등으로 약 697조 원의 경제효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국과연이 개발한 무기체계의 수명주기비용 절감만으로 약 575조 원에 달하는 획기적인 예산 절감효과를 거뒀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고용 창출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분석에 따르면 국방연구개발비 분야에 10억원이 투자될 경우 약 6.29명의 직·간접 고용이 창출되고 이와 연계된 관련 산업을 포함한 전체 고용유발인원은 약 3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확대가 안정적인 고용창출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은 K-방산 성공의 밑바탕이 됐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전세계 23개국 이상에 약 60조 원 규모의 무기체계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15개 방위산업체의 총 32개 수출품목에 대해 대부분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수출 기여도는 약 26조 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약 43%를 차지했다. 특히 수출액 1위와 2위를 기록한 천궁-II와 K9자주포는 모두 국과연 주관으로 연구개발된 대표적인 성과이다.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이 국가 안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과연은 국방뿐만 아니라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국민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경제국경 “5대 민생범죄”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 국민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경제국경 “5대 민생범죄” 집중 단속한다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8월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세관의 단속역량을 결집해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각종 불법물품 및 범죄자금 유출입 등 민생범죄의 대다수가 경제국경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국경단계에서 이를 조기에 차단하면 단속 효율성 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관세청은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본부장 산하에는 민생범죄수사단, 통관검사단, 유통·판매단속단, 위험관리단을 두어 전방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이 올 상반기에 적발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관련된 5대 민생범죄는 수입이 금지된 불법 농수산물, 유해성분이 함유된 식·의약품, 범죄수익 유출사범 등 총 871건, 2조 2,407억원 규모에 달한다. 적발된 제품의 대부분은 식약처·국가기술표준원·검역본부 등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들이거나, 정상적으로 허가받지 못한 총기류·필로폰·코카인·대마 등이며 불법외환거래와 관련해서도 수출입 실적을 왜곡해 매출을 부풀리거나 불법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 있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 있어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가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50세 이상 여성에서 효과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 김예진 전문의, 최용훈 교수, 내분비대사내과 공성혜 교수 연구팀이 수행했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Gut and Liver’에 발표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감염된 흔한 세균으로 위염, 위궤양, 위암 등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기준 국내 16세 이상에서의 유병률은 44%로 최근 연구에서는 이 세균이 전신 염증 반응을 통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 쉽게 골절되는 질환으로 국내 50세 이상 여성의 37.3%가 앓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고령자의 사망률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증가 시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헬리코박터 검사를 받은 성인 846명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23년까지 최대 20년간 추적 관찰 연구를 진행한 결과, 제균 치료를 하지 않은 그룹의 골다공증 발생은 34.5%였으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성공적으로 제균한 그룹은 24.5%로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약 29%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성 참가자에서 제균 치료의 예방 효과가 더욱 뚜렷했으며 50세 이상의 여성 참가자에게서 가장 높은 효과가 확인됐다. 남성의 경우 제균 치료 여부와 골다공증 예방 사이의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관리가 위장관질환뿐 아니라 골다공증과 같은 만성질환 예방에까지 기여한다는 중요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특히 폐경기를 맞아 골밀도가 낮아진 여성은 헬리코박터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제균 치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성차를 반영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 최적의 맞춤형 질환 예방·치료 가이드라인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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