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은 4년 연속 의정·행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양우식 위원장은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로서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의회 제도 개선과 의회 운영 혁신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상임위 증설을 통해 의회 정책 심의 기능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여 예산 검증 체계를 보다 공고히 했다.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안건별 심층 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으며, 의안접수기간 폐지와 의안자동상정제도 도입을 통해 의안 처리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은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한 단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한편 올해 시상식은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 제도’를 도입해 수상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 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선정 이끌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이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과 동호회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공모 준비를 이끌어 왔다.선정된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에는 인조잔디 교체, 화장실 설치, 펜스 교체, 부대시설 전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규모로, 도비 6천만 원과 시비 1억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6년 2월 예산 교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족구장 이용 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장년층과 동호회 이용 비중이 높은 족구장 특성을 고려할 때, 체육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정하용 의원은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지역 인프라를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촉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이 16일 열린 ‘제278회 인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인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과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 북산도시자연공원 구역 추진 절차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윤재상 의원은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재정부담 비율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군·구와 인천시의 행태를 지적하며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당초 재정부담 비율은 인천시와 군·구가 50%씩 부담하는 것이었으나, 일부 군·구는 인천시에서 60%를 부담하라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인천시는 당초대로 50%씩 부담하는 지급원칙을 회신했음에도 일부 군·구 단독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예산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편성해 지난 2월 25일 통과시켜다”며 인천시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또 그는 강화군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현재 31%에도 못 미치는 도시가스 보급률을 지적하며 미공급 지역에 대한 연료비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길 요청했다. 아울러 강화군 북산도시자연공원 구역 재정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북산도시자연공원은 구역 전체가 국가지정문화재와 역사·문화 환경보호지역으로 중복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도시공원 기능을 상실한 구역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원구역 지정을 해제해 더 이상의 재산권 침해를 막아야 함에도 인천시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결정을 늦추고 있다”고 지적햇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울진·강릉 산불 진화’ 충남소방대원 격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16일 울진·강원 산불 진화를 위해 소방력을 지원한 충남소방대원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격려품을 전달했다. 지난 4일 발생한 경북 울진군 북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2오후 1시간만에 주불이 잡혀 역대 최장의 산불로 기록됐으며 5일에도 강원도 강릉 옥계면에서 방화로 인한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커졌다. 이번 산불 진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많은 소방력이 동원됐으며 충남에서도 펌프·물탱크차 등 장비 93대와 소방인력 226명을 8일간 투입, 산불 진화에 크게 기여했다. 안건소위 이계양 위원장은 “울진·강릉 산불로 많은 재산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해 안타깝지만, 충남 등의 신속한 소방력 지원으로 산불을 끝낼 수 있었다”며 “산불현장에서 고생한 충남소방대원들에게 210만 충남도민을 대신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금강특위 “금강하구 생태복원 이정표 제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금강하구 생태복원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3년 6개월간의 활동을 정리했다. 이날 금강특위는 충남도 기획조정실,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해양수산국 등 금강하구 생태복원 정책추진 관련부서로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그동안 금강특위는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및 금강 물이용 관련 기관·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금강하구 수질개선 대책마련 및 생태복원을 위한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며 금강하구 생태복원의 불씨를 지펴왔다. 특히 중앙정부와 전북도 등 금강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와 금강하구의 생태복원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힘써 해수유통 실증 실험 등 금강하구의 정책적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양금봉 위원장은 전국 317개 기관·단체가 연대한 ‘국가하구 생태복원 대선 국정과제 채택 전국회의’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이고 통합적인 국가하구 생태복원 추진을 위한 행보를 펼쳐왔다. 양금봉 위원장은 “그동안 금강특위는 금강하구 생태환경과 지역 간 갈등을 통합적으로 보고 국정과제 채택을 통한 금강하구 기능전환이나 개선을 위한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금강하구 해수유통은 충남도를 넘어 4대강의 물 관리와 연안 생태계복원의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 최경자 회장, ‘경기도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은 3.16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는 “경기도 문화자원, 문화재정, 문화기반시설 현황분석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및 문화발전 토대 마련, 경기도 문화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 및 우수사례 조사 · 발굴, 미래세대를 위한 지역문화와 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방안 모색을 위해 제안됐다 최경자 의원은 1999년 자방자치분권에 따른 문화가치가 논의되고 2021년 7월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에도 문화자치가 단순 문화 재정 이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문화 자치 구현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에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고 연구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 회장인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을 비롯한 연구진 및 관계공무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의 책임자인 한세대학교 책임연구원 유영재 교수의 과업개요 및 세부 연구계획에 대한 보고로 진행됐다. 회원들은 정책연구용역 수행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은후, 질의응답을 통해 효과적인 과업 수행방향과 검토사항에 대해 활발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최경자 의원은 “착수보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연구결과에 잘 반영해 좋은 정책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연구진에게 당부했다. 한편 해당 연구용역은 3개월간 연구기간을 거쳐 5월에 최종 연구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by황인구 시의원, “자연이 스승이 되는 농산어촌유학의 새로운 전기, 도농교육교류협력으로 더 큰 발자취를 남기자” [국회의정저널] 2022년 신학기를 맞아 교육활동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교과중심의 학교 수업을 떠나 자연과 함께 일상속에서 배움을 얻는 자연 친화적인 농산어촌유학이 새 학기를 맞아 시작되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도하는 교육활동으로써 힘찬 시동을 걸었다. 학교와 농산어촌이 서로 양질의 교육활동을 교류해 도·농 간 교육의 질을 높이는 도농교육교류 사업은 학생들로 해금 도·농 학생 간 공감대 형성은 물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활용해 체험이 중심이 되는 학습활동을 함으로써 창의력과 인성을 함양한 인재를 배양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지난 15일 전라남도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및 유학마을에서 개최된 ‘2022 전남농산어촌유학 유학생 환영식 및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농산어촌유학 관계자들에 축하의 환담을 전하고 격려하는 한편 농산어촌유학을 비롯한 도농교육교류사업의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유학생 환영식은 곡성미래교육재단 시청각실에서 유학생 맞이 학교 행사를 시작으로 토크콘서트 및 유학마을 현장 둘러보기 등의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을 비롯해 유근기 곡성군 군수, 정옥님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인균 곡성군의회 의장 및 유학마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환영식에 참석한 황인구 의원은 곡성군 농산어촌유학을 위해 노력해 온 곡성미래재단을 비롯해 이를 지원해온 서울시·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코로나시대 전라남도의 소규모 농산어촌학교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유학기간 동안 머무는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활동을 기원했다. 농산어촌유학은 서울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협업해 서울 학생들이 현재 1학기 이상 전라남도 지역의 학교를 다니면서 자연·마을·학교 안에서 계절변화 체험, 제철 먹거리 체험, 공동체 구성원 참여 등의 경험으로 생태시민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농산어촌유학은 영국 ‘BBC’, 일본 ‘아사히신문’ 등 해외 언론의 주목과 관심을 받음으로써 교육활동의 신모델을 선도하는 황인구 의원과 서울시교육청의 높은 추진력 자랑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1학기 10개 시·군, 88명의 학생 참여에 이어 2학기에는 17개 시·군, 147명의 서울 학생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2학기에 연장 신청한 인원은 절반이 넘는 5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학기는 총 223명이 농산어촌유학을 지원했다. 그 가운데 지난 2학기에 이어 연장 신청한 학생은 81명, 신규 참여자는 142명으로 집계됐다. 주목할만한 점은 2021년 2학기 신규 신청자 90명 가운데 55명, 기 연장 학생 57명 중 26명가 이 다시 신청했는데 연장신청률이 높은 것은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은 2020년 8월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021년 5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및 학생들의 생태시민으로의 성장 제고 등 농촌유학의 지속적 확장 및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농산어촌유학 환영식을 마치고 황 의원은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경험을 통해 환경과 사람을 배우는 생태시민으로서의 소양을 배울 수 있는 농산어촌유학이 많은 관심으로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계절이 바뀌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현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배움의 가치를 얻는 훌륭한 교육현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황 의원은 “지금까지는 농산어촌유학이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면 앞으로의 목표는 농산어촌유학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상 및 체험활동 확대와 관련된 지원을 강화해 선도적인 교육모델을 창조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황인구 의원은 다가올 서울시 제 306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타 지방자치단체 및 타 시·도 교육청과의 교류협력 증진방안에 관한 생태전환교육 계획 근거 조항, 생태전환기금의 용도 관련 조항을 신설해 재원 활용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조례개정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농산어촌유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다각적인 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나타냈다.
by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과 민간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제335회 충남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은 생활형 숙박시설, 민간지식산업센터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생활숙박시설은 지난 2012년부터 생긴 부동산으로 현재 충남에서도 총 21개소의 생활숙박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안 의원은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시공되기 때문에 주거시설에 적용되는 주차장 등 각종 부대시설에 대한 기준이 달리 적용된다”며 “주차면수 부족으로 불법주정차가 발생하고 아이들 통학로 안전에도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되면서 인접지역의 학교 과밀화 및 도시과밀화, 주민 간 갈등이 야기돼 주차난, 정주여건 미비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충남도는 시·군과 적극 협조해 심의 시 시설기준, 주거·교육·교통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불법 주택 전용시 이행 강제금 제재 조치를 적극 실시해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안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 취지와 달리 투기 수단으로 변한 민간지식산업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민간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과 그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이다. 안 의원은 “세부담 증가와 대출 제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했다는 장점이 부각되며 민간지식산업센터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며 “지식산업센터 분양 이후 불법 업종전환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소기업에게 보다 저렴한 사무공간을 공급하겠다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법의 허점을 이용해 투기판으로 변질됐고 실수요자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수요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충남도는 그간 입주업체의 투기행위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매 등과 관련한 별도의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향후 민간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권한이 있는 해당 시·군으로 해금 불법 투기에 대한 현황 파악과 계도를 철저히 하고 국회 계류중인 상위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은 16일 제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과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로 귀한 생명을 잃으신 현대제철 두 명의 노동자와 유가족께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예견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일에 지방정부가 나서야 하는 만큼,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의 외국인 정책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사업을 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구별하지 못하는 법률적 미숙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문화가족 사업과 외국인을 위한 사업을 구분하고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외국인 신분인 고려인을 예로 들며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1만 2000여명의 고려인 동포가 우리 충남에 살고 있다”며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교육인데, 대부분 중도입국하는 아이들이 언어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부터 지원해 주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 길이므로 지방정부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이 안면도 도유지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유지 내 사유지 진입로 매각 요구에 나섰다. 정 의원은 16일 제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안면도 도유지 내 사유지 진입로를 매각해주거나 토지 사용승낙서를 발급해달라”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진입로 포장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충남도 자료에 의하면, 현재 안면도 전체 임야 중 도유지가 75%이다. 이중 태안군 도유지 내 사유지는 1633필지 173.7㏊이며 완전 맹지가 768필지 83.8㏊로 47%를 차지한다. 보령시는 19필지 5.212㏊이며 맹지가 16필지 5.064㏊로 84.2%에 달한다. 정 의원은 “맹지는 현황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유지 내에 있어 건축행위를 못 하는 사유지를 뜻한다”며 “안면도 내 맹지들이 많다 보니 도유지 내 사유지에집을 짓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유지 내 맹지는 건축법상 집이 오래되고 낡아도 다시 지을 수가 없다 수리만 가능한데 이 수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라며 “수십 년 동안 일구어온 내 터전에서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알아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진입로를 위한 사용 허가 등 토지 사용 승낙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 의원은 “안면도 도유지 내 사유지 진입로를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분류해 매각해주던가, 진입로 목적으로 사용 허가를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마저도 안된다면, 기초단체에서 진입로 포장 협의가 들어올 때 도에서는 승인만 해달라”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뿐인 대답 말고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소리 높였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도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과 지역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도유지 매각 방안과 도유지 내 사유지 매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16일 제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21년산 시장 격리곡 입찰방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작년 가을부터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정부는 잘못된 대응으로 결국 지난 12월 1차 시장격리를 하기로 결정, 입찰을 통한 매입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역공매 방식의 최저가 입찰을 강행해 농민들의 원성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2021년 공공비축미 가격은 벼 1등급 기준 40㎏당 7만 4300원, 피해 벼 잠정등외 A등급은 기준 40㎏당 5만 7150원으로 결정돼 정부가 매입했다. 하지만 미곡 생산량 증가로 추정수요량 361만톤보다 27만여톤이 더 생산됐으며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20만톤을 우선 매입하기로 하고 올해 2월 인터넷조곡공매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진행했다. 방 의원은 “시장 격리곡 매입 결정은 잘했지만 예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순으로 낙찰받는 역공매 방식은 크게 잘못됐다”며 “이러한 깜깜이 입찰공매 방식 탓에 기존에 매입하기로 계획했던 20만톤이 아닌 14만 5280톤 만이 매입됐으며 평균 낙찰가는 40㎏ 포대당 6만 3700여원으로 공공비축미 매입가보다 1만여 원이나 낮은 금액에 거래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쌀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미곡수급안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늑장 대응으로 농민의 피해만 키웠다”며 “2차 시장격리 진행시, 예상가격을 공개함과 동시에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가격이 결정돼야 지금의 갈등과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방 의원은 충남도에 “농업인들 눈높이에 맞는 수매가격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요구하고 “이번 시장격리로 피해를 본 충남의 농업인들을 위한 충남도의 지원 계획을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방 의원은 최근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충남도의 지원방안 모색과 ‘국가숲길’로 지정된 내포문화숲길 시설물 관리에 대한 충남도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by 편집국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세계유산 남한산성 야간조명, 옛길복원 등 주민의견 청취” [국회의정저널]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022. 3. 15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서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 위례역사문화연구소 등 주민대표들과 남한산성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며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법을 논의했다. 이날 주민대표들은 야관경관조명, 옛길복원, 금석문 보존과 활용, 서흔남 선양사업 등을 통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다 특화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재 건립 중인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을 통해 문화재 및 유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에 건의했다. 이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서는 건의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남한산성에 대한 역사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용과 보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최만식 위원장은 “남한산성은 도심 속에 위치한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성남시민뿐만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문화유산” 이라며 “남한산성의 활용과 보존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줄 것”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에 요청했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