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 현장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를 현장 방문해 지회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방재율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는 미용업의 발전 및 기술향상과 도민의 공중보건위생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이 자리를 빌어 이러한 경기도지회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 오해석 지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에 속하는 미용업 종사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방재율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미용인들을 비롯한 모든 소상공인이 힘든 상황으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자들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방재율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 이혜원 부위원장, 김영준, 장대석, 유광혁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이날 정담회 현장에서는 대한미용사회경기도지회 회원들이 출품한 헤어전시회도 함께 개최됐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제329회 정례회를 열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75개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는 충남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7788억원 증가한 8조 8440억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535억원 늘어난 6996억원이다.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2294억원 증가한 3조 7842억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793억원 늘어난 2201억원이다. 지난 한 해 집행 예산의 적정성, 낭비성 여부를 점검하는 2020 회계연도 결산 심사도 함께 이뤄진다. 전국 최초로 공적 아동돌봄 컨트롤타워 조성을 위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 편의 지원 조례안 관광재단 설립·운영 조례안 등도 의회 심사대에 오른다. 14·15일 이틀간 예정된 도정·교육행정질문에선 18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이전 공공기관 유치, 간호대학 설립 등 현안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이번 회기 중 열린다. 특위는 정례회 개회일인 10일 위원장·부위원장 선임과 후보자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하고 22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적합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김명선 의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도민 복지향상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도정과 교육 현장의 현안이 행정과 예산안에 잘 반영됐는지 심도 있게 묻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양금봉 충남도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교육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 해소를 위해 ‘교육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양금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양 의원은 “갈수록 복잡해진 교육정책과 각종 사업 추진에 따라 상충된 이해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교육공동체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책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점관리 교육갈등 사안은 갈등관리 전문가나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연구 등 갈등대응 계획을 마련토록 규정했다. 특히 각 사안에 따라 이해당사자 및 소속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정책을 협의하고 결과문을 작성토록 명시했다. 양 의원은 “최근 교육갈등 심화로 교육현장 혼란이 확산하고 사회·경제적 비용도 커지는 만큼 조례 제정이 도교육청의 실질적인 갈등관리 능력 향상과 이를 통한 효율적인 교육정책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명숙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소득 작물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예상되는 도내 재배 생육 작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도지사는 5년마다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후변화 대비 작물 대상과 육성을 위한 개발·보급, 생산·유통,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게 된다. 육성계획과 기후변화 대비 작물 선정은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김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예산 사과 등 도내 대표 특산물이 수십년 안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실제로 제2차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 대책‘ 연구에 따르면 도내 연평균 기온은 2000년대 12℃에서 2040년대 14℃로 약 2℃나 상승하고 폭염일수도 8.1일에서 25.3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제정되면 신소득 작물 발굴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이 가능해져 도내 농가들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에 기여했다. 물론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지정근 의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지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공공시설 확충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개정과 도시·군 계획시설의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 확보,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되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 코로나19 등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 심의도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지속적인 지역건설경기 침체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구단위구역 내 건축물 등에 대한 사업성을 확보하고 재정부족으로 제공하지 못한 공공시설 등의 확충은 물론, 속도감 있는 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8일 수원·광주하남·광명·고양·이천·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들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교육지원청 대상 업무보고는 그동안 본청 중심으로 운영하던 업무보고와 별도로 일선학교와 가장 가까운 교육지원청의 다양한 지원 역할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각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교직원들에 대한 성감수성 예방교육 강화 기초학력보장 강화 관련 새로운 교수학습방법 도입 논의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적 배려 자유학기제의 성공과 고교학점제의 안착 과밀학급수 해소방안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마을과 함께하는 혁신교육 실천을 위해서는 교육청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문화원, 보훈단체 등과 실질적 교육협력이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있어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적극행정를 펼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고 코로나 19와 관련해서도 학원 종사자 등 학교외적인 영역의 감염상황발생에 대해 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덕동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지역 현안과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3월 1일자 조직개편은 학교에 대한 지원 기능과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만큼 교육지원청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교육기획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이애형 의원은 최근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광교지구내 매원초 증축과 관련해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학부모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한발 한발 나가길 바란다”며 “교육청에서 논의된 사항을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형우 수원교육장은 “통학구역을 매원초로 지정할 경우 증축 문제가, 원일초나 원천초는 8차선 대로를 건너야 하는 통학로 안전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자문을 통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등으로 기초학력 부진과 학습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시점이고 어느 때보다 학생 교육을 위한 가정의 역할이 커진 만큼 교육복지 대상 학생, 특수학생, 다문화학생 등 사각지대에 대한 강화된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교육지원청 교육 관계자들에게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 군포 ‘특종을 꿈꾸는 아이들’ 꿈의학교 개교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8일 수리산 상상마을 채움마루에서 열린 ‘특종을 꿈꾸는 아이들’ 꿈의학교 개교식에 참석했다. ‘특종을 꿈꾸는 아이들’은 군포 지역 내 다양한 꿈의학교 활동 중 하나로 꿈의학교란 경기도 내 학교 안팎의 학생들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무한히 꿈꾸고 질문하고 스스로 기획·도전하면서 삶의 역량을 기르고 꿈을 실현해 나가도록 학교와 마을이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이다. 정윤경 의원은 “꿈의학교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은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만한 대인관계와 가치관 형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 중요성을 언급하며“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아이들이 무한히 상상하고 학생 스스로 주체가 되어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학생 중심 경기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종을 꿈꾸는 아이들’꿈의학교는 기사 작성 요령, 아나운서 체험, 기자가 되어 취재하기 등 군포 문인협회 회원들의 지도하에 6.8.부터 10.26.까지 매주 화요일 총 18회 수리산 상상마을 2층 채움마루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의회, 시민단체와 함께 2020회계연도 서울시 · 교육청 온라인 결산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는 2021년 6월 10일 오후 4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2020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결산 토론회’를 개최한다. 금번 토론회는 55조원에 달하는 2020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의회 결산 심사에 앞서 집행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예산운용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코로나19 수도권 지역 방역 강화”에 따라 현장 참관 없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며 온라인 참여 방법은 유튜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를 검색하면 시청이 가능하다. 토론회는 2시간 30분 동안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에 대해 1,2부로 나누어 각 분야별로 결산검사 참여 위원 및 시민단체에서 발제하고 시민단체 및 서울시·교육청 담당 부서장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제1세션 총론·교육 분야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호진 의원이 좌장을 맡고 결산검사 위원인 송명화 의원,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운영위원 및 조도형 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주제발표를 한 후, 시민단체 및 서울시·교육청 담당부서장과 결산검사위원이 지정토론을 하게 된다. 이어서 제2세션 분야별 토론은 정진철 의원이 좌장을 맡아 결산검사 위원인 이경선 의원 및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가 주제발표를 한 후, 시민단체 및 서울시 담당부서장이 지정토론을 하게 된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발표와 토론자에게 “결산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을 좀 더 효율적이고 지혜롭게 꾸려갈 수 있도록 아낌 없는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송영만·황수영 도의원,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 관계자 정담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 의원, 경기도 체육진흥팀장,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 관계자들과 함께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공공스포츠클럽이란 각 시·군에서 500~700명 이상의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목을 운영할 수 있는 클럽을 말하며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 160여 개의 공공스포츠클럽 중 경기도에서는 오산, 양평, 용인, 안산 등 10여 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다. 지역주민들은 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을 기반으로 수준 높은 스포츠클럽 지도자들의 맞춤형 강습을 저렴한 비용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커서 최근 많은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정담회에 참석한 스포츠클럽 관계자는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면 3년간 국비가 지원되고 자체 프로그램 운영으로 회원을 확충해 자생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른 1년 6개월 이상 시설폐쇄 또는 시설이용자 수 제한으로 수익이 급감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금 지원이 종료된 클럽 또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아사직전의 상황”이라고 토로하며 “공공스포츠클럽이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만큼 도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 인건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클럽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 상 운영비 지원은 곤란하고 개별법 상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밝히며 “지원 방안을 찾아보고 조례 마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영만 의원은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규정을 담은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자리에서 바로 결실을 맺기는 어렵지만 도의회-도-스포츠클럽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서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황수영 의원은 “스포츠클럽 관계자분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으며 많은 의견을 주시면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스포츠클럽의 공공지원을 강화해 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서 지자체가 스포츠클럽의 육성 시책 마련과 행정·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흥시에서는 2019년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안산에서는 2021년에 ‘안산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본격적인 의정활동 돌입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는 8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개발제한구역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주민지원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해제, 제도개선 추진’ 등에 대해 관련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획일성과 규제위주의 관리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관리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날 이창균 위원장은 “경기도의 GB면적은 전국의 30.3%나 차지하고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법령 등 제도개선이 미흡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정책건의를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는 2021년 2월 22일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어 15명의 의원이 활동을 시작했으며 기간은 2021년 10월 12일 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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