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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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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0, 2021
조광희 도의원,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5분자유발언 실시
조광희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는 선진 방안 도입을 촉구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조 의원은 2020년 12월 군포시 아파트 화재 현장 영상을 보여주며 “영상을 보시면 화재가 발생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이웃집 내부에서 연기와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온다”며 현재 아파트들의 공동 배관방식에 따른 화재피해 확산을 지적하며 “골든타임 3~5분 내 초기 화재 진압이 거의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 배관 교체 작업시 배관 틈새를 선진 방화제 기준으로 시공해 건물의 수명동안 화재시 4시간까지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현장 영상과 런던 그렌펠타워와 두바이 토치타워 화재현장을 비교자료를 제시하며 “의정부 아파트 화재현장을 보면 구명줄이자 생명줄인 틈새밀폐제 방화제가 오히려 화염연기와 유독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위해 건물 내부와 이웃으로 확산이 전혀되고 있지 않는 두바이 토치타워와 같은 방화제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의원은 “두바이 토치타워와 제2롯데 슈퍼 타워처럼 성능위주 설계를 통한 선진 IBC, NFPA 방화제 기준 적용, IBC, NFPA 기준으로 화염, 연기와 유독 가스 확산 경로인 내화 충전 구조를 설계, 최고 성능의 방화제 선정 기준 수립, 담당 공무원, 화재 조사관, 화재 보험사, 장애인 단체, 어르신 단체 방화제 기본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과 공감대 형성, 방화제 시공 기술자 양성 및 협회 창설 지원”다섯가지 정책방안을 제시와 함께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나침이 없음을 강조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Jun. 10, 2021
김종배 도의원, 도내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안전대책 마련 촉구
김종배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 건설현장 사고사망 감소 방안, 경기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흥시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준비한 산재사고 및 건설현장 사망사고 현황자료를 제시하며 “전국 산재사고와 건설현장 사고가 줄지 않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국대비 사망자수와 비율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안전조치가 묵살되는 관행 및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고 노동자가 대우받는 공정한 사회,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도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안전대책은 무엇이며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두 번째로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제조업 가동율이 전년도 코로나19 발생으로 60%이하로 감소됐으며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일자리 15만개가 사라지고 취업자 수가 43만명이 감소하며 도내 중소기업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도내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절대적인 비중과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한 획기적이고도 적극적인 정책의 발굴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흥시 인구가 50만명으로 대조시 진입에도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없는 것을 지적과 함께, “금년도 특수교육 대상자가 600여명인 군포시·의왕시는 특수학교가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912명으로 조사된 시흥시는 특수학교 설립 준비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학교는 복지가 아닌 권리인 만큼 특수학교 수용계획 매뉴얼 및 폐교위기 학교나 시흥·광명 3기 신도시 개발시 특수학교 부지를 사전에 준비할 것”을 주문하며 시흥시에서 장애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경기도 교육청에 적극 주문했다.
by 편집국 -
Jun. 10, 2021
이선구 경기도의원, 5분 발언 통해‘쇠퇴하는 원도심에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 촉구’
이선구 경기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는 쇠퇴하는 원도심 지역의 노후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생활밀착형 집수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는 독립된 생활공간으로 주거의 편리성과 안정성으로 ‘살고 싶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되어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화”되었으나 반면 “원도심 지역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인 단독·다가구주택은 대부분이 노후화됐고 주차장·공원 등 기반 시설 또한 매우 열악하다 보니 주민들의 주거만족도는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노후·불량 주택의 집수리 지원을 위해 단계적이고 일관된 지원체계를 마련해 추진함으로써 쇠퇴하는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행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 ‘도내 도시재정비사업 해제구역에 대한 집수리 시범사업 추진’, ‘실내환경 개선사업의 강화’, ‘도시재생과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합한 관리·지원’, ‘집수리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 및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주거와 주택은 인간의 삶 유지를 위한 기본조건으로 생존의 핵심 권리이며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며 노후된 단독주택 밀집 지역인 원도심 지역의 집수리 지원을 촉구하고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Jun. 10, 2021
“케어 코리아, 한국사회의 전면적 변화 이끈다”
“케어 코리아, 한국사회의 전면적 변화 이끈다” [국회의정저널] “노인이 원하는 곳에서 이웃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대에 기반하는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영주 경기도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주최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복지정책커뮤니티’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영주 의원은 “노인 본인의 의사나 욕구에 반해 시설과 병원에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개인의 희망과 인권을 존중하는 인식변화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고 노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통합형 노인생활시설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 며 “지역사회 통합형 노인생활시설은 단순히 노인만 살기 편한 곳이 아니라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등 모든 연령층이 살기 좋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대통합 연령 친화적 마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20세기 자본의 시대를 넘어 21세기 ‘돌봄 한국’ 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자연과 인간, 동물과 인간,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돌보는 사회가 미래의 경쟁력이다. 오늘 토론회가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통합형 노인생활시설 모델 개발과 1,380만 경기도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00세 시대를 맞아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노년기를 어디에서 살아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고령사회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정책커뮤니티는 김정근 교수와 김상병 대표의 주제발표에 이어 윤정숙 원장, 박명순 그루매니저, 경승구 부연구위원, 유병선 연구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복지정책커뮤니티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배수문 도의원,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 -
Jun. 10, 2021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비대면 구매 행사 성공적 마무리 감사 정담회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비대면 구매 행사 성공적 마무리 감사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인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 장애인판매시설 최인혁 팀장 외 관계자들과 중증장애인생산품 비대면 구매 행사 성공적 마무리에 대한 감사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최인혁 팀장은 “2017년부터 매년 장애인직업시설 생산품을 홍보·판매하는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박람회를 위해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으로 공문을 보내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셔서 전년대비 판매실적 24%로 참여기관 46%가 증가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과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 돌봄 시간이 줄어 가족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공적 개최를 함께 기뻐했다.
by 편집국 -
Jun. 10, 2021
김명원 도의원 도정질의,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에 대해 도정질의 실시
김명원 도의원 도정질의,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에 대해 도정질의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과 관련해 이재명 도지사에게 질의했다. 김명원 의원은 “현재 우리 도에서는 사회적 관심과 함께 점차 늘어나는 이동편의시설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등 교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다만, 실제 도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에 1개, 수원시 1개, 총 2개의 센터밖에 없다”며 센터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부적절하게 설치됐거나, 미설치된 도내 시설들을 보여주며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사는 선진공동체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나, 현재 도에서는 경기도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며 “시·군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시·군의 사무이기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관심있는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센터로 신청을 활발히 요청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자문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이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도차원에서 시군별 센터 설치의 적극 지원 혹은 기존에 시군별로 운영되던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인원 배치·운영”에 대해 물었다. 이 도지사는 “합리적 기준을 통해 업무를 분담한 것이기는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내 자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여름휴가 전 전국민 대상 보편·선별 5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에 촉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이 도지사는 “지난번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을 주장했고 상황을 고려해 추가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 밖에 이날 도정질의에서는 정부의 건설기능인력등급제에 따른 경기도 건설기능인 양성 관련, 한미정상회담에 따른 경기도 향후 계획 및 부천대장지구 기본주택 도입 등에 대해 논의됐다.
by 편집국 -
Jun. 10, 2021
서울시의회 대변인 “시민의 땀과 눈물 위에 세워진 서울시의회, 더욱 완전한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한기영·최선 대변인은 오늘 6.10민주항쟁 34주년을 맞아 당시 군사정권에 맞선 전 국민의 용기와 저항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민주화가 꽃 필 수 있었다. 을 기억하며 앞으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뤄가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기영 대변인은 “현재 우리가 이룩한 각종 자유와 권리는 1987년 6월 두려움을 뒤로하고 거리와 광장을 가득 채웠던 평범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우리의 소중한 시민들 덕분에 역사마다 민주주의를 조금씩 이룩해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선 대변인은 “6월 항쟁으로 인해 지방자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만큼,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가 추구하고 완성시켜나가야 할 더욱 완전한 민주주의의 방향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지역사회의 더욱 치열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며 “더욱 완전한 주권재민, 더욱 완성된 자치분권을 이뤄나가기 위해 시민의 땀과 눈물로 세워진 서울시의회가 더더욱 고민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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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9, 2021
송영만 의원, 하천문화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송영만 의원, 하천문화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은 9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남부 하천 수질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협의체 운영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김종배·김직란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 의원,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양운석 의원과 도 수질정책과장·하천과 하천관리팀장, 외부자문위원으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지상훈 집행위원장,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오두호 대표가 참석하고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하천연구소에서 용역계획을 보고했다. 하천문화연구회 회장인 송영만 의원은 “경기남부 하천에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방류수로 인해 지역주민 간 마찰 발생 및 수질오염과 자연성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난 3월 19일 ‘경기남부 맑은 하천만들기’ 민·관 협력 공동선언식을 계기로 협의체 구성과 운영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착수보고를 마친 후 참석 의원들은 운영 협의체 구성 시 실제로 활동하는 환경단체·연구단체들을 발굴해 그들의 목소리를 담고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한 단체·협회를 발굴해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요청했다. 도 수질정책과장은 “현재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 중”이라고 밝히며 “협의체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도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영만 의원은 “협의체 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연구수행결과를 활용해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하면서 “연구용역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착수보고 발표자인 김진홍 책임연구원은 “오늘 나온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다음 중간보고회에는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un. 09, 2021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부실행정으로 싱싱장터 도담·아름점 누수 문제 지금도 지속”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부실행정으로 싱싱장터 도담·아름점 누수 문제 지금도 지속”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손현옥 의원은 8일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인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싱싱장터 도담점과 아름점의 관리 소홀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발언은 지난 몇 년 간 싱싱장터 도담점과 아름점에 폭우 등으로 인한 누수 현상이 끊이질 않자 시민 제보사항과 현장 조사를 종합해 매장 내 누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싱싱장터 매장 누수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하자 담보 기간 내 최종 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과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위한 면밀한 종합 검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이 지목됐다. 손현옥 의원은 “농림부의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사업 공모를 통해 도담동 싱싱장터의 누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은 누수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한 후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추가 투입되는 만큼 관련 전문가를 동원한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향후 개점이 예정된 싱싱장터 3호점과 4호점 운영 시 이번 누수 문제를 야기한 부실한 시공업체 선정과 하자 점검 기한 미준수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효율적인 매장 관리를 위해 필요한 매뉴얼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이어 손 의원은 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싱싱장터 운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로컬푸드 생산자들의 권익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 의원은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지난해 10월 자체 실시한 소비자·납품농가·내부 직원의 이용 만족도 평가에서 납품 농민들에게 실시한 조사 문항 수는 7개로 소비자와 직원 대상 문항 수 각각 39개와 42개와 비교해 가장 적었다”며 “싱싱장터 운영에서 생산자의 비중도 큰 만큼 납품 농가들의 의견 수렴과 만족도 향상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발언 중 손 의원이 올해 4월 싱싱장터 납품농민들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의견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납품 농민들의 건의사항 중 “생산자에게 차별적 행동이 보이고 동등하게 공과 사를 구분해 운영해 달라”, “생산자들이 납품하는 제품은 그냥 농산물이 아닌 새벽부터 생산자들이 땀 흘린 소중한 물건들이다. 소중하게 다뤄주십시오”, “공정한 잣대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상대해 달라”, “재고 물품이라도 함부로 다루고 던지거나 쓰레기처럼 취급하지 마십시오” 등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생생한 의견들이 소개됐다. 이에 생산자 권익 및 만족도 향상 방안으로 납품농가에 대한 직원 서비스 교육 강화와 납품 농가와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비밀을 보장하는 ‘고충 민원함’ 설치 등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싱싱장터에 신규로 진입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별도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생산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un. 09, 2021
오지혜 의원, 양육자 교육 및 마음건강 프로그램도입 촉구
오지혜 의원, 양육자 교육 및 마음건강 프로그램도입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 의원은 9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양육자 교육 및 마음건강 프로그램도입을 촉구하며 아이와 양육자, 모두의 행복을 위한 정책 제안을 했다. 오지혜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법제가 상당부분 진전 됐고 인식도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줄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오 의원은 “지난 3월말부터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면서 피해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경기도 내 그 수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고 지적하며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대해 시설의 확대와 체계적인 민-관 협력체계에 대해 제안했다. 또한 ＂학대피해장애아동에 대한 시설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아동학대는 신체적인 학대 뿐 만 아니라 정서학대, 유기, 방임 등도 포함되며 아동학대 가해자의 76%가 부모이다. 양육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행동이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고 말하며 “각 시기별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양육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건강in,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유아검진 문진표/발달선별 검사지’를 작성 할 때 각 성장 단계에 맞는 아이들의 행동 패턴과 양육 및 훈육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만 검사지가 제출 된다면 많은 양육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영유아검진 문진표/발달선별 검사지 작성을 활용해 양육자 교육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산후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아이를 방임, 유기, 학대하는 경우도 있다 양육자가 정신, 심리 상담을 통해 마음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이와 양육자 모두가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하며 “현재 경기도의 정책은 정신과적인 진료나 진단을 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요즘은 온라인이나 어플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경로도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정신과적 진료나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양육자가 정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마련을 검토 바란다”며 정책 제안을 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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