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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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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0, 2021
충남도의회, 국가균형발전 위한 충남 민항 건설 촉구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2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민항 건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종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충남 민항 건설의 신규사업 반영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충남 민항은 김포국제공항보다 규모가 크고 길이 2743m, 폭 46m의 활주로 2개를 갖추고 있어 중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시설로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결과 경제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기획재정부 심의에 탈락하며 정부 예산안에 기본계획 용역비 15억원이 반영되지 않아 충남도민의 실망이 크다”며 “사회기반시설인 민간 공항은 수익성 못지않게 공공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가균형발전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21세기 환황해권 교통 연계성 강화와 산업경쟁력 견인, 항공교통 소외지역 충남도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국가균형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 민항 유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Jun. 10, 2021
충남도의회 “현대제철 비정규직 차별 철폐·직고용하라”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2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직접고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권고 수용,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을 위한 단체교섭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채택했다. 불법파견이 확인된 공정에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산업현장에 만연한 파견제와 기간제, 정리해고제 폐지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당진공장에 60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노동을 하고 있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인 데다 차량 출입과 편의시설 이용에서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가 이같은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음에도 현대제철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지방노동청도 근로감독을 통해 당진공장 내 불법파견 실태를 확인했고 고용노동부 역시 시정을 요구했지만 현대제철은 ‘경영상 이유’를 내세우며 묵살하는 등 국가기관을 무시하고 있다”며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와 차별 해소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공표·실행하고 직접고용을 위한 비정규직 대표와 교섭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가속하는 사회적 위기의 원인이며 양승조 지사가 언급한 대한민국 3대 위기인 양극화·저출생·고령화의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불법파견이 확인된 당진공장 전체 공정에 대한 전면적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산업현장에 만연한 파견제와 기간제, 정리해고제를 즉각 폐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Jun. 10, 2021
여운영 충남도의원 “랜드마크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뤄야”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여운영 의원은 10일 제32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대표 건축물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안했다. 여 의원은 “스페인 빌바오는 작은 소도시지만 구겐하임 미술관 건축 이후 관광사업 등 지역경제가 월등히 성장했다”며 “개관 5년만에 모든 건축비와 운영비 등 세금을 해소했고 호텔 갯수는 10배 이상, 일자리는 5000여 개, 인구는 30만명에서 43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랜드마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빌바오 효과’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충남도에서 도립미술관 건립 계획이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며 “도립미술관이 그저 예술품 보관만을 위한 장소가 아닌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by 편집국 -
Jun. 10, 2021
충남도의회, 근로감독청 설치 촉구 건의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2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근로감독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철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의안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근로감독청’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종사업장 근로감독 강화는 근로자 안전 및 권리보호와 직결된 만큼 실질적인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 산하 기관에 ‘근로감독청’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근로감독관 업무의 80% 이상 신고사건 처리에 집중돼 있어 각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근로감독 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은 2017년 37만 4006건, 2018년 39만 9207건, 2019년 41만 770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근로감독관 1인당 행정대상 사업장 수는 1145개소에 불과하고 1인당 사건처리는 무려 203건에 이른다. 올해 4월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 5월 300kg 폐지에 깔려 숨진 노동자 사고 아산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사고 등 근로감독위반 사업장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근로감독청 설치를 통해 근로감독관 증원, 불시 감독체계 확립으로 각종 사업장의 실질적 근로감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랑하는 가족이 아침 일하러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감독청 신설은 근로감독 소홀 방지 및 사업장의 편의주의적 사건처리 방지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Jun. 10, 2021
경기도의회 경기평화관광연구회, ‘경기북부 관광협의체 구성방안’ 연구용역 착수
경기도의회 경기평화관광연구회, ‘경기북부 관광협의체 구성방안’ 연구용역 착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평화관광연구회는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북부 관광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성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평화관광연구회 김경희 회장과 유상호 부회장, 손희정 부회장, 김동철 의원, 오지혜 의원, 이진 의원, 이원웅 의원, 고은정 의원, 소영환 의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경기도 최용훈 관광과장, 경기관광공사 이동렬 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연구수행기관인 한양대학교 이훈 책임연구원, 문종효, 이소정 연구원 등 연구진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평화관광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으로 경기북부 관광 환경 진단 및 사례분석을 통해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과 경기북부 관광협의체 구성에 목적이 있다. 이훈 책임연구원은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 관광과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경기북부의 지역별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연결해, 상품화까지 이어진 여러 관광 프로그램들이 지금까지 많이 진행됐다”고 말하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북부 5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광자원 및 프로그램들을 면밀하게 조사해, 최종적으로 경기북부 관광협의체 구성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 이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유상호 부회장은 “본 연구용역과 더불어, 경기북부의 자연 관광 명소를 잘 살펴보고 지역별로 엮어 새로운 형태의 체류형 관광을 개발해,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관광이 이어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며 말했다. 손희정 부회장은 “코로나 이후 관광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고 그에 따른 새로운 전략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본 연구 추진에 있어 시대의 흐름을 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본 연구는 경기북부 관광협의체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니, 기존의 경기서부 관광협의체 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희 회장은, “경기북부 관광협의체 구성의 기초자료로서 경기북부 5개 지역의 고유한 관광자원과 관광프로그램을 스토리로 연계해, 경기북부만의 관광벨트화를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 제안하며 “향후 연구추진에 있어 여기에 모인 연구회 회원님들과 각 지역의 관광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주문했다.
by 편집국 -
Jun. 10, 2021
김은나 충남도의원 “조리종사자 건강이 아이들 건강”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내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 산업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조리실 유해가스 예방조치 등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은나 의원은 10일 제329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최근 5년 간 조리종사자 산재발생률이 255%나 증가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16년 20건이었던 산재발생건수는 2020년 71건으로 증가해 매년 평균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발생 유형은 대부분 화상과 넘어짐, 데임, 근골격계질환 등으로 근로밀도가 높고 반복적인 업무특성 탓이 크다. 김 의원은 “항상 빠른 속도로 일을 처리해야 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손상이 심하고 넘어짐과 화상 등의 재해 위험이 높다”며 “항상 물기로 젖어있는 바닥과 뜨거운 주방용기, 끓는 물을 다뤄야 하는 근로환경에 대한 세심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리실 유해가스 예방과 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풍기 및 공조기 가동실태 점검과 이를 통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기름을 이용해 조리할 때 지방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1급 발암물질인 벤젠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흡입할 경우 경기도 조리종사자 폐암 사망 과 같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조리종사자들이 안전한 곳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조리할 때 제대로 된 건강한 급식도 가능하다”며 “뜨거운 열기와 싸워야 하는 조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휴식권 보장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와 대체인력 지원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un. 10, 2021
권정선 도의원, 코로나 위기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도정질문
권정선 도의원, 코로나 위기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도정질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운영현황 점검, 민선7기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도비지원 확대,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에 빠진 어린이집 운영 지원방안 모색 등 도정현안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현황 점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사립유치원과 학원의 운영부담, 학교급식 평가 등 교육행정 현안에 관해 질의했다. 이날 질의에서 권정선 의원은 “국내 최초로 인권기반치료의 이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이 개원 1년이 지나도록 홈페이지조차 갖추지 못해 제대로 홍보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개념의 병원 운영에 관심이 높은 만큼 널리 확산되는 계기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민선7기 도정의 청년지원사업 예산은 민선6기에 비해 2배 이상 확대됐고 만족도 또한 높아 지사의 청년에 대한 애정의 결실로 본다”고 말하고 “하지만 여전히 제도의 존재를 몰라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본질적으로는 취업박람회 확대와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 아닌 하나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청년지원사업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청년에 대한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국내 처음으로 사업들을 추진해왔기에 예산규모를 민선6기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취업박람회 확대는 효용성을 면밀히 따져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안정된 일자리 제공은 도정 혼자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권 의원은 도내 전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에 경기도가 도비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했고 이 지사는 주차면수 확대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예산대비 효용성이 떨어지지만 시·군의 어려움도 큰 만큼 도비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권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페원과 휴원이 속출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 의원은 “감염의 우려와 가정보육비 지원으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수가 급감해 1년 넘게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휴원을 한다 해도 소수의 긴급돌봄 아동 때문에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어린이집은 비영리시설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융자대출도 받을 수 없어 운영난이 심각한데 이러다 보육시설의 기반마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어린이집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증해 저리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지사도 “어린이집이 비영리시설로써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특수성을 고려해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권 의원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이제는 학교폭력 해결방안으로 학교장 자체해결제도가 운영 중에 있는데 실제 올해 3,4월 2달간 발생된 학교폭력 1,179건 중 80%인 884건이 학교장 자체해결을 통해 종결됐다”고 말하고 “경미한 학교폭력을 교육적인 지도로 해결하는 것은 무척 바람직하지만 혹여 학교폭력이 학교에 의해 은폐하려 한다거나 합의종용으로 무리하게 학교장 자체해결되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의 위원 구성과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배치를 주문했다. 답변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장 자체해결제도를 통해 학교폭력이 교육적 해결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길이 열려 바람직하며 구조상 객관적 요건 충족 및 피해학생 측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학교폭력이 은폐될 수 없다”고 말하고 “운영과정에서 학교폭력이 은폐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문성 신장 지원을 통해 피해학생에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교육지원청마다 전문인력을 확대해 위원을 구성했으며 운영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 밖에 권 의원은 어린이통학차량 운행 지침이 강화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및 학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과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의 설문지 일원화 등을 제안했다.
by 편집국 -
Jun. 10, 2021
충남도의회, 올바른 한글사용으로 도민 소통 강화
충남도의회, 올바른 한글사용으로 도민 소통 강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자치법규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해 올바른 한글 사용에 앞장선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제329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홍기후 위원장이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조례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 규칙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두 안은 모두 의회 소관 조례·규칙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함으로써 바람직한 한글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정비목록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를 기준으로 했으며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투와 어려운 한자어가 포함된 21개 조례, 5개 규칙 등 약 297건을 한데 묶어 일괄 정비에 들어간다. 또한 도 담당부서와 업무협력을 통해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기후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한글 사용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어투와 한자어, 외래어 사용이 남발되고 있다”며 “올바른 우리말 사용 확산을 위해 일괄정비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도민이 이해할 수 없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해하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으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우리말 순화를 위한 두 안을 포함해 총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통과된 안건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by 편집국 -
Jun. 10, 2021
김기서 충남도의원, 가락시장 내 공영시장도매제 도입 주장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10일 제32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가락시장 내 공영시장도매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산물 54%가 공영도매시장을 거치고 거래물량의 34%를 가락도매시장이 맡고 있다. 가락시장을 통해 경매된 충남 농산물 금액만 지난 한 해 55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가격 결정 구조다. 가락시장 경매제는 매일 시장반입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상품이더라도 큰 폭으로 오르내린다. 농어민들은 신선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종자대와 농약·비료값, 포장비 등 생산원가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울며 겨자먹기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면 전국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연간 수입은 5904억원, 가락시장의 2015년 ~2018년까지 4년 동안 5개 도매시장법인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7.6%로 유사업종 대비 6.5배 이른다. 일본 동경의 도매시장법인과 비교해도 3.4배나 높다. 김 의원은 “경매사와 몇 명 중도매인이 무리를 지어 알아듣기도 어려운 말로 신호를 보내면 몇 초 만에 자식같은 농산물이 제가격을 받지 못한 채 팔려나간다”며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알스메이르 꽃시장의 경매제 비중은 지난 2004년 82.5%에서 지난해 40.7%로 크게 감소하는 등 세계 주요 농산물 시장에서 경매제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에서도 지난해 10월 ‘전남 공익형 시장도매인’ 도입 계획을 발표해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델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도 ‘충남 공익형 시장도매인’ 설립·운영해 농수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남 배후 소비지 중심에서 시장도매인제 점포 200평을 운영한다면 충남은 대한민국 농수산물 유통 혁신의 중심에 서게 되고 농수산물은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농어민 피해와 눈물은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Jun. 10, 2021
한영신 충남도의원 “3D업종 인력난 두고만 볼 수 없어”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은 10일 제32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3D업종 인력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19년 도내 외국인노동자 입국 인원 중 비전문취업 비자 인원은 15만 1116명, 방문취업 비자의 경우 23만 8555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4개월간 E-9는 3518명, H-2는 1만 9901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후 급감했다. 이로 인해 농업이나 산업체 생산직 등 외국인근로자들이 주를 이뤘던 분야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 외국인근로자 평균 일당은 8만~9만원에서 현재는 최대 13만원까지 올랐음에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0년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도 도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인력 부족 수요는 8420명, 이 중 반 가까이 차지하는 분야는 설치·정비·생산직이다. 한 의원은 “법무부에서 농촌 인력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를 다시 도입했지만 올해 국내 유입은 전국 4406명, 충남은 143명뿐”이라며 “도내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인근로자 국내 수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임금 현실화와 지원 방안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3D업종 기피현상이 완화될 수 있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등 장기적 개선방안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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