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책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들이 11일 도의회 4층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위원장과 상임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상임위 관련 주요 현안과 정책을 공유하고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국비지원 건의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가정민간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국비지원 요청 국외입양 감축을 위한 미혼모 지원정책 강화건의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국비지원 건의 청소년복지시설 설치비 국비지원 건의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요건 완화 건의 등을 포함 총 9가지를 건의했으며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의제들이다. 토론을 주재한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오늘 활발한 논의로 국회와 경기도의회간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의회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을 선도하면서 의정활동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이러한 소통과 교류의 자리가 좀 더 자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창순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은 “각종 국정현안으로 바쁜 일정에도 경기도의회를 찾아주신 정춘숙 위원장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번 정담회를 통해 “경기도의 모든 여성분들에게 조금 더 안심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우리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조금 더 든든한 사회적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진 것 같다”며 “오늘 정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박근철 도의원, 공정한 유통 플랫폼 거래를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최근 유통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중개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자, 이용자,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유통 플랫폼 정책에 대한 전문성 있는 자문을 실시하고 이용자와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별도로 설치해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광고 및 중개 거래 관련 분쟁을 적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진행한 실태조사를 보면 도내 절반 이상의 업체가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비나 수수료가 비싸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거래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만과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우려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적시에 조정하고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영봉의원,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건의안 ,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이영봉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예비군 훈련장이 위치한 의정부시 호원동 일원은 서울과 관문 핵심 지역이며 주변 도시개발로 공동주택, 학교 등이 위치해 성장·발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영봉의원은 “예비군 훈련장의 탄약고 사격 소음 등 인근 지역주민들은 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손해와 함께 훈련장 인접 주변의 장기간 개발 지연으로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의정부시는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위해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으며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해 국방부와도 협의를 추진중이다. 이 의원은 “본 건의안은 현재 추진중인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부지 이전에 대해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에 신속한 이행과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부지 주변지역과 연계된 기반시설 등 설치로 주거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고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오는 6월23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이필근 의원,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 등 일부 조항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했다. 또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 등을 반영해 이의신청의 일부조항을 정비했다. 이필근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 주체와 민원인의 사생활 보호와 권리 강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최만식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이 경기도 공공체육시설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선수들에게만 개방하는 것을 지적하며 경기도 공공체육시설은 시·군간 공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현재 수도권 내의 공공체육시설이 직장경기부 및 학생선수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코로나19 상황 대응 등을 이유로 도내 타 시·군 거주자에 대해 시설개방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공공체육시설은 1,882개소이다. 이 중 주요 희소 체육시설로는 빙상장, 컬링장, 하키장, 사이클경기장, 양궁장, 조정카누장, 요트장 등 21개 시설이 있다. 희소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의정부에 있는 컬링장, 사이클경기장 2개소는 타 시·군 선수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빙상장, 하키장, 양궁장, 조정카누장, 요트장 등 14개소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타 시·군 선수들에게 전혀 개방하고 있지 않다. 최만식 위원장은 “공공체육시설의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전수선수의 경기력 유지, 학생선수의 훈련을 위해 타 시·군 전문선수에 한해서 시설을 개방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체육시설 개방 시·군에 대해 향후 개보수 지원 사업 등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할 것”을 경기도에 지시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전문선수에 한해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토록 시·군에 협조공문을 시행할 예정이며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교육청 과다한 예산 변경 사용 지적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세종시교육청과 시청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10일 세종시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미추진 기타 사업 감액을 통해 학교운영비 예산 절감과 신속하고 선제적인 학교 방역 환경 관리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의 성격과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예산 변경의 남용 방지 이월액 등을 줄이기 위한 정확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 교육청의 중점 과제와 핵심 사업이 명확하게 표현되는 성과보고서 작성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청 자체 성인지 사업 발굴 검토 등을 주문했다. 이어 11일 시민안전실·소방본부 결산 심사에서 전의면 북암천 차량통제 및 침수알림시스템 구축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119닥터카’ 운영 등을 통해 시민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한 과태료 및 하천사용료 수입 등이 미수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채권 확보 노력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및 유의미한 지표 발굴 등 성과지표 개선대책 마련 필요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추진 구현 등을 지적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사업 계획 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올해 사업 추진과 내년 본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김은주 도의원,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11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의제로 채택해 정부혁신, 공기업 경영평가, 공공 조달 등 공공부문의 주요 정책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19대부터 현재 21대까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했으나, 의원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되거나 해당 상임위에 계류 상태로 있는 등 현재까지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은주 의원은 “사회 양극화 및 계층간 불균형 등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 특히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로 인해 사람과 공동체를 중심에 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 자체가 공공성 실현에 있는 만큼 그 운영 원리와 사업 내용이 사회적 가치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하며 “국내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유가치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으로 이와 관련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또한, 김 의원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에 따른 시민권익보호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행정제도의 불합리나 소극적인 민원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1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조성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71회 정례회’ 행정안전위 상임위원회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행정제도나 각종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업무를 담당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돼 오는 29일 열릴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조사기관의 범위 및 사무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또 조례안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면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 행위를 조사해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조성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행정제도의 불합리나 소극적인 민원처리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서비스의 질도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시민의 권리에 대한 행정구제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일 위원회연구단체인 ‘도시환경연구회’가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모임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부위원장을 비롯한 연구모임 소속 의원과 용역수행업체 및 도 관련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 수행기관인 경기대학교 지역사회협력사업단은 국내외 스마트시티 조성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3기 신도시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의 기본구상을 중심으로 그간 연구 진행 결과를 보고했다. 김진일 의원은 “주민이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3기 신도시 내 조성되는 기본주택을 대상으로 ‘주거용 건물 온실가스 표준베이스라인’을 활용한 탄소배출권 거래 운영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며 도입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양철민 의원은 “기존 U-City 운영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마트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성은 확보하되 유지 비용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용역을 통해 그린뉴딜·스마트시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좀더 세밀하게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창열 부위원장은 “안전·주거문화·환경 등으로 구분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도민들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그린뉴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는 2021년 6월 10일 오후 4시 개최 예정이었던‘2020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 토론회’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6월 15일 오후 4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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