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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은 4년 연속 의정·행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양우식 위원장은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로서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의회 제도 개선과 의회 운영 혁신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상임위 증설을 통해 의회 정책 심의 기능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여 예산 검증 체계를 보다 공고히 했다.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안건별 심층 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으며, 의안접수기간 폐지와 의안자동상정제도 도입을 통해 의안 처리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은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한 단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한편 올해 시상식은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 제도’를 도입해 수상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 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선정 이끌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이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과 동호회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공모 준비를 이끌어 왔다.선정된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에는 인조잔디 교체, 화장실 설치, 펜스 교체, 부대시설 전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규모로, 도비 6천만 원과 시비 1억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6년 2월 예산 교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족구장 이용 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장년층과 동호회 이용 비중이 높은 족구장 특성을 고려할 때, 체육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정하용 의원은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지역 인프라를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새마을장학금 지급범위 및 금액 확대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광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새마을장학금 지원대상에 직공장지도자를 추가해 ‘새마을부녀회장 및 직공장지도자, 문고지도자의 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에게도 등록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이광복 의원은 “장학생의 자격, 지원범위 등 일부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타지자체와 비교해도 어느 정도 완화가 필요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by 편집국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남진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외 1건이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대전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과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대전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제정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각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위탁 및 예산지원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남진근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플랫폼 노동자 수가 급증하지만, 높은 배달수수료, 배달사고 등 노동환경은 열악하다 본 조례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안전한 배달문화가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상임위 심사 통과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오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이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소경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와 오피스텔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의무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대전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 전주기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산학연 협력체계 및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오광영 의원은 “미래경제 성장동력인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역건설업체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촉진 등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시에서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3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에 대한 심사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 남진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외 1건, 윤종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박수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을 심사하고 의원들은 업무 등에 대해 질의를 실시했다. 김찬술 위원장은 금고동 수소충전소 변경 설치 구축 동의안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금고동 수소충전소 관련 일부 생산시설도 포함되도록 변경됐지만 이와 관련된 공청회가 없었다. 행정의 투명성 차원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면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복 의원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한 질의를 통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대전테크노파크의 정관 변경 시 의회보고 조항을 삭제했는데,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임을 명심해,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보고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2차 회의에서는‘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장에게 직접 제출된 주민조례발안인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2건의 주민조례발안의 목적과 취지가 동일해 조례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인 ‘대전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으로 의제 성립되어 가결됐다. 이 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고 나머지 조례안 11건 및 동의안 5건 등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by 편집국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는 22일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특위 위원들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유병훈 사무총장으로부터 엑스포 준비계획을 상세히 보고받고 병영체험관 등 행사장 일대를 방문해 시설 및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김대영 위원장은 “철저한 준비와 방역 대책을 마련해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다. 김형도 위원은 “관람객 편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철저히 하고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2016년 정부 승인을 받아 2020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으며 2022년 10월 개최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는 22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년간의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별위원회는 팔당호에 적용되는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21년 6월 8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특별위원회는 그간 4차례의 회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된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안기권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이 제약되어 아쉬웠지만, 팔당호 일원을 방문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와의 정담회를 통해 주민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건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특위 활동은 마무리 됐지만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고시안에 특위에서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충남도의회 기경위 “노동자 보호 조치 방안 마련하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21일 제33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현대제철 사고 관련 현안업무 보고를 청취한 데 이어 소관 실국의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선영 위원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에서 예방에 관한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만큼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작업의 불편함 때문에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작업의 불편함보다 생명이 훨씬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안전수칙 등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도·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공휘 위원은 “지역현안에 대한 사업 추진 시 공기관 등에 위탁해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역대학 산학협력단 등을 통해 기업과 관련 학과 학생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과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기업 홍보와 일자리 창출 등 취업과 창업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승만 위원은 “지역대학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연구 및 사업 등을 적극 발굴·지원해서 대학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역대학이 소멸하면 지역경제 역시 무너지므로 지역대학을 살릴 방안을 강구하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오인철 위원은 “기관별로 고유의 영역과 역할이 있는데 노동안전문화회관을 경제진흥원 부지 내에 건립하는 것은 우려할 부분이 있다”며 “노동안전문화회관 건립에 있어서 너무 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조길연 위원은 “예산 편성 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현장에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도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사람과 안전이 먼저인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당부했다. 기경위는 이날 안장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반대 성명 발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3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 날 행사는 장대석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안혜영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미숙 의원, 성준모 의원 등이 참석해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의 사도 광산은 전범기업 미쓰비시 광업이 소유했던 금 산출지로 일제강점기 한국인 1000여명이 강제동원 된 곳이다. 지난 2월 1일 일본 정부는 사도 광산에 대한 특정 기간의 역사를 누락한 채 메이지 시기 이전만을 대상으로 한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안혜영 위원장은 “군함도에 대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이행하지 않은 채 또다른 강제노동의 산물인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과 한국인 노동자들의 역사가 담겨 있는 사도 광산은 단순히 일본만의 역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계획을 멈추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위안부 피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보상 없이 강제노동의 현장인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는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모독인 동시에 고의적인 역사 부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장대석 부위원장은 “인권 유린의 현장인 사도 광산은 역사적 차원에서 숭고한 가치를 지녀야 하는 세계유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최승원 부위원장은 “일본은 1932년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의 노동 협약 제29조를 비준한 국가로서 스스로 비준한 노동협약을 위반하고 한국인 1000여명을 강제동원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국제사회와 피해당사자에게 진정성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2021월 4일 29. 구성되어 2022. 4. 28.까지 운영되며 총 21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by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자치분권국,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시민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13건을 심사했고 의견청취 1건 및 업무협약 체결 보고 2건이 진행됐다. 홍종원 위원장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했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재정비해 대전광역시의 체육진흥 정책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됐다. 홍종원 위원장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체육활동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도모하는 중요한 활동인 만큼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태권 의원은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작년 결산 중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국비보조금 반납액 착오가 있어 수정안을 제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동의안’과 관련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개정은 17개 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상임위 회부 시기가 매우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동일 실·국 내 부서 간 소통 및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 분위기 조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해 최근 동해안 대형 산불로 인한 이재민 발생 등 재난상황에 대비해 관련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천 의원은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각종 세금을 고지할 때 전자송달 방법에 대한 시민 홍보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홍보에 적극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우승호 의원은 ‘대전광역시 대전세종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대전세종연구원 2층 공간에 ‘대전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가 자리했는데 관련 조례개정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진행된 점을 들어 다소 미숙했던 행정 처리를 지적했다. ‘대전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주민감사청구 대상 주민 수가 ‘100명 이상’으로 설정된 이유를 질의했고 최진석 감사위원장은 타 시·도 기준을 참고해 충청권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우승호 의원은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했으며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농인 및 한국 수어 사용자 등의 한국수어 능력 신장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우승호 의원은 “사람들에게 한국수어교육 기회를 제공해 장애를 가진 이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일인 만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용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이광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인 장학생의 자격, 정원, 지원범위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발의됐고 원안대로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홍종원 위원장은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시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집행기관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제8대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2일 제264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회의를 열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보건복지국 조례안 6건과 기타안건 4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용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의회 지원 조례안’및 시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 등이 심사됐고 의원들은 안건과 관련한 질의를 실시했다. 이종호 부위원장은 윤용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자녀가 대전에 살고 부모가 외지에 살 경우 혜택을 주는 것에 동의하나, 현재 오미크론변이가 확산돼 사망자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그로 인해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 타 지역으로 가게 될 경우 유가족들은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 시간적인 부분까지 피해를 보게 됨을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국장은 “우선적으로 대전시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현재 인원을 보강해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종호 의원은“대전시민의 화장장 이용과 관련해 유가족이 불편을 격지 않도록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혜련 의원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제출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타 자치단체 몇몇 사례를 보더라도 병원이 운영되고 의료수익의 적자가 발생할 경우 특단의 조치인 폐업까지도 바라보게 되는데 그에 따른 복지국의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민과 소통해 공공의료원의 적자 해소 방안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보건복지국장은 “공공성을 가진 병원의 가장 큰 문제는 적자 운영의 문제이며 시민들도 많이 우려하는 부분임”을 전하고 “매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린이 재활병원도 스마트의료화 시킬 필요가 있음”밝혔다. 윤용대 의원은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관해여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로 밝혔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협의회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은 목적, 책무, 지원사업을 규정한 본칙 3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채계순 의원은 김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관련해 “기존 특별수당은 처우개선 수당의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특별수당과 처우개선 수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국장은 “이 두 가지 사항은 앞으로 개선돼야할 사항이며 시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채계순 의원은 처우개선 및 특별 수당 등 모호한 용어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