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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은 4년 연속 의정·행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양우식 위원장은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로서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의회 제도 개선과 의회 운영 혁신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상임위 증설을 통해 의회 정책 심의 기능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여 예산 검증 체계를 보다 공고히 했다.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안건별 심층 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으며, 의안접수기간 폐지와 의안자동상정제도 도입을 통해 의안 처리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은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한 단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한편 올해 시상식은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 제도’를 도입해 수상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 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선정 이끌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이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과 동호회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공모 준비를 이끌어 왔다.선정된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에는 인조잔디 교체, 화장실 설치, 펜스 교체, 부대시설 전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규모로, 도비 6천만 원과 시비 1억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6년 2월 예산 교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족구장 이용 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장년층과 동호회 이용 비중이 높은 족구장 특성을 고려할 때, 체육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정하용 의원은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지역 인프라를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문경희 부의장, 경기도의회 탄소중립특위 업무보고 참석 [국회의정저널]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지난 2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탄소중립 이행방안 강구를 위한 경기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에 참석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재생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RE100 10만가구 정책 추진시 2022년도 기 편성된 예산 20억이 소진될 시 추경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문부의장은 “경기도와 시·군간 재생에너지 목표 협약체결시 우수정책 및 사례가 있는 시·군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기도 교육청과도 협약을 체결해 경기도 전체 학교 건물에도 재생에너지 보급 등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가 기후위기 관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작성시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 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보고는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경제·산업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그간 추진되었던 업무성과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by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는 22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 분석을 통한 인사제도 등 해법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한 정책연구과제 ‘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 운영 실태 연구’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 남종섭 회장, OOO회원, OOO회원과 연구용역 책임자인 김서용 연구원 및 경기도교육청 인사 및 조직 담당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 이탈 및 회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 분석을 통해 적정 업무량을 파악하고 세부적으로 분석해 인사제도 등에 대한 해법 및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연구회 회장인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은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과 면밀히 관련이 있으나 1인당 담당하는 학교수와 시설의 범위가 매우 넓다”고 말하며 “최근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학교 노후화에 따른 각종 공사,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추진과 같은 대규모 공사가 수시로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작업자 스트레스와 과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이에 수행기관인 사단법인경인행정학회 책임연구원인 김서용 교수는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적정한 업무 분석 및 배분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명확한 역할 분장과 더불어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적 관리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교육행정연구회는 경기도의원 13명으로 이루어졌으며 ‘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 분석을 통해 적정 업무량 파악 및 인사제도 등과 관련해 해법을 모색’하고자 설립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이번 연구의 수행기관은 사단법인경인행정학회이며 연구기간은 3개월이다.
by국중범 의원, 경기도 학교예술강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현황과 과제 토론회’가 2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해 ‘2022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토론회는 이번이 네 번째 시간으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중범 의원의 진행으로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경기 파주시을 박정 국회의원의 축사로 1부를 마쳤다. 이어 2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김광중 사무처장은 전국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현황과 경기도와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예술강사들의 저임금, 예술강사지원사업 신청시수 대비 선정시수 비율 등 정체된 경기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며 지방교육재정 증액, 조례 개정에 의한 예술강사 참여와 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류기정 부산예술강사지원센터장은 부산지역과 비교했을 때 경기지역 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발제자의 예산증액 제안요청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과 동시에 그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예술교육은 문화산업의 초석이 되는 영역이기에 기초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예술교육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로젠버그의 법칙’을 실현하기 위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전국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이현철 정책국장은 지난해 8월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가 경기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 교육정책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학교예술강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과 함께 예술강사지원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게 교육수요자와 소통을 통해 지원사업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교육청 외국어예술교육담당 김영기 장학관은 “지역과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강화 및 보편적 예술교육 실현을 목표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정책 및 예산 지원방식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질 향상을 위해 문체부 등 중앙부처에 대책 마련 촉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술강사지원사업 성공을 위한 질적 향상과 예술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 학교별 편차, 환경과 여건이 부족한 문화 소외지역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지수 학교예술강사는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강압적인 ‘월59시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한국예술교육진흥원 또는 문체부 등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문화 예술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은 현장에서의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차별을 지적했으며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제도 및 의식 개선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학교예술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과 인식의 한계, 교원이 아닌 강사와 고용 관계의 문제, 학습자 인권 보호, 학교예술강사 대변기제 강화 필요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 좌장인 국중범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기에 앞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노력하겠다”고 당부하며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학교예술강사와 학부모 및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을 더욱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인원을 최소화하고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생중계가 됐다. 유튜브 댓글에 달린 내용을 답변하는 형식과 현장 내빈들의 질문들을 받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갔다.
by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 강화에 앞장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23일 ‘제7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그동안 추진된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남궁형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제7차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지난 3년 간 추진된 운영결과 보고 향후 자치분권이 나아갈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결과물을 내고 인천시의회 8대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지역실정에 맞는 ‘인천형 자치분권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해 내실 있는 자치분권 체제를 확립하고자 지난 2019년 1월 구성·운영됐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는 인천시 자치분권 과제 발굴을 위해 자치분권 개헌에 관한 사항 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인사권 독립 등을 통한 자치제도 개편 지방세제·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제도 개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또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 배지를 제작·홍보해 주민참여를 이끌어냈고 여기에 17개 시·도의회 최초로 의회 개혁 10대 혁신과제 선정, 전국 의회 최초 시민안전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방역지도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개혁에 앞장섰다. 남궁형 위원장은 “지난 3년여 간 특별위원회는 인천형 자치분권 모델 연구, ‘더불어 함께 잘사는 자치분권 실현방안’제시 등을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중심 자치분권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자치권을 향상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신청사 회의실 개방으로 열린 의회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신청사 입주에 따라 도민과 적극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회의실과 1층 로비 전시장을 도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도내 개인·단체 등 도민이면 누구나 공익 목적의 회의, 행사 등을 위해 시설물을 대관할 수 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소통과 화합을 구현하고 열린 청사를 실현하고자 코로나 방역수칙만 준수한다면 모든 도민에게 신청사를 개방해 질 높은 공공시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회기 중이나 의회 주요행사가 열리는 경우는 대관이 제한되며 집회·시위, 종교·정치행사, 공익 목적이 아닌 영리목적이나 단순 친목행사를 위해서는 이용할 수 없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행사계획서를 사용기간 개시일 5일 전까지 총무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by“사회적경제형 공정관광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손희정 위원이 좌장을 맡은 ‘사회적경제형 공정관광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_위기를 기회로 위드앤포스트 코로나 공정관광 정책방향’토론회가 2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2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경제형 공정관광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남서울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신강현 교수는‘코로나 19, 관광사업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관광사업의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공개했다. 또한 친환경 여행인‘ESG 관광’을 소개하며 친환경 여행, 지역상생여행, 정책제도개선으로 분류해 트렌드와 다양한 대책과 해결 방안을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K트래블아카데미 오형수 대표는 ‘위드앤포스트 코로나 관광 정책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역량과 서비스로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경기연구원 균형발전본부 정대영 연구위원은 기존의 정상적인 관광 시스템이 코로나 19로 인해 균형이 깨졌지만, 회복하기 위한 단계라며 제언했다. 덧붙여, 새로운 코로나 변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축적한 회복력을 체계화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야겠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파주시 박은주 의원은 기존 DMZ 관광의 한계로 지역과 분리된 관광, 통행 불편, 분단의 상품화를 제언했다. 이를 위해 기존 관광 상품과의 차별화, 활동가 및 전문가 육성 등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경기관광공사 이동렬 사업본부장은 여행행태 변화와 관광산업환경 시스템 회복을 언급했다. 또한 최근에 공정관광과 ‘ESG 관광’은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상황임을 소개했다. 공정관광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은 지역관광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강화, 로컬가이드 양성 등 해결 방안을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DMZ 공정관광협의회 안종탁 의장은 공정관광의 세 가지 키워드로 회복, 전환, 연결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관광의 문제점에서 오버투어리즘의 보완, 생태계 구축 등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손희정 위원은 “공정관광은 새로운 분야가 아닌 앞으로 관광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법이며 관광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 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세종시의회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 세종축구협회와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은 3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세종시 축구협회 관계자와 축구장 이용 편익 증진 및 유소년 축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 축구협회 강현우 전무이사 등 협회 관계자와 세종시 박선형 공원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세종시교육청 및 세종시체육회 체육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축구장 이용 편익 증진 및 이용률 제고 방안, 유소년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은 “시민들과 동호인 등이 축구장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축구협회 등과 서로 협력해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며 유소년 엘리트 축구 활성화를 위한 세종시청과 교육청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방안 업무보고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는 2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부서로부터 경기도 탄소중립 이행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경기도의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환경국 엄진섭 국장이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경제·산업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그간 추진되었던 업무성과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배수문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을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올해 추진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는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도민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사회적 합의체계 구축을 위해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by대전시의회, 도시주거환경 정비 일부개정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박수빈 의원은 22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주거환경 불량 지역의 계획적인 정비 및 개량을 위한 정비사업 시행 시 동의 비율을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서 기준을 완화해‘5분의 3 이상’동의를 받도록 했고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은 관련법령을 준용하도록 개정 했다. 박수빈 의원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비율이 타지자체 보다 다소 높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의 비율을 완화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낙후지역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도시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옥외광고 대상 확대 조례개정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윤종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2일 제26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에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시설물 중 난간, 공중화장실을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편익시설물로 추가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윤종명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옥외광고물은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에 볼거리도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며“하천 난간에 쾌적한 경관 조성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 선진화된 옥외광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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