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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은 4년 연속 의정·행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양우식 위원장은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로서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의회 제도 개선과 의회 운영 혁신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상임위 증설을 통해 의회 정책 심의 기능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여 예산 검증 체계를 보다 공고히 했다.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안건별 심층 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으며, 의안접수기간 폐지와 의안자동상정제도 도입을 통해 의안 처리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은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한 단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한편 올해 시상식은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 제도’를 도입해 수상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 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선정 이끌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이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과 동호회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공모 준비를 이끌어 왔다.선정된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에는 인조잔디 교체, 화장실 설치, 펜스 교체, 부대시설 전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규모로, 도비 6천만 원과 시비 1억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6년 2월 예산 교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족구장 이용 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장년층과 동호회 이용 비중이 높은 족구장 특성을 고려할 때, 체육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정하용 의원은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지역 인프라를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김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안전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를 보완해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급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의 건설비율을 규정하는 한편 공공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항목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등 시대의 흐름에 맞춘 대상자 항목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주택의 품질과 거주여건 등 공공주택 분야의 주거환경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며 “특히 안정된 주택공급이 필요한 계층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심규순 의원, 전국여성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2022 전국여성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심규순의원은 코로나19 등 비대면 시대가 지속되고 배달구매가 보편화되면서 포장재의 과다사용으로 폐기물이 폭증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포장재 사용저감 및 재사용에 노력하고 포장재 재사용사업자를 지원하는 ‘경기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심의원은 제10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의 주요 정책과 예산을 기획·총괄하고 북부발전 전략 및 한반도 평화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현장에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민원해결과 주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심규순의원은 “평소 주민의 환경권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온 노력이 수상으로 이어져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면서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전국의 광역과 기초의회 여성지방의원 1약 천여명이 활동하는 단체로 전국여성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년간 펼친 의정활동 사례를 발굴해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다.
by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16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았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17일 각각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경안에 대해 먼저 보고하고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제306회 임시회중 심의·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의 증액규모는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예산과 일상회복, 민생지원 예산 등을 추경안에 포함시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예결특위 임종국 부위원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예산안에는 지난 ’22년도 본예산 심사때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감액된 일부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유치원 학급운영 및 수업 지원을 비롯해 코로나 긴급방역 예산 등을 편성해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에 대한 사전보고에 앞서 지난 2월 고인이 된 김진수 시의원에 대해 예결특위 동료위원이자, 5선 시의원으로서 집행부 및 의회, 정당간의 조율자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한 고인을 추모했다. 김호평 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추경안은 지방선거 전인 만큼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어 시민의 입장에서 추경예산으로 꼭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인지 꼼꼼히 확인해 재정감시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특히 예결특위에 사전보고된 서울시 추경안은 지극히 서울시의 필요만이 우선 고려된 하향식 추경예산안으로서 사실상 각 자치구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노후시설 개선 등에 대한 해소의지가 담겨있는지 의문일 수 밖에 없어 추경예산안 심사과정 중 소요예산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해 서울시의 필요가 아닌 시민에게 필요한 추경예산으로 조정·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y“경기도 노동정책 과제와 전망”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지나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노동정책 과제와 전망_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중심’ 토론회가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2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 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등 다양한 노동현안 정책사업을 추진해 정책적 이슈가 되고 향후 과제와 전망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은 ‘지방정부 노동정책과 노동행정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노동정책 전개 과정, 경기도 노동정책 현황,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및 기구 운용의 문제점을 설명했으며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의제와 ESG와 연계한 노동의제 발굴,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지원, 노동권 발굴 지원 역시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는 노동존중 일터만들기 컨설팅 사업과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공유의 정책사업, 노동복지기금 지원사업, 경기도 노동정책 현안 발굴 및 홍보의 사례를 덧붙여 노사 지원을 통한 효과 극대화 및 컨설팅 사업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홍보, 노사 균형이 있는 노동정책 마련, 경기도 관점에서 노동현안의 정보 제공과 선제적 검토 및 정책 진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경기경총 김진우 이사는 노동복지, 안전일터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노사 상생에 대한 확산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지원체계의 부족, 협력방안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이순갑 국장은 차기 정부의 노동정책에 우려를 나타냈고 경기도 노동행정이 양적으로는 충분하지만 질적으로 부족함의 문제를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부위원장은 ‘안전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위한 노동정책’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에도 계속되는 노동자 사망사고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경기도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의 대응 및 역할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 박규철 노동정책과장은 사회안전망에 제외된 비정규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노동정책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상세한 방안을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지나 의원은 “경기도의 행정지원은 긍정적인 평가이지만 소통,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한 노동정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 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2022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개회식이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식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협치수석의 사회로 진행됐다. 개회사는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신해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과 윤재철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이 맡았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맡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을 빛냈다.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민과 토론하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는 더 많은 도민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재철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 및 개선방안 등을 검토해 경기교육 주요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숙의과정이며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경기도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는 다른 토론회와 달리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교육청이 삼위일체가 되어 협동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매우 자랑스러운 대화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개회식에 이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위원이 좌장을 맡은 [학교폭력‘처벌보다는 화해를’갈등조정,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2022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는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참여 할 수 있다.
by충남도의회 김영권의원 “제4회 거버넌스정치대상 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이 제4회 거버넌스정치대상 사회경제활력 증진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정치대상은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한국일보, 한국지방자치학회,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후원하며 지난 2019년부터 거버넌스를 기반으로한 사회경제활력증진 등 8개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김영권 의원은 대표적인 공공갈등 사례로 대두되고 있는 가축분뇨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의정토론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농장주가 참여해 상호간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 공공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농어민수당을 전액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제도 마련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제11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충청남도 및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또는 공공장소에 친일상징물을 설치, 게시, 비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친일 화가가 그린 이순신장군, 윤봉길의사, 조헌 의병장 등 도내 주요사적 표준영정의 교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김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좀더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문제해결을 위해 도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제4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된 ‘2022년 제4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에서 ‘정치문화 혁신’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지난해 ‘지역활력 증대’ 분야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수상을 하는 영광을 안았다. 한국일보, 한국지방자치학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후원하고 거버넌스센터에서 주최하는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우수한 지방정치 사례를 발굴하는 등 지방자치 전반에 걸쳐 혁신을 일궈낼 유능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주민생활편익 확대 공동체역량 증진 지역문화가치 창달 미래 개척 행정효율성 제고 사회경제활력 증진 분권자치 강화 정치문화 혁신 등 8개 분야 공모로 올해 4회째 개최됐다. 홍종원 의원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관광·여행업 등 종사자를 위한 생존지원금 촉구를 주장했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전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역의 소외되거나 취약한 계층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홍종원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그동안 분주히 뛰어다녔던 제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정말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직접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고 나아가 성장·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예결위, 코로나19 원포인트 추경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1.7%인 1,053억 8,700만원이 증가한 6조 4,705억 7,300만원이며세입예산은 코로나19 원포인트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 증액분 285억원과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449억 7,600만원이외 재정안정화기금 등 319억 1,100만원을 전입받아 증액했다. 세출예산은 정부 추경 연계 지원 대전형 긴급특별지원 성립전 사전사용 예산 등 3개 분야로 편성됐으며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됐다. 또한,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6%인 985억 6,000만원이 증액된 9,508억 2,200만원으로수입과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어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0.8%인 193억 9,100만원이 증가한 2조 5,343억 7,700만원으로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중앙정부이전수입 31억 9,500만원과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 98억 700만원 및 순세계잉여금 63억 8,900만원을 증액했다. 세출예산은 신학기 학교방역 지원 학사 운영 지원 다목적강당 증축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비비 등 5개 분야로 편성됐으며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됐다. 예산안은 오는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예산안 심사에서 우애자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일반택시기사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예산을 살피면서 정부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큰 피해를 입고도 지원정책이 없거나 부족한 업종이 많은 것 같다면서 소외 받는 업종이 없는지 살펴보기를 당부했다. 또한, 지역예술인 기초창작활동비 지급에 있어 작년도와 같이 접수순대로 지급이 아닌, 공고문에서 심사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다 어려운 예술인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남진근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코로나19 외 강원도 산불 같은 천재지변에 대해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하며 최악의 사태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교육청 예산이 증가한 만큼 학생들에게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해마다 줄어가는 인원 대비 늘어가는 유휴교실 활용방안을 강구해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체육관이나 강당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변화되는 교육환경에 대비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종호 의원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와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교육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데, 전체 학생수의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등교 여부를 결정하는 지 질의하면서 아이들도 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는 만큼 교육부 가이드라인만 바라보지 말고 대전시만의 기준을 세워 오미크론으로부터 안전하게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전시립중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해 질의하면서 모든 초중고는 무상 급식을 제공하는데, 왜 이 곳만 누락된 점을 이해되지 않는다며 처음 개교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만학도인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려 무상급식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강조했다. 윤종명 의원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에서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사업를 질의하면서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누구든지 외래진료센터 방문해서 진료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면진료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는 코로나19 재택치료 ARS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을 질의하면서 새로운 지원책 마련은 좋지만, 기계적인 안내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민원 발생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지원 사업이 예상치를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향후 이상반응이 발생된 학생이 생긴다면, 인과성 입증이 어려워 보상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에 대한 준비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학교마다 보안문제로 울타리, CCTV 설치 등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개방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민태권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소상공인 위기극복지원사업에서 정부와 대전시의 지급대상자 기준이 상이해 신청할 때 혼선이 예상되니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가 커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도 형평성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유아시설 체험시설 개선공사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인데, 세출과목 오편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긴 만큼, 사업 목표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과 사업 계획 시부터 철저히 검토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정기현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대전제3생활치료센터의 운영방식과 예산 편성에 대해 질의하면서 무증상 및 경증 환자의 치료방식은 현 상황에서 맞지 않으므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전시립중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제시하면서 교육청 측과 협의해 만학도인 학생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추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우승호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소상공인 위기극복 특례보증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문자 스미싱처럼 사기성 문자에 낚여 피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시민 들에게 팩트체크 등을 통해 무엇이 진짜 사업인지 알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학생들의 PCR검사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 이동형 검사소의 좋은 점은 충분히 공감하나, 현재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만큼 바로 결과가 나오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므로 이 부분도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급식종사자 폐암검증 사업은 매우 의미있는 예산이며 안면보호, 청력보호 귀마개 등, 급식종사자 건강을 위해 더 지원할 수 없는지 질의하면서 사건을 터진 후 사후 처리하지 말고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급식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박수빈 예결특위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초등학생 백신 접종에 있어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인 경우, 적극적인 홍보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시행하는 방과후교실의 경우 개인당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무상급식처럼 모든 학생들이 무상으로 시행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추경안은 대전형소상공인 긴급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오늘 의결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함으로써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열린토론으로 道 발전 위한 다양한 정책 구상해야”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1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2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에서 ‘열린 토론’을 통해 경기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상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경기도의회 정승현 운영위원장,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 권정선·이기형·김태형 의원과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 윤재철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이 참석했다. 장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정책토론 대축제는 의원과 도민,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우리 삶 전 분야에 걸친 토론을 통해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값진 정책”이라며 “제10대 경기도의회는 그간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2018년부터 정책토론의 장을 공동으로 마련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코로나19 장기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본격시행, 대통령 선거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새롭게 재편되는 변화의 시대에 있다”며 “정책토론대축제라는 민주주의 공론의 장이 갖는 의미를 살려 도민 모두가 시대적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하는 ‘정책토론대축제’는 정책 결정에 앞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대안을 찾기위해 마련된 ‘열린 토론의 장’이다. 토론회는 이날부터 4월 1일까지 토론장 내 참석자를 제한하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를 실시하는 ‘온-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총 19회 안팎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by정기현 대전시의원 ‘대전시립중고등학교 무상 급식 1학기부터 실시’ 및 ‘어린이집 반별운영비, 충원율과 무관하게 다음 추경 편성’ 촉구 [국회의정저널] 오는 6월 1일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제1차 추경 심사를 위한 3월 15일 교육위원회, 3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인 대전시립중고등학교에도 무상급식을 1학기부터 실시하도록 촉구”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의원이 처음 주장한 만학도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올해 1월 6일 대전시평생교육진흥원 이사회에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50:50 비율로 분담하기로 하고 하반기 9월 추경 이후에 실시하기로 했으나, 이를 앞당겨 1학기부터 실시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정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반별운영비는 충원율 65% 이하의 어린이집에 대해 반별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초저출산률 등 어려워진 보육현실을 감안해 충원률과 무관하게 반별운영비 지급을 다음 추경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이들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반영해 예산 심사 결과에 부대의견으로 달았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는 3월 15일~16일 이틀 연속 상임위와 예결위를 열어 코로나 방역 및 시민 긴급 지원을 위한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원포인트 추경을 심사해 17일 본회의에서 긴급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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