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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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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9, 2021
신정현 의원, 청년의 죽음에 침묵하는 사회 비판
신정현 의원, 청년의 죽음에 침묵하는 사회 비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9일 오전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대 청년의 죽음을 책임지지 않는 사회의 심각성에 대해 알렸다. 신정현 의원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20대 여성청년의 자살시도가 전년대비 43% 이상 급증했고 2020년 전체 자살시도자 중 21%가 20대 여성으로 남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20대 여성이 사회적 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신 의원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는 20대 남성청년들의 몫이 된지 오래”며 “정부는 지난 3월 25일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하고 2021년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지만 산재 사망사고는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올 4월에만 산재로 6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하며 비정규직, 일용직,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은 위험하고 일터로 내몰리는 20대 남성청년의 현실을 들췄다. 그리고 20대 청년 고독사에 대해 발언을 이어가며 지방에서 올라와 성공의 꿈을 키웠지만 코로나19로 아무런 일조차 하지 못해 작은 방 한 칸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주가 지나서야 발견된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러한 청년들의 죽음에 대해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하면서 20대 여성 1인가구, 여성 자살시도자, 여성 해고자, 청년산재사망 원인, 청년 고독사 등의 경기도 통계자료조차 없음을 질타했다. 그는 “이러한 사회적 타살이 숫자로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대안과 대책도 부재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말하며 “마치 투명인간이 된 듯한 청년시민들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경기도는 과연 공정한 사회인지 성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가장 먼저 끊어지는 연결고리는 다름 아닌 사회적 약자이다”고 말하고 “죽음에 침묵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넘어 내 삶을 지켜주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경기도가 앞장 서 줄 것”을 요청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Jun. 09, 2021
안혜영 의원, 영통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촉구
안혜영 의원, 영통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은 6월 9일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대규모 택지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학교신설이 얼마나 지역현장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교육환경을 해치고 있는지를 짚고 과밀학급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안혜영 의원의 지역구인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망포초등학교는 2015년부터 중앙투자심사 진행 중 6번의 재검토 과정에서 통학구역과 개교시기가 조정되는 진통을 겪으면서 학교규모 및 부지매입비가 대폭 축소되어 당초 보통교실 48개 학급은 40개로 줄었다. 이로 인해 과밀학급 운영이 문제되자 2019년 3월 개교와 동시에 특별교실 일부를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1차로 12개의 교실을 증축했으나,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2차 증축이 논의되고 있다. 이 날 발언에서 안혜영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학생수 예측실패로 인해 2019년 3월 개교 동시에 40학급 1,185명에서 12학급을 증축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현재 62학급 약 1,803명의 학생으로 초과밀학급을 운영 중”이라며 “지속적인 학생 수 증가로 개교시 19개였던 특별교실은 22년에 2개를 제외하고 전부 보통교실로 전환해야하며 음악실, 과학실, 미술실, 어학실, 영어교실 등은 물론 도서실 한켠 까지도 일반교실로 내어줘야 하는 현실에 학부모님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은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검토 결과 망포초 통학구역 내 지속적인 학생 수 증가로 과밀학급 해소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올해 2월부터 4차례 학교를 방문해 학부모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절차를 자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증축 외 적절한 대안이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다”며 “왜 4월에 있었던 1차 추경에 증축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느냐”며 강력히 질타했다. 안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은 2018년 선거를 앞두고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등 신도시 지역 과밀학급 감축을 약속했다”고 언급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과 돌봄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등교 수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므로 발표와 토론이 중시되는 미래 교육과정을 위해 망포초등학교 증축예산확보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망포2초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발언을 마친 안혜영 의원은 “도내 개교3년 이내 증축이 이루어진 학교는 25개교에 달하며 2019년부터 개교 지연으로 인해 8개교의 학생들이 인근학교에 임시배치 된 바 있다”며 “교육부의 오판으로 인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망포초는 8개 학급이 줄어 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개교부터 1·2차 증축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우려하시는 망포초 학부모님들의 심정을 십분 공감한다”며 “최대한 빨리 증축 예산을 확보하고 공기를 단축시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by 편집국 -
Jun. 09, 2021
김경호 도의원, 균형발전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배려 필요해
김경호 도의원, 균형발전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배려 필요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의원은 9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화폐의 지원방안 등 경기동북부의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정질문 서두에서 “특별한 희생에 따르는 특별한 보상이 아닌 특별한 차별이 현실이 됐다”고 말하며 지난 5월 27일 발표된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서 경기동북부의 가평, 연천, 포천이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이재명지사는 “제외된 시·군은 안타까우나, 선정기준에 따른 공정한 선정결과라고 생각하며 공모에서 제외된 시·군에는 경기도정의 핵심 과제인 동서 남북 간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실행해 가기 위해 기반시설 조성지원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화폐를 이용한 재난지원금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으로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별도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안과 경제력에서 차이가 나는 지자체간에 지역화폐의 사용제한을 두지 않는 상생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팔당상류지역 규제문제에 대한 한강수계기금 지원확대, 벌채 후 신규 조림에 대한 진행상황, 밀원수 산업 발전에 대한 계획, 불법적인 산림부산물 채취에 대한 대책 등 기존에 언급하였던 도정현안에 대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낙후지역에 좀 더 많은 재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by 편집국 -
Jun. 09, 2021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2021 MARS 월드포럼’참석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2021 MARS 월드포럼’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모빌리티, 로봇이 AI를 만나는 미래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2021 MARS 월드포럼’에 참석했다. 대전시와 한컴그룹이 공동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모빌리티, 인공지능, 로봇, 우주 분야를 포괄하는 첨단기술 분야 17명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특별강연을 통해 드론, 로봇 등 관련 기술과 산업 대한 다양한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권중순 의장 축사를 통해 “이번 포럼이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첨단미래도시로 도약하는 대전 4차 산업의 미래를 점검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특별시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시의회차원에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월드포럼의 ‘MARS‘는 미래의 변화를 가져올 Mobility, AI, Robotics, Space의 앞글자를 따 만든 이름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 강연자들은 온라인으로 대신하고 오프라인 참석자는 50명 이내로 제한했으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온라인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by 편집국 -
Jun. 09, 2021
송치용 의원, 고 김선호 군 산재사망사고 관련 무법 노동현장의 안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 적극 요청
송치용 의원, 고 김선호 군 산재사망사고 관련 무법 노동현장의 안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 적극 요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은 9일 제352회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에게 다양한 정책 현안과 발전 방안 등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지난 4월 22일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산업재해로 안타깝게 숨진 청년 대학생 노동자 故 이선호 군의 산재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노동현장 관리가 되지 않는 실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ILO 협약에 따라 중앙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이 있지만,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관리·감독 권한 ‘공유’를 추진해 도내에서라도 노동현장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영어마을로 설립되어 현재 경기미래교육캠퍼스로 운영 중인 평생교육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의 사회관계 형성능력이 떨어지는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건설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의 후진적 노무관리로 공유재산 관리 부실과 직원들 간 심각한 갈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난 3월 법무감사팀을 신설했고 현장직원 간담회를 통해 갑질과 비위, 청렴위반 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사의 소통과 협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민간 작은 도서관은 민간의 자발적 노력으로 시작되어 지역사회 문화 확산 및 공동체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어, 활성화된 민간 작은 도서관에 대한 전략적 지원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어린이집 관련해는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시설, 운영 등의 격차로 인해 학부모와 원아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극성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11개 시·군에서 576만 수가 살처분되고 인근 예방적살처분으로 896만 수가 살처분되어 이로 인한 직접 살처분 비용이 310억원, 살처분 보상금만 915억원이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3km 이내 살처분으로 선의의 피해농가가 발생했는데, 경기도가 농식품부에 건의해 1km 동일축종 살처분으로 변경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정책을 적극 도입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에 관해 송 의원은 파주 비리사립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다년간의 자료수집과 고발 등의 결실로 최근 구속수감되었는데 끝까지 노력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40%까지 확대 정책 시행 관련해 경기도에서 최근 2년간 약 20개의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했는데,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60%의 사립유치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공립과 사립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더욱 근본적 대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교육감 역시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유아교육과를 분리한 것은 유아교육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함이라며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용인시 등에서 추진 중인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송 의원은 “부동산 문제로 인해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선제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음으로써 국민의 의심을 불식시키고 떳떳하게 의정활동에 임하자.”고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by 편집국 -
Jun. 09, 2021
지난해 안쓰고 남긴 예산 무려 2,901억원, 대전시 결산 비판
지난해 안쓰고 남긴 예산 무려 2,901억원, 대전시 결산 비판 [국회의정저널]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올해 첫 대전시의회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기에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제출한 지난해 예산 집행 결산과 올해 제1차 추경안을 심사한다. 이번 2020 회계연도 대전시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 전체 세입 결산 5조 3,707억원 가운데 미집행 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이 2,901억원으로 집계됐다. 1,200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제1차 추경에는 1,701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는 2019년 순세계잉여금 1,332억원의 두배가 넘는 규모이며 그동안 최대 기록을 가지고 있는 2016년 순세계잉여금 2,764억원보다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이다. 지난해 제5차 추경에 재정안정화기금에 150억원을 예치한 것까지 감안하면 지난해 전체 미집행 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은 3,000억원이 넘는 규모이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이유는 지난해 2,041억원의 지방세 초과세입과 847억원의 집행잔액이 주요인이다. 그만큼 지난해 지방세 초과 세입이 예측이 됐다에도 추경에서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정기현 의원은 “지난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난 상황이었음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전쟁같은 재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빚을 내서라도 시민들의 민생구제에 나서야 하나 오히려 역대 최대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을 나타냈다는 것은 비난받을 만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전시의 이러한 소극적인 세입 예산 편성으로 인해 대전시교육청에 법정전출금 역시 편성하지 않아,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613억원 줄어든 중앙정부이전수입에 따른 재정난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도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728억원 줄어들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까지 대전시로부터 받지 못한 법정전출금은 337억원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2020년 지방세 결산에 따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등 법정전출금을 올해 1차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대전시가 내년까지 정산 가능하다는 규정을 이유로 내년에 전출하면 수백억원을 2년간 묵히게 되어 수억원의 이자수입을 대전시가 챙기게 되는 나쁜 관행이다. 정기현 의원은 “당해연도 세입은 시민을 위해 당해연도에 충실하게 집행해야 하나, 대전시는 지방세의 세입을 소극적으로 편성하고 다음해로 이월하는 나쁜 관행과 교육청에 줄 법정전출금을 2년 늦게 지급하는 갑질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시와 비슷한 시세를 가진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본예산 때 지방세 세입을 대전시보다 860억원을 더 많이 편성했고 3월 1차 추경에 1,055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코로나 위기에 대응했으며 올해 본예산에는 대전시보다 2천억원이 더 많은 1조 8,528억원을 충분히 편성해 적극적인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비해 대전시는 지난해 본예산에 지방세 세입을 1조 6,248억원을 편성했고 10월 4차 추경에 507억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지방세 결산액이 1조 8,796억원이었음에도 올해 본예산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1조 6,534억원만 편성했다. 올해 1차 추경에 880억원을 더 반영해 편성하였지만, 여전히 약 2,000억원을 더 추가 반영할 여지를 남겨두는 등 소극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by 편집국 -
Jun. 09, 2021
성수석 의원, 제5회 경기도지사배 전국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 방문 격려
성수석 의원, 제5회 경기도지사배 전국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 방문 격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성수석 의원이 제5회 경기도지사배 전국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에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 컬링장에서 개최되며 기존에 5~6일에 걸쳐 진행되던 것을 코로나19로 인원 밀집 최소화를 위해 6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진행한다. 경기도장애인컬링협회 주최, 대한장애인컬링협회가 주관하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후원하며 10개팀 80여명의 선수단이 풀 리그전으로 경기를 진행, 총 45경기로 치러질 예정이다. 상위 4개 팀에는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난 1년간 중지되었던 경기도내 장애인 전문체육대회가 다시 시작되는 대회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성수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우리 장애체육인들의 활동이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 열리는 첫 도내 전문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경기도의 위상을 드높여주시길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성 의원은 “모쪼록 성공리에 대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by 편집국 -
Jun. 09, 2021
원용희 도의원,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원용희 도의원,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은 지난 8일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정책들이 보다 많이 논의되고 정책화되는 기반마련을 위한 기본소득 기본조례 개정 토론회를 가졌다. 원용희 의원은 “현행 기본소득 기본조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으나, 청년기본소득 및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기본소득 관련 파생조례 또는 개별조례들이 재정 부족 등 현실적 여건 미비로 기본조례의 개념 정의를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기본소득 정책들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불일치이기에, 기본소득의 정의에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기본소득으로 확대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정책들이 보다 많이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오동석 교수는 “기본법은 원칙을 규정 하고 개별법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본소득 제도의 경우 헌법상의 평등권과 마찬가지로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완성해가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논의에서 안효상 이사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민을 상대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 생래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기본소득이 꼭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기본소득제도에서 앞서 나간다는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농민기본소득이 존재하므로 부분적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소득의 범주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 모두는 현행 ‘경기도 기본 소득 기본조례’의 정의 규정에 부족한 청년기본소득 및 재난기본소득 등 파생조례들을 기본소득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소득 기본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다만 조례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합의하고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참조 해 법학 전문가인 오동석 교수가 2~3개 안을 만들어 제출한 후, 다음 토론회 때 확정 짓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원용희 도의원을 비롯해,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기도 기본소득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by 편집국 -
Jun. 09, 2021
추민규 도의원, GTX-D노선 원안반영, 5분 발언 촉구
추민규 도의원, GTX-D노선 원안반영, 5분 발언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토부는 GTX-D노선 축소 결정을 철회하고 하남에서 김포까지 가는 원안 노선대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추 의원은 “신도시 입주로 주택 문제는 해결하였는지 모르지만 직장과 집이 떨어져 있다 보니 삶의 질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대다수의 하남시민과 김포시민은 지역의 특성상 서울강남으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국토부의 축소 결정에 따르게 되면 시민들은 매일매일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의원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남, 김포시민의 교통 편의뿐만 아니라 광주, 이천, 여주 등 경기 서부와 동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원안 추진의 이유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추의원은 “하남시민들은 국토부의 GTX-D노선 축소발표 이후 범시민 반대서명운동에 들어갔다”며 “국토부는 하남시민의 열망을 담아 GTX-D노선을 원안대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경기도 또한, 이에 적극 나서 달라고 말하며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 -
Jun. 09, 2021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대상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대상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8일 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로부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등 4개 부서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재해·재난 취약 분야 및 각종 안전시책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분야 개선책을 요구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특별사법 경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데 반해 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고 “특별사법경찰을 수사역량과 인권 감수성을 갖춘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소방본부에 “금강변 다중이용시설 사고 발생 대비 긴급차량의 신속한 접근 방안 마련, 세종시의 지역적·현실적 특성을 고려한 관할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손인수 부위원장은 “폭우 시 지하차도를 비롯해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한 지하차도 침수 대비 매뉴얼이 없다”고 지적하고 매뉴얼 구비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방본부에 “충청권이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시스템 역시 광역의료시스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희 위원은 “재난 취약 지역 관리의 경우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겨울철 폭설 시 안전에 취약한 고가 차로나 고개 등의 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대안으로 열선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또한 “작년부터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내부갈등 요인을 해소해 더욱 좋은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안찬영 위원은 “제대로 된 내진설계 검증 없이 세종지역 도로·교량 등 222개 공공시설물 보강 공사가 이뤄졌다”며 대상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총괄 관리와 보완을 위한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아울러 “소방드론이 고가의 첨단장비를 탑재한 만큼 사람이 접근하기 곤란한 지역에 유용하게 활용토록 직원들의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키울 것”을 요구했다. 이순열 위원은 정부합동감사에서 세종시가 발주한 자전거 도로공사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 지적받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세종시가 모범적인 발주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고 소방본부에는 “시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 조사 결과 중 ‘미상’ 건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전문성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안전에 취약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국제안전도시 위상에 부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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