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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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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0, 2021
이계양 충남도의원, 당진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은 10일 제32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당진시 우강면 송전탑 및 송전선로 추가 건설을 비판하며 송전선로 지중화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세워진 송전탑 및 고압 송전선으로 인근 주민들은 암과 백혈병 등 각종 질병 발생의 공포와 농작물 피해, 가축의 유산 등 고통받고 있다”며 “최근 당진시 우강면 주민들은 생존권과 재산권뿐만 아니라 삽교호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한국전력과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삽교호와 소들섬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국내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중 하나로 환경·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곳으로 송전탑과 송전선로 건설시 자연경관 등을 해치며 소중한 철새도래지를 잃을 수도 있다”며 당진시의 송전탑 및 송전선로 추가 건설을 비판하고 지중화 당위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당진시는 이미 송전탑 비율이 도 전체 11.6%에 달하고 송전선로는 13.4%로 도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중화율은 0.73%에 불과해 도내 평균인 1.27%에 훨씬 못 미친다”며 지중화 사업 확대를 위한 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과 주민 피해보상 및 건강관리 강화 방안, 정부지원 확보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by 편집국 -
Jun. 10, 2021
이영우 충남도의원, 대천·웅천 사격장 훈련 축소·이전 촉구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영우 의원은 10일 제32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보령시 소재 공군사격장 훈련축소와 이전을 위한 도 차원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공군사격장이 2곳이나 있는 곳은 보령시가 유일하다. 대천해수욕장 인근 대천사격장에선 1961년부터 현재까지 사격훈련이 계속되고 있고 웅천사격장에서도 1986년부터 전투기 사격훈련이 진행 중이다. 수십 년간 지속된 폭탄사격 훈련으로 주민들은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실제로 61년간 사격장으로 쓰인 대천해수욕장의 경우 2018년 환경연구조사에서 우려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는 발암성 화학물질인 RDX가 근처 바다에서 검출됐고 소음피해는 훈련에 따라 최대 117dB로 소음검토기준인 70dB을 초과한 경우가 많았다. 근처 가정집에선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4.4배, 납이 3.3배를 초과했고 해변에 서식하는 굴, 고동, 꽃게 등에서도 카드뮴이 최대 4.3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격장 인근 마을 주민의 사망률은 전체 인구 대비 2.0배 높았고 암 사망률도 전체인구 대비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33가구가 거주하는 갓배마을의 경우 암 환자가 37명으로 나타나는 등 암 환자가 없는 집이 없다”며 “수원 매향리 사격장 폐쇄 이후 대천·웅천에서 훈련을 확대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주민들의 우려가 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안보를 명분으로 국민 희생을 강요해선 안된다. 사격장은 국민 삶의 터전에서부터 더 멀고 깊게 떨어져야 한다”며 “수십년간 일방적으로 희생한 대천·웅천 사격장 인근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훈련축소, 사격장 이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un. 10, 2021
김영수 충남도의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은 10일 제32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안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 공약이자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될 만큼 필요성을 인정받은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까지 3개 시도, 12개 시군을 경유하는 총연장 322.4km 길이의 선로를 놓는 사업으로 6조 15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철도가 완공되면 서산에서 울진까지 대중교통으로 6~7시간 소요되는 거리가 2시간대로 대폭 단축돼 중부권 내륙지역 물류비용 대폭 축소, 관광단지 개발 촉진 등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에 열린 국토교통부 주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신규가 아닌 추가 검토사업으로 밀려나면서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고 교통 기반이 열악한 지방에 파격적인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낙후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적”이라며 “정부는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지방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성만 따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시키지 못한다면 최소한 5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아직 구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6월 고시 이전까지 신규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사업의 당위성을 계속 설득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by 편집국 -
Jun. 10, 2021
최만식 의원, “2022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예산 3%시대 촉구” 등 도정질문 실시
최만식 의원, “2022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예산 3%시대 촉구” 등 도정질문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이 10일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2022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예산 3% 시대 촉구 등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021년 기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2.25%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예술인 기본소득 지급과 기후위기 대응 예술 활동 지원 등 예산을 확보해 2022년에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3% 시대를 만들어, 보다 많은 경기도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위원장은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경기도가 하루빨리 탄소중립 실현을 도정 과제로 선정하고 지역적 특수성 및 배출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고도화와 맞춤형 사업모델 발굴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학교운동장 개방과 관련해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경기도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학교체육시설 개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2022년까지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2022년 3월 1일부터 운영되는 공동교육과정을 위한 시설 기반 구축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며 “미래 동량인 학생들을 위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un. 10, 2021
유영호 의원, 용인시와 성남시 간 ‘고기교’ 지역 갈등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해결방안 마련 촉구
유영호 의원, 용인시와 성남시 간 ‘고기교’ 지역 갈등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해결방안 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은 10일 오전 제352회 정례회 도정질의를 통해 용인시와 성남시 간 ‘고기교’ 지역 갈등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영호 의원은 고기교는 2003년에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용인 수지구와 성남 분당구 경계에 설치됐으며 고기교의 조성은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해 관리 권한은 용인시에 있으나, 다리의 3분의 2가 성남시에 속해있어 인허가 권한은 성남시에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두 지자체가 양 지역의 도민들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위해 설치한 고기교의 설치는 분명 의미가 있지만 각각 분산된 관리 주체로 인해 각 지자체의 입장이 상이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용인시에서는 지역개발로 인한 주변 인구증가 및 차량 통행량 증가,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교량의 범람 등 안전 문제로 고기교의 확장 재시공을 제안했으나, 성남시는 고기교를 확장했을 경우 교통량 가중으로 성남 지역의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지역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경기도에서 고기교 확장 재시공을 통해 차량 통행로 확장 및 보도 확보, 긴급차량 진입로 및 우회도로 조성, 하천 범람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용인시와 성남시 간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유 의원은 이어진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서 40년 이상 노후건물을 첨단학교로 전환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해 2조 4,9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노후학교 시설 개선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진정한 교육혁신을 이뤄내려면 건물보다 학생에 집중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교육의 질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초등학교의 배치기준은 1.5km인데 반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정문의 반경 300m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외 통학로에 대한 안전 대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면서 원거리 통학 아동들을 위해 통학버스 등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Jun. 10, 2021
심규순 의원, ‘지능형 화재 생명지킴이’ 경기도청 등 신청사 건립 시 도입 촉구
심규순 의원, ‘지능형 화재 생명지킴이’ 경기도청 등 신청사 건립 시 도입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심규순 의원이 지난 8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초기 진압 및 생명 구조를 위해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 등 신청사 건립 시 ‘지능형 화재 생명지킴이’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선 심규순 의원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사망 29명 부상36명이 발생한 큰 사고였지만 화재 진압 시 최적의 경로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며 화재 시 경로파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심 의원은 “최소한의 예방과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한 시스템인 ‘지능형 화재 생명 지킴이’를 도입한다면 화재 시 소방서에 최적의 구조 경로를 3D 입체 지도로 제시하고 실시간 인명 테이터를 송출해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지능형 화재 생명지킴이’는 IOT센서와 디지털트윈을 통한 지능형 화재 관제 시스템으로 화재 시 안전하고 신속한 초기 진압 및 생명 구조가 가능하다. 심규순 의원은 “현재 신축중인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등 신청사 건립 시 ‘지능형 화재 생명지킴이’를 도입해 화재 시 신속한 구조와 초기 진압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 -
Jun. 10, 2021
문경희 부의장,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정담회’ 개최
문경희 부의장,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10일 도의회 부의장실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논의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 연장 건의,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 방안, 사회적경제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문경희 부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취약계층과 결실을 나누려고 시간을 내어주신 사회적기업 전문가분들께 감사하다”며 “판로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사회적기업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다.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 확산 및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진범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상임대표, 주태규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이사장, 전명호 남양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곽선미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 -
Jun. 10, 2021
“일하다 죽지 않는 환경 만들어야 ”
“일하다 죽지 않는 환경 만들어야 ”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이 시급한다”이혜원 경기도의원은 10일 제35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혜원 의원은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자체별로 다른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을 단일한 운영지침과 표준 매뉴얼을 통한 통일과 경기도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책임성 있는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지역 제한 없는 장애인 단체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의 30%에 달하는 버스를 운행 중이지만 2020년 12월 말 기준 저상버스 운행률은 21%에 불과하다. 서울 56%, 전국 평균 28.4%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며 “경기도 저상버스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도내 버스 대 · 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해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기에 공적인 운영과 관리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올해 1월 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정부 여당의 개악으로 당초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됐다 그러는 사이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죽어가고 있다” 며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둔 지금 경기도에서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본 의원은 중대재해로 처벌받은 기업에 대해 경기도가 계약 해지와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조례안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이다” 며 “경기도의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례안 통과에 협조해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Jun. 10, 2021
심민자 의원, GTX-D 노선 원안 사수 및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심민자 의원, GTX-D 노선 원안 사수 및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국회의정저널] “교통은 곧 복지이다 서북부권 경기도민들이 차별 없이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진정 어린 공감력과 추진력을 발휘해주십시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앞두고 경기도가 GTX-D 노선 원안을 사수하는 한편 일산대교 무료통행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도정질문에 나섰다. 심민자 의원은 “경기도 김포와 인천시 검단 시민들은 수도권에 조성한 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과 직결하는 철도망 계획에서 배제된 교통 사각 도시”로서 “이번에 사전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조차GTX-D 노선은 경기도가 제출한 김포시 출발, 하남시 종착이 아닌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끝나 토막이 나 버렸고 서울5호선 연장안은 아예 누락 된 데 대해 시민들은 크게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2007년 이후 2016년까지 수도권 11개 주요축을 기준으로 수립된 세 차례의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을 보면 김포축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은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발표된 안에 따르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로는 김포 장기부터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로 축소 반영됐으며 서울5호선 검단 연장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교통도 공정과 정의의 예외 일 수 없다. 교통은 국민 모두의 행복한 삶과 경제활동을 위한 기본권이기 때문이다”며 “편리한 교통망 구축은 전 국민이 희망하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복지라는 점에서 볼 때, 교통복지와 정의에서 동떨어져 있는 김포시의 광역철도망에 대해 이제라도 각별한 관심을 요청한다”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심민자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심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에서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일산대교 무료통행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는 중이다. 심 의원은 “일산대교 통행료는 다른 민자도로에 비해서도 요금이 지나치게 높은데, 이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건설 당시 투자한 장기차입금 등에 대해 최대 연20% 수준의 고금리를 편취하도록 만든 협약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의원은 “경기도는 일산대교를 이용하며 비싼 통행료와 MRG로 이중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몰상식의 부당함을 토로하는 도민의 입장에서 통행료 폐지 협상에 전투적으로 임할 시점임을 주문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덧붙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와의 재구조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22일 다시 국민연금공단을 항의 방문 할 계획”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이 도민이 원하는 상식선에서 전향적인 협상에 나서지 않을 시, 일산대교의 주인인 경기도가 위탁 운영권을 회수해 그리고 당당히 국가 기반시설로 등재하고 국비를 받아 인수금을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도정질의를 마친 심민자 의원은 “일산대교를 주로 이용하는 김포, 고양, 파주에 사는 경기도민도 한강에 놓인 다른 다리들처럼 조속히 통행료 없이 건널 수 있기를 바라며 반토막난 GTX-D 노선으로 인해 분노와 울분에 찬 김포시민들의 교통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는 국토부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by 편집국 -
Jun. 10, 2021
최경자 도의원, 교외선 재개통·교육전문직 인사 제도 관련 도정질문
최경자 도의원, 교외선 재개통·교육전문직 인사 제도 관련 도정질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군 공여지 반환 및 반환공여지 개발 지원, 재개통 예정인 교외선에 대한 지원, 외국인 가정 자녀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 문제, 혁신교육, 교육전문직 인사 문제 등에 대해 도정질문했다고 밝혔다. 최경자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를 대상으로 미군 미반환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과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포함된 의정부 미군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의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미반환 공여지에 대한 조속한 반환과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의 변경 승인에 대한 지원 방법 모색과 함께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최경자 의원은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이었던 교외선 재개통 소식은 교통소외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되고 있지만, 교외선 재개통에 따른 운영비 등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70년간 지리적 요인과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경제성장 여건을 제약이라는 희생을 감내해왔다. 불과 몇 년 전 동두천-백마고지간 경원선 통근열차 증편 운행비용 5억원도 부담해줬던 만큼 이번에도 경기도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교외선 재개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최경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약 6억 7천 만원을 확보해 공·사립 유치원 외국인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 같은 누리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은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며 “외국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외국인 가정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고 질문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외국인아동은 무상보육 제외대상이며 사회적 합의 등이 선결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교육현안 질문으로 시행 10년이 지난 혁신교육에 대해 중앙집권식이 아닌 지역의 특색이 가미된 혁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학교폭력, 진로 몽실학교 등 어렵고 힘든 분야는 순환보직 장학사에게 맡기고 교육전문직 제도는 학교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며 교육전문직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감의 개선 의지와 함께 순환보직 장학사에 대한 업무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이재정 교육감은 “혁신교육은 지역특성을 반영해 다양하게 추진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교육전문직 인사제도에 대해는 개선 의지가 있다”고 말했으나, 순환보직 장학사 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는 “전문분야에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도록 폭을 넓힌 것으로 운용상 큰 문제가 없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의 답변을 들은 최경자 의원은 “순환보직 장학사는 학교폭력, 혁신교육, 진로교육, 몽실학교 등의 전문적이고 힘든 분야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과중한 업무를 혼자 처리해야 하는 등 근무여건이 무척 열악하다”며 “순환보직 장학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있게 지켜봐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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