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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은 4년 연속 의정·행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양우식 위원장은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로서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의회 제도 개선과 의회 운영 혁신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상임위 증설을 통해 의회 정책 심의 기능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여 예산 검증 체계를 보다 공고히 했다.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안건별 심층 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으며, 의안접수기간 폐지와 의안자동상정제도 도입을 통해 의안 처리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은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한 단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한편 올해 시상식은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 제도’를 도입해 수상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선정 이끌어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 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선정 이끌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이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과 동호회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공모 준비를 이끌어 왔다.선정된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에는 인조잔디 교체, 화장실 설치, 펜스 교체, 부대시설 전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규모로, 도비 6천만 원과 시비 1억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6년 2월 예산 교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족구장 이용 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장년층과 동호회 이용 비중이 높은 족구장 특성을 고려할 때, 체육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정하용 의원은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지역 인프라를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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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3, 2022
안혜영 의원,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 촉구 5분발언 실시
안혜영 의원,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 촉구 5분발언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은 3월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제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안혜영 의원은 “지난 1월 29일 양주시의 한 채석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또 한 번의 비극이 발생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단 3일만의 일”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경기도에서는 이천 물류창고와 쿠팡 화재, 평택항 대학생 사망 사고 등을 포함해 총 1,152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에서는 4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비해 경기도는 약 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안 의원은 2019년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노동자 작업중지권’과 관련해 “작업중지권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지만, 노동자 작업중지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 작업 중지시 노동자의 책임 문제, 공사 중단 및 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실 부담 등에 대한 현실적 제약으로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행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작년 8월, 국내의 한 건설사에서 현장의 노동자가 직접 노동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즉각적인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결과,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이 기업의 국내외 84개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월평균 360여건의 작업중지를 행사했고 그 가운데 98%가 30분 내 즉시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다”며 “현장에서 위험 조짐을 가장 빨리 감지할 수 있는 노동자가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위험요인을 찾아내 적극 공유하고 해결함으로써 작고 사소한 문제가 큰 재해로 번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던 좋은 사례”고 설명했다. 안혜영 의원은 “ESG 경영이 투자와 평가의 기준이 되고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환경친화적 경영 못지않게, 노동 존중 및 산업안전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를 갖춰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며 “경기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구와 산업인프라를 갖춘 광역지자체로서 도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지도하고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의 산업안전 리스크를 제대로 통제하고 올바른 산업안전문화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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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3, 2022
이진연 의원,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의 존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 촉구
이진연 의원,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의 존립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은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존폐 위기에 놓인 시흥여성인력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진연 의원은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에 헌신해 왔다”며 “2018년, 2020년과 2021년, 최근 3년간 경기도 여성일자리사업 평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기까지 했으나 지금은 경기도에서 시정명령을 받고 인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시흥인력개발센터의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한 절차에 의해 정관을 승인받고 정관의 목적사업에 근거해 2002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정받아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며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기반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은 적절치 않으므로 정관에서 운영 근거를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흥여성인력센터의 존립에 문제가 생겼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사회복지법인을 ‘신규 설립’하려는 자에게 적용하는 항목을 이미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게 ‘일괄 소급 적용’하려는 무리한 행정처분이며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매년 1만 여명의 시흥 시민들이 이용할 만큼 지역내 신망이 높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양성 및 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흥여성인력센터의 존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 해석과 관련한 문제, 상위법령의 개정 촉구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한다”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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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3, 2022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278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과 남북교류담당관 등의 열띤 심의 및 토론 끝에 상임위를 통과됐다. 서해5도는 과거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에 상시 노출돼 있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생계 문제와 외부와의 고립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특수한 지역이다. 이번 조례는 접경지역 지자체인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과 지원에 관한 인천시 차원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 평화 조성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한 공존 가치를 증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손민호 위원장은 “현재 인천시에 있는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별도로 이번에 조례를 제안한 것은 서해5도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됐다”며 “본 조례에 따른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이 보다 안정적으로 되고 남북의 평화 조성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지지부진한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Mar. 23, 2022
박옥분 의원, 사회적 약자 위한 재난지원체계 개선 촉구
박옥분 의원, 사회적 약자 위한 재난지원체계 개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23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5분 자유발언에서 노숙인과 이주노동자 등 재난 상황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지원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두에서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의 확진환자 수는 전국의 28.1%를 차지하고 사망자 또한 3,600명 이상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기에 노인, 어린이, 임산부, 노숙인, 이주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노숙인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박옥분 의원은 “코로나19로 노숙인들의 의료 지원 수요가 3배 이상 늘었지만, 지자체의 부족한 의료 지원과 노숙인이라는 편견으로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이주노동자 또한 밀집·밀폐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 감염 확산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가 재난 상황에서 노인, 어린이, 임산부, 노숙인, 이주노동자 등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재난약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경기도의 감염병 예방정책을 점검하고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박옥분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 지원정책 분석 토론회를 통해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 사각지대,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 보완, 의료 지원 미비, 차별과 혐오, 주거 취약계층 임시 주거 지원 등 앞으로 보완해야 할 많은 내용들이 논의된 바 있다”며 “경기도 또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청취하고 수렴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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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3, 2022
김재균 의원, ‘ 남사진위 IC ’ 북평택 진출입로 개선 촉구
김재균 의원, ‘ 남사진위 IC ’ 북평택 진출입로 개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23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남사진위 IC’ 북평택 진출입로 개선에 필요한 경기도의 적극적 지원과 대응을 촉구했다. 김재균 의원은 평택시의 서북부지역인 진위면, 서탄면, 송탄지역 주민은 물론 용인시 남사읍과 일부 동탄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부고속도로 진위남사 IC 서울방향 개설공사가 조기 착공되고 준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적극적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월 개통을 앞둔 남사진위 IC는 부산방면 하행선 램프는 완공된 반면, 서울 방면의 상행선은 착공조차 되지 않아 서울방향으로는 출입로가 없는 상황으로 평택 삼성전자의 확장과 연관기업의 관내입주로 진위서탄 공단의 팽창은 교통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간 IC 개설요청 주체가 관할지역인 용인시로 알고 용인시에서 한국도로 공사에 대응해왔으나, 서울방면 상행 램프와 연결되는 도로는 관리청이 ‘경기도’로 램프 추가개설 신청이 있어야 추진될 수 있다면서 이제는 서울방면 출입로 개설이 경기도의 행정적 지원 여부에 달린 만큼 거듭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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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3, 2022
배수문 의원,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 역할 촉구
배수문 의원,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 역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23일 제35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 역할’을 촉구했다. 배수문 의원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대책 마련과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는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30만톤CO2eq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9%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지만, 도내 31개 시·군이 처한 지리적·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데 제약 조건이 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산업과 고용, 삶의 질, 불평등 문제 등 사회·경제적 목표를 포함한 통합적 관점에서 큰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배수문 의원은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탄소중립 대상과 범위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과 권한, 탄소중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프라 및 지원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더 나아가 타 시·도 및 산학연과의 탄소중립정책 MOU 체결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인접국인 중국과도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탄소중립-미세먼지-기후변화를 고려한 국제환경 협력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끝으로 배수문 의원은 “경기도의회 역시 자치법규를 입안하고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인 만큼, 조례 및 예산을 통해 경기도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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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3, 2022
한미림 의원, 분당 빌라단지 종하향에 따른 재산권 침해 지적
한미림 의원, 분당 빌라단지 종하향에 따른 재산권 침해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은 제3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분당 빌라단지 종환원을 위해 경기도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미림 의원은 “분당 내 빌라 약 5,000세대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하향 되면서 다수의 주민이 재산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150~250%로 층수제한이 없는 반면 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00~200%, 4층으로 층수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분당 빌라단지는 층수 제한으로 대다수의 건물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조차 설치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아파트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주거난 해소를 위한 선이며 빌라단지 용도지구 환원은 특혜이자 악인가?”고 반문하며 “무엇이 주민복리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선의 길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신도시를 건설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노후화된 신도시를 잘 정비해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그 이상으로 중요한 주택 정책이다”고 제안하며 “경기도가 성남시와 종환원 협의를 추진해 종하향에 따른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림 의원은 분당 빌라단지 종환원을 위해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2004년 종하향 결정을 내렸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논의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자료 요청 및 관련 기관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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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3, 2022
원용희 도의원, GDP를 대체할 ‘참 성장지표’의 필요성 강조
원용희 도의원, GDP를 대체할 ‘참 성장지표’의 필요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GDP를 대체할 ‘참 성장지표’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원용희 도의원은 현재의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유효수요창출 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GDP는 실제 측정하려고 하는 의도에 비해 우리 사회 및 국제적으로 과장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 국가의 발전지표가 되기에는 다양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며 “경제적 산출을 보여주는 엄밀한 지표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불평등과 같은 경제적 과제를 보여주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GDP의 증가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국가적 미션이자 지표로 관리되고 있지만, 지표와 국민들 삶과의 괴리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에게는 경제적 산출 증대로서의 성장을 넘어,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원 의원은 재차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경제적 산출의 극대화라는 과거의 근시안적인 패러다임의 성장목표를 넘어서서 연대적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참 성장지표’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총량의 생산증가를 넘어 개인의 관점에서 실질적 복지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가격이 아닌 가치에 주목해야 하며 환경을 희생하는 발전이 아닌 환경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에 대한 시야가 필요하다”며 “공존의 시대로 한 발을 더 내딛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의 전략과 함께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가 필수적이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이날 원용희 의원은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은 LAB2050에서 발간한 ‘성장전략:공멸이 아닌 공존의 시대로’ 및 ‘참성장지표 개발 연구’의 내용을 인용했다”며 LAB2050 및 연구자들에게 양해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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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3, 2022
권락용 경기도의원, “경기 관내 자치경찰 우수 경찰서 노력을 도민께 알려야”
권락용 경기도의원, “경기 관내 자치경찰 우수 경찰서 노력을 도민께 알려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이 22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경찰서장 평가의 우수사례를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작년 11월 첫 평가가 진행됐다. 그 결과 남부지역에서는 성남중원경찰서 등 6곳이, 북부지역에서는 남양주남부경찰서 등 3곳이 자치경찰사무 수행 부분에서 S등급를 받았다.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현안 보고 받는 자리에서 권락용 의원은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 평가 우수사례를 언급하며 성과에 대해 치하했다. 언급된 주요 사례로는 경기남부의 성남중원경찰서는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을 통한 노숙인 범죄 신고 건수 감소, 수원서부경찰서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사후관리와 안전 순찰, 오산경찰서는 폴넷·SNS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한 자치경찰 우수사례 홍보, 수원남부경찰서는 유흥시설 밀집지역 코로나19 단속, 평택경찰서는 지자체·국토부와 협업을 통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 추진으로 교통사고 사상자수를 80% 감소, 화성통탄경찰서는 민관 공동체 치안협력을 통한 범죄 취약지 발굴 등 선제적 치안활동 등이 있었다. 또한 경기북부는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위기아동보호 원스톱 보호체계구축 관련 위기대응팀 신설과 시청·민간기관과 합동근무를 통한 적시성 있는 보호조치,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보호종료 아동 5개소 대상 경찰서장 범죄예방 교육 및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예산 확보, 일산동부경찰서는 지역치안협의회 통한 폴리스박스 및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과 맞춤형 범죄예방활동을 통한 체감 안전도 향상 등이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권락용 의원은 평가 공개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제도의 시행을 함께 한 의원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직이 잘 운영되려면 신상필벌을 해야 한다. 다만, 이번 평가에 대해서는 잘한 것을 칭찬하고 그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자치경찰사무 발굴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이어 권락용 의원은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만큼 자치경찰위원회가 시책 마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것이 시책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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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3, 2022
충남도의회 교육위 “신속한 교육회복 중점 둔 추경 심의”
충남도의회 교육위 “신속한 교육회복 중점 둔 추경 심의”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35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올해 도교육청 1차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조2349억원 대비 2162억원 증가한 총 4조4511억원 규모다. 김은나 부위원장은 원활한 대체 교원 확보를 위한 협력 강사제도인 ‘온채움 선생님’에 대한 현황을 질의하고 “오미크론 대확산에 더욱 탄탄히 대응하고 교육 회복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은 “소음 등 기숙사 이용 학생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기숙사가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수 위원은 “직업체험과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등 진로교육과 창의융합교육을 위한 진로융합교육원의 취지는 공감하나, 준공이 늦어지는 상태에서 운영예산 편성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금봉 위원은 “길을 걷다 지나치는 전동킥보드에 놀라는 주민들이 많은데 전동킥보드 이용자들 중에 학생도 많다”며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보유 등의 자격 요건과 이용 수칙 등을 학교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철기 위원장은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보다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에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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