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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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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4, 2021
정광섭 충남도의원 “태안 신진항 화재 아픔 달랠 대책 시급”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은 14일 제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태안 신진항 선박 화재피해 어민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요구한 대책은 피해 어선 대체구입비 이자 감면과 중고 선박 구입 보증지원 등 두 가지다. 현재 피해 어민 대부분은 기존채무 등으로 인해 선박을 추가 구입하려면 추가로 이자 부담을 떠안아야만 하는 실정이다. 또 신규 선박 건조 시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이 가능하지만, 중고 선박을 구입할 경우엔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고 선박을 구입하려면 금리가 높은 일반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규 선박을 구입하더라도 보험료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니 결국 추가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77일이 됐지만 피해 어민들은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피해 어선 대체구입비 110억여 원에 대한 이자 2% 지원과 중고 선박 구입에 대한 농신보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현행 2억원을 3억원으로 확대해 보증지원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도유지 매각대금 특별회계 운영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충남도 현실은 세입이 부족해 신규사업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통합재정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르면 4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매각 수입금만 재원으로 적립할 수 있지만 지난 3년간 건수는 3건, 모두 도청사 이전에 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0억원 이상을 1억원 이상 또는 금액을 정하지 않고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은 대체재산을 매수하는 데만 쓸 수 있도록 별도 계정을 관리해 특별회계 운영방안을 제안한다”며 “산재된 농지, 대지, 임야, 폐도, 하천부지 등을 매각하고 도유지와 도립공원 내 속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한다면 도유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 -
Jun. 14, 2021
이종화 충남도의원 “독립운동가 거리, 첫 단추부터 잘못”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 내포신도시 내 홍예공원에 조성된 독립운동가 거리를 취지에 맞게 다시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은 14일 제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독립운동가 거리는 첫 단추부터 잘못 낀 사업”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독립운동가 거리는 충남지역 독립운동가의 희생 정신을 기리고 독립의 의미와 애국정신을 되새기고자 2019년 행정안전부의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특별교부세 2억원과 도비 6억원이 투입됐다. 태극기 모양을 토대로 중심에는 태극무늬를 들고 있는 유관순 열사, 사방 건·곤·감·리 위치엔 김좌진 장군과 이동녕 선생, 윤봉길 의사, 한용운 선생 조형물이 위치해 있다. 그러나 인물 선정과 배치, 동상 크기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자문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정 사유 중 첫 번째 조건은 서훈 최고등급, 두 번째가 임시정부 기여도인데, 최고등급 서훈인 부여 출생 임병직 선생은 찾아볼 수 없다. 또 인물마다 동상 크기가 다르게 제작되거나 유관순 열사 받침대엔 어떠한 공적이 설명 없이 독립운동가 이름만 적혀 있는 등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평가위원의 평가만으로 선정했다고 하는데 모집 분야를 보면 역사 관련분야 전문가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조형물 건립 관련분야만 구성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담당부서는 임병직 선생의 등급이 하향될 예정이라는 자문위원 의견만 듣고 인물 선정에서 배제했다”며 “직접 공훈전자사료관 담당자와 전화 통화한 결과 훈격 하향 내용은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열의 희생에 대해 크고 작고를 논할 수 없다 다만 희생정신과 나라 사랑 마음을 본받고 역사를 제대로 보존·기록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본래 취지에 맞게 당장 재검토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by 편집국 -
Jun. 14, 2021
대전시의회 문성원 의원, 신탄진농협조합장 감사장 받아
대전시의회 문성원 의원, 신탄진농협조합장 감사장 받아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문성원 의원이 14일 신탄진농업협동조합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임시총회에서 민권기 조합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문성원 의원은 지역 농업과 농촌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농협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왔으며 농업인 실익증진사업과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성원 의원은 “특히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지역 농업인이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며 “어려울 때 일수록 더욱 힘을 합쳐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un. 14, 2021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독도 전시회 개최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독도 전시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는 6월 14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독도 관련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청년작가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독도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위원들과 평소 독도의 날을 알리고 독도수호에 관심이 많은 청년작가간의 상견례 및 작품소개로 진행됐으며 독도에 관련된 작품들을 전시해 경기도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을 야기하고자 개최됐다. 김용성 위원장은 “최근 일본이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표기해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으로 독도를 정치 쟁점화하기 위해 국제법을 위반하고 올림픽 정신을 무시하는 일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라며 “이런 시국에서 독도수호를 위해 애써주시는 청년작가님들의 작품을 통해 10월25일 독도의 날을 도민에 널리 알리고 독도수호에 대한 결의를 다질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경선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완벽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일본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오늘 같은 뜻깊은 행사를 더욱 많이 개최해 독도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공이오 프로젝트 총괄기획 한상수 청년작가는 “오늘의 행사를 준비해주신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일공이오 프로젝트는 독도의 날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시작한 프로젝트로 많은 작가들이 작품활동을 통해 독도를 홍보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경기도민들께서 독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라며 온라인으로 연결된 작가들과 작품을 소개하며 행사를 진행했다.
by 편집국 -
Jun. 14, 2021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 논의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담당자들과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등 운영 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경희 부의장은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책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면서 “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도모해 센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담당자는 “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법적으로 근무 경력을 80%만 인정받는 등 사회복지 및 장애인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비해 처우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추가적인 지원과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지역 내 장애인가족 복지서비스 제공 광역기관이다.
by 편집국 -
Jun. 14, 2021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환경 교육 관련 논의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환경 교육 관련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담당자와 기후변화 대응교육 추진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문경희 부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도 기후변화가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이처럼 기후변화의 위기는 참으로 심각하다”며 “학생들에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해 교육해, 학생들이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생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리남양주교육청은 2021년 중 관내 초·중·고 학생과 교사들에게 기후변화대응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내용은 연수자료 제공을 통한 교원 역량 강화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기후 변화 교육, 홈페이지와 공문을 통한 환경 교육 홍보 등이다.
by 편집국 -
Jun. 14, 2021
오인환 충남도의원 “당진항 독자 개발로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이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와 당진항 독자 개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14일 제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올해 2월 대법원 판결로 당진항 매립지 96%가 경기도 평택시로 넘어갔다. 여의도 면적의 7배나 된다”며 “‘행정구역은 충남 땅이지만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평택시가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사법부 논리는 제국주의 시대 강대국이 약소국을 향해 펼친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충남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절반이 위치한 반면 생산 전력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보내지고 있다”며 “충남이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연간 7조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보상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정부는 눈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언제까지 충남이 수도권 발전을 위한 배후지 노릇을 하며 희생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매립지 판결을 계기로 차별적 조치의 시초인 수도권 규제 완화를 철폐하고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당진항의 국제 무역항 조성에 충남도가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판결이 났다고 해서 잘못이 옳은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잘못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해야만 당진항 독자 개발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 의원은 도가 연초부터 추진 중인 ‘어도 및 감조하천 설치사업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금강 해수유통 실현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도 주문했다. 어도·감조하천 설치사업은 금강의 지류인 서천 길산천에 폭 15ｍ의 수로식 어도를 추가로 설치하고 밀물 때 바닷물이 들어오는 감조하천을 1㎞ 가량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1000억원이 넘는 사업비에 비해 투자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는 각계 지적이 잇따르자 도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금강하굿둑 갑문 개방을 통한 해수유통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역점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도의 주장은 무게를 잃는다 가장 효과가 보장되는 하나의 최적 방안을 선택해 뚝심 있게 밀고 나아가야 할 때”며 “금강 생태계 복원과 용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 대한민국 그린뉴딜 사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 물관리 최상위 기구가 존재한다”며 “여기에 양승조 지사가 직접 참석해 이러한 내용을 강력히 주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by 편집국 -
Jun. 14, 2021
현대제철부터 충남교육청까지…도내 노사 갈등·고용 차별 도마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14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불법파견과 차별, 충남사회서비스원 내 노사 갈등, 충남도교육청 취업지업관 고용차별 등 도내 고용차별·노사갈등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선영 의원은 이날 도정·교육행정질문에서 양승조 지사를 향해 “현대제철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칙 차별 해소 권고에 따르지 않고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지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의 구체적인 시정지시를 이행하도록 도지사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도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처우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관에서 노사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도 산하기관인 충남사회서비스원의 노동자 처우문제 갈등은 충청남도가 직접 나서야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 수 있으므로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같은 일을 하는 취업지원관을 채용하면서 무기계약직, 임기제 공무원 등 다른 형태로 고용해 급여 및 처우가 상이한 상황이다”며 “임기제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by 편집국 -
Jun. 14, 2021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부당이익만 26억원.특별공급 부정청약자도 무더기 적발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부당이익만 26억원.특별공급 부정청약자도 무더기 적발 [국회의정저널]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기획부동산과 지난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투기자 178명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얻은 불로소득은 1,434억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기획부동산의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와 지난해 청약경쟁률 245: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178명을 적발했다”며 “이 중 1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9명은 형사입건했으며 82명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종합설계 주식회사의 대표 A, B는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친인척 5명의 명의로 시흥시 및 평택시 소재 토지 총 11필지, 1만1,426㎡를 약 18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주부 및 미취업 청년 등 30여명의 상담사를 고용한 후 ‘주변에 카지노 등 개발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거짓 홍보를 하면서 상담사의 친구와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 135명에게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7개월 사이에 시세보다 높은 44억원에 토지를 매도해 총 2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부정청약도 176명 적발됐다. C는 장애인인 아버지가 의왕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데도 장애인 특별공급 중 거주자 가점 15점을 더 받기 위해 과천시였던 아버지의 기존 주거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청약에 당첨됐다. D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중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거주 중인 외할머니를 과천시에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해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E는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과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을 분양받기 위해 과천시 소재 친척집에 세대주로 위장 전입한 후 과천지식정보타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그 결과 과천시 1년 이상 실제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우선 공급분 30%에 당첨됐다. 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현재 7억~8억원대에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으로 176명이 챙긴 부당이득은 1천4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현행 법령 상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부정청약자는 해당 분양권이 취소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시행사에 지불해야 한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를 확대하고 특히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방식의 중개행위에 대해 전면 수사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Jun. 14, 2021
방한일 도의원 “충남도 농공단지 ‘서자’ 취급”
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과거 충남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농공단지가 ‘서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은 14일 제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농공단지 시설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따져 물었다. 농공단지는 현재 폐지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1984년부터 조성됐다. 1960~70년대 급격한 산업·도시화로 도농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 일자리 창출, 농외소득원 개발이 조성 목적이다. 충남은 공주 장기농공단지를 포함해 모두 92개가 위치한 전국 최다 보유지역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입주업체 1060개, 가동업체 984개, 고용은 3만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도내 농공단지 55%는 20년 이상 경과해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데다, 생산액과 수출액도 전년도 4분기 대비 6.2%p, 45%p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 의원은 “산업단지와 비교해 농공단지 지원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차별하고 있다”며 “농공단지 업무를 담당하는 도 공무원도 단 두 명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폐수처리시설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기업 자체적으로 관리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입주한 ‘페이퍼 컴퍼니’까지 존재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공단지 내 휴·폐업 업체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 관리사무소 신설, 전담반 구성 등이 필요하다”며 “생산제품 데이터베이스 구축, 복합센터 플랫폼 설치, 시군별 입주기업 대책위원회 구성, 외국인근로자 등 인력수급 문제, 기숙사 지원 등 고용·복지제도 개선을 위해 도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 의원은 이날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방 의원은 “2019년 기준 도내 내수면 어업 수산물 생산량은 약 3만 5000톤으로 해수면 어업 328만 7000톤에 비하면 적은 양이지만 생산금액은 6.7배나 높다”며 “낙후된 내수면 어업을 획기적으로 보완·발전시킬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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