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최근 관리책임 분쟁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송도국제도시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방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김희철 의원은 10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과 관련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동집하시설’관리책임 문제에 대한 분쟁 조정안이 나왔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장, 연수구 자원순환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설치된 송도 자동집하시설은 현재 인천경제청 소유로 연수구가 운영·관리를 맡고 있다. 연수구는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며 올 3월 인천경제청이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연수구에 넘기는 시기를 당초 협약에 따른 2020년 12월 31일로부터 2년 더 연장하는 조정안이 나왔다. 이날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년간 기존 협약과 같이 문전수거 초과 비용은 전액 연수구에 지원한 후 소유권 이관하는 중분위 조정안을 수용한다”며도 “협약 연장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2030년까지 운영비·시설비는 각 기관별로 50%씩 공동 분담하자”고 제시했다. 이어 연수구 관계자는 “최근 용역결과 송도국제도시 내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자동집하장과 수송 관로를 개·보수하려면 오는 2035년까지 3천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중분위 조정안대로 운영비와 시설비를 인천경제청에서 영구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희철 의원은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과 관련, 시의회에서 시정 질문과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수차례 집행부에 문제해결을 촉구했다”며 “양 기관간의 다툼으로 자동집하시설 가동이 중단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합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운영 중인 자동집하 시설들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송도 11공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11공구 자동집하시설 설치계획을 철회하든지, 아님 다른 기술적인 방안을 검토해 대안을 찾든지, 앞으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윤희 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예술의전당에서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세종예술의전당에 대한 소방점검 결과 캣워크 방향 스프링클러와 공조실 내 완강기 미설치 등 소방시설에 대한 7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다. 또한, 공연장 1층 끝부분에 위치한 일부 좌석의 경우 외부로 향하는 통로가 막혀있어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당초 예술의전당 1층 접수대 티켓부스 쪽에 두기로 했던 응급실을 설치하지 않기로 설계 변경한 것을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점에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결정은 합당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예술의전당 내 유아 놀이방의 위치와 비좁은 공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외부 부대시설 확충과 더불어 조경 개선 및 아이들을 위한 아카데미 강좌 개설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세종예술의전당이 세종시의 위상에 맞는 최고 수준의 품격 있는 공연장이 되길 바란다”며“개관을 앞두고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내외부 공간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에 ‘이건희 미술관’ 건립을 촉구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이건희 미술관 세종시 건립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전 국토로 분산 및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건희 미술관 건립은 고 이건희 회장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총 2만 3천여점에 달하는 우리나라 문화재와 대표적 근대 미술품을 비롯해 세계적인 거장들의 대표작을 국가에 기증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다. 특히 이번 건의문에는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에만 국공립 미술관이 부재한 상황인 데다 ‘전 국민의 접근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겠다는 정부의 부지 선정 방침에도 ‘전국 2시간 이내’에 위치한 세종시가 가장 부합하다면서 입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요구 사항은 이건희 미술관의 세종시에 건립해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하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이건희 미술관 부지 선정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투명하게 공개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 명소를 세종시에 조성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하는 문화예술 창달의 초석 마련 등이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은 경제와 산업뿐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는 만큼 세종시가 문화예술 균형발전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세종시의 효과적인 투명페트병 수거 위한 대책 절실”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현옥 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환경녹지국에 스마트워터시티 시범사업 문제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과정 등을 집중 질의했다. 손현옥 의원은 “스마트워터시티 사업 전·후 실시한 ‘수돗물 인식 및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직접 음용률이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 이후 시민들에게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업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수돗물 누수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인프라 구축과 연차별 계획에 따라 관로정비를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손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 지침 개정으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를 앞두고 계도 기간 중에 유색 페트병, 그릇 등과 혼합배출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파트는 민간업체와 계약을 통해 재활용쓰레기를 처리 중인데, 현재 분리배출 계도기간 중 관련 위반사항 단속 및 시설개선 지원 등을 모색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관내 먹는 물 생산업체와 라벨이 없는 생수병 제조 협약, 협조하는 것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세종시가 녹색 전환을 선도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은 작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시행 중이며 단독주택·상가는 12일 25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다. 이 외에도 손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들이 일반·음식물 쓰레기를 쉽게 구분해 버릴 수 있도록 크린넷 투입구에 식별 스티커를 부착해 크린넷 고장을 방지하고 이용 편의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69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의회사무처의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한 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시정 개선 및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원식 위원장은 오는 7월 지방의회 30주년 기념행사를 철저히 준비해 줄 것과 내년 1월 예정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의안등록에서 심의까지 전자적으로 처리 가능한 의안처리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노종용 부위원장은 시의회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조정할 있다고 지적하며 세종시의회 포상 조례를 현행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의원 의정활동 보도가 적기에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시민들에게 제때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인수 위원은 시의회 현장 의정활동 운영계획은 관련 조례에 따라 수립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손 위원은 충청권시도 의회의장협의회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분원 설치 촉구 등 충청권 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희 위원은 시의회에서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조례입법평가제도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소통 의회 실현을 위해 의정모니터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역량강화 교육 등을 제시했다. 차성호 위원은 올해 첫 도입한 상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운영에 대한 홍보 방법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부가 아닌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정 금액으로 정해진 의원정책 개발비로 인해 연구모임에서 충실한 연구용역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연구모임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원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 개선해서 한층 발전적인 의회 운영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세종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14일 제3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관련 사안을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실효성 있는 구간단속 위한 장비 재설치 요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손현옥 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효성 있는 구간 단속을 위한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와 노인 교통사고와 관련된 무단횡단 방지시설 개선 등을 요구했다. 세종시 주추 지하차도와 사오리 지하차도를 포함한 7.3km에 달하는 구간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해당 구간에는 한솔동, 새롬동, 고운동과 연결된 진·출입 지점이 있어 정확한 구간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맹점으로 고속 질주하는 차량들이 적지 않아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세종시 건설교통국은 해당 지적에 대해 “담당기관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손 의원은 노인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실버존 시설 개선 시 신호등 기둥에 ‘어르신 의자’ 설치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어르신 의자가 보급돼 있어 신호 대기 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어려움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손 의원은 세종시 건설교통국의 법적 기준 검토 입장에 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다수 설치돼 있는 시설인 만큼 위법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저해하는 거꾸로 설치된 버스정류장 실태 조사와 일부 횡단보도와 중앙선이 겹쳐 있거나 도로 방향과 맞지 않는 횡단보도 표시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노종용 의원, “관내 사회적기업 성장을 위한 판로 개척 등 지원 필요”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노종용 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에서 구매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생산품의 전체 구매액은 증가한 반면 관외기업과 관내기업 생산품 구매비율의 격차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 전체 물품 구매액에서 관외보다는 관내 기업의 제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세종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판로 개척 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 의원은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 생산품 등을 홍보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공문 및 카탈로그 발송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사회적기업 생산품 등의 홍보를 위해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수익 등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내 사회적 기업의 홍보가 원활히 이뤄져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세종시민들 사이에서 관내 생산품의 품질과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종시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한 든든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초저출산시대 극복을 위해 충남도의 보육료지원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에 돌입했다. 한영신 의원이 대표를 맡은 ‘보육료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10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한 의원과 충남어린이집연합회, 충남도 관계부서 대학교수를 비롯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충남연구원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어린이집 선택 시 학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을 분석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료 지원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충남연구원 김용현 책임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육아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선택시 보육의 질 55.5%, 접근성 48.9%, 인지도 32.2% 순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육의 질 판단 시 고려사항으로 건강·안전 27.4%, 실내외 환경 19.0%, 교사 자격 18.1%, 원장 자질, 18.0% 순으로 나타난 만큼 이를 고려한 보육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 의원은 “저출산 관련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지만 출산율은 점점 내려가는 반면 보육 만족도는 오르지 않고 있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육지원 사업을 도출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도농복합도시 상생발전 연구모임’은 10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서해선 복선전철을 활용한 역세권 도시재생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인구 감소와 경제 악화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를 막고 전철과 철도 등 교통시설을 활용한 선진형 도시재생계획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의뢰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자치분권연구소는 앞으로 5개월간 도농복합형 도시 현황과 문제점과 상생방안, 서해선 복선전철사업을 반영한 역세권 도시재생 및 인구유입 방안 등을 연구한다. 연구모임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도시 개발과 도시 재생뉴딜사업 반영 방안을 도출하고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모임 대표인 이계양 의원은 “도농복합도시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원도심 공동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외국과 타 지역 사례를 비교 분석해 농업과 4차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2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조승만 의원이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내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을 바로잡도록 촉구하기 위해 발의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우리 정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일본 정부 항의를 이유로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지우는 국제올림픽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인 바 있다”며 “정치적 견해와 입장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평화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올림픽 정신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우리 정부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영토 표기 수정 요구에 일본 관방장관이 앞장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올림픽 정신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쟁점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얄팍한 술수”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올림픽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탐욕을 버리고 독도 영토 표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IOC도 일본 정부의 행위를 올림픽 정신 위반임을 지적하고 즉각 수정되도록 국제기구 역할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각 원내 정당 대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조 의원은 자랑스러운 의병의 고장 출신으로서 한일관계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청소년 항일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직전 회기에는 대표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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