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2020회계연도 예산결산 예비심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제3~4차 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개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예산결산 예비심사에서 예산 집행 과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이월액과 집행 잔액을 최소화해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예산 성과보고서상 성과지표 측정산식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세부적인 성과 지표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원식 부위원장은 예산 성과지표 달성에 따라 예산 성과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관련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 추진을 요구했다. 상병헌 위원은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등 대규모 국비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향후 국책 사업의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금택 위원은 긴급성을 요하는 국비 사업에 매칭해야 하는 시비 확보가 늦어 이월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성립 전 예산 편성 등을 통해 국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면서 매칭 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현옥 위원은 예산의 성과목표가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돼 사업 계획이 수립된 부분을 지적하고 2022년 성과목표를 상향 조정해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채평석 위원은 당초 회계연도 내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업을 사고 이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고 이월을 최소화하면서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by 편집국“드론 활용사업 확대를 위한 조례 정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5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에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의 용어를 동법에 따른 용어인 ‘드론’으로 총칭하고 드론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춰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드론을 포함한 무인이동체의 활용 확대 방안을 신설해 건설, 관광, 소방, 안전, 탐사, 검사, 농업 환경 감시 등의 분야에서 무인이동체를 활용하도록 했다. 김영준 의원은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수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대도시와 농촌이 복합되어 있는 환경이므로 무인이동체를 통한 모니터링 및 감시 등 관련 사업이 많이 필요한 특성이 있으므로 무인이동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6월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보호종료아동 주거 지원 등의 방안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열여덟 어른’으로 불리는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자립능력과 관계없이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너무 이른 시기에 사회로 내몰린 탓에 취업, 주거,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보호종료아동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기도 한다”조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자립인큐베이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회의에 참석했다. 조재훈 의원은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긴급 주거 지원, 자립프로그램 및 교육, 실습, 주거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를 센터 내에서 원스톱으로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자립지원 전담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사회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자립인큐베이팅센터’”를 경기도에서 설치해 운영함으로서 “보호종료아동들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이 있기는 하나, 그 실효성이 의심이 된다”며 “경기도는 다양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문제를 겸허히 인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도시주택공사 등에서 보호종료아동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호종료아동이 모텔 등을 전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자립인큐베이팅센터를 최소 시·군에 1개 정도를 임차해 긴급 주거 제공 및 부수적 자립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립인큐베이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위원회에서 1시간 30분간의 격렬한 토론 후에 보류됐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이 15일 제32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우주산업 육성을 위반 기반 구축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교육행정질문에서 마치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키는 청바지에 검은 티셔츠 차림으로 무선마이크를 착용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우주산업 육성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계 각국은 선진제조업이자 미래 핵심 산업인 우주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며 “우주산업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주 관광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전남 고흥군은 매년 ‘우주항공축제’ 개최를 통해 연간 50억~70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 수학여행지로도 인기가 많아 유동 인구 증가 효과까지 누리고 있다. 김 의원은 “금산은 인삼 산업이 크게 위축된 만큼 이를 대체할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며 “금산에 위치한 민간기업 이노스페이스의 로켓 추진체 성능시험장과 다양한 관광시설을 연계해 우주관광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금산에 ‘우주체험센터’를 반드시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교육행정 질문에선 우주 사업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금산 비단골체험센터의 도교육청 직속기관 승격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비단골체험센터 내에는 천체관측체험관이 위치해 있다 반딧불이가 살 만큼 환경이 깨끗하고 높은 건물이 없어 별자리 관측을 하기 좋다”며 “여기에 우주 관련 체험 프로그램과 시설 등을 확충해 학생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체험 기회를 주자”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원기 경기도의원, 필리핀경제특구청 특별고문 임명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은 최근 필리핀 경제특구청장으로부터 특별고문을 임명받고 감사패를 수여받았다고 전했다. 김원기 의원은 오래전부터 필리핀 경제특구청 및 마발라캇시에 경기도 ODA 사업을 통해 경기도 불용소방차량 및 응급구조차를 지원해 왔으며 특히 복지정책과 정책개발을 통해 필리핀 정부에 다양한 지원을 하던 중 지난 4월 필리핀 마발라캇시로부터 특별고문을 임명받은데 이어 금번 필리핀 경제특구청으로부터 특별고문 임명을 받게 됐다. 또한, 김원기 의원은 그동안 필리핀 정부 투자진흥과 정책 개발의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도 함께 수여받았다. 코로나19바이러스 자가격리로 인해 필리핀 경제특구청 찰리 위 차관으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게 된 김원기 의원은 차리토 플라자 경제특구청장과 화상통화를 통해 한국과 필리핀의 경제우호교류 및 정책 지원을 약속했으며 차리토 플라자 청장 또한 한국 정부의 관광 및 투자 유치를 요청했다. 김원기 의원과 필리핀 경제특구청과 교량적 역할을 해온 필리핀 경제특구청 찰리 위 차관은 “김원기 도의원은 행정학 박사 출신 3선 도의원으로서 대학 강단 교육 경험이 풍부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광역 의회인 경기도의회의 부의장 출신 의원으로서 그동안 필리핀 경제특구청에 많은 지원을 해주셨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한국과 필리핀 양국의 우호교류증진을 위한 노력을 부탁했다. 한편 필리핀경제특구청은 산하에 370여개의 투자자유구역이 있으며 제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해 관광 및 에너지,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by 편집국정대운 도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내 정비사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 중 헥타르 당 호수밀도 기준을 “70호” 이상에서 “60호” 이상으로 완화하고 상임위원회 심사 중 헥타르 당 호수밀도의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60호” 이상인 지역으로 하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은 “56호”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수정의결했다. 정대운 의원은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을 비롯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역 내 신축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노후도 등 입안요건 충족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면서 “현재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 지역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바,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정 의원은 “노후된 주거지역의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 도심지역의 주택공급이 원활해지게 되어 도민의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by 편집국이동현 의원,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이 6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청년의 취업기회를 창출하고 고용안정 등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시상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인 청년 고용우수기업을 인증해 시상하고 기업 환경 개선사업 등 각종 기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동현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청년체감실업률이 26%에 육박해 청년의 1/4이 실업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사회 진출에 첫걸음을 시작하고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에 대한 고용정책은 견고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청년 고용을 중요히 여기는 기업문화 조성 방안의 하나로서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6월 23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이동현 의원,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경기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홍보사업, 재정적 지원,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동현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국제기구 유치는 서비스 산업 발전과 외국인 투자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효과가 있고 국제사회에서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고 발언하며 타 지자체의 경우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쟁에서의 우위를 위해 관련 사업 추진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6월 23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안혜영 의원,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경기도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추후 발생할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경기도형 조기경보시스템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경제상황의 점검과 대응을 위한 위원회 구축 내용이 담겨있으며 경제상황 점검 결과와 대응시책을 정기적으로 도민 등에게 공고하도록 했다. 안혜영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 등과 같은 급작스러운 경제 변수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인한 혼란을 보며 경제상황의 평시와 위기사항 모두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안혜영 의원의 문제인식으로 마련된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경제상황 관리 시스템 마련과 함께 특이상황에 따른 맞춤형 경제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시행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by 편집국김미숙 의원,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여성경제인과 여성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연수 및 지도사업을 실시하도록 했고 그 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여성기업의 대표인 여성경제인을 대상으로 연수를 추진하고 있어 여성기업의 노동자는 교육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기업의 노동자까지 연수의 대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성경제인과 여성기업 노동자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진행되는 연수는 기업가정신 교육,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 교육, 비대면 방식의 생산·유통·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시기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평가된다. 김미숙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본 개정 조례를 통해 여성경제인에 한정되어 있는 연수와 교육을 노동자에게 확대해 노동자의 역량강화와 지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위치를 끌어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 개정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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