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체육 교육발전 소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15일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인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체육 교육발전 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채철 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박덕동·최경자·이애형·김은주 위원과 한신대학교 교수 박상현, 로하트 이사장 서은주, 경기도미술협회 이사 이상훈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체육 교육발전 소위원회’는 경기도 관내 학생 문화예술·체육교육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했다. 임채철 소위원장은 “소속 위원회 의원님들 그리고 자문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경기도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과 체육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소위원회의 의제 설정과 운영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소위원들은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및 학교체육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심도있게 논의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지원사업 관련예산은 ‘2022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상태의 물순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빗물침투시설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기준 마련과 기술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조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대운 의원은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집중 강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재해를 예방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물순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안정적인 물관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조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그동안 환경관련 정책이 자연·대기·수질의 관리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환경보건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환경이슈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원 확대되어야” [국회의정저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복지법인 뿐 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나 단체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시원을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규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장대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장대석 의원은 “경기복지거버넌스 지역복지 실무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 등은 폐쇄 권고 또는 서비스 중단 등으로 인해 기존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인지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시설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염병에 따른 위험에 대해 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대석 의원은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등의 역할이 확대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국가기관 만이 아닌 사회복지 법인, 시설, 단체 등 민간까지도 경기도의 사회복지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주체로 기능하길 소망한다”고 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의 범위를 단체로까지 확대하였을 뿐 만 아니라, 법인 등에 대한 감염병 확산 예방, 홍보 및 연구,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법인 등 근무 근로자사기진작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by 편집국“청년주거 안정 지원 등의 방안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현재 주거빈곤 청년층의 확대와 이러한 청년층의 주거빈곤은 단순히 주거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결혼·출산 등의 인구정책 문제로까지 직결되는 등 미래의 발전 동력 확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청년주거 지원은 주거지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속한 상등 등으로 인해 부동산 구매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임대주택 분양 등에서도 다른 사회배려계층에 비해 우선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 청년 세대의 주거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조례의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현재의 주택시장분석하면서 청년 세대가 자가 보유를 할 수도 없을 뿐 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한계로 비싼 민간임대주택으로 내몰리는 구조적인 문제와 도심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도 주거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이 지적됐다”고 했다. 이러한 청년 주거 빈곤의 심각함으로 인해 이러한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주거 빈곤은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기피까지 직결되기에 청년주거 안정 지원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산 극복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경희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은 청년주거 관련 계획 수립, 청년 주거 실태조사 및 청년주거기준, 청년 주거 지원 사업, 청년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에 보조금 지급 근거를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by 편집국추민규 의원,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지난 15일 하남시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관장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주민 중심의 강당신설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LH공사 측의 20년 무상임대 조건으로 사용되고 있는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 노인, 장애인, 새터민 및 저소득층 대상의 사회복지공동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정담회는 복지관 내의 시설 부족에 대한 애로점과 강당 신설을 위한 대책 마련의 시급함 때문에 이루어졌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의 13단지 내, 휘트니센터 공간 확장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대규모 강당의 시급성 및 프로그램 부족에 따른 애로점을 다루었다.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조혜연 관장은 “우리 복지관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자 증가로 불편함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휘트니센터 공간을 잘 활용해 넓은 강당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도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 “직원들의 쉼터 부족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같은 문제로 시급함이 절실하고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는 LH 공사와 하남시, 경기도의 협력과 소통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부족한 공간은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6월 회기가 끝나는 대로 3자 협의체를 구성을 추진해 미사 행복마을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엄교섭 도의원, ‘경강선 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강력히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경강선 연장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엄교섭 의원은 “용인 처인구는 서울시 면적의 78%에 달할 정도로 넓은데도 철도하나 없다”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은 아니라도 수도권이 균형 발전하는 차원에서 처인구에 철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의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 엄교섭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마음이 느껴지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경강선 연장 노선은 광주 태전·고산지구, 양벌리 용인 왕산지구, 고림·유방지구 등 수십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수도권이 과밀화 되는 만큼 전입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추가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낙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서 엄의원은 “주민들께서는 언제까지 매번 추가 검토만 할 것이냐는 원성이 자자하다”며 “방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간절한 시민들, 도민들의 마음을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김태수 의원, 우천 속 ‘주차장 민원 제기’ 현장 찾아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은 15일 우천 속에서 중랑구청 관계공무원과 주차장 민원이 발생한 서울 중랑구 동일로91길 도로를 찾아 주민들과 만났다. 이곳은 중랑천변 인근지역으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면도로로 였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왕복2차선 도로로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주차공간이 사라지면서 민원이 발생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주민 A씨는 “원단을 싣고 내리고 거래처에서 방문할 때마다 공장 앞 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했는데 아파트가 들어선 이후 주차공간이 사라졌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지금은 공장 앞에 주차를 할라치면 주차위반과태료 딱지가 붙여 있다 마음 편히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현장 주변을 살펴본 후 “과태료 부과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한 후 “인도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바꾸어 주민중심의 행정을 펼쳐달라”고 관계공무원에게 당부했다. 관계공무원은 관련법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재차 청취한 후 민원이 해결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수 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내라고 지원해주고 도와줘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이분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행정편의중심이 아닌 주민중심의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권수정 의원, ‘서울시의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국회의정저널] 2021년 6월 15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은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정의당 서울시당,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서울지역 42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단체와 함께 ‘서울시의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권수정 의원은 “LH 사건 이후 전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지만, 서울시의회는 아무 행동 없이 3개월을 보냈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회가 제 역할을 바로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위원회 설치 및 4당 논의 테이블 구성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오늘까지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2021년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그에 앞서 서울시의회 유일한 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오세훈 시장의 조직개편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의 의견도 수렴되겠지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대한 자신들 스스로 한 약속에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시민들에게 의회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정운영을 운운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했다. “김인호 의장은 오세훈 시장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협조하겠지만 의회 본래 역할과 기능까지는 망각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사실을 상기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뢰를 얻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시의원들도 전수조사를 약속한 바가 있다. 서울시의원 전원에 대해서 하루속히 국민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요청한다. 시간 끌기에 국민 불신만 깊어간다. 혹여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권 의원은 “천만 서울 부동산투기와 주거문제로 무수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 연일 보도되는 공직자 부동산투기 문제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서울시의원들이 먼저 나서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양당이 자정능력을 포기하고 제 손으로 불법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어떤 세력이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정의당 서울시당 또한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해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정의당 서울시당은 수차례 외부인사 참여가 보장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시의원, 서울시 관련 공무원, SH공사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3개월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조실장 직무대리의 특수본 수사가 진행되고 있듯이 서울시 고위공무원들 또한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by권재형 부위원장,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5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재형 부위원장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도내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 및 근거를 마련해 도내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고 나아가서는 도민들이 안전한 교통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며 제정 취지를 전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의 전체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 및 참여 향상이 기대된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평소 도내 교통안전 봉사단체와의 정담회 등 소통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하며 봉사단체들의 활동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향 마련에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제4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7.8%인 4,411억 3,700만원이 증액된 6조 1,229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조 930억 2,200만원, 특별회계는 1조 299억 4,8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2.6%인 1,185억 2,900만원이 증액된 1조 567억 9,2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생 대전인구 1만명 늘리기 공모사업 등 3건, 7억2,200만원을 감액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포상금 세출을 세입에 맞추어 400만원을 증액했으며 부적정한 세부사업 및 통계목으로 편성된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등 9억 6,000만원을 조정한 결과를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기로 했다. 2일간 열린 예산안 심사에서 정기현 의원은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하고 있어 학교 교직원들은 7월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되는데, 학원 강사도 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학원, 교습소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칸막이, 방역물품 등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일자리 어린이집 보육매니저 지원 인원은 50명으로 어린이집 수에 비해 너무 적다고 지적하며 다수의 어린이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실제 근무시간이 너무 적어 임금이 낮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회 추경에 신규사업이 너무 많다고 말하며 추경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감액, 3대 하천 그린뉴딜 사업, 대전형 새로운 공공일자리 사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종호 의원은 세계한상대회 개최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대회가 지금 목적대로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줘 줄 것을 당부했다. 스타트업파크 조성을 위한 교환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며 유성구에 부지 보상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재정적으로 열악한 대덕구 등 원도심에도 조성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통시장 온통대전 캐시백 적립에 대해 국비 지원이 축소되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며 실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조정실장 관사 운영에 대해 우리시에서 파견 간 공무원은 주거지원비를 대전시에서 지원하는데 국가에서 파견 온 공무원의 지원비를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사도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전형 공공형 택시 운영, 청사 LED 전광판 설치 등에 대해 질의했다. 조성칠 의원은 생명사랑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 자살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며 일시적으로 끝내지 말고 장기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 작년도 지원이 11개소, 11억원 이었으나, 올해는 30개소, 9억원이 편성된 걸로 보여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예산 편성 시 콘텐츠 제작비를 포함하지않아 추경에 제작비를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신규 사업이 금회 추경에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재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사업을 철저히 평가해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방산업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 옛 충남도청사 대부료 등에 대해 질의했다 홍종원 의원은 우리시가 올해 포상금을 많이 받았는데 해당 공직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격려하며 포상금에 대한 혜택이 공무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대전청년하우스 옥상방수공사가 건물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세부계획이 면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은 어린이집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사정이 어려운 나머지 어린이집도 추가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감액에 대해 보조금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전기자동차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전기차량에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행복숲길 안전난간 설치공사, 임업진흥원 기반시설 지원,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광복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시설에서 나가야 하는데 18세 이상의 장애 아동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물관리 사업의 마감 공사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고 사철나무보다는 잔디가 시각적으로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마철에 대비해 하천에 쌓여있는 퇴적물을 준설해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학생 대전인구 1만명 늘리기 사업에 대해 기숙사를 사용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외 대학생들에게도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가 아닌 학생들에게 지원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기반 종량기 설치, 대전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수빈 의원은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설에 대해 질의하며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3대 하천 그린뉴딜 선도 사업과 관련해 시설물 사업보다 장마철에 하천이 범람하지 않도록 정비 사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학생 대전인구 1만명 늘리기 사업에 대해 학생들이 아닌 학교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대해 땜빵식 보수가 아닌 전수조사 후 완전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전숲체원 진입도로 개설, 시청사 인근 차고지 확보, 엑스포시민광장 운영 등에 대해 질의했다. 손희역 의원은 노은동 화장실 리모델링에 대해 질의하며 우리시에서 농수산물시장 사용료 기준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아이가 이유식을 시작할 때쯤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총액이 100만원으로 사업비가 너무 적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문산 전망대 조성에 대해 전망대만 설치하기 보다는 액티비티한 요소를 강화해야 보문산이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전형 공공형 택시 운영,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타당성조사, 청사 LED 전광판 설치 등에 대해 질의했다. 우승호 의원은 공공일자리 어린이집 보육매니저 지원에 대해 사업 지원내용과 자격 고지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며 6개월 단기간 채용되어 전문성이 결여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리병, 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 설치와 관련해 동구만 제외된 것에 대해 모든 자치구에 골고루 설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줘 줄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집 비대면 발열 측정기 단가에 대해 질의하며 우리지역 업체에서 적정가격에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심식당 지정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코로나 지원 예산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고 소수 사업분야의 목소리가 담기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코로나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전통시장 온통대전 캐시백 적립 등에 대해 질의했다. 채계순 예결특위 위원장은 유등천에 산책로의 수풀의 키가 너무 크고 보안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보문산 보훈대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진입로의 데크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타지역에서 온 대학생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에 포커스를 맞춰 청년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보육에 대한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