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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은 4년 연속 의정·행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양우식 위원장은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로서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의회 제도 개선과 의회 운영 혁신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상임위 증설을 통해 의회 정책 심의 기능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여 예산 검증 체계를 보다 공고히 했다.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안건별 심층 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으며, 의안접수기간 폐지와 의안자동상정제도 도입을 통해 의안 처리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은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한 단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한편 올해 시상식은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 제도’를 도입해 수상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 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선정 이끌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이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과 동호회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공모 준비를 이끌어 왔다.선정된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에는 인조잔디 교체, 화장실 설치, 펜스 교체, 부대시설 전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규모로, 도비 6천만 원과 시비 1억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6년 2월 예산 교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족구장 이용 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장년층과 동호회 이용 비중이 높은 족구장 특성을 고려할 때, 체육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정하용 의원은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지역 인프라를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송치용 도의원,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치용 의원은 “지난해 해당 조례의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도내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다만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의 신설을 앞두고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신설의 남발을 방지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한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최대 5년 이내에서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나, 위원회 신설 및 운영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어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자문과 심의의 전문성 향상 등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by김용성 도의원,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원안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주요 용어에 관한 정의 신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의 확대 및 심의내용 수정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 사항 정비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용성 의원은 “보육정책위원회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보육정책의 기본계획과 시행과제 등을 논의하고 확정하는 중요한 법정위원회”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육정책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박창순 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스몸비 방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 대안으로 보행 중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횡단보도 등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도민의 교통안전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및 보행신호 서비스앱 정의 규정 신설하고 법률 개정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했으며 보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박창순 위원장은 “도로나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 시야폭과 전방 주시율이 떨어져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실제 관련한 사고 및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와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을 역설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올해 1월 14일 개정된 경찰청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에 횡단보도 통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차단하는 장치가 새롭게 추가된 것 또한 본 조례 개정의 도입 취지와 맥을 같이 한다”며“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에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의 횡단보도까지 범위를 확대해 보행신호 송출장치 기능 등을 갖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스몸비 문제는 교통·통신 등 기술적 방안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동, 교통약자를 포함해 보행자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이 중시되는 제도·문화를 마련해야 하는 노력이 더욱 강조되어야 ”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신정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의 기준인 지능지수보다는 높지만 그렇다고 정상인의 기준인 지능지수는 되지 않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여있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이 전무한 수준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 직업생활 등을 망라하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이 실현하고자 제안됐다. 본 조례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을 정의하고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했다. 그리고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신정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 가족들을 만나 이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정담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실태파악과 대안모색을 마련해왔다. 또한 지난 3월 16일에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수행에 있어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주관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계선 지능인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경계선 지능인 현황과 관련 법제 및 지원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신정현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무관심으로 경계선 지능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떠한 지원도 없이 치료와 돌봄, 성인이 된 이후 자립 등을 홀로 책임져야만 했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또한 알아서 견뎌야 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18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도내 경계선 지능인들을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시민'이었다고 규정하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그동안 개념조차 통용되지 않던 경계선 지능인을 조기에 발견해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지원체계가 구축된다면 경계선 지능인 개인과 가족, 주변사람들이 더불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정대운 의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용적률 완화 시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등이 수반되어 용적률이 상향되거나 법적상한용적률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해 건축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통합심의를 받도록 하고 통합심의를 거쳐 용적률이 상향되는 경우 제공해야 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 비율을 정해 무주택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최대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하도록 해 도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정대운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이 24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3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특례 적용일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날로 정함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구 내 신규 부동산매수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어느 지역이 후보지로 지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들도 해당 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현금청산을 받고 쫒겨날 상황이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해야 지구로 확정되는데 기간 내 동의률 확보에 실패할 경우 사업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그러나 한 필지에 다수의 소유자, 해외체류 등으로 인한 연락 불가 등의 사유로 동의율 달성 및 토지면적 확보 기간이 촉박해 이의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공공 재개발 사례를 준용해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 구역 지정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주민 동의률 확보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현물보상 특례 적용일을 당초 개정 법률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 날에서 해당 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일로 변경되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좋은 정책과 사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by양철민 의원,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전문분야에 건축·방재를 포함해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당연직 위원 구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위촉진 위원의 전문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김태형 의원,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 등에 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미래성장동력 핵심 산업인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수소에너지를 미래의 청정에너지원으로 인식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민들이 수소에너지를 적극 사용하도록 수소에너지의 안정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관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왕성옥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를 설치한다면, 경기도 장애위험 아동에 대한 조기 진단 및 개입 활성화를 통해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왕성옥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왕성옥 의원은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조기 진단 및 개입을 전담하는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이를 통해 많은 장애위험 영유아의 미래의 삶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여겨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서는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의 설치, 업무,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왕성옥 의원은 현재와 같이 장애판정을 받아야 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에서 경계선상에 놓인 장애위험 아동은 적절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길이 없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계선상에 놓인 장애위험 아동에 대한 조기 진단 및 개입은 이들이 장애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기에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왕성옥 의원은 “초저출산 시대에 모든 아이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며 특히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해 조기 진단 및 개입을 통해 정상적인 발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며 “본 제정에 따라 경기도에서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조기 진단 및 개입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의 미래 세대 모두를 소중히 길러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장현국 의장, 새 학기 맞은 초중교 ‘코로나 대응 현황’ 점검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24일 새 학기를 맞은 경기지역 일선 교육 현장을 찾아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살펴봤다. 장 의장은 이날 오후 수원 신풍초등학교와 용인 상현중학교를 잇따라 방문했다. 그는 교실, 도서관 등 교내 시설별 코로나 방역물품 현황을 점검한 뒤,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 기관 관계자와 차담을 가졌다. 차담은 각 학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신풍초 차담회에는 황윤규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이호관 신풍초 교장이, 상현중 차담회에는 김동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강원하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정환 상현중 교장이 각각 참석했다. 교육 관계자들은 일선 교육 현장의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학교 방역인력 지원 사업’, ‘현장 이동식 PCR 검사 사업’,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사업’, ‘현장지원단 운영’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 의장은 “학교는 학생이 친구와 안전하게 학습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의장이 주요 민생현장에서 직접 현장상황 및 고충을 파악하고 실질적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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