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직란 도의원, 운수종사자 견습기간 임금 지급 관련 개선 성과내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 2020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자리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였던 운수종사자 견습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직란 도의원은 지난 2020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당시 운수종사자 견습기간 임금 미지급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교통국에 관련 자료의 무작위 샘플링을 요구한 바 있으며 최근 교통국 조사결과 실제 비용이 지불되지 않은 사례가 있음을 밝혔다. 교통국은 “견습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방법을 무작위 샘플링 해 조사 실시완료했으며 ‘사용자 지휘감독 정황이 있거나 견습기록을 작성하거나, 노무제공에 따른 이윤창출 발생시’ 견습비를 지급하도록 권고했다”며 “향후 관련해 지속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며 문제 관련 발생시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근로감독 요청계획이라고 전했다”고 행정사무감사 당시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버스업체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정지원금 신청자료를 허위·조작해 재정지원금을 과다 수령하거다 재정지원금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지난 4월 개정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부정수급 발생을 억제시켰다”고 말하며 임금 미지급과 같은 사태 예방을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버스업계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되나,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버스업계에 재정지원되는 운영개선지원금과 연관되어 부정수급상황이 일어나면 5년동안 인센티브, 시설개선비등 운영개선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것”을 설명하며 교통국 차원에서 도내 대중교통의 공정성·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촉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계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갈수록 증가하는 빈집과 소규모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농어촌 인구 유출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이 늘면서 도시경관 훼손은 물론 안전사고와 우범지대 형성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면적을 달리 정할 경우 적용 범위 빈집 매입·활용시 임대주택 등 공공시설 활용 범위 확대 비산먼지와 소음방지 등 공사장 안전관리대책 의무화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비례한 완화된 용적율 산식적용 등을 담았다. 이 의원은 “완화된 용적율을 바탕으로 방치된 빈집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연계 공공시설로 적극 활용하고 정비사업 추진 시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개정안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는 물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최훈 충남도의원, 공공디자인 업무 효율성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공공디자인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과 범용디자인 사업 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 골자다. 최 의원은 “공공시설물 조성과 범죄 예방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 수립 등 관련 제도 정비와 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없던 범용디자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만큼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게임산업 육성·지원에 박차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고부가가치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이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매년 성장하는 게임산업의 육성·지원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 마련했다. 실제로 최근 비대면·온라인 공간 활동과 관련 소비증가에 따라 게임이 콘텐츠 산업의 주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9 콘텐츠산업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도내 게임산업 매출액은 2016년 821억에서 2018년 1416억원으로 약 73% 증가했고 같은 기간 게임산업 종사자도 1431명에서 1876명으로 31% 늘었다. 조례안에는 5년마다 게임산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지원사업과 지원센터 설립·운영 근거를 담았다. 차세대 게임 인재 양성과 게임산업의 해외 진출, 게임 과몰입에 따른 예방·치료 사업 등 산업발전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사항도 규정했다. 이 의원은 “비대면·온라인 산업 성장과 함께 도내에서도 게임산업이 대폭 성장하는 추세”며 “이에 발맞춰 관련 사업과 지원을 명문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산업계 의견을 꼼꼼히 수렴하고 관련 정책개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임성환 도의원 “ 수도권 제1순환도로 하부공간 개선방안 정담회 ”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성환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 상동지역의 수도권 제1순환도로 하부 공간 개선 방안 마련과 관련해 지속된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그간의 진행사항 설명을 듣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부천시의회 박찬희 시의원, 부천시 도시전략과 및 체육진흥과 관계자,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해당지역은 현재 테니스장, 족구장 및 배드민턴장 등으로 활용 중으로 상동 지역주민들의 영상단지 접근성 향상 및 생활체육인들의 체육시설 환경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임성환 도의원은 “주민들의 의견 및 요구사항 등을 최대한 수렴하고 관계기관 부서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구체적 계획을 세워 추진해 줄 것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수차례 현장답사와 관계부서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그간의 검토안 및 사업의 변경사항, 현장 여건 등을 설명하며 “기존의 체육공원에 민원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등 구체적 사업계획을 통해 개·보수 등의 조정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성환 도의원은 “고속도로 노후로 인한 하부공간의 낙수 및 낙석 등의 안전문제는 도로공사에 즉시 요청했다 하부공간의 체육시설 개·보수지원 및 환경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하고 “추후 이와 관련 진행 사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담회를 다시 갖을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마무리했다.
by 편집국발달장애인, 7월 백신 우선 접종하자 [국회의정저널] 오늘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COVID-19 백신 1차 접종완료자는 1,256만 5,269명으로 전체 인구의 24.5%이다. 조만간 상반기 접종목표인 1300만명이 1차 접종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7월 이후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에 대한 논의가 여기저기서 튀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장애인위원회에서는 발달장애인을 COVID-19 백신 7월 우선 접종할 것을 질병 관리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발달장애인은 유형 특성상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거나 제대로 주의깊게 쓰고 다니기에 어려움이 많다. 본인이 말을 할 때도 무척 답답해함은 물론 외부에서 하루 종일 꾸준히 착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장애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우려도 크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수는 1,562명. 이중 사망자가 117명이다. 치명률 7.49%, 비장애인보다 6.5배나 높은 수준이다. 다음달 백신 접종을 앞두고 감염에 취약한 장애인을 우선 접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공개한 우선 접종 대상에 장애인 생활시설 이용자만 포함되지 재가 장애인은 제외됐다. 더구나 10대, 20대의 젊은 발달장애인은 활동성은 높은 반면 이대로라면 4분기나 돼야 접종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발달장애인에게 백신을 빨리 접종해 접종 확인 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또 한 가지 발달장애인에게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한 이유는 작년 COVID-19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 발달장애인은 거의 외부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집에만 갇혀 있는 꼴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들은 발달장애인의 건강을 위하고 감염을 막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집안 봉쇄령을 내린 상태이고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복지기관도 집단감염을 우려하려 방문과 이용을 극소수화하고 비대면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이 좋아 비대면이지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집안에 갇혀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는 고역의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월 21살의 경기도 고양시의 자폐성장애인이 어머니와 함께 고양시 행주산성 둘레길에서 한적하게 산책하다 실종돼 올해 3월 사망한 채로 발견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어머니는 사망한 장애인이 평소 마스크를 쓰기 힘들어 해서 산책을 위해 할 수 없이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걸었다고 했다. 전 세계적 팬데믹 사태에서 이 비극적인 사례는 특히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몇 개월이라도 빨리 발달장애인이 답답한 집 안에서 나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일찌감치 팬데믹 상황에서 2배나 힘들게 사는 발달장애인의 백신 접종 계획을 우선해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국회의원 김영호 의원실에서도 “모든 발달장애인을 백신 접종 우선 접종대상자로 지정, 즉각적인 백신 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서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에서도 발달장애인을 우선 접종에 포함하자는 전혜숙 위원장의 전달도 있었다.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에 약 23만명의 발달장애인을 우선 접종대상자로 지정, 우선 접종시킬 것을 보건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by 편집국박창순 위원장, 전국 최초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통무예를 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박창순 위원장은 “전통무예는 역사적으로 이어져온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소중한 우리의 문화임에도, 서양에서 들어온 다양한 스포츠들에 가려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자유롭게 전통무예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자발적인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전국 최초로 도내 학교에서 학생들이 전통무예를 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전통무예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 전통무예 관련 동아리 및 연구회 등과 같은 전통무예 진흥 사업 근거를 마련했으며 관계부처, 경기도, 전통무예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박창순 위원장은 “학교를 통해 누구나 전통무예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체건강 및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또한 성장기인 청소년기부터 자연스럽게 학습한 전통무예 인식을 통해 안정적인 전통무예 보존 및 계승·발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 제69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5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총 19개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8건 중 14건을 원안 가결 4건을 수정 가결한 데 이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임채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등록 신청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상병헌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지역건설 산업체의 운영 실태 등의 조사가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됐다. 또한 채평석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도록 해 관련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됐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농업정책보좌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옹진군 장봉도에 위치한 인천삼목초등학교 장봉분교를 방문해 도서지역 학교 운영현황 파악 및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들었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상황 및 학교의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또 방역물품 구비 등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 후에는 교직원 관사와 통학로를 직접 돌아보며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교육위원들은 안전한 등하굣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험요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옹진군청·경찰서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임지훈 위원장은 장봉분교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들을 격려한 후 “교육환경 및 교직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by 편집국특수학교 학부모들 울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15일 교육기획위원들과 함께 특수학교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의왕정음학교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정윤경 위원장을 비롯해 임채철 부위원장, 김경근 의원, 김우석 의원, 김은주 의원, 박덕동 의원, 이진 의원, 최경자 의원과 의왕정음학교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 학부모위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교육과장, 행정과장,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재 많은 장애 학생들이 타 지역 특수학교로 입학 또는 전학을 가는 실정이며 이주가 불가능한 가정은 장거리 통학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2021년 3월에 의왕 정음학교와 용인 다음학교 2개교를 개교하는 등 지속적인 특수학교 설립으로 지역간 균형 문제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교 설립 문제에만 치우친 나머지 학교 운영과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소홀했다는 것이 학교현장의 의견이다. 특수학교는 특수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설계 단계부터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의왕정음학교 황정애 교장은 신설학교 시설 BF인증과정에서 어려움과 추가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신설학교의 효율적 BF 인증을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BF인증에 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정력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BF인증 전문가 배치나 담당자 전문직무교육, 표준화된 범위선정 등 실효성있는 정부차원의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일반학교에서는 편리한 버튼식 기계장치가 발달장애 학생들에게는 신기한 놀이기구로 인식되어 수업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고 다양한 특별교실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부모 및 학생 교육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부모 교육이 지역별 교육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특수 학생을 둔 학부모의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서 이다. 박문철 학부모회장은 “학부모 교육을 참석해 보면 대부분이 일반 학부모 대상 교육” 이며 특수학교 학부모들 대상 전문 소통창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김미범 학교운영위원장은 발달장애학생들을 5명~6명까지 담당해야 하는 교사인원수가 너무 적다며 발달장애학생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교의 예산지원의 현실화를 요청했다. 박문철 학부모회장은 “장시간 운영되는 통학시간 동안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통학차량 및 인력 지원을 호소했다. 또한 종일반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와는 달리 종일반 운영비 예산이 미흡한 점도 전했다. 이에 정윤경 위원장은 의왕정음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님들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끝가지 청취하고 “특수교육 대상 자녀를 둔 학부모의 고충에 대해 공감한다”며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마음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부모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교육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기획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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