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국회법개정안 상반기 내 처리하라’ 챌린지 참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이 14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처리를 촉구하는 ‘국회법개정안 상반기 내 처리하라’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날 이태환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내 처리하라’고 적힌 손 팻말을 들고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이태환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예산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회법 개정에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상반기 안에 개정안 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내 통과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연내 착수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의 지목으로 시작됐으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진행되고 있다. 이 의장은 다음 주자로 노종용 제1부의장과 이윤희 제2부의장을 지목했다.
by 편집국김직란 도의원, 경기도 철도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지난 11일 10:00 경기도의회 3층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철도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김직란 도의원, 장태환 도의원, 아주대학교 염병수 교수, 경기연구원 조응래 수석연구위원,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김양수 철도정책과장, 경기교통공사 최양우 팀장 및 수서3호선 수원연장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좌장인 김직란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경기도 중심의 철도망을 구축해 경기도 철도의 시대를 열어 1,380만 경기도민과 2,500만 수도권의 테두리에서 경기도가 중심이 되는 철도시대를 열기 위한 방향성·목적성 등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중심에서 벗어난 경기도중심의 철도정책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경기도 철도정책과의 경기도 철도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 GTX-A.B.C노선, 철도정책 전반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다음으로 아주대학교 염병수 교수는 단순한 서울로의 철도노선 선긋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통은 노선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과 신설노선의 유기적 철도망 구축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고령화 사회, 문화생활에 따른 교통의 변화대응등 ‘개념설계’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교통공사 교통정책 팀장은 “경기도 철도운행에서 도시철도의 위탁운영현황등과 경기도교통공사가 처음 출발한 만큼 경기도 철도의 통합 운영을 위한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중임”을 발표했다. 수서3호선 수원연장추진위원회 시민관계자는 “수원은 머지않아 130만 정도가 될 것인데 현재 용서고속도로는 포화상태가 된지 오래이며 2026년 오산·용인 민자고속도로가 5개 IC를 거치면서 교통난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 걱정을 앞세우며 “수원시 안에서도 신도심에서 구도심으로 이동할 때 기본30~40분이 소요될 정도로 교통 심각하고 서울로 가는 분당선이 있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서울에서 경기남부까지 수서3호선 또는 경기도도시철도를 연결하거나 여의치 않는다면 판교연장사업에서 직접 연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수서3호선 성남·용인·수원을 연결하는 연구용역이 진행됨을 언급하며 수서3호선 연장 또는 도시철도 노선이 수원에 연결되는 신분당선, 인덕원선, 분당선, 수인선과도 연결되어 경기도내의 척추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력 요청했다. 경기연구원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앞으로 간선·지선의 연동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올 수 있으며 추가, 연장노선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통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후 정책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후, 차량기지 이전사업 추진시에는 복합개발, 공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경기도 철도정책의 미래를 위해서는 서울로의 연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도내 핵심거점사업지역을 만들고 그 지역중심으로 주요 핵심거점지역과 지역을 간선·지선으로 연계하는 철도계획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은 마지막 발언으로 “오늘 정담회가 경기도 철도정책의 방향성에 있어 중요가 기회가 된 것 같다”며 경기도만의 철도정책을 위한 경기교통공사의 역할 제고 및 GTX-C노선에 의왕역이 추가될 수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좌장 김직란 의원은 “경기도 철도시대를 열어야 하는 시기가 왔다”며 경기도 철도정책의 기본계획에 대한 목적성,방향성을 마련하고 기준과 원칙하에 계획의 유연성을 논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또한, 선교통 후분양이 아닌 현실에서 교통의 문제는 지역내의 갈등을 유발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설명하며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맏형으로써 31개 시·군이 자체 철도망 계획을 세울 때, 유기적으로 소통, 협력, 리더역할을 해야 한다”고 경기도의 역할에 중요성을 언급하며 “경기도 철도시대를 위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 사항에 대해 초석을 잘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규정을 삭제해 지역 현황 및 여건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빈집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완화하기 위한 주차장 사용권 확보기준을 시·군의 주차장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은 15층 이하로 하되,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층수제한과 산정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 제한과 관련해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업구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으로 지역현황 및 여건을 고려한 건축계획이 가능하게 했다. 정대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빈집 또는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도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함께 논의해,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선구 도의원,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선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단독주거지역의 노후된 단독·다가구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을 집수리 사업, 경관개선 사업으로 구분해 각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집수리 공사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선구 의원은 “지원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사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집수리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한 것”고 밝히며 “노후된 단독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by 편집국장태환 도의원 “의왕시 내손2동 주상복합 건축 관련 민원 논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장태환 도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의왕시청 관계자, 의왕내손 이편한세상아파트 주민 3명과 함께 내손2동 13층 주상복합건물 건축과 관련한 민원 해결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해당 민원은 의왕시 내손동 643번지에 위치한 13층 규모인 주상복합건물로 완공시 예상되는 기존 거주 주민들의 조망권 피해 및 사생활 침해, 협소한 주변 도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해당 주민들은 “조망과 사생활 침해 등에 있어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예상되며 이는 주상복합 분양세대에도 동일 피해가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협소한 도로와 인근 안전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참석한 의왕시청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민원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현저히 적지만, 시설 보완 및 해당 건축주와 대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태환 도의원은 “건물들이 지어지면서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의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시민들의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김태형 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확대하려는 취지”고 밝히며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GH의 예산 규모 및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등 일련의 모럴헤저드 현상 등을 고려할 때, GH의 예산편성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by 편집국방재율 위원장, “법무보호사업으로 보호관찰대상자와 지역사회의 통합과 안정이 실현되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이 지난 1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가 개최한 ‘법무보호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가 지난 35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방재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호관찰제도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낙인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최선의 형사 정책 수단”이라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을 도모해 보호관찰 대상자와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관련 조례 통과와 법무보호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경기도 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더욱 밝은 미래와 지역사회 통합과 안정이 실현되길 기원한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이날 설명회에는 방재율 위원장과 함께 이혜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 전승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장승재 의원은 14일 제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미발굴 문화재 관리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장 의원은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에게 “2019년 7월 충남도 등이 주관한 ‘충남 도립박물관 설립 방향 및 추진전략 설정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 도립미술관 역할과 필요성이 논의됐지만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며 “같은해 제316회 정례회에서도 도립박물관 건립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제자리”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도립박물관은 지역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시하는 기록보관소 역할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문화 시설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미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도립 박물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운영해 교육·문화 서비스 기반 구축의 중요한 거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산은 계룡과 함께 도내에서 유일하게 국공립 박물관이 없는 지역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도 언급된 내포지역 중심지이자 서해안·경부 고속도로와 연계성이 뛰어나 도립미술관 최적지라고 생각한다”며 부지사에 설립 추진 계획을 물었다. 장 의원은 특히 “서산 용현리는 국보 제84호 마애여래삼존상과 보물 102~106호에 이르는 각종 문화재가 출토된 역사적 지역이지만 이 곳에 제작시기조차 파악하지 못한 암각문이 방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발굴·미등재된 문화재를 발굴하고 조사·보전하는 것은 우리 정체성과 정통성을 보존하는 것과 같다”며 “도립미술관의 조속 건립과 함께 3D 스캔을 활용한 문화재 정밀실측조사를 추진해 유구한 충남의 문화재를 후세에 전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많은 충남도민이 시름을 앓고 있는 현재, 농협과 충남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는 14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양승조 도지사를 향해 “농협의 신용보증 대출 확대를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신규보증 출연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농협은 농민에 대한 지원이라는 설립목적으로 오래전부터 도 제1금고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이로 인해 7조 2000억원이 넘는 도 일반회계 예산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며 “도 제1금고의 역할 수행을 통해 많은 혜택을 얻는 반면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안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신용보증재단별 농협의 특별출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남은 약 30억원으로 경기지역의 출연금 430억의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와 상황이 비슷한 강원도, 전북도에 비해서도 반 이상 낮은 액수다. 안 의원은 “코로나 시국에 농민과 소상공인들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신용보증 대출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농협이 충남신용보증재단 신규보증 출연금 규모를 확대 지원해 도 1금고 역할로 얻는 혜택을 도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도민들은 코로나 블루로 인해 많은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민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워주기 위한 문화예술과 체육활동 지원방안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은 14일 제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농촌 일손 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고령화로 인력난을 겪는 농촌지역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외국인 인력수급이 막혀 적기 영농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인건비도 지난해 하루 10만원에서 올해 12만원을 훌쩍 넘었고 이마저도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최장 150일까지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 비자 도입, 각 기관·단체의 농촌 일손돕기는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농촌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 수급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설 건축물 숙소 사용이 제한된 만큼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방안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파악·관리 등 근본대책 등을 행정부서가 나서서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내포신도시 현안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조 의원은 “홍성역과 내포신도시를 잇는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로는 산단에만 진입하는 독립 도로가 아니고 충남 혁신도시 주 진입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김좌진 장군로’ 혹은 ‘충남 혁신도시 진입로’ 등 특색있는 명칭으로 명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말 개통 전까지 주변 조경시설 조성, 주민 요구사항인 서력마을 앞 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또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 전, 충남도와 홍성·예산군 간 공동 연계 유치 노력과 부지 조성, 시군별 유치경쟁 대책 등을 집중 질의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올해 3월 기준 내포초는 50학급에 학생 1335명, 한울초는 30학급 학생 889명, 내포중은 30학급 학생 889명 등 내포신도시 내 학교 과밀현상이 심각하다”며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와 공동주택까지 포함하면 1만 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밀화 해소를 위해 교육감이 교육부와 면밀히 조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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