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경호 도의원, 집행부 예산 사용 날카로운 지적 펼쳐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해 방만한 예산 운영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한 가운데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축소에 대해 질의했다. 매년 농업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2019년 경기도 농업인구는 4.7%로 감소했는데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의 2019년도 지원 실적은 10.6%로 그보다 더 감소해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김 의원은 농정해양국장에게 지원대상 확대, 소형농기계 품목 다양화, 자부담 비율 조정을 주문했다.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기에 현행 도비 15%를 대폭 상향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어 전통주와 관련해 대부분 지원체계가 기업 중심으로 되어있어 민간 중심으로 전통주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가평군 엄소리에서 추진된 ‘맛걸리 축제’를 예시로 들며 일반인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주 개발과 이를 지원해 사업화나 축제 형태로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조례를 근거로 전통주 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함에도 현재 전통주 산업 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질타하고 기본계획에 민간 전통주를 개발하고 지원할 것을 담도록 주문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은 매년 새로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다년도 사업으로 전환해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오후에 속개된 축산산림국 대상 회의에서는 치유의 숲 조성과 관련해 도비가 지원되면 관리가 철저해야함에도 집행률이 0.1%인 곳이 있을 정도로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도비가 지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집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치유의 숲과 관련해 가평군에도 자연휴양림이나 치유의 숲 등 빠른 시일 내로 계획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202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7.8%인 4,411억 3,700만원이 증액된 6조 1,229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조 930억 2,200만원, 특별회계는 1조 299억 4,8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2.6%인 1,185억 2,900만원이 증액된 1조 567억 9,200만원으로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오는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복지환경, 산업건설위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정기현 의원은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하고 있어 학교 교직원들은 7월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되는데, 학원 강사도 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학원, 교습소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칸막이, 방역물품 등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일자리 어린이집 보육매니저 지원 인원은 50명으로 어린이집 수에 비해 너무 적다고 지적하며 다수의 어린이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선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실제 근무시간이 너무 적어 임금이 낮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감액, 3대 하천 그린뉴딜 사업, 대전형 새로운 공공일자리 사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종호 의원은 세계한상대회 개최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대회가 지금 목적대로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줘 줄 것을 당부했다. 스타트업파크 조성을 위한 교환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며 유성구에 부지 보상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재정적으로 열악한 대덕구 등 원도심에도 조성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성칠 의원은 생명사랑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 자살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며 일시적으로 끝내지 말고 장기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 작년도 지원이 11개소, 11억원 이었으나, 올해는 30개소, 9억원이 편성된 걸로 보여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예산 편성 시 콘텐츠 제작비를 포함하지 않아 추경에 제작비를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국방산업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 옛 충남도청사 대부료 등에 대해 질의했다 홍종원 의원은 우리시가 올해 포상금을 많이 받았는데 해당 공직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격려하며 포상금에 대한 혜택이 공무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대전청년하우스 옥상방수공사가 건물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세부계획이 면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은 어린이집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사정이 어려운 나머지 어린이집도 추가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감액에 대해 보조금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전기자동차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전기차량에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행복숲길 안전난간 설치공사, 임업진흥원 기반시설 지원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광복 의원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시설에서 나가야 하는데 18세 이상의 장애 아동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물관리 사업의 마감 공사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고 사철나무보다는 잔디가 시각적으로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마철에 대비해 하천에 쌓여있는 퇴적물을 준설해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기반 종량기 설치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수빈 의원은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설에 대해 질의하며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줘 줄 것을 요청했다. 3대 하천 그린뉴딜 선도 사업과 관련해 시설물 사업보다 장마철에 하천이 범람하지 않도록 정비 사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숲체원 진입도로 개설 등에 대해 질의했다. 손희역 의원은 시내버스 내부 방역사업에 대해 기계식 방역으로 전환될 시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노은동 화장실 리모델링에 대해 질의하며 우리시에서 농수산물시장 사용료 기준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형 공공형 택시 운영,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타당성조사 등에 대해 질의했다. 우승호 의원은 공공일자리 어린이집 보육매니저 지원에 대해 사업 지원내용과 자격 고지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며 6개월 단기간 채용되어 전문성이 결여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리병, 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 설치와 관련해 동구만 제외된 것에 대해 모든 자치구에 골고루 설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줘 줄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집 비대면 발열 측정기 단가에 대해 질의하며 우리지역 업체에서 적정가격에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심식당 지정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코로나 지원 예산이 특정 분야에 지원되고 소수 사업분야의 목소리가 담기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코로나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전통시장 온통대전 캐시백 적립 등에 대해 질의했다. 채계순 예결특위 위원장은 유등천에 산책로의 수풀의 키가 너무 크고 보안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보문산 보훈대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진입로의 데크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허 원 의원,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모집, 채용, 전보, 승진,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근거를 담고 있다. 허 원 의원은 “본 제정안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 개인의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한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으로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허 의원은 “채용은 물론 모집, 전보, 승진,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관련한 차별을 금지하고 상담, 업무협조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경기도내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선언적 의미와 동시에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내용을 부분적으로 담고 있는 조례들에 대한 기본 조례로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허 의원은 “공공 부문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원천 차단함으로써 그 성과가 민간으로 확산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정에 따른 기대감을 나타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4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 집행률 대비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면서 2021년 예산의 철저한 집행과 2022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 중, 올해 3월 조례가 개정된 바 있는 경기미 부정유통방지사업, 코로나19로 인해 저조했던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사업 및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그리고 가축행복농장, 치유의 숲, 동물자원순환센터 조성, 축산 악취 문제, 축종별 재입식 경쟁력 강화사업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와 개선을 요구했다. 김인영 위원장은 “결산심사의 기능은 도의회에서 심의해준 예산이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잘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로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향후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재정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K-바이오 산업 고양시 유치위해 힘보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정부의 바이오 창업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을 위한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을 고양시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바이오벤처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총사업비 3,350억원을 들여 치료제, 백신 등 신약 개발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후보지로 31개 시·군 가운데 고양시를 최종 결정하자, 고은정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지와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오늘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내에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을 유치해 메디컬·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질 높은 일자리창출과 경기북부 신 성장 거점 마련을 통해 경기 남·북부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오는 2024년 준공 예정인 일산테크노밸리는 85만㎡의 부지에 총 사업비 7천121억원을 들여 첨단산업 연구시설, IT융합의료기술 등이 입주할 예정인데다 고양시에는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비롯한 6개의 대형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바이오신약과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실험이 가능한 의료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어 동북아 감염병 연구 허브의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본 사업은 국비 외에도 850억원의 지자체 예산도 투입되는 만큼, 도내 우수인력과 의료산업 인프라, 산·학·연·관 협력체계, 인천·김포 공항, 인천 송도 국제도시 등 뛰어난 접근성에서 경쟁력이 충분하며 향후 고양, 김포, 파주, 송도를 아우르는 바이오산업 빅 벨트를 구축해 고도화, 집적화를 시킨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경기도, 인천을 포함한 12개 광역단체가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다음 달 초에 사업 후보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유영호 의원,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소재의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단체복 지원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유영호 의원은 “현 조례에는 교복의 정의가 동복, 하복, 생활복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유로운 교육을 추구하고자 하는 대안교육기관에서는 정해진 동복, 하복, 생활복이 없을 시 지원 받을 수 없으며 지원 대상에서 다른 시·도 소재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제외됨에 따라 또 다른 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복의 정의를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수정했으며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소재의 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을 지원하고 있었던 조례 지원 대상을 타 시·도 소재의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유영호 의원은 “모든 국민은 교육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할 의무가 있다”며 “교육은 학생들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한다. 사각지대 없는 모든 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차별없는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해갈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유영호 의원, 전국 지자체 최초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오후 상임위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올해 3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고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체계를 마련했으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사업, 스토킹범죄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유영호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주거침입, 감금, 협박, 폭행, 상해, 살인 등 후속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보호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가 후속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 구리소방서 이전 사업을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구리소방서 송태만 과장, 이상준 팀장, 선동인 안전센터장과 함께 구리소방서 이전 사업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구리소방서의 최대 현안인 청사 이전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도의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임창열 의원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2020년 경기도의회 5분발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낙후된 구리소방서의 신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 날 구리소방서 송태만 과장은 “구리소방서 이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재난현장 대응능력이 향상되고 근무여건 개선으로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임창열 의원은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과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구리소방서 이전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구리시와 적극 협력해 소방서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원용희 도의원, 도내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 기준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1차에서 경기도 건설국에 도내 100억 미만 공사들의 표준품셈 적용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명확한 자료를 요청했다. 원 의원은 2017년 행신28통 마을회관 정비공사의 지나친 총공사비 산정을 지적하며 “해당 경로당의 경우 일반 경로당과는 전혀 다를게 없었으나, 표준품셈 적용 후 평당 약 1,000만원으로 공사비를 산정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도내 100억 미만 공사들의 표준품셈 적용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에 원 의원은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의 17년부터 표준품셈을 적용한 100억 미만 공사들의 공사비 자료를 요청하며 “앞선 고양시 경로당 사례 등 도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100억 미만 공사들에 대해 적용된 표준품셈 적용 후 단가를 충분히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서는 다른 시·군의 회사가 입찰을 해, 입찰지역 회사에 하청 후 이윤을 남기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러한 다단계 하도급 형태가 표준품셈 적용 여부에 대해 경기도가 명확히 해야 하며 다른 지역 회사가 공사를 시행했을 경우 직접시공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원 의원은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건설업을 강조하며 “이제는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해서 경기도 및 건설업계 각자의 입장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절감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며 건설교통위원회 차원에서 100억 미만 공사의 합리적인 공사비 산출 방안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6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등 6개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금강보행교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 설치를 위한 정책방향 등 3건에 대한 유철규 의원의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과 연구모임 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김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어 ‘윤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의장을 제외한 9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내년 6월까지 활동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데 이어 자체계획 수립 시 관련 조례 준수 등 18건의 지적사항을 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원식 위원장은 “금일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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