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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은 4년 연속 의정·행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양우식 위원장은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로서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의회 제도 개선과 의회 운영 혁신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상임위 증설을 통해 의회 정책 심의 기능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여 예산 검증 체계를 보다 공고히 했다.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안건별 심층 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으며, 의안접수기간 폐지와 의안자동상정제도 도입을 통해 의안 처리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은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한 단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한편 올해 시상식은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 제도’를 도입해 수상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 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선정 이끌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이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과 동호회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공모 준비를 이끌어 왔다.선정된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에는 인조잔디 교체, 화장실 설치, 펜스 교체, 부대시설 전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규모로, 도비 6천만 원과 시비 1억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6년 2월 예산 교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족구장 이용 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장년층과 동호회 이용 비중이 높은 족구장 특성을 고려할 때, 체육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정하용 의원은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지역 인프라를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강태형 의원,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보호를 위한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개정조례안은 폭력 등 부당한 행위로부터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시설의 지속적·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자 했다. 신고 및 상담 시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운동선수·체육인의 인권보호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강태형 의원은 “신고 및 상담 분야의 전문가 채용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사전예방·실태조사, 인권교육·홍보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경기도 체육인의 인권증진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김동철 의원, “경기도 청년 예술인 지원센터 설치·지정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청년 예술인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근거를 마련해 청년 예술인의 안정적·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를 정착시키고자 한 것이다. 청년 예술인 지원센터를 설치해 청년 예술인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 창작 공간 지원, 창작물의 공연·전시 지원, 문화예술 관련 일자리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는 경우 도내 문화·예술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철 의원은 “청년 예술인들은 기성 예술인에 비해 예술활동 기회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청년 예술인 지원센터의 설치·지정으로 기성 예술인과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하고 경기도 청년 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생태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김경희 의원, 장애인 선수의 체육활동 보장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선수가 체육을 할 때 장비 착용과 준비 등에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충분한 훈련 시간과 장소를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장애인 선수의 실질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조례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선수의 정의를 ‘도 소속으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규정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선수의 체육활동을 명확히 구분하고 장애인 선수의 훈련 여건·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지원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경희 의원은 “장애인 선수의 정의를 명문화하고 장애인 선수의 체육활동 보장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육시설 현장에서 장애인 선수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 체육의 지속적인 육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y손희정 의원,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내 곤돌라·케이블카 등 이용료 지원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시설 등의 범위에 관광궤도업 관련 시설을 추가해 관광궤도업을 운영하는 자가 경기도 문화의 날에 이용료 감면을 추진하는 경우 경기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 사업’을 통해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지사, 시장·군수, 민간 문화시설 등의 운영자가 이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법으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안 제2조제2호마목 문화시설 등의 범위에 관광궤도업 관련 시설을 추가한다면 경기도내 운영 중인 곤돌라, 케이블카 등의 이용료 지원이 가능해져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희정 의원은 “관광궤도업 관련 시설의 운영자가 민간임을 감안해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문화의 날에만 이용료 지원이 한정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정확한 정보전달로 혼동 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시청 및 교육청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4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세종시청과 교육청의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각각 623억원 증가한 총 1조 9,836억원과 24억원증가한 8,728억원 규모다. 예결특위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 예산과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을 비롯해 도시 인프라 확충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살폈다. 또한 교육청 예산안과 관련해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도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교 방역 예산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자가진단키드 보급 및 이동식 PCR 검사소 운영과 관련된 예산 등을 중점 검토했다. 세종시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공원관리사업소 시설물 유지관리용역비 등 총 13개 사업에서 20억 3천만원을 감액하고 대외협력담당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 신설 등 총 32개 사업에서 20억 3천만원을 증액했다. 교육청 추경 예산안의 경우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시급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적기에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고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꼼꼼한 사업 계획 수립과 정확한 추계로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당부했다. 특히 제3대 세종시의회 제4기 예결특위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쳤다. 손인수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제3대 의회 개원 이후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으로 세종시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마부작침의 자세로 국가균형발전의 모범도시, 시민이 행복한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예결위 위원님들과 끝까지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2022년도 제1회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29일 제74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by 편집국원용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원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역의 교통권역에서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시·군간 협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 의원은 “기존에 경기도는 자체 조례 없이 법령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도내 대도시 및 서울 인접도시 시 경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가 야기되어 왔다”며 “이에 수도권의 교통유발 및 교통문제를 고려할 때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했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도내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이 기대된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by추민규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민 및 보행약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가 운용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운영 지원, 협력체제 구축, 민간활동 장려 등에 대한 도차원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추 의원은 “계속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더불어 교통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우리 도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노력하는 보행안전지도사가 활성화되어 도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교통안전에 대한 질서 의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앞으로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써 도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장현국 의장, ‘미래사회포럼 제10기 입학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24일 오후 수원 파티움하우스에서 열린 ‘미래사회포럼 제10기 입학식’에 참석해 사회 전반에 대한 깊은 사유와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에는 경인일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배상록 미래사회포럼 이사장과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인 허원 경기도의회 의원,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장 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미래사회포럼 제10기 원우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포럼의 역할과 방향성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구하기 위해선 더 큰 통찰과 혜안이 필요하다”며 “여러분들은 빠르게 전환되는 사회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시각과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미래사회포럼에 참가하셨을 줄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럼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어제와 오늘, 내일에 대해 통찰하고 사회 전반에 대해 더 깊게 사유하며 성찰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며 “끊임없이 정진하며 더 큰 내일을 준비하는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성취가 있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날 미래사회포럼은 경인지역 오피니언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다. 2015년 1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말 9기까지 총 503명의 원우가 교육을 수강했다.
by원용희 도의원, 국민연금의 약탈적 수익방식에 대한 道 적극행정 부족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은 24일 제35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일산대교를 비롯한 경기도가 관리하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의 정기적 통행료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의 중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민자사업의 약탈적 수익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원용희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에도 지하철 9호선의 매쿼리측에 통상적인 수익률인 5%보다 높은 연 8.9%의 세후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수익이 못 미칠 경우 90%까지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까지 적용한 것이 문제였다” 라며 “이 부분을 서울시는 언론에 적극 홍보하며 매쿼리를 협상테이블로 불렀고 서울시가 원하는대로 자본 재구조화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국민연금의 약탈적 수익구조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 홍보를 주문한 바 있는데, 아직도 경기도는 서울시에 비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원 의원은 “국민연금의 돈은 준조세적 성격임에도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만든 돈으로 통행료를 받아 또 다시 국민연금에 넣는 방식이다”며 “이런부분을 적극적으로 전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원 의원은 “다음 주까지 요금 인상과 관련해 경기도의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제출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by성수석 의원, 경기도 팀업캠퍼스 내 멀티플렉스 이용료 인하… “요금체계 합리적 개선”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경기도 팀업캠퍼스내 멀티플렉스 이용료는 일반 15,000원, 청소년 18,000원으로만 각각 구분해 운영하고 있어 청소년 요금이 일반인에 비해 높고 보호자가 필요한 미취학 아동의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높아 시설의 이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조례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 제1호 나목에 일반과 청소년을 15,000원으로 통일해 청소년 이용료가 3,000원이 낮아졌고 미취학아동 1만원, 보호자 5,000원의 이용료를 각각 신설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이용료가 인하됐다. 성수석 의원은 “이용료의 개정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나 팀업캠퍼스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집행부와 팀업캠퍼스 수탁자 간 이용료 개정에 협의가 됐고 장기적으로는 청소년과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가족 단위 이용객이 증가하게 된다면 수익성 제고와 함께 보다 많은 경기도민이 시설을 이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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