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장애인의 성별·신체적·생애주기별에 따른 정책수립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5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장애인 정책 수립에 있어 성별과 장애의 특성 모두를 고려해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책임과 노력을 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장애인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장애인의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왕성옥 의원은 “우린 모두 여성 또는 남성, 어린이 또는 노인, 취업준비자 또는 근로자 등 다중적인 요소들이 결합해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장애인의 지원에 있어서 이러한 정체성은 고려되지 않고 장애라는 요소만이 고려된다면 정책이 파편적이고 충분하기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개정안으로 현재 막연한 장애인이라는 개념이 여러 특성을 고려한 정체성에 기반한 개념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6월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5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임신·출산·양육에 집중되었던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임신과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장애인에게도 집중될 수 있도록 보다 보편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관련해 문경희 부의장은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4월에 개최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이하가 67.3%에 이르고 2019년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은 74.2%, 여성 54.2%로 남성이 20.0%p 더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성별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지표가 많다. 문경희 의원은 “제정안은 여성과 장애라는 다중차별을 겪으며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의 기본적인 학습권, 노동권, 건강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여성관련 정책은 장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장애 관련 정책은 여성이라는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지원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들의 어려움이 많았다 본 제정안을 통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현옥 의원, 전국 광역의회 최초 아이스팩 조례 제정 [국회의정저널] 최근 아이스팩이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아이스팩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제정됐다. 6월 15일 서현옥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해 제352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아이스팩의 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관계 기업 등에 대한 권고사항을 명시하며 도 차원에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2021년 현재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관련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2022년 주민제안사업에도 3건이 신청되어 있을 만큼 도민의 참여와 관심이 높은 사업이다. 서현옥 의원은 “광역의회 최초로 제정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이니만큼, 관련 정책이 잘 시행되는가를 꾸준히 살피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조례에 담아낼 수 있도록, 1,380만 도민의 삶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김미숙 의원, 기호자치의정대상 광역의원 우수입법부문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열린 제1회 기호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광역의원 우수입법 부문’을 수상했다. 기호일보는 올해부터 지방자치의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한 지방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김미숙 의원은 초대 광역의원 우수입법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미숙 의원은 2018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의회 제10대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전반기는 교육행정위원, 윤리특별위원회 부의원장으로 활동했으며 후반기는 경제노동위원 및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 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특히 소관실·국과 상임위원회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입법활동으로 모범적인 의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입법활동으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 관련 입법활동, 학생들을 각종 위해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학생 지원 관련 입법활동 사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등), 학교환경 및 학교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 제주도 출신 의원으로서 ‘제주4·3사건’을 환기하기 위한 입법활동 등이 있다. 김 의원은 “입법활동은 도의원의 당연한 책무로 생각하고 그간 도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온 노력을 인정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조례 1년여 만에 통과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5일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2건을 심사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조례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조례안에서 규정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상위법과 조례의 중복 규정을 막기 위해 3건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수렴해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원의 임기, 회의 등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회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해 수정 가결했다. 박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 조사 등 조치 업무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담당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해 수정 가결했다.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각종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방교육 실시 의무의 중복 규정을 막기 위해 해당 내용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다. 이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 및 시행규칙 마련 등 운영 내실화’ 등 시정 13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 등 개선 37건, ‘학생 성인지 감수성 제고 개선 방안 마련’ 등 권고 55건, ‘공모전 운영 개선’ 등 주의 4건 등 총 109건의 지적사항이 담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성수 위원장은 “이번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교육갈등 예방,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등 교육과 안전 분야의 주요 현안과 밀접하다”며 “세밀한 계획 수립과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각 부서에서는 조례에 근거해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연기 반대”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에서 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연기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연기 반대 세종시의원 모임”과 “세종민주평화광장”은 6월 15일 오후 1시 30분 세종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경선 연기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번 집회에는 이태환 시의회의장과 이순열, 이윤희, 임채성, 유철규, 차성호, 박성수, 노종용 등 세종시의원 8명과 세종민주평화광장 류광석 공동대표 등 회원들이 참석했다. 유철규 의원은 “원칙없는 경선 연기는 국민신뢰를 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며 “경선은 당규에 정한대로 실시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류광석 대표는 “불확실한 흥행을 기대하며 경선을 연기하는 것보다 확실한 원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흥행”이라며 경선 연기를 반대하는 이유를 말했다. 이번 집회를 주도한 시의원 모임과 세종민주평화광장은 앞으로도 정상적인 경선절차 진행을 위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안건 24건 심사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6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5일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24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23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결과 20건을 원안 가결하고 4건을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조사에 관한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정기적 실태 조사의 주기를 적절히 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통계책임관’을 ‘통계 총괄부서의 장’으로 변경해 조례의 정의 규정 조항과의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학유치’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조문체계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삭제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by 편집국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위한 지원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2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의 우수한 생태계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해 생태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5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생태관광 자원 발굴·보전, 생태관광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생태관광지역을 지정·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최승원 의원은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에 생태관광 관련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에 생태관광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최승원 의원 자료에 따르면, 생태관광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26개소가 있으며 경기도에는 안산 대부도·대송습지 1개소가 지정돼 있다. 최승원 의원은 “도내 우수한 생태계와 자연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히며 “생태관광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 지역발전과 도민의 여가활동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부평시장로타리지하상가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착수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부평시장로타리지하상가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신은호 의장은 15일 부평시장로타리지하상가 상인교육장에서 열린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주관 ‘부평시장로타리지하상가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신 의장은 “우리 부평지하도상가는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상당한 규모이며 인천경제성장의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을 통한 상가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합 문화 공유시장으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힘껏 지원하고 함께 하겠다”고 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회 · 경기도, 경기도체육회 등 체육인들, 한목소리로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독도표기 즉각 철폐”성명서 발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경기도체육회를 비롯한 도내 체육인 대표들이 2021월 6일 15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독도표기를 즉각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성명서 발표는 됐으며 일본정부의 올림픽 지도의 독도표기를 규탄하고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해 우리정부 및 국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으며 더욱이 카토 관방장관이 우리 정부의 항의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다”고 발언해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며 “일본은 올림픽을 정치와 연결시키지 말고 도쿄올림픽 지도의 독도 표기와 욱일기 의상 승인을 즉각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원성 경기도 체육회장도 “이번 일본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의 독도 자국땅 표기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스스로 형평성과 중립성을 위배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날 성명서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 채신덕, 유광국 부위원장,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도체육회 이원성 회장, 경기도종목단체회장단협의회 권병국 회장, 경기도시군체육회 회장단 협의회김영용 회장, 경기도종목단체사무국장 협의회 정용택 회장, 경기도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협의회 정수동 회장이 공동으로 낭독 했으며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에 이바지,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올림픽 정신에 따라 “도쿄올림픽 지도의 독도 표기와 욱일기 의상 승인 철폐하라”,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본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강력히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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