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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은 4년 연속 의정·행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양우식 위원장은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로서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의회 제도 개선과 의회 운영 혁신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상임위 증설을 통해 의회 정책 심의 기능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여 예산 검증 체계를 보다 공고히 했다.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안건별 심층 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으며, 의안접수기간 폐지와 의안자동상정제도 도입을 통해 의안 처리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은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한 단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한편 올해 시상식은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 제도’를 도입해 수상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 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선정 이끌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이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과 동호회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공모 준비를 이끌어 왔다.선정된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에는 인조잔디 교체, 화장실 설치, 펜스 교체, 부대시설 전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규모로, 도비 6천만 원과 시비 1억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6년 2월 예산 교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족구장 이용 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장년층과 동호회 이용 비중이 높은 족구장 특성을 고려할 때, 체육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정하용 의원은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지역 인프라를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문형근 의원, 경기도 해외 대표사무소 설립 근거 마련… “해외관광객 유치 기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외관광시장 다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해외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해외 현지 대표사무소 설립 등 해외투자사업 및 국제 관광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현재 경기관광공사는 방한 관광객이 많은 중화권 위주 3개국 4개소에 해외 관광 홍보사무소를 운영 하고 있으나 한국관광공사 사무소 및 민간기관 내에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사업연계성,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문형근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경기관광공사 업무에 ‘해외투자사업 및 국제 관광교류 협력 사업’을 추가한다면, 현지에 공식 허가된 해외 대표사무소를 설립함으로써 장기적·전략적 관광정책의 추진과 안정적인 현지 네트워크의 관리 등이 가능해지고 해외관광객의 경기도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경기도 장애예술인지원센터 설립 관련”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장애예술인지원센터 설립 관련’ 토론회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2022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장애예술인지원센터 설립 관련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독립큐레이터 이지혜는 장애예술과 상업화, 예술인 지원의 자율성 보장,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에 대해 제언했다. 또한 경기도장애예술인지원센터의 지원 분야를 네트워크, 활성화, 위기관리, 공간으로 세분화해 상세하게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비영리사단법인 로아트 서은주 대표는 “2020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시행 및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예술의 질적 성장에 대한 지원이 아닌 복지 차원의 지원에 머무르고 있다”며장애예술인이 예술 활동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 마련과 발달장애 작가 지원 시스템 및 작품 활동 자체를 노동으로 인정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은 “경기도에서는 장애예술인과 관련된 명확한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장애인 예술 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강화를 위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애인 전용 전시홀을 제공하기 위해 누림센터에 누림아트홀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 이승주 매니저는 경기도장애에술인지원센터 건립에 대해 고려했으면 하는 점으로 공간 운영계획 수립, 예산과 안정적인 인력의 고용보장, 민간의 다양한 그룹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 마련 등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김성완 예술정책과장은“2022년부터 장애예술인 전문예술 활동 지원예산을 대폭 편성해 시작할 예정이지만, 아직도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엔 부족함이 많다”고 제언했다. 이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전문 인력과 조직 필요, 도내장애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레지던시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정희시 위원은“경기도장애예술인지원센터 설립은 장애예술인의 삶과 예술혼에 대한 우리사회의 평가를 의미할 뿐만아니라, 경기도가 포용 사회가 되지 않는 한, 우리 사회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 중요성을 강조하고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 생활 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부위원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이은주 의원, 화랑대역 3번 출구 엘리베이터 착공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6호선 화랑대역 3번 출구 엘리베이터 착공식에 참석했다. 지난 23일 화랑대역에서 열린 3번 출구 엘리베이터 착공식에는 노원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고용진 의원과 노원구 오승록 구청장 등 많은 귀빈들을 비롯해 공릉2동 주민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이번 착공식에서는 서울교통공사 토목사업소장과 前 태릉입구역장이 태릉입구역 캐노피 설치·환기구 개선공사가 무탈하게 마무리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했다. 공릉동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6호선의 화랑대역의 3번 출구는 설계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27억원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되며 엘리베이터가 착공에 들어가 약 21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착공식에서 이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는 공릉동 주민들을 비롯해 장애인·노인과 같은 교통 약자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 증진이 기대되는 출구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출구는 공릉동의 아파트 단지와 밀접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 더욱 승강편의시설의 추가 설치 요구가 많았던 곳으로 이에 따른 혼잡도 감소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18년 당선 이후 서울시의회의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금번 사업과 같은 지하철 역사 내 승강편의시설 유치를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하는 등의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왔으며 이에 임기 내 지역구의 모든 지하철역에 승강편의시설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한편 이 의원은 화랑대역에 앞서 올해 공릉역 1번 출구·태릉입구역 4번 출구에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개통했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승강편의시설 질의를 끊임없이 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타공인 승강편의시설 전문가로 불리고 있다. 이 의원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에 많은 편의시설을 설치·확충에 노력을 해야한다”며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최상이 되는 그날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전병주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공사 착공 및 안전서약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희 전병주 의원은 23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부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공사 착공 및 안전서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광주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사고를 다시 한 번 생각하며 안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착공은 그간 서울시교육청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로써 서울시교육발전에 있어 중요한 사업이였다. 신청사 착공을 통해 지역주민과 연계를 통한 마을 결합형 공공청사, 복합문화를 필두로 한 교육허브 공간 창출, 미래 산업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 업무공간 창출과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출물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병주 시의원은, “신청사 완공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안전서약식을 통해 관계자 여러분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병주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통해 타시도 교육청에게 모범이 되고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행사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오세훈 서울시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김생환, 양민규, 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시의원, 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구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by남운선 의원, 고령화에 대비해 공무직 조리사 정년 상향 논의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남운선 의원의 대표소개로 제출된 ‘경기도 공무직 조리사 정년 65세로 상향 요청’ 청원이 3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전격 채택됐다. 남운선 의원은 지난 5일 소방서 조리사와 정담회를 통해 조리사 정년 후 고용연장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남운선 의원에 따르면 “공무직원인 조리사는 고령으로 준고령자·고령자를 우선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이며 정년퇴직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에 소득공백으로 인한 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조리사의 생활 안정성 보장 측면에서 정년 상향 요청 청원을 소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본 청원은 “경기도 공무직 조리사의 정년을 65세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현재 공무직은 2018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일환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이때 경기도는 정부 권고사항과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공무직의 정년을 만 60세로 하고 예외로 청소원 및 경비원은 만 65세로 규정했다. 공무직 간에 정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시 정부는 청소·경비 종사자의 상당수가 60세 이상임을 감안해 65세로 설정할 것을 권고했고 경기도는 이를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청원을 소개한 남운선 의원은 “정년을 얼마 앞둔 공무직 조리사의 생계를 걱정하는 진솔한 이야기와 고민은 그동안의 삶에 대한 무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담겨 있었다”며 “정년은 모든 공무직원에 적용되기에 직종을 고려한 정년 기준과 공무직 노동권을 위한 연구 등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은 정년 상향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선제적 대응, 공무직 직종별, 전문성 등을 고려한 정년 기준 연구,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 증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공무직원의 정년 상향 및 노동권 증진을 위한 일련의 과정은 경기도의 역할이 있다며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했다.
by최경자 의원 발의,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엄격한 설치기준으로 인해 그동안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웠던 일반학교에도 앞으로는 특수학급 설치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최경자 의원은 “학교마다 처한 시설환경이 다름에도 그동안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획일적인 특수학급 설치기준 때문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원거리의 학교로 통학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고 전하고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조례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이번에 조례로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44㎡로 완화함으로써 특수학급 설치를 용이하게 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의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명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배치계획 수립, 특수학급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으나, 조례의 핵심은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완화해 특수학급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 한편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를 심의하면서 특수학급 설치기준 완화가 자칫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특수학급 이외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특수학급 설치를 둘러싸고 학교장 및 학부모가 편견을 가지고 설치를 거부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조례안 심의를 마치고 최경자 의원은 “대표발의 의원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조례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을 함께 고민해준 교육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고 “조례 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편리하게 학교를 통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집행부에서는 특수학급의 설치와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최 의원의 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박성훈 의원, 경기꿈의대학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교육청의 대표사업인 ‘경기꿈의대학’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수업관리와 우수한 기관에 대한 표창 등 제도적 개선의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박성훈 의원은 “2017년부터 경기꿈의대학이 운영되면서 경기도 학생들에게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 경험을 통한 미래 역량 함양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일부 참여기관이 경기꿈의대학과의 업무협약을 영업상의 이익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장기간 강좌를 개설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꿈의학교를 운영하는 기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경기꿈의대학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전문기관에 대한 인증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우수한 기관에 대해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조례안은 현재 모호하게 정의되고 있는 공공기관과 전문기관의 정의를 통합해 ‘경기꿈의대학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참여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 기간 강좌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업무협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수한 기관에 대해선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조례안 심의 후 박성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경기꿈의대학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고 전하고 “참여기관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우수한 강좌개설을 통해 더 많은 경기도 학생들이 융합적 사고력과 진로 개척 역량을 신장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by최종현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장애인에 대한 보조견 보급을 활성화 한다면, 경기도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촉진 조례안’이 24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 보급을 활성화하게 되면, 이를 통해 많은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여겨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서는 장애인 보조견 보급 사업, 인식 개선 사업, 보조견 보급 지원 센터, 지방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최종현 의원은 “세상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눈이 되어주기에,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시각장애인 이동권의 실질적 보장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생 어둠과 한정된 공간에서만 살아가야 하는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인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 면서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같은 보조견으로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시각장애인 안내견 양성 및 보급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경기도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을 요청하는 장애인은 수요는 많은데 비해 원활하게 장애인 보조견이 지급되고 있지 못하다” 며 “본 제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보급 사업의 활성화 및 장애인 보조견 양성 기관의 시설 개선 등이 제대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이진연 도의원,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종합 실태조사 외에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실태조사의 실시 및 보고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아동종합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시행하도록 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양육환경 실태조사, 아동학대 실태조사의 결과를 2년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등을 매년 점검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진연 의원은 “5년마다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각 실태조사의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 해금 시의적절한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2020년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전국 아동복지시설 778곳 중 143곳, 즉 시설 5곳 중 1곳 꼴로 학대 또는 학대의심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아동복지시설에서 친부모, 친인척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아동에게 제2차, 제3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필요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아동보호를 위한 소감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경기도의회 유영호 의원,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기지촌 미군위안부 소송 대법원 판결 촉구 결의안’이 24일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2017년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가 기지촌 운영·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 ·조장함으로써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성으로 표상되는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음을 지적하고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자 중 일부가 비록 자발적으로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시작하였더라도 국가가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정당화·조장하거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법한 성병 치료를 시행하며 군사동맹의 공고화 및 국가안보 강화 그리고 기지촌 내 성매매 활성화를 통한 외화 획득을 도모한 점에 대해서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인 유영호 의원은, “2014년 시작된 미군위안부 소송이 1심 및 항소심의 원고일부승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2018년 이후 계류 중에 있음을 지적하며 대법원의 조속한 최종 판결을 촉구해 궁극적으로는 기지촌 미군위안부의 명예 회복 및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자 결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유 의원은 “대법원 최종 판결의 사회적 파급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강력한 탄력제 될 것이 자명하기에,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대법원이 그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의회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정부에게 기지촌 피해여성들의 명예 회복 및 지원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과 지원사업의 제도화를 요구해왔다. 경기도의회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유영호 의원은 “당시 주한미군 기지촌의 절반 이상이 소재했던 지역을 관할 하는 지방정부로서 경기도의회는 민의를 반영해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를 입은 도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기에 지방정부의 본래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번 촉구 결의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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