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저출산 대응과 지속가능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육 현장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 수 감소, 보육교사 인력난, 시설의 노후와 등 어린이집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보육 현장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화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은 0~4세 영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 보육전문기관”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아 수 감소와 교사 고용 불안정으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입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 저출산 대응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과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와 시군, 민간 어린이집 간 협력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의 해답을 가정어린이집에서 찾다’를 주제로 한 2025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에 참석한 후,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음식물 포장·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저감 위한 지원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2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음식물 포장·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이 설립·운영하는 장례식장 및 공공기관 청사 안의 매점·식당·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도지사가 음식물 포장·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의 저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양철민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회용 음식물 포장용기 대신에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최근 공공과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을 효율적으로 저감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건설폐기물 보관시설, 지역 실정에 맞는 인정기준 도입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2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을 지역 실정과 여건을 고려해 설치할 수 있도록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중간처리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거나 살수시설·덮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경우 방진벽, 물을 뿌리는 시설, 방진 덮개, 바닥포장, 지붕 덮개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또한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이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하단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변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면 바닥포장, 지붕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고찬석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22개 시·군 103개이며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 위치한 업체는 16개 시·군 52개로 나타났다. 고찬석 의원은 “건설폐기물 처리·보관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예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률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시·군 실정에 맞는 인정기준을 마련해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by 편집국조재훈 의원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사업과 광역치매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보탬이 되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재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5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 내용에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및 의료서비스 연계, 연령대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치매센터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조재훈 의원은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지자체의 사업과 지역사회 내 자원의 연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를 운영하는 만큼 연령대별 맞춤형 건강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어 이를 개정조례안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경기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한 만큼 이번 조례 통과로 경기도 치매 관리사업 시행에 법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조재훈 의원은 “개정조례안이 경기도 노인 건강증진 사업과 광역치매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바람직한 운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업무에 24시간 정신응급진료체계 구축,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추가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병원 운영 등에 대해 도지사가 시정을 요구할 권리, 위·수탁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위탁계약 해지에 대한 사유 등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종현 의원은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재개원 목적은 24시간 정신응급진료체계를 갖추는 것이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한 점, 그리고 지역 정신보건서비스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장기적으로는 정신질환자의 재활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의 기능을 갖춘 정신병원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본 조례안 통과가 도립정신병원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바람직한 운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직사회 신뢰·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능력평가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14일 제329회 정례회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부실수업과 무성의한 생활지도를 평가하는 유일한 통로인 교원능력평가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학생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원평가는 승진대상자 순위 결정과 성과급 지급을 위한 ‘교원업적평가’, 교육활동 전문성 진단·결과에 따른 교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중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매년 9~11월 중 1회 실시되는데,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동료평가로 이뤄진다. 문제는 일정 점수 이하인 ‘부적격’으로 결과를 받더라도 가장 강력한 제재방안은 최대 6개월 이상 연수뿐이라는 점이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수업이 증가하면서 부실 수업에 대한 민원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수업을 열심히 준비하는 교사와 달리 무성의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일부 교사에 대한 불만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 전문성과 교직사회 신뢰성 향상을 위해 교원능력평가를 통한 ‘채찍과 당근’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4년 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무산된 ‘부적격 교사 퇴출 삼진아웃제’ 도입 의견을 충남교육감에게 물었다. 끝으로 조 의원은 “현재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두고 교사들은 인격모독 등 교권 침해와 사기 저하 초래를 이유로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업 평가 의견을 전달하는 유인한 창구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며 “학부모는 한 두 번의 수업참관 또는 자녀의 말만 듣고 평가할 수 없는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지정근 의원은 15일 제32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내 안전 위험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주문했다. 지 의원은 이날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충남의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53명으로 전체 산재 사망비율 대비 전국 2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며 “지난 2018년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현장에서 안타깝게 숨진 이후에도 지난해 9월 태안화력 협력업체와 계약한 화물차주가 세상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엔 한화토탈 유증기 분출사고 지난해에는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등 도내에서 화학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 시설물이 20~30년 가까이 노후화된 만큼 화학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또 “낚시어선을 이용한 바다낚시 이용객 등 국내 낚시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의 해사안전시행계획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사고 인명피해는 587명, 이 중 93%가 전복·침몰, 충돌 등 안전사고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간에도 식별가능한 충돌방지표시판 설치, 운항속도 제한과 영업시간 조정 등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며 “충돌경보 기능을 보유한 네비게이션 단말기와 휴대전화 앱 보급, 추락시 염분·수온을 감지해 추락자 위치를 자동 송출하는 ‘해로드 세이버’ 같은 최신 조난통신체계를 도입·교육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전통시장에서도 2017년 14건, 2018년 22건, 2019년 19건 등 화재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호스릴소화전 설치 확대, 노후 전기시설 교체, 초동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 발전의 핵심 전략인 탄소중립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충남 경제생태계를 탄소중립 정책 맞춤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은 15일 제32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국제사회와 글로벌 기업의 키워드인 ‘이에스지’와 ‘알이백’ 개념의 도정 접목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가 탄소중립 정책을 통해 회색경제 메카에서 녹색경제 메카로 대 전환을 시작한 가운데 탄소중립 정책 정착과 기업경영 성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에서다. 양 의원은 “충남도가 지속가능한 미래로 이어질지는 탄소중립 정책의 안착에 달려있다”며 “‘이에스지’와 ‘알이백’ 도정 접목과 함께 경제생태계 구조적 전환을 위한 실행계획이 세심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충남 탄소중립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정책실행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는 학교도서관 도서자료 구입과 폐기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뤄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양 의원이 최근 4년간 학교도서관 장서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도서관이 있는 초·중·고 713개 학교 중 37.5%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은 채 도서자료를 구입, 폐기한 반면 3번 이상 위원회를 거친 학교는 16%에 그쳤다. 최근 4년간 구입한 도서는 총 254만 3598권으로 본예산 기준 218억원 가량 투입된 반면, 구입도서 절반인 140만 1079권은 폐기됐다. 양 의원은 “도서의 구입과 폐기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절반에 가까운 학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도서 폐기기준도 학교마다 제각각이어서 학교도서관 실태점검을 통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은 15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질문에서 현행 혈액관리 체계상 불편과 ‘충남형 헌혈증서’ 도입 등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의 숭고한 이상과 인도주의 실천을 가볍게 보고 질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혈액난이 심각한 만큼 안정적 수급·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을 하면 종이 형태의 헌혈증서가 발급되는데 이 증서를 잃어버리면 혈액을 양도할 수 없게 된다”며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개인 헌혈 횟수는 기록돼있지만 이것만으론 혈액을 양도·양수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2020년 기준 충남도 전체 헌혈율은 전체 인구 212만 가운데 7.6%에 불과한 11만 6000명에 불과하다”며 “헌혈 독려를 위한 적극행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십자사, 혈액본부와 업무 협조를 바탕으로 충남에서 휴대전화 앱을 개발해 도내 4개 의료원 시스템에 도민 헌혈증서를 마일리지로 변환해 저장하자”며 “공용주차장 할인 혜택, 백신접종 우선순위 부여 등 헌혈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도 도입하자”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공사·물품 계약 등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25일 학교 물품구매 방법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이 있었고 해당 계획이 시행된 2월의 경우 지역내 계약금액이 90%를 육박했지만 3월 56%, 4월 36%까지 하락했다”며 “보여주기식 행정과 말뿐인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15일 제32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위생관리 자동화 시스템 입찰 과정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해썹 시스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223개 학교에 10만원 상당의 별도 물품을 제공했다”며 “공무원은 청탁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경우 반송뿐만 아니라 지체없이 서면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223개 학교중에 단 한 곳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각 학교에서 택배를 반송했다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물품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23억원 규모의 예산 집행 직전에 223개나 되는 학교에 2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무단 발송한 행위는 계약 이행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계약이행과 관련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에 해당된다.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제공 물품에 대해서도 “각 학교별로 종류가 다른 것으로 보아 사전에 학교와 미리 협상해 요구한 물품이 아닌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상수령물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더니 갑자기 136개 학교가 K-에듀파인에 전산등록을 했다. 하지만 그중에 70여 개 학교의 전산등록일이 의심된다”며 “입찰공고의 부적정 사례, 입찰 공고기간의 미준수, 조달청 2단계 경쟁 등의 총액 입찰 구매업무 처리지침 위반, 제안서 정성적 평가의 불공정성 등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부여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 교육청이 당장 특정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김명원 위원장, “범박·옥길 ~ 강남” 노선 등 19개 신규노선 도입 빠른 마무리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15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 교통국 회의에서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신청된 범박·옥길~강남 노선을 포함한 19개 광역버스 신규노선 도입의 빠른 마무리를 주문했다. 현재 광역버스 노선은 국가사무로 전환되어 대광위에서 노선 선정을 진행 중에 있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현재 범박·옥길~강남 노선을 포함한 19개 신규노선을 요청한 상태로 교통수요를 감안해 조기 선정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 중에 있다”고 답하며 조만간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김명원 위원장은 “경기도 인구가 서울시를 추월한지 오래됐고 이에 따라 광역버스에 대한 경기도민의 요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광역버스 노선의 적극적인 확충을 비롯해 운행간격, 차량 고급화, 서비스 향상 등 도민의 이용 편의 부분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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