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송활섭 의원을 좌장으로 7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충남의 성공적 행정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학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사된 사례는 전무하다.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자체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초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나 공감대 형성, 행정통합의 구체적 실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송활섭 의원은 “광역지자체간 행정통합은 논의는 있었어도 성공한 바가 없어 가보지 않은 길이나 마찬가지”며 “보다 많은 의견 수렴과 논의,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진혁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과 대전과 충남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연구원 변성수 박사, 충남연구원 고승희 박사,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현철 팀장, 더팩트 선치영 국장, 대전시청 이홍석 정책기획관, 충남도청 장선영 행정통합TF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행정·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통합의 지향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연결공사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4월 4일 금강 좌안 대청대교 하부 산책로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탄진동 주민들과 동장이 함께해 사업의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를 공유하고 보행로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이용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금강 좌안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설치공사’는 대청대교 하부에서 단절된 산책로 구간을 연결해 시민들에게 연속적인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200m, 폭 2.0m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3억원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2월 송활섭 의원과 주민들의 건의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관련 행정절차 및 하천점용허가 과정을 거쳐 2024년 12월 착공해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송활섭 의원은 “이번 보행로 연결공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하천 접근성과 보행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원 경기도의원 [국회의정저널] “100세 시대를 맞아 중장년기는 행복한 인생 후반 준비를 위한 중요한 시기이다”이혜원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중장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시 · 군 및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년 지원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중장년 지원 사업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에게 중장년 노후 준비 준비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제도 정립에 노력할 것과 중장년의 노후준비를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해 시 · 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 단위의 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 운영 등이다. 이혜원 의원은“급속한 고령사회 진입과 베이비 부머 세대의 중장년층 진입에 따라 중장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중장년층은 은퇴와 조기 퇴직 등으로 인해 고용 불안이 시작되는 시기인 반면 평균수명의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도 공존하는 세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혜원 의원은 “현재의 중장년층은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건강한 노후와 여가활동,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원하지만 노후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중장년층의 재도약과 복지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협상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월 19일 일산대교를 방문해 자금재조달 요청서와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 촉구 성명서를 공동 전달하고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 협상 개시를 공식 요청했다. 이날 공동전달식에는 고양·김포·파주 지역 경기도의회 의원 7명이 함께했다. 의원들은 거듭된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과 저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과도한 통행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지급되는 장기차입금 이자를 꼽았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로부터 얻는 연간 이자수익만 1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한 장기차입금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특히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은 20% 정도로 사채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의원들은 차입금에 대해 과다한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지 수익·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기도의 자금 재조달 요청 등 통행료 조정 협상에 있어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통행료 인하를 넘어 무료화가 이뤄져야 함을 밝히며 道가 일산대교 인수를 추진 시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결의서를 김응환 일산대교㈜ 대표에게 건넸다. 함께 방문한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도 경기도를 대표해 자금재조달 요청서를 일산대교에 전달했다. 의원들은 향후 구성되는 ‘자금 재조달 TF’에 해당 지역 도의원도 참여토록 해줄 것을 행정2부지사에게 요청했다. 요청서에는 금융시장 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산대교의 선순위차입금 조달 금리는 8%를 유지하고 있어 경쟁을 통해 제3자로부터 차입금 재 조달 시 기존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한 점을 들면서 자본구조 및 타인자본조달 조건 변경을 포함한 자금재조달 시행조건 조정과 관련 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날 방문은 해당 의원들이 지난 2월 4일 일산대교 및 8일 국민연금공단 성명,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향한 시민의 열망을 경기도와 함께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김포의 채신덕, 김철환 의원, 파주의 손희정, 김경일 의원, 고양의 민경선, 소영환, 최승원 의원 등 해당 지역 도의원이 함께 했다. 의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의회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다음 회기에 구성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길이 1.8km, 폭 28.5m 규모의 다리로 2003년에 착공해서 2008년 5월에 개통했다. 2009년 11월에는 자금 재조달이 이루어져 출자자가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이다. ‘성 명 서’㈜일산대교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응답하라최근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가 재점화되면서 “이번만큼은 무료화하라”며 이용자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것이 사실이다. 고양·김포·파주 지역 경기도의회 의원 20명은 지난 2월 4일은 일산대교에서 2월 8일은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해, 경기도 서북부 200만 시민의 교통복지와 차별적인 통행료 부담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전향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기도 민간투자도로사업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 길이 1.8km, 폭 28.5m 규모의 다리로 2003년에 착공해서 2008년 5월에 개통했다. 그리고 2009년 11월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져 출자자가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에 있다. 2009년 자금 재조달에 따라 변경된 실시협약의 최소운영수입보장 규정은 2014년까지는 추정사용료수입액의 76.6% 미달분, 2015년부터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2038년 5월까지는 추정사용료수입액의 88.0% 미달분에 대해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재정지원을 하게 되어 있다. 2009년 11월 추진된 자금 재조달의 공유이익으로 상계 처리한 2008년도분을 제외하더라도 2016년까지 발생한 MRG는 375억원이며 2038년까지 지속적으로 재정지원 발생이 예상된다. 특히 문제의 통행료는 2008년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으로 1,000원이었으나, 물가 상승에 따라 2차례의 통행료 인상이 이루어져 현재 승용차 기준 1,200원이며 차종에 따라 소형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에 이른다. 지속적인 상승으로 통행료 저항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도한 통행료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의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와 맞먹는 20% 정도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로부터 한 해에 벌어들이는 이자수익은 165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에는 일산대교 통행료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by 편집국이진연 의원 [국회의정저널]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진연 의원은 “기존 조례에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정책이 혼재되어 있어, 지원 정책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했다”며 “이에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을 일원화하고자 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재정의하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의 ‘퇴소청소년’에 관한 정책까지 포괄하는 내용이 규정됐으며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기존의 규정된 ‘퇴소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퇴소아동’에 관한 지원 정책을 중점으로 규정됐다. 이진연 의원은 “가출이라는 단어에는 청소년들이 왜 가정 밖으로 나왔는가에 대한 고민보다 일탈, 비행 등 부정적 선입견이 포괄된 단어로만 인식되어 사회적으로 가정 밖으로 나온 청소년은 불량청소년이라는 사회적 낙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에 비행 청소년이 아닌 사회 안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마주하고 다양한 보호·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자립 지원정책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퇴소아동 및 퇴소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지 않은 나이에 홀로 살아가기 위해 사회에 나오게 된다”며 “이에 단순히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정신적·신체적·경제적 지원정책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회에 나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김성수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최근 편의점에 도망친 아이를 일반 시민이 구조한 창녕아동학대사건, 입양한 부모에 의해 안타까운 희생을 당한 양천구아동학대사건 등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로부터 아동보호 증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시급히 제기되는 시점에서 보다 두텁게 아동을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맞추어 시·군에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의 배치 및 운영을 신설했고 이에 맞추어 협력체계 구축 및 아동학대 신고 대상기관에 시·군을 추가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계약 배제 등 제재조치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설 연휴 동안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며 “법령 개정으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노력하겠지만, 무엇보다 도민 여러분께서 주변의 아동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모두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데 동참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조례 개정의 소감을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김미리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상임위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교육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를 의무배치하도록 한 ‘평생교육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도민들의 연령대별, 세대별, 지역별 다양한 수요에 맞춘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채용시 경비보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 등 평생교육사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해 직무 몰입과 책임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미리 의원은 “평생교육사는 1982년에 제정된 ‘사회교육법’상 ‘사회교육전문요원’을 전신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 1999년에 ‘평생교육법’으로 전부개정 되면서 ‘평생교육사’로 지칭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법정 자격증에 해당한다”며 “평생교육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도민의 연령별, 세대별 다양한 수요에 맞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개정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장태환의원 [국회의정저널]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외입양 반대를 위한 입양제도 활성화 촉구건의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장태환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외입양은 1961년 한국 전쟁 이후 급증한 고아를 국내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국외로 입양시켜 먹고 살 수 있게 한다는 목적성을 가진 채로 시작된 우리의 슬픈 역사 중 하나이다”며 “이후 입양정책의 발전에 따라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이라는 목적성으로 입양 시 원가정의 보호, 국내입양, 국외입양 순으로 추진하도록 정책을 마련했으나, 우리나라의 국외입양은 2019년 기준 45%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해외입양 비율이 최고수준인 실정이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국외입양 아동들은 본인들의 선택없이 타국으로 보내져 국적, 언어, 문화 등을 모두 잃어버린채로 자신들의 국가에 대한 그리움과 정체성의 혼란을 평생안고 살아가게 된다”며 “실제 국외로 입양을 보내졌던 아동은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겠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돌아와 친생부모 찾기를 신청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국외입양인의 입양정보 공개청구 사례는 총 5,17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복지 정책을 위한 기반과 예산이 충분히 마련된 나라이자 저출산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심혈을 기울이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조차 보호해주지 못해 국외로 보내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10년간 해결되지 않는 국외입양 지속화의 문제점을 직면하고 입양특례법을 개정해 국외입양을 전면금지하고자 본 촉구건의안을 발의했다”며 “국외입양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입양 금지를 위해 원가정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국가가 입양정책에 적극 개입·관리해 입양과 양육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입양 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과 입양가정의 사후지원 대책을 강화할 것을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미리 의원 [국회의정저널]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김미리 의원은 “여성비전센터는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돌봄지원, 가족지원 사업 등이 중점이 되어 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은 연간 예산의 0.3%밖에 되지 않았다”며 “이에 여성비전센터가 경기도의 여성기관으로 뚜렷한 비전과 목적을 설립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비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의 여성비전센터 또는 여성회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 및 지원하도록 했으며 이외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요사업,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미리 의원은 “타 기관과의 업무 중복성, 고유·핵심사업의 부재 등으로 여성비전센터의 목적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며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목적성을 재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도내 여성기관의 허브 역할로 자리잡아 여성비전센터가 앞으로의 50년을 걸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수립하고자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경기도 여성기관은 시·군에서 각각 운영됨으로 인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했다”며 “31개 시·군의 여성기관들과 함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중심축되어 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조를 마련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왕성옥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과 미래설계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조기 가입의 효과에 대해 교육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소액의 미래설계용 지원금을 지급해 당초 조례가 목적한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에 따른 연금 수령액 증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왕성옥 의원은 "현행법상 허용된 국민연금의 증가 효과를 정보의 비대칭으로 특정인들만 누려서는 안된다”며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 대비와 생애 주기에 맞는 재무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성준모 의원, 2021년 제1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장 성준모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를 열어 ‘21년 의원 입법활동 지원 계획과 ‘20년 우수조례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20년 의원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21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심의했다. 성준모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발굴되고 시행에 필요한 입법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며 “도민을 위한 정책이 적재적소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원 입법지원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21년에는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맞춤형 입법지원, 입법과제 조사·분석 검토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 입법 및 법률 고문제도 운영, 전문가 자문단 운영 의원 소송비 지원, 입법동향 자료 발간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지원은 도민의 주요 관심사항이나 사회적 이슈가 예상되는 조례안 등에 대해 전문가, 이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목소리 청취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했으며 도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 소송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2020년 우수조례 선정 관련에 대해선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로 단체부문과 개인부문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학회 추천 조례 가운데 수상하지 못한 24개 조례에 대해선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해 오는 23일 시상하기로 했다. 또 2020년 한 해 동안 의원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우수 부서를 선정해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해 사기진작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했다.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는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달성정도, 시행효과 등을 분기별로 분석·평가하고 있다. 이날 2021년도 1분기 평가에서는 총 31개의 조례를 평가해 ‘경기도 국외소재 문화재환수 활동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에 대해 개정 또는 폐지,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by 편집국김직란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도 도치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경기도만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김 도의원은 “지난 9일 서울시가 경기·인천 철도 직결 연장 불가 등을 담은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철도 연장 때 전동차를 갈아타야 하는 등 이용 시민의 불편이 불가피한 데다 경기도 및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道차원의 선제적·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수서 3호선의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온종일 지·정체 현상이 잦은데다 출·퇴근 시간때면 급격히 늘어난 교통량에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2026년 오산∼용인고속도로까지 5개의 IC가 신설되면 교통정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3호선 연장 등 경기도만의 마스터플랜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31개 시군의 철도의 수요를 받아서 계속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미흡한 것 같다”며 “더 열심히 시·군과 협의해서 경기도의 비전을 담아 도시철도망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도의원은 “화물자동차는 차고지와 등록지가 불일치해, 밤샘주차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이 위협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차고지와 등록지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주체별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며 道차원에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도의원은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이자 평택시의 성장동력인 평택항은 대중국 교역의 중심을 넘어 아세안 시장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동량은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물류이동이 늘어 날수록 도로의 파손이 예상되므로 도로공사할 때 유지보수비가 적게들고 파손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 국장은 “차고지와 등록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도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의 내구성 뿐 아니라,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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