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동두천 소요119안전센터 신축 추진… 신속대응 체계 구축한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7월 22일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동두천시 자치행정국과 정담회를 갖고 소요119안전센터의 이전·신축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현재 위치한 소요119안전센터가 소요산 개발계획에 포함돼 이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근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산업재해 및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소요산 국립공원과 인근 산업단지의 구조적 변화로 소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한 뒤 “지연 없는 출동체계를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요센터의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센터 신축 사업은 단순한 건물 이전이 아니라, 향후 동두천시의 안전정책과 연계된 핵심 전략”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소요119안전센터는 1991년 준공된 노후 시설로 현재 25명의 인력과 3대의 출동 차량이 배치돼 있다. 이전 대상 부지는 동두천시 상봉암동 일원 3,184㎡로 연면적 994㎡ 규모의 2층 건물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신축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약 82.5억원으로 부지 매입, 공사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등이 포함된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인규 의원을 비롯해 이덕만 동두천시 자치행정국장, 김미화 동두천시 회계과장, 소방재난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사업의 추진 경과와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지역 맞춤형 재난 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동두천시 및 경기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북부권 소방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이다.
“공원이 탄소 먹고 전기도 만든다”.임창휘 의원, 다기능 탄소상쇄공원 모델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7월 2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가 탄소중립 달성의 방안으로 추진 중인 탄소상쇄공원의 추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탄소상쇄공원 조성 기본방향에 대한 보고와 함께 흡수 가능한 탄소의 양, 탄소상쇄공원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임창휘 의원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함께 배출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탄소상쇄공원이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 이외에도 태양광발전 설비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설치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저장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줄이지 못한 배출가스를 흡수 또는 제거해 대기 중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경기도는 그 일환으로 도심 내에 조성되는 근린공원에 온실가스 흡수량이 높은 수종을 심어 탄소 흡수량을 높일 수 있는 탄소상쇄공원을 조성·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이 7월 14일 서울시 도시재생관련 담당부서와 면담을 진행했다. 최의원은 지난 5월 2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서울시장 간담회에서 오세훈 시장을 만나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을 일부라도 반영해 사업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면담은 최영주 의원의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 부서에서 사업 추진 현황 및 검토사항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작년 6월 실시계획 조건부 인가를 받은 후 1년이나 지났으나 여전히 답보상태다. 최영주 의원은 “사업방식의 변경 없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주민과 토지주의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실 거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용·사용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 중 하나는 거주민·토지주 등 이해관계자의 민원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거주민과 토지주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법령을 준수하면서 모든 민원을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 의원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 중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것이라면 반드시 수용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하며 개발계획 변경에 거주민과 토지주들의 의견이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최영주 의원은 구룡마을 개발에 혼합방식이 언급되었을 당시 구룡마을 대토지주가 거주민 400세대에 토지를 33㎡씩 신탁해 임대아파트 입주가 아닌 내 집 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오랜 세월 어렵게 구룡마을에 실거주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온 분들에게는 로또분양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 분들이라도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SH공사 신임 사장이 임명되는 대로 면담을 갖고 해당 내용을 요청하는 등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김제리 의원, 제222회 청소년 화상 의회교실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리 의원은 7월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2회 청소년 화상 의회교실’에 참석해 청소년 시의원들에게 격려 말을 전했다. -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들에게 의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로 이번 행사에는 용산구 금양초등학교 25명의 청소년 시의원들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 질문인 “시민들을 위해 어떤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기여하셨는지 궁금한다”라는 질문에 우리시민들의 숨 쉴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소개하고 특히 조례를 통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 임산부 등을 위한 정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2019년 5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미세먼지 저감 현안 정책에 대해 관련 부서와 논의를 진행했으며 ‘시민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관계 기관과 학계, 환경단체 등 전문가를 비롯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미세먼지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통해 일명 ‘미세먼지 조례’를 타 시도에 앞서 선도적으로 발의했다. 특히 미세먼지 정책 홍보를 위해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약 30분 분량으로 방영된‘check check 서울 라이프’에 출연했다. 방송에서 김 의원은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조기 사망자는 7~8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간 약 15,000명이 조기 사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위해만큼이나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 또한 많다고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노력이 담긴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서울시민이 선정한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 2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어서 학생들의 두 번째 질문인 기억에 남는 정책, 세 번째 가장 힘들었던 일 등의 질문에도 충실하게 답변 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김제리 의원은 청소년 시의원들에게 “오늘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진행한 안건 합의를 위한 찬반 토론, 표결 등의 활동이 여러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는 말과,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사회를 이끄는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길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by충남도의회 농수해위, 농촌 지원대책 수립 촉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4일 제330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농림축산국으로부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이날 농촌 지역 폭염 관련 예방 등 농촌지역 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영권 위원장은 “농업·농촌·농민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을 담보하기 위해선 농민들의 복지도 중요하다”며 “올해 폭염이 예상되므로 농촌 지역 어르신들이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은 마늘·양파 수매와 관련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많아서 가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농협 등에서 저온창고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을 조절하는 등 유통과정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농어촌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없이는 운영되기는 어려운 현실인데 코로나 19로 인한 인력 수급 문제 등 어려움을 살펴 달라”고 요구했다. 윤철상 위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는 농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부담금액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율이 저조하다”며 “현재 시군마다 지원 비율이 다르고 자기 부담 비율이 20%에 이르는 시군도 있는 만큼 농어민의 부담을 줄어들 수 있도록 자기 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수출정책이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및 선박 운임 상승 등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했음에도 아직까지 어려움이 많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김득응 위원은 “농업과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소멸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농가에게만 혜택이 가거나 중복 지원이 있는 보조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농민수당을 개별 지급하고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기서 위원은 “도내 기업형 축사 신축이 계속 증가세에 있다”며 “여러 민원에 대한 단속과 악취, 비닐하우스 농가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숙 위원은 “현재 충남의 농업현장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50%를 넘었고 2000만원 미만 소득농가 비중도 75%에 이른다”며 “여성과 청년에게 지급하는 바우처 제도를 통합하고 현재 가구당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을 가구당 인원을 반영해 지급할 수 있도록 농어민수당 할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무려 74.9%가 중요하다고 답했다”며 “앞으로 농업의 공익적기능과 지속가능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촌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기경위 “지방교부세 확보에 온힘 다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4일 제33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과 데이터정책관, 충남개발공사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조승만 위원은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수년째 운영해오고 있지만 보조금 누수, 예산낭비 사례가 여전하다”며 “사업마다 수기로 정산는 기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총괄 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코로나 시국의 장기화에 따라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현안사업 등 안정적인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은 “도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편이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지방채 기채액이 급증했다”며 “체계적인 재정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민항, 삽교역사 신설 등 충청권 요구엔 무관심한 기재부가 가덕도신공항 등 타 시도에는 수조 원을 배정하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감액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도의 현안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우리 도는 그동안 석탄화력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인만큼 교부세 증액을 건의할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며 “탄소중립 수요, 신재생에너지 생산총량 반영비율 확대,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이 교부세 산정방식에 반영되도록 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영 위원은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형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내 균형발전에 상충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업체·대학 유치 등 산업경쟁력 향상부터 문화관광, 도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아울러서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공휘 위원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찾고자 메가시티 전략을 모색하고 있지만 충남에 적절한 방안인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울·경을 비롯한 타 시도 사례와 충남의 면적, 교통접근성 등 여건을 다각도로 비교 검토해 우리 도에 맞는 최선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복환위, 코로나19 예방·안전 백신접종 철저 당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4일 제33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보건복지실과 도내 4개 의료원, 충남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방조치를 비롯해 도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점점 거세지는 만큼 방역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도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황영란 부위원장은 “장애인거주시설 내 탈시설 등 자립 생활을 도에서 지원하고 강화한다고 하는데 왜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거주시설 안에 있는 체험홈을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동일 위원은 사회서비스원 관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도에서 업무를 위탁해 수행하는 곳의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도에서 인사나 행정적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태 위원은 저출생·고령화 및 청년 일자리 부족 등 극복을 위한 도의 대책을 묻고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운영 위원은 “현재 도내에 닥터헬기가 1대 운영 중이지만 인계점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국 인계점의 87%가 위급 시 사용하지 못하는 관리상태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도내 140여 개 인계점 또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닥터헬기가 필요할 정도의 위급환자는 야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충남은 야간엔 운영하지 않는다”며 “행정용이 아닌 위급용으로 도입한 만큼 야간 운영과 함께 인계점에 등화시설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영신 위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접종계획을 알지 못하는 도민이 많다”며 “구체적인 예방접종 실시계획과 현재 접종 현황을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기후 위원은 “현재 도내 백신 접종률이 33.2%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2의 전파자가 나오지 않도록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는 일선 공무원의 접종률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최근 사립유치원 유아보육비 지원 조례 추진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의 형평성 및 지원 대응 방안에 대해 묻고 대책 마련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편집국김연 의원 대표발의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조례안’ 원안가결 [국회의정저널]충남도의회는 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14일 제33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가 도내 양성평등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예·결산서의 분석·평가와 중점 관리사업 선정, 성인지예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성인지 예산제란 예산집행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 성차별을 개선하고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 지역성평등지수에 따르면 충남도는 16개 대상 지역 중 13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해당연도 성인지 결산서에 약 200건의 오류가 확인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는 성인지 예·결산 결과를 분석·평가해 성인지 예산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은 중점관리 사업으로 선정·관리해야 한다. 또한 성인지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성인지 예·결산 평가에서부터 환류에 이르는 과정을 심의·자문하고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부서도 설치해야 한다. 김 의원은 “양성평등 비전 203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성인지 예산제 개선은 필수 선행과제”며 “조례를 통해 예산을 분석·평가하고 목표 미달 사업은 중점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양성평등비전 추진에 기여하는 예산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행문위, 충남도민 모두 혜택받는 사업 추진 당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4일 제330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옥수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도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 회복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중점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연 위원은 “천안·아산 지역에 도민 절반이 거주하는 데 균형발전 사업에서 배제돼 지역민 만족도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국비가 포함된 균형발전 사업을 도내 전 지역에 고르게 배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방자치·지방분권 시대 지역 특성에 맞게 국가사업을 디자인해 지역간 형평성에 맞게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영우 위원은 소수의 관광지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해 “도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가능한 도내 관광지 목록을 작성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세금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매주 수요일 가정의날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형도 위원은 “충남에서 유치한 통일플러스 센터의 운영에 적극 임해 달라”며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조성을 위한 평화통일 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최근 선정된 충남의 노래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로 충남도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종화 위원은 공무원교육원의 비대면 교육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학습자와 소통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방식 필요성을 강조했다. 달성률이 저조한 교육과정에 대해선 “공무원 교육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사된 안건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by 편집국진용복 부의장, 산촌 주민의 소득원 개발 및 주거 환경 개선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을 도지사가 승인하게 함으로써 관리·감독 강화, 변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해 도내 시·군의 산촌진흥특화사업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 나아가 경기도 산촌지역의 진흥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가 시행되면 산촌 주민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통해 쾌적한 산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용복 부의장은 “우리는 황폐화된 산림을 범국민적인 노력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녹화에 성공한 나라가 됐으며 이제부터는 녹화된 산림을 어떻게 잘 가꾸어 산림부국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며 “앞으로 울창한 산림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경제적 논리의 희생양이 되어 투자재원 마련과 제도구축이 어려웠던 산촌과 임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밝혔다.
by 편집국“중장년 생애주기별 복지지원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 ”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 최종현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중장년의 인생재설계, 생애전환교육, 전용 공간 제공 등을 위한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는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기 위한 상담, 재사회화 교육, 취·창업 연계지원, 활동공간, 커뮤니티·사회공헌 지원 등 중장년의 인생재설계를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현재 경기도내 강남대와 대진대 2곳에서 공모사업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최종현 의원은 “우리사회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중장년층 진입으로 중장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은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지원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중장년의 욕구와 현실 상황에 맞는 생애주기별 지원을 하기 위한 전용공간을 31개 시·군에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7월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박덕동 의원이 제안한 ‘전기차 충전카드 통합시스템 마련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이 제안한 ‘전기차 충전카드 통합시스템 마련 촉구 건의안’이 7월 14일 제35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화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주요사업 중 하나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내세우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충전소 확충을 위한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덕동 의원은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환경부에서 발급한 공공충전인프라 멤버십카드만으로는 모든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할 수 없고 동일한 충전소를 이용하더라도 멤버십카드에 따라 최대 10배 이상의 충전요금 차이가 발생하는 등 충전시설 이용방식 및 충전비용에 대한 운행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기차 이용의 불편은 친환경 차량에 대한 선호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친환경 에너지 구축 전략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탈탄소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한국형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전국 시·도에서 하나의 카드로 동일한 충전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충전카드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오는 7월 20일 제35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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