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송활섭 의원을 좌장으로 7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충남의 성공적 행정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학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사된 사례는 전무하다.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자체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초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나 공감대 형성, 행정통합의 구체적 실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송활섭 의원은 “광역지자체간 행정통합은 논의는 있었어도 성공한 바가 없어 가보지 않은 길이나 마찬가지”며 “보다 많은 의견 수렴과 논의,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진혁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과 대전과 충남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연구원 변성수 박사, 충남연구원 고승희 박사,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현철 팀장, 더팩트 선치영 국장, 대전시청 이홍석 정책기획관, 충남도청 장선영 행정통합TF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행정·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통합의 지향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연결공사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4월 4일 금강 좌안 대청대교 하부 산책로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탄진동 주민들과 동장이 함께해 사업의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를 공유하고 보행로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이용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금강 좌안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설치공사’는 대청대교 하부에서 단절된 산책로 구간을 연결해 시민들에게 연속적인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200m, 폭 2.0m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3억원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2월 송활섭 의원과 주민들의 건의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관련 행정절차 및 하천점용허가 과정을 거쳐 2024년 12월 착공해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송활섭 의원은 “이번 보행로 연결공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하천 접근성과 보행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직란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2월18일 경기도 건설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양여 폐천부지 등에 대한 정보공개 방안을 마련할 것”과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신기술을 적용해 시범테스트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날 김 도의원은 “전국 최초로 작년 10월‘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를 대표발의 했는데, 언제 폐천부지를 대부하거나 매각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등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 폐천부지에 대해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정보의 접근성 향상은 도민의 알권리의 충족뿐 아니라 도정운영의 투명성 보장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가치”며 “정보공개 시에 양여 폐천부지 위치현황 등에 대해서 도민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일하 건설국장은 “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양여 폐천부지 조례의 주목적이 누구나 쉽게 폐천부지의 현황을 알아보고 그 현황들을 누구나가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취지에 부합하도록 포털 부동산지도처럼 도민이 폐천부지 정보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할 예정이며 그것이 활성화되면 도의 폐천부지 땅값이 올라가서 道세입원이 증가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또한, 김 도의원은 “도로 진행방향에 따라서 일정한 보호구간 설정하고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되,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여건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하자라는 취지로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다”며 현재 “미끄럼방지포장이나 바닥신호등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제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완할 수 있는 신기술 있는지를 점검한 후 경찰청에 도움을 받아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신기술이 적용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시범테스트 해볼 것”을 제안했다. 박 건설국장은 “미끄럼방지포장이나 바닥신호등 교통안전시물 현황을 점검하고 신기술 적용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오명근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철도항만물류국 2021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평택시 철도건설 사업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 의원은 “평택-포승 철도건설 2단계가 내년 2022년 준공예정이고 지금 7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해당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는 것과 동시에 “안중지역의 38번 국도의 교통정체 문제가 매우 심각한 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궁화 열차운행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서 포승-평택 철도건설 2단계와 함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해당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오 의원은 “평택-부발선 현황을 보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로 인해 재검토가 된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 국장은 “현재 연계 노선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로 인한 검토가 모두 좋은 방향으로 나왔기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오 의원은 “도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교통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평택-부발선의 조기착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신안산선 평택 연장과 관련해 연장 운행에 따른 비용이 평택시 부담이 전제되어 이에 대한 평택시의 재정부담 곤란 등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적극적인 행정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 국장은 “관계 기관간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일본 ‘다케시마의 날’ 영유권 주장 철회 규탄 성명대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독도역사수호대마도반환포럼 회원들과 함께 일본 ‘다케시마의 날’ 영유권 주장 규탄 성명대회를 22일 광명동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성명대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단체 통일미래연대 심수연 부장의 사회로 정대운 도의원을 포함해 포럼 임원진 김영일 박세진, 김명호, 손대호 회원, 청소년 대표회장 염지윤 광문중학교 학생, 대학생 대표회장 이상현, 포럼 여성대표 이경숙, 오정옥, 김은정 회원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독도역사수호대마도반환포럼은 독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독도 수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NGO단체로서 이번 성명대회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해 2013년부터 매년 차관급 인사를 행사에 참석시키는 일본을 규탄하기 위해 개최됐다. 성명대회에서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고 정복수 할머니를 추모하는 묵념을 시작으로 해, 정현호 성악가수와 함께 ‘독도 홀로아리랑’을 합창했다. 정대운 의원과 임원진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로 규정하고 ‘다케시마의 날’ 지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청소년 회장 염지윤 광문중학교 학생은 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신라 지증왕 때부터 우리의 영토임을 언급하며 일제강점기 우리나라를 침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일본 내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 왜곡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대학생 이상현 대표회장은 “일본군 성노예,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와 배상 없이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에 급급해 전방위적으로 일삼고 있는 일방적 무역 관계 파기 등의 보복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대표단은 “일본 정부가 193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말까지 점령지의 젊은 여성들을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성노예를 위해 강제 동원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정대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진행했지만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지정에 대한 우리 회원을 비롯한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일본의 태도에 분노를 느끼고 있을 것”이며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지정 조례를 즉각 철회하고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대마도를 즉각 반환하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문형근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6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부흥동 관악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배정됐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부흥동 관악어린이공원은 설치된 지 20년을 훌쩍 넘겨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정비사업의 대상이 됐다. 안양시에 의하면 올해 10월까지 공원을 재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사업으로 아이들의 창의력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상상조합놀이대를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 탄성형으로 바닥을 재포장할 예정이다. 또한, 수목으로 공원 주변을 감싸고 수풀과 물이 어우러지는 친수공간을 신설하며 LED 경관조명으로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할 예정이다. 문형근 의원은 “부흥동 관악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친환경적이면서도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공원이 조성되어 기쁘다”며 “도민들과 안양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특조금 확보에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지속적인 균형발전 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 북부의 발전 효과는 경기북부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을 이끌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한다”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는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월 17일 발표한‘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에게 경기북부 도민 356만명의 마음을 담아 고마움을 표하고 이번 발표가 북부발전의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내용의 화답문을 발표했다. 북부의원협의회는“민선 7기‘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철학을 외치며 경기북부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경기도는 2019년 12월 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마련했고 2020년 9월 2차 계획을 발표했다”며“이번에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을 경기 북동부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3차 계획을 발표한 것은 경기북부 도민들에게‘소외만 받고 있던 지역의 성장’이라는 꿈을 이루고 경기도가 경기북부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부의원협의회는 특히“이번 세 번째 이전 추진 7개 기관은 기능적으로도 경기 북부의 역동적이고 특화된 성장을 견인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근무자 규모면에서도 총 1,100여명으로 1 · 2차 이전 기관 근무자 수를 전부 합친 규모와도 비슷해 경기 북부 인구 증대에도 촉매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그간 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는 지난해 10월 22일과 12월 18일 이재명 도지사에게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건의하고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제2차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관련, 기관 이전 북부지역 정주여건 환경 개선과 지원책 마련 촉구 5분 발언,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경기도 산하 3개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추가 이전’에 관한 5분 발언, 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 이름으로‘대형 공공기관 경기 북부지역 이전’촉구와 경기도지사 건의문을 전달했다”며“도민 대의기관인 도의원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건의내용보다 더 큰 규모의 공공기관 3차 이전으로 지사의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준 것을 재차 환영하며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도 경기도와 발 맞춰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북부의원협의회는“아울러 경기북부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5개 중첩규제인‘수도권정비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법, 과밀억제권에 관한 해법을 중앙정부와 함께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고민해주기를 제안한다”며“2020년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국토계수당 도로보급율 또한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이재명지사와 경기도의 의회의 지난 3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수 십년간 소외되고 희생되었던 경기북부 도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치유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부의원협의회는“원활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경기북부 지자체와 해당공공기관은 무엇보다 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을 함께 고민하기를 제안드리며 기관 이전 선정시 이에 대한 지자체의 방안이 고려되어지기를 희망한다. 앞으로도 모두의 이익을 위한 규제로 인해 특정 지역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도민의 이름으로 요청하며 큰 틀에서 본다면 경기북부의 발전 효과는 경기북부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성장을 이끌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그간 공공기관 북동부 추가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해주신 북부도의원협의회, 경기북부 시장 군수 및 시군의회 의원, 시민단체들과 경기도의회 모든 의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김우석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2월 22일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지금껏 겪지 못했던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로 인류가 존재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정책위원회 설치, 지역경제, 보건복지, 문화관광, 교육, 기획재정,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 및 정책대응 방안 마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정책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우리 사회는 미래가 앞당겨진 현재에 살고 있다.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함께 도내 지역경제, 보건복지, 문화관광, 교육, 기획재정, 기후변화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의 명칭이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로 세부적인 주요 의제로 구분해 운영하는 소위원회는 자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근거만 규정해, 보다 폭넓게 범위를 논의할 수 있도록 수정됐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수가 30명으로 축소되는 등 일부 사항이 정비됐다.
by 편집국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역사왜곡 논문 철회 촉구 및 규탄 성명서 발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는 2월 22일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의 희생자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발표된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 내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모집됐다는 사실을 왜곡한 채 자신의 의지로 위안부에 합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는 해당 내용은 비참한 수준의 결함을 지녔다며 이는 국제적인 반인륜적인 만행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일 뿐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희생에 대한 모독이라며 해당 논문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일로 피해와 상처를 입은 모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논문 철회를 촉구했다. 김경호 위원장은 “역사부정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역사의 진실을 미래세대가 배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스카우트 의원 동우회 발대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스카우트 의원 동우회’의 발대식이 한국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주관으로 지난 2월 19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51명의 의원들이 ‘국회 스카우트 의원 연맹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19일 발대식을 통해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33명의 의원 동우회를 조직하고 출발한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교육청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한국스카우트경기남부연맹 최재복 연맹장, 한국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 김원기 연맹장이 발대식 축하를 위해 참석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청소년들의 인격 함양, 건강·체력 및 리더십을 향상시킬 스카우트활동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경기도의회 스카우트 의원 동우회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책임감 있고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동우회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정신함양을 해나가는 것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심신을 단련하는 계기가 ‘경기도의회 스카우트 의원 동우회’의 시작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복 한국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연맹장은 “세계적인 기구인 스카우트 발대식은 우리 아이들이 신념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며 “스카우트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의원님들이 나서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동우회가 발족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광희 경기도의회 스카우트 의원 동우회 회장은 “본인을 포함한 동우회 회원 분들 모두 힘을 모아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춘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스카우트 회원 모두의 기대와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뛰겠다”며 환영사를 전했다. 이날 발대식은 내·외빈의 축사에 이어 한국스카우트연맹의 동우회 승인장 전달 및 증서·항건 수여가 이어졌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체온 측정, 거리두기 철저 등 생활방역수칙이 준수된 가운데 진행됐다.
by 편집국조광휘 시의원, 인천공항경제권 K-뉴딜 특화교육도시 촉진위원회 발족 추진 [국회의정저널]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일부 지역 내 위락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회 조광휘 의원이 인천시교육청의 공감도 이끌어냈다. 조 의원은 최근 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 설치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주민대표들과 함께 인천시교육청을 방문해 도성훈 교육감을 면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영종하늘도시 주민 요청문’을 전달받은 도성훈 교육감은 “사업대상지 인근에 학원 등이 밀집돼 있어 성장기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주거·교육환경에 대한 주민 의견을 건축 심의 때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뜻을 같이했다. 또 도 교육감과 조 의원은 영종국제도시에 ‘동아시아 국제교육원’유치 및 인천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와 협약을 맺으며‘인천공항경제권 K-뉴딜 특화교육도시 촉진위원회’에 시교육청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경제권 K-뉴딜 특화교육도시 촉진위원회’는 영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항공물류, 항공산업 등 첨단산업과 아름다운 해양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핵심역량 강화 및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한 특화된 교육기반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조 의원의 뜻이 반영된 단체로 볼 수 있다. 조광휘 의원은 “쾌적한 주거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서명 및 온라인 민원으로 동참하신 시민들과 영종1동 주민자치회, 영종국제도시아파트연합회, 영종학부모연대,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등 지역단체 분들께도 시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며“이번을 계기로 뜻 있는 지역주민과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과 함께 ‘인천공항경제권 K-뉴딜 특화교육도시 촉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경제자유구역과 원도심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연계 특화교육기반 구축 및 주거·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신정현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안전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는 지난 2019년 신정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이후 경남, 부산, 전남, 대전, 충남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로 제정되는 등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었다. 본 조례안은 프리랜서가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어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표준계약서 적용, 당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연합단체 구성, 법률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프리랜서 일감 제공의 편의성과 공정성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도나 공공기관이 프리랜서와 계약하는 경우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이 고려된 적정 인건비를 적용하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보상하는 방안도 담았다. 덧붙여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도 신설됐다. 신 의원은 “4차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 일자리 중심의 노동자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의 형태나 시간, 고용 방식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형태의 노동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프리랜서를 위한 각종 지원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조례 개정의 소감을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