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동두천 소요119안전센터 신축 추진… 신속대응 체계 구축한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7월 22일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동두천시 자치행정국과 정담회를 갖고 소요119안전센터의 이전·신축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현재 위치한 소요119안전센터가 소요산 개발계획에 포함돼 이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근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산업재해 및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소요산 국립공원과 인근 산업단지의 구조적 변화로 소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한 뒤 “지연 없는 출동체계를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요센터의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센터 신축 사업은 단순한 건물 이전이 아니라, 향후 동두천시의 안전정책과 연계된 핵심 전략”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소요119안전센터는 1991년 준공된 노후 시설로 현재 25명의 인력과 3대의 출동 차량이 배치돼 있다. 이전 대상 부지는 동두천시 상봉암동 일원 3,184㎡로 연면적 994㎡ 규모의 2층 건물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신축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약 82.5억원으로 부지 매입, 공사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등이 포함된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인규 의원을 비롯해 이덕만 동두천시 자치행정국장, 김미화 동두천시 회계과장, 소방재난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사업의 추진 경과와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지역 맞춤형 재난 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동두천시 및 경기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북부권 소방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이다.
“공원이 탄소 먹고 전기도 만든다”.임창휘 의원, 다기능 탄소상쇄공원 모델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7월 2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가 탄소중립 달성의 방안으로 추진 중인 탄소상쇄공원의 추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탄소상쇄공원 조성 기본방향에 대한 보고와 함께 흡수 가능한 탄소의 양, 탄소상쇄공원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임창휘 의원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함께 배출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탄소상쇄공원이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 이외에도 태양광발전 설비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설치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저장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줄이지 못한 배출가스를 흡수 또는 제거해 대기 중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경기도는 그 일환으로 도심 내에 조성되는 근린공원에 온실가스 흡수량이 높은 수종을 심어 탄소 흡수량을 높일 수 있는 탄소상쇄공원을 조성·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해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발달장애인 실종방지를 위한 장비 및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의의를 가진다. 김영해 의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8천명의 발달장애인이 실종됐고 2020년 기준 8200명의 실종자 중 97명은 행방을 알 수 없었으며 228명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실종방지에 대한 공공에서의 정책 및 사업 시행의 시급성이 높다고 조례 심의 과정에서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달장애인 실종방지를 위한 GPS 기기 및 통신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발달장애인 실종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시행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경기도는 소극적인 대응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해 의원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실종방지 뿐만아니라 외부활동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하며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7월 20일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김인영 위원장, 체계적인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김인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지난 3월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치유농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올해 11월 국가 공인 치유농업사 자격 제도 시행을 앞두고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및 취소, 치유농업사 배치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면서 제반되는 행정 절차 준비를 위한 기틀을 갖췄다. 조례가 시행되면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함께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의 자원을 이용해 우리 국민의 신체적·정서적·심리적·사회적 건강을 도모하는 신성장 동력”이라며 “농업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치유농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실제 학습장애,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에게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인순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은 가축전염병 발병에 따른 공공의 대응방안으로 살처분 명령이 최우선되는 현실 문제를 지적하며 가축전염병의 사전적 예방 차원으로서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육성하려는 내용의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7월 14일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인순 의원은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매년 발병되고 ‘이를 살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대응조치가 살처분으로만 귀결되고 있다”고 현재의 상황을 적시하면서 “이러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태가 가축전염병 발병을 막는 근본적 해결책을 고민하지 못하는 현실로 몰아가고 있는 바, 전염병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예방 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목적을 설명했다. 본 조례안 추진에는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살처분 집행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본 동물복지축산농장은 친환경 농법을 도입한 농장으로서 37년간 한 번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명목으로 살처분 명령이 내려져 가축방역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가축의 건강관리, 사육 시설·사육밀도·사육 환경, 소독 등이 우수한 농장에게 정부가 인증하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수 있으며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살처분 대상지역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에서 살처분 제외여부를 필수적으로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김인순 의원은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살처분 명령이라는 가축전염병의 사후적 대응 뿐만아니라 사전적 예방 조치 강화라는 가축전염병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며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확대는 농가 주변의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과 농가의 상생이라는 선순환적 구조를 이끌 수 있다”고 조례 입법 취지를 밝혔다.
by 편집국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경기도내 예술인들에게 ‘창작수당’ 지급을 위한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경기도 내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고자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했다. 예술은 사회적으로 모두가 향유하는 공공의 자산인데도 이를 창작하는 예술인 대부분은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으로 지속적인 창작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만식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2021년 7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예술인들이 창작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에게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코로나 19같은 재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또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을 확산하고자 경기도 시·군에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해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 예술인의 사회적 공헌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예술인들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예술인 창작수당’으로 시작해,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없이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가능하도록 ‘예술인 기본소득’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처우 개선 나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증진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14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와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운영·구성 등의 조항이 담겼다. 지 의원은 “최근 사회복지사들이 신체·정신적 피해 발생을 비롯해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영수 충남도의원 발의 ‘헌혈 권장 개정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3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혈액관리법’상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의회는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방안 홍보 및 헌혈기부 문화 확산 방안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 헌혈 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민에게 각종 매체를 통해 헌혈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최근 지역사회의 혈액수급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안정적인 헌혈자원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가 조성되고 나아가 헌혈 인구 증가로 혈액이 안정적으로 수급돼 도민 생명과 건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by 편집국조승만 충남도의원 “‘학생 감소’ 지역대학 위기 함께 극복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조승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와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33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한 지역대학과 충남도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기에 대처하도록 관련 시책을 개발·시행토록 명시했다. 도와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이 조성되도록 공공정책과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토록 했다. 아울러 지식·정보 기반시설 공동 활용, 지역대학 공동캠퍼스 조성 유치 홍보 지원사업 등의 조항을 담았다. 조 의원은 “지방대학이 위기를 맞은 것은 학령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재정난, 우수 인재의 수도권 지향주의로 인한 대학 자체의 경쟁력 약화도 한몫을 하고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유학생 감소, 재정 악화를 호소하는 대학이 늘면서 지방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돼 개발되고 있고 넓은 대학부지가 마련돼 있으므로 충남대·공주대 등 국립대학교를 포함한 충청권 소재 대학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캠퍼스를 설치하는 등 위기에 공동대응해야 한다”며 “충남에서도 지역대학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우리 지역 대학들을 미래산업 연구중심대학, 평생 직업교육 대학 등 특성화 대학으로 개조해 인재 양성에 나서야 지역과 대학이 함께 생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by 편집국방한일 충남도의원 ‘난임부부 지원 확대’ 조례 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난임 극복을 위한 시술로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한의약 육성법’ 제2조 제1호 등에 따른 지원 대상이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현재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 난임부부에 대해 양방시술비를 3개월간 시술 범위에 따라 20만~110만원을, 충남도는 자체적으로 1인당 비급여 한약 치료비를 여성은 최대 150만원, 남성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부담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난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난 2007년부터 사용된 ‘다사랑 카드’ 명칭도 현재 사용 중인 ‘다자녀 행복키움 카드’로 변경토록 규정했다. 방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오늘날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by 편집국김명숙 충남도의원, 공공기관 재정 투명도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충남도 내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출연금과 전출금, 위탁사업비 정산 규정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33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로부터 출연·전출금과 위탁사업비를 이전받은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 반드시 정산이 이뤄지도록 관련 사항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도 공공기관이 매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정산하지 않고 내부 유보금으로 뒀다가 다음해 예산 배정 시 이를 적용해 예산을 편성해 왔다. 이를 막기 위해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과 정산 보고 및 검사, 집행잔액 반납처리 규정을 조례안에 명시했다. 아울러 정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실무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교육·정산 지침을 세우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정산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며 “조례안이 마련되면 충남도가 공공기관에게 이전해 준 출연·전출금과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이뤄져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는 물론 예산 집행도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김현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와 노동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노동자가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으로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중소기업이 노동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에 경기도가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김현삼 의원은 ‘2018년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택 보유율은 47.2%, 출근 소요시간은 평균 41분이며 노동자의 정주여건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54.1점에 그쳐 중소기업 노동자의 정주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현삼 의원은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과 장기재직의 주요 제약사항으로 주거지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작용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종사자의 83%가 속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국가 경제의 근간과도 연결되는 문제”고 밝히며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적극적인 시행을 역설했다. 본 조례안은 7월 20일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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