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동두천 소요119안전센터 신축 추진… 신속대응 체계 구축한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7월 22일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동두천시 자치행정국과 정담회를 갖고 소요119안전센터의 이전·신축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현재 위치한 소요119안전센터가 소요산 개발계획에 포함돼 이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근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산업재해 및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소요산 국립공원과 인근 산업단지의 구조적 변화로 소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한 뒤 “지연 없는 출동체계를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요센터의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센터 신축 사업은 단순한 건물 이전이 아니라, 향후 동두천시의 안전정책과 연계된 핵심 전략”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소요119안전센터는 1991년 준공된 노후 시설로 현재 25명의 인력과 3대의 출동 차량이 배치돼 있다. 이전 대상 부지는 동두천시 상봉암동 일원 3,184㎡로 연면적 994㎡ 규모의 2층 건물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신축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약 82.5억원으로 부지 매입, 공사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등이 포함된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인규 의원을 비롯해 이덕만 동두천시 자치행정국장, 김미화 동두천시 회계과장, 소방재난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사업의 추진 경과와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지역 맞춤형 재난 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동두천시 및 경기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북부권 소방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이다.
“공원이 탄소 먹고 전기도 만든다”.임창휘 의원, 다기능 탄소상쇄공원 모델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7월 2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가 탄소중립 달성의 방안으로 추진 중인 탄소상쇄공원의 추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탄소상쇄공원 조성 기본방향에 대한 보고와 함께 흡수 가능한 탄소의 양, 탄소상쇄공원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임창휘 의원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함께 배출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탄소상쇄공원이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 이외에도 태양광발전 설비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설치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저장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줄이지 못한 배출가스를 흡수 또는 제거해 대기 중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경기도는 그 일환으로 도심 내에 조성되는 근린공원에 온실가스 흡수량이 높은 수종을 심어 탄소 흡수량을 높일 수 있는 탄소상쇄공원을 조성·확대할 계획이다.
[논평] 정치감사·표적감사 논란된 감사원장의 중도하차, 서울교육현장에 갈등만 남겼다 [국회의정저널] 지난 15일 이뤄진 최재형 前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정치감사·표적감사로 서울교육발전과 감사원의 정치 중립을 흔든 장본인의 정계 진출”이라는 논평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은 “최재형 前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 진행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서울교육행정과 감사원 본연의 역할·임무를 총체적으로 뒤흔든 전대미문의 인물이 정계 진출을 위한 급행열차 티켓을 구입한 것이라고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진행에 있어 조희연 교육감 측에게 채용 진행 과정과 취지 등을 충분히 확인했음에도 이를 묵과한 채 해당 사안을 교육감의 직권 남용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하며 “서울교육가족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잣대를 가지고 교육현장의 혁신과 과거사 청산 노력을 한 순간에 갈등의 소재로 전락시킨 최 前 원장이 이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짓밟고 정계로 나선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감사원은 조희연 교육감이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4명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선발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17일 만에 국민의힘으로 입당하고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감사원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원장 개인의 정치적 계산에 의한 권한의 남용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논평을 통해 황인구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감사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감사원장이라는 직함을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황인구 의원은 “최 전 감사원장의 입당은 정치중립과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행할 수 없는 행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장을 사퇴한 지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한 감사가 정치감사·표적감사라는 일각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by대전시의회 손희역 의원, 건물철거 안전사고 방지대책 요청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손희역 의원은 16일 대전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시에 공사장 건물철거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서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재개발구역의 안전사고는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재하도급과 감리 부실 등 총체적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나은 결과이며 대전시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규모 건물철거 공사장은 인·허가 전에 반드시 사전조사를 해 사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전시가 버스정류장 임시 이전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폐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16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26건, 규칙안 1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 3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3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 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조성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의 옛 충남도청사 무상 양여·대부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또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홍종원 의원은 ‘타슈자전거 종류 확대 필요성’을, 조성칠 의원은 ‘대전시 문화예술정책의 혁신과 전환을 위한 제언’을, 이종호 의원은 ‘영유아 무상교육·무상보육을 위한 대책’을, 손희역 의원은 ‘건물철거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문제 해결 방안 강구 노력’을, 구본환 의원은 ‘특수학교 추가 설치 필요성 및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이광복 의원은 ‘장마철 상습침수지역 대책 관련’에 대해 발언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촉구했다. 권중순 의장은 “지난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적극 협조해 4차 대유행의 확산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 의회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루고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교통약자가 타슈 이용에 차별없도록 타슈 자전거 종류 확대 해야”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의원은 제25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교통약자를 위해 우리 시 타슈 자전거의 종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종원 의원은 “대전 시민 모두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전의 공공교통수단인 ‘타슈’가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대표적인 우리 삶 속의 차별이다”고 말하며“대전의 자전거 정책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차별없이 동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성 전환과 턱없이 적은 자전거 수단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교통으로의 교통수단 전환이 유리한 교통약자, 교통소외자 중심으로 자전거 이용 증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그간 타슈는 가족단위 이용이 불가능했기에 대전 시민 모두가 이용 가능하도록 ‘아동용 보조바퀴 자전거’와 ‘성인용 세발자전거’의 도입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공공이 먼저 교통약자에게 자전거 이용의 편의 및 편리성을 강화해 신규 이용자를 유입하고 교통수단 전환 움직임에 선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 탄소중립 시대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한 교통의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전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조성칠 의원, 정부에 옛 충남도청사 무상 양여·대부 촉구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16일 조성칠 의원이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대전시의 옛 충남도청사 무상 양여·대부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전시의 옛 충남도청사 주체적 활용을 위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옛 충남도청사를 대전시에 무상 양여·대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성칠 의원은 옛 충남도청사가 90년간 대전의 역사와 함께 했지만 대전시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음을 지적하며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 공간을 주체적으로 활용해 대전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것과 같이 대전시에 옛 충남도청사를 무상 양여하거나 대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소유와 활용 주체의 차이로 인한 기존 도청사 및 부지 활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전과 같이 기존 도청사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게 무상 양여하거나 50년 내로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2016년 3월 일부 개정됐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해 '2021년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평택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강은하 사무관은 “지난 3월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수요 조사, 현장 확인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업에 선정된 후 각급, 학교별 추진 사항과 함께 현안사항, 문제점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한, 상반기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제외되었던 학교에 대한 선정 보고와 함께 이번에 40년 이상 된 노후화 된 학교로 평택성동초등학교,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신한고등학교 3곳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으로 선정됐다을 서현옥 도의원에게 보고하며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사업 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그린스마트스쿨'이란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학교를 친환경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태양광·친환경 단열재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교실에 WiFi와 교육용 태블릿 PC를 보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서현옥 도의원은 “우리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업에만 열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인 만큼 어느 한 곳 소홀함이 없이 추진해 줄 것과, 사업 추진 중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협의해 계획된 사업이 착실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후화된 학교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학생 중심 교육공간을 조성하는데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번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선정에 제외된 학교에 대해서는 향후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참석한 평택시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다시 한 번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이영봉 도의원 “직동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사업추진 현황 업무보고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도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청 체육과 관계자를 만나 직동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진행 현황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사업은 의정부시 의정부동 348번지 일원 직공근린공원내 축구장 인조잔디 노후화 등으로 이용자 불편 해소와 안전성 확보을 위해 인조잔디 교체와 부대시설 개선 공사에 총사업비 9.4억원의 소요 예산을 편성해 시공을 앞두고 있다. 참석한 의정부시 관계자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축구협회 의견 수렴 및 요구사항인 부상방지 쿠션, 전지작업, 조명교체, 차양막 설치는 예산가용 범위내에서 즉시 적용하고 잔여 건의사항은 향후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에서 의정부시에 요청한 배수판 설치건은 설계내역을 반영해 특조금 교부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영봉 도의원은 “이번 체육시설 정비사업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운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생활체육시설을 더 적극적으로 확충해 시민들이 건강을 증진하는데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안건소위, 도내 대규모 건설사업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해저터널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도내 대규모 건설현장을 잇따라 찾아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지난 15일 국내 최장 길이 해저터널 조성을 앞둔 국도 77호선 태안-보령 연결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철저한 안전대책을 주문하고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해저터널은 보령시 신흑동에서 오천면 원산도까지 약 7㎞ 길이로 지난 2010년 말 착공해 올해 11월 완공된다. 경기 파주와 부산을 잇는 국도 77호선 중 한 구간이기도 하다. 개통되면 국내 최장, 세계에선 다섯 번째 길이의 해저터널로 이름을 올리게 되며 기존 1시간 50분 가량의 이동시간이 10분 대로 단축돼 서해안 신 관광벨트가 형성될 전망이다. 이튿날에는 서천 화산천과 솔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장항지구 배수개선 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관계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전익현 위원은 “사업추진 시 수해가 없도록 예방대책을 꼼꼼히 세워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계양 위원장은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복구 상황과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며 “항상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 최만식 도의원, “단대동 통학환경 개선사업” 업무보고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만식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 녹지과 조경팀으로 부터 단대동 ‘통학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사업은 상원여중교 앞 연장 250m 구간으로 기존의 낡고 지저분한 담장을 보수하고 통학로의 환경개선을 하기 위함이다. 이에 학교담을 활용한 벽면 미관 개선 및 도시녹화를 하고자 최만식 도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확보했다. 통학로 공사는 2021년 7월 설계를 거쳐 9월에 착공 할 예정이다. 최만식 도의원은 “학생들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며 더불어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주민들이 학교 담장에 조성될 꽃과 벽화를 감상하며 조금이나마 생활의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마음을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한국장애인장학회 경기도협회와의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김종찬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한국장애인장학회 경기도협회 김홍헌회장, 경기도안양시지회 장성환사무국장과 함께 한국장애인장학회 경기도협회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장애인 장학사업과 소외계층 무료급식 등 공익사업이 활발히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다한국장애인장학회 경기도협회는 1985년 창설된 심신장애인협회를 모태로 하는 한국장애인장학회는 소외계층 및 장애인과 그 자녀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선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이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전문책자 발행,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운영,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홍보 및 장애인 정보신문 발행, 장애인 보장구 판매와 수리 등의 사업과 무료급식, 하천정화 등 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문형근 의원은 “더불어 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공헌해오시는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한국장애인 장학회 경기도협회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차원에서 적극적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찬 의원은 “전국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장학 사업에 깊은 감사드리며 장애인 권익증진과 복지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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