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송활섭 의원을 좌장으로 7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충남의 성공적 행정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학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사된 사례는 전무하다.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자체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초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나 공감대 형성, 행정통합의 구체적 실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송활섭 의원은 “광역지자체간 행정통합은 논의는 있었어도 성공한 바가 없어 가보지 않은 길이나 마찬가지”며 “보다 많은 의견 수렴과 논의,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진혁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과 대전과 충남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연구원 변성수 박사, 충남연구원 고승희 박사,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현철 팀장, 더팩트 선치영 국장, 대전시청 이홍석 정책기획관, 충남도청 장선영 행정통합TF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행정·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통합의 지향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연결공사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4월 4일 금강 좌안 대청대교 하부 산책로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탄진동 주민들과 동장이 함께해 사업의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를 공유하고 보행로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이용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금강 좌안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설치공사’는 대청대교 하부에서 단절된 산책로 구간을 연결해 시민들에게 연속적인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200m, 폭 2.0m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3억원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2월 송활섭 의원과 주민들의 건의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관련 행정절차 및 하천점용허가 과정을 거쳐 2024년 12월 착공해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송활섭 의원은 “이번 보행로 연결공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하천 접근성과 보행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규탄하는 ‘다케시마의 날’ 폐지 성명서 발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2월22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김용성 위원장과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 민경선 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종인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성명서 발표에서 김용성 위원장은 “일본은 아직까지도 제국주의 시대의 망령을 잊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면서 “일본은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침략의 역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경선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증거는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차고 넘친다. 일본에서 직접 만든 여러 고지도에서도 명확히 독도는 한국땅 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1905년 러·일전쟁 중 일본이 비밀리에 독도를 침탈한 것이 역사적 팩트”고 말했다. 이어서 최경자 부위원장과 양경석 부위원장의 성명서 발표에서 일본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폐지하고 사과할 것 외교청서 및 방위백서에 독도를 명기한 것을 전면 백지화 할 것,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불행한 양국 역사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성명서를 낭독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는 김용성 위원장을 비롯한 21명의 경기도의원들로 2020년 12월 구성됐으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독도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효과적인 독도 수호 정책을 수립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활발한 독도 수호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와 함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 위촉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경기도의회 김종찬, 서현옥, 황대호 의원 등 도의원 3명을 비롯해, 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재무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와 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사를 통해 시정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제시하고 재정의 적절한 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검사위원 10명은 논의를 통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종찬 도의원을 선출하고 아울러 대표위원 주재 하에 결산검사 일정 및 결산검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종찬 대표위원은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20일부터 5월19일까지 30일간 예산이 지방재정 관련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이진연 의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 최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은 23일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최한 우수조례 페스티벌에서 대표발의 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이 선정되어 최우수상을 수상받았다. 이진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생활에 제약과 온라인, 비대면 활성화에 따라 실시간 화상강의 등 온라인 평생학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대적 흐름과 도민 욕구를 발 빠르게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다. 또한 본 조례는 31개 시군에 온라인 평생학습을 권장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 도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했으며 전문가 및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강사를 운영하도록 해 도민들이 수강생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평생학습 강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진연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멈춰버린 세상이 온라인 속에서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시대흐름에 발맞춰 조례를 시작으로 실시간 화상강의 시스템,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정보제공 등 온라인 평생교육의 운영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만큼, 많은 도민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 전국 지방의회 시·도의원 중 최초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도의원은 23일 9시 30분 경기도의회 건물 입구에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건교위 소속 동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민원 상담실’ 차량의 오픈 행사를 개최하면서 전국 지방의회 시·도의원 중 최초로 이동 민원실을 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필근 의원은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 1997년 12월 창립시 최연소 간부직원으로 공채입사한 후 20여년 넘게 근무한 도시계획·도시개발전문가로 재직 중 기획홍보처장·총무인사처장·재무관리처장·보상처장·판매처장·평택고덕사업단장·에콘힐자산관리 사장을 역임하는 등의 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 경기도의원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하고 도의원에 당선된 도시전문가이다. 경기도의회에서도 ‘3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참여지분 확대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과천 과천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등 경기도의 사업참여지분을 대폭 높이는데 크게 기여 했으며 제10대 도의회 상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신도시, 산업단지조성·임대주택건설 등, 주택정책 및 신도시개발 정책을 주도했으며 주로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도민들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동안 지역구 주민들의 경우 국회의원은 알지만 시·도의원들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대다수 시·도의원들의 민원처리는 찾아오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이번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은 기존의 틀을 깨고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필요로 하는 생활민원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해 줌으로써 찾아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발로 뛰는 민원처리라는데 의미가 크다. 앞으로 이 의원은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을 통해 토지수용·보상, 지적측량·토지분쟁,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뉴딜사업, 개발행위·인허가, 법률·노동·환경 등 생활민원 전반에 걸친 민원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주택 청약제도까지 상담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량을 활용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은 전국 지방의회 시·도 지방의원 중 최초의 사례인 만큼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에 위반여부에 대해 사전에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필근 의원은 “평일 또는 공휴일 포함 1년 365일 동안 쉬지 않고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동시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창구로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by 편집국양철민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은 23일 열린 제350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 추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범 도민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경기남부지역에 집중된 GH공사, 경기연구원 등 공공기관 7곳을 경기북동부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결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철민 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정책결정 과정의 소통부족, 이전 추진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분석 미흡,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의 야기, 의회의 문제제기를 기득권의 정책 저항과 지역이기주의로 폄훼”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특히 해당 기관은 물론 도의회 관련 상임위에 발표 하루 전에 사실상 통보했으며 2019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광교로 이전하겠다는 추진동의안까지 제출했으나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그 때의 결정을 되돌리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의회에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도지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반발로 여기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보고에서 농산물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10년간 농업인구가 40% 줄어들어 30만명도 되지 않으며 지역구인 가평군도 지난 5년간 농가 인구가 4천1백 가구에서 3천1백 가구로 줄어드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대로 가면 경기도는 농민자체가 없어질 수 있어 대안 중의 하나로 농업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성과 중 마켓경기의 매출이 전년대비 57%나 상승한 것을 볼 때 농업 유통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유통 조직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촌기본소득과 관련해 사회 유명 인사들이 농업농촌을 살리는 방안으로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 이제는 농촌기본소득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귀농귀촌과 관련해서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귀농귀촌 활동을 하는 단체를 발굴해 지원하도록 하고 청년 귀농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소농, 고령농 중심의 소규모 생산자를 중심으로 상품디자인 등을 지원해 상품의 경쟁력 화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온라인 농식품 플랫폼인 마켓경기 홈페이지에, 설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날 상품을 소개하는 것은 소비자가 봤을 때 다소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며 홈페이지 개편을 요구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농업인구의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유통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유통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권재형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은 지난 2월 18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2021년 주요업무보고 등을 통해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광역철도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복선화 등 재검토와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권 부위원장은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포천시민의 안전대책 등을 위해 단선에서 복선으로 변경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 요청하려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본 변경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 적극적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사업이 단선으로 마무리 된다면, 의정부시민들은 위험에 노출된 불안한 상태로 7호선을 타고 다녀야한다”며 “의정부시의 안전을 확보해야하는 사람인 동시에 의정부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의정부시민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의정부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복선화 등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건의된 별가람∼녹양 구간인 8호선 의정부 연장이 반드시 반영되어야만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축에 있어 유일하게 단절된 남양주∼의정부 구간을 이어주어 완전한 수도권 순환철도망이 완성될 것이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이와 관련해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환경보전기금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환경보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생태계가 훼손되거나 방치된 국·공유지로 한정했던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대상을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생태계·생물종의 보호, 보전·복원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비율을 ‘100분의 50 이하’에서 ‘사업비의 일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본 개정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 민간단체의 자부담비율을 완화해 자연환경 보전활동사업에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고 밝히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해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임창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5미터로 완화하고 디지털 광고물인 경우 도로 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전체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세로크기를 60센티미터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 시장·군수가 붕괴, 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 발생의 소지가 있어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광고물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임창열 의원은 “규제를 완화해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다양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by 편집국박근철 대표의원 [국회의정저널] 박근철 대표의원은 23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표연설을 통해 “경기도형 민생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해 도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더 큰 경기도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대표연설 첫머리에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정책 때문에 경기도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지사의 소통과 결단으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만들어낸 민주당의 대표 정책이다”고 소개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도민들의 자부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 경기도의 위상에 맞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도 집행기관에 “ 도립 공공병원 강화 도립대학 설립을 통한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경기도연수원 설립을 통한 도민 행복지수 향상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등을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와의 연계를 위한 교통망 구축이 아닌 도민중심의 교통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도민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 경기도 중심의 GTX 노선 마련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 서울시의 광역철도 직결관련 결정 철회 민자도로의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 등을 촉구했다. 남북교류협력의 불씨를 되살려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도 했다. 작년 11월 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방정부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박근철 대표는 “상대적으로 운신이 자유로운 지방정부 주도로 끊어진 남북한 간 교류협력을 재개하고 새로운 번영의 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남북교류협력에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급식비에서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재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현재 12개 체제인 상임위원회 조직개편에 대한 운을 떼기도 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변화된 환경에 맞는 경기도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상임위원회 개편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기본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재난기본소득,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평화와 번영의 시대, 도민 정체성 제고 위회 조직혁신 등을 위해 담대하게 걸어가겠다”며 “경기도형 민생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해 도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더 큰 경기도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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