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동두천 소요119안전센터 신축 추진… 신속대응 체계 구축한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7월 22일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동두천시 자치행정국과 정담회를 갖고 소요119안전센터의 이전·신축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현재 위치한 소요119안전센터가 소요산 개발계획에 포함돼 이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근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산업재해 및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소요산 국립공원과 인근 산업단지의 구조적 변화로 소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한 뒤 “지연 없는 출동체계를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요센터의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센터 신축 사업은 단순한 건물 이전이 아니라, 향후 동두천시의 안전정책과 연계된 핵심 전략”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소요119안전센터는 1991년 준공된 노후 시설로 현재 25명의 인력과 3대의 출동 차량이 배치돼 있다. 이전 대상 부지는 동두천시 상봉암동 일원 3,184㎡로 연면적 994㎡ 규모의 2층 건물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신축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약 82.5억원으로 부지 매입, 공사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등이 포함된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인규 의원을 비롯해 이덕만 동두천시 자치행정국장, 김미화 동두천시 회계과장, 소방재난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사업의 추진 경과와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지역 맞춤형 재난 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동두천시 및 경기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북부권 소방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이다.
“공원이 탄소 먹고 전기도 만든다”.임창휘 의원, 다기능 탄소상쇄공원 모델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7월 2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가 탄소중립 달성의 방안으로 추진 중인 탄소상쇄공원의 추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탄소상쇄공원 조성 기본방향에 대한 보고와 함께 흡수 가능한 탄소의 양, 탄소상쇄공원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임창휘 의원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함께 배출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탄소상쇄공원이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 이외에도 태양광발전 설비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설치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저장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줄이지 못한 배출가스를 흡수 또는 제거해 대기 중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경기도는 그 일환으로 도심 내에 조성되는 근린공원에 온실가스 흡수량이 높은 수종을 심어 탄소 흡수량을 높일 수 있는 탄소상쇄공원을 조성·확대할 계획이다.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 2021 대한민국 교육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14일 한국교육신문연합회와 뉴스에듀신문이 주최한 제9회 2021 대한민국 교육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방재율 위원장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동안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 모두의 참여와 성장을 위한 지원과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해왔다” 며 “도민의 일꾼으로서 더욱 열심히 뛰라는 의미로 상을 받은 것 같다. 도민 모두의 행복과 우리사회 교육 발전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방재율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교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 ·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이 아닌 교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지원하는 등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2020년 6월에는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학부모 정보이용 형평성 제고를 통한 교육복지 대책 마련’ 을 촉구하는 등 학보모의 교육복지 확대에도 기여해왔다. 특히 2020년 7월부터는 경기도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1,380만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과 보편복지 확대를 위해 기여해오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기도의회 비상대책단’ 공동단장으로서 감염병 사태 극복과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지역상권 활성화 위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3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기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상생협력을 통한 임대료 인상, 임대차 기간 등을 일정 범위 내로 해 임대차 안정을 위한 상호 노력을 권장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상생협력 상가를 조성하고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주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도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고려인 주민 지역사회 정착 돕는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이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3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구소련 및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 동포 중 충남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생활 안정을 위해 발의됐다. 지난 5월 25일 ‘충남지역 고려인 이주 현실과 지역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어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결과물이기도 하다. 도에 주소를 둔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처우개선, 자립기반 마련, 이중언어교사를 통한 교육, 집중거주지 개선,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고려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 의원은 “고려인 강제 이주는 과거 일본의 압제에서 이루어진 차별과 인권유린의 결과물이지만 불행과 고난의 역사에 비해 홀대받고 있는 이들을 예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려인에게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이 허용되면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언어 등으로 안정적 체류와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려인들의 지역사회 소속감을 강화시키는 지원정책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책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에 김한태 의원 선임 [국회의정저널]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1차 회의를 열고 김한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에는 김기서 의원 의원을 선임했다.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해 설치되는 상설 특별위원회로 내년 6월 30일까지 도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심사에 관한 안건이 회부될 경우 이를 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이종화·김연·정광섭·홍재표·오인철·최훈·황영란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김한태 위원장은 “동료의원의 징계요건을 다루기 위한 윤리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본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사후적 활동보다는 발생을 억제·예방하는 사전적 활동으로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며 “도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김기서 부위원장은 “도민의 대표로 활동하는 만큼 그에 부응하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겠다”며 “청렴하고 정직한 도의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주민 중심되는 새 자치분권 기틀 만든다 [국회의정저널]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충남도민의 도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이 15일 제33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도민 주권을 구현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코자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숙의민주주의 정의를 ‘충남도 정책결정 과정에 도민 참여와 토론 등을 통한 공감·합의를 실현해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고 도민이 성숙해지는 민주주의 형태’라고 규정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로 해금 ‘도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도민숙의제도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해 도정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정책 반영 시 추진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도민 알권리를 보장했다. 안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계기로 기존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한 자치분권 1.0 시대가 저물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린다”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준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며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도민의 도정 참여 활성화는 물론 도민 주권 구현으로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를 존중하는 충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59회 임시회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1주일간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1~3차 회의를 열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박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및 채계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을 심사했다.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혜련 의원은‘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박 의원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기반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으며“이번 조례안은 주변에 조성된 유아숲 체험 등을 통해 다양한 산림교육으로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보존에 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용대 의원은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현재 대전시 65세 이상 맞춤형 급여 대상 노인에게 목욕권을 지급 사업과 관련해“자치구에 집행률이 낮아지는 이유로 운영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인인구증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노인의 건강하고 위생적인 노후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목욕권 사업이 계속 추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호 의원은 석면 예방 피해와 관련해 “체계적인 관리 및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시설적인 부분의 지원 등 철저한 감시로 더 이상 확진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현재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보건·의료 등 시민 안전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언했다. 채계순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근거 마련을 위해‘대전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채 의원은“대전 내 가정 밖 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추산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의 직접적 영향 받는 가정 밖 청소년 등은 사각지대중의 사각지대로 다른 정책보다 우선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차에 걸친 이번 회의에서 손희역 위원장은 언론에 거론된 사회서비스원 횡령 의혹과 관련 “복지행정에 차질이 없이 철저한 조사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으며 청년가족국에서 상정된 청년 기본조례와 관련해“앞으로 청년 기본조례에 따른 청년내일센터 설치·운영 시 복지환경위원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비롯해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 현장 등 4곳을 방문해 업무 현황 청취와 시설 등을 확인한 뒤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15일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 등 3차 회의를 끝으로 위원장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안전한 환경조성에 힘 써온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회의를 마쳤다.
by 편집국“주민참여형 초등돌봄 정착되려면 안전 보장과 플랫폼 구축 지원 관건”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은 14일 5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세·박성수·손현옥 의원을 비롯해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 이경숙 종촌동주민자치회장, 여성가족과 오정섭 과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세종시 초등 마을돌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개 분야 가운데 ‘가족이 행복한 세종, 이웃이 함께하는 세종’ 분야에 대한 과제를 청취했다. 이어 이영세 대표의원 주재로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중간보고 이후 진행된 질의·답변에서 최종 연구용역에 반영되어야 할 개선 요구사항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기존에 다른 돌봄서비스를 이용했거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지만 향후 이용할 의향이 있는 시민 수요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며 공적 돌봄서비스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돌봄서비스도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 시가 보장해 주고 플랫폼 구축을 지원해준다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마을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영세 대표의원은 “연구모임에서 요구한 개선사항 등을 보완해서 최종 보고회에서는 더욱 효율적인 초등 마을돌봄 활성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황대호 의원, 탑동초·효원초·구운중 등 군 항공기 소음 피해교 지원을 위한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지난 14일 군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탑동초등학교, 효원초등학교, 구운중학교를 방문해 소음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생 학습권 침해 및 교사 교육권 침해 등 학교의 고충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현재 소음피해 학교들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원격수업일이 늘어날수록, 집중과 소통이 어려운 원격수업은 소음으로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등 정상적 운영이 힘들어 학생들 학습권 침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이날 정담회에는 학교 관리자, 학부모 대표,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대책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이에 방음창 공사, 냉·난방 시설 설치 등 시설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 및 교직원들이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소음에 무감각해지고 알게 모르게 소음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다방면으로 피해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 전문상담사 지속 지원 및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청소년 공간 구성 등 학교별 현안 사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황대호 의원은 “군 공한 소음 피해학교가 가장 많은 수원지역을 시범모델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소음측정 용역을 실시한 결과 수원 군 비행장 인근 70개교가 심각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어 피해교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수원 지역 외에도 140여개의 소음 피해 학교의 교육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 및 지원을 바란다” 말했다.
by 편집국서현옥 의원, 경기도 연구용역의 타당성 및 품질 제고 방안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인 서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를 위해 추진되는 학술용역을 정책연구용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회 심의 및 제외 대상 재정비, 위원회 심의 기능 보완, 재심의 사항의 신설, 결과 평가 제도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명칭을 학술용역에서 중앙부처와 같이 정책연구용역으로 변경하고 위원회명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로 변경하며 모든 정책연구용역을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삼되 국비 등으로 수행하는 용역, 기술용역·전산·임상 연구, 1천만원 이하인 용역 등을 심의제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보강해 위원회가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의하는 것에서 나아가 유사·중복성, 용역결과 평가, 용역결과 활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하게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용역결과의 질 관리, 정책수립과의 연계 등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의 보류결정을 받거나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이 바뀐 경우,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 100분의 30 이상 증감된 경우에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해 연구용역의 타당성 제고와 심의의 실질화를 도모하도록 했고 용역의 품질향상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제도를 신설했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해 연구윤리확보 위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판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 의결로 간주하는 부분과 1천만원 이하의 용역은 심의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그 필요성이 미약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서현옥 의원은 “도의 적절한 정책수립은 도민의 세금과 복리와 직결되어 있다. 정책수립에 영향을 끼치는 연구용역이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 부족한 상태에서 제안되는 경우가 많고 위원회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생각에서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무쪼록 꼭 필요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연구의 질을 높여 정책이 적절히 수립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용연 시의원, “학교 급식실 위생안전 확보 위해 그리스트랩 관리 철저해야”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7일 열린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학교 급식실 그리스트랩 부정사용 및 관리 소홀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다수의 학교가 그리스트랩 시설을 이용해 기름을 걷어내지 않고 손쉽게 처리하기 위해 P트랩을 제거한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부어 강제로 기름을 하수도로 내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덧붙여 김 의원은 최근 직접 현장을 방문한 학교 급식실도 P트랩을 제거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P트랩을 제거함으로써 하수도의 악취냄새가 조리실로 유입되며 외부의 벌레까지 들어오게 된다”고 발언하며 학교 급식실 위생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근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장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위생점검을 통해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학교 급식실은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이어야 하며 작은 부분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곳임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에 더욱 관심을 갖고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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