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동두천 소요119안전센터 신축 추진… 신속대응 체계 구축한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7월 22일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동두천시 자치행정국과 정담회를 갖고 소요119안전센터의 이전·신축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현재 위치한 소요119안전센터가 소요산 개발계획에 포함돼 이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근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산업재해 및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소요산 국립공원과 인근 산업단지의 구조적 변화로 소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한 뒤 “지연 없는 출동체계를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요센터의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센터 신축 사업은 단순한 건물 이전이 아니라, 향후 동두천시의 안전정책과 연계된 핵심 전략”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소요119안전센터는 1991년 준공된 노후 시설로 현재 25명의 인력과 3대의 출동 차량이 배치돼 있다. 이전 대상 부지는 동두천시 상봉암동 일원 3,184㎡로 연면적 994㎡ 규모의 2층 건물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신축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약 82.5억원으로 부지 매입, 공사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등이 포함된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인규 의원을 비롯해 이덕만 동두천시 자치행정국장, 김미화 동두천시 회계과장, 소방재난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사업의 추진 경과와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지역 맞춤형 재난 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동두천시 및 경기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북부권 소방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이다.
“공원이 탄소 먹고 전기도 만든다”.임창휘 의원, 다기능 탄소상쇄공원 모델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7월 2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가 탄소중립 달성의 방안으로 추진 중인 탄소상쇄공원의 추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탄소상쇄공원 조성 기본방향에 대한 보고와 함께 흡수 가능한 탄소의 양, 탄소상쇄공원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임창휘 의원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함께 배출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탄소상쇄공원이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 이외에도 태양광발전 설비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설치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저장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줄이지 못한 배출가스를 흡수 또는 제거해 대기 중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경기도는 그 일환으로 도심 내에 조성되는 근린공원에 온실가스 흡수량이 높은 수종을 심어 탄소 흡수량을 높일 수 있는 탄소상쇄공원을 조성·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사회보장 발전지표가 개발되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보건복지위원실에서 ‘경기도 사회보장 발전지표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장은 연구배경에 대해 경기도 31개 시군별 사회보장 상황의 큰 격차에도 불구하고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14개 영역과 269개 지표로 사회보장 지표를 제시했으나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최종연구 결과, 연천, 가평, 포천, 동두천, 양평, 여주 등 동부지역이 일관되게 사회보장 취약지역으로 드러나 “사회보장 취약벨트”를 형성했다고 밝히며 사회보장 영역 외 타 영역에서의 취약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보고서는 정부의 사회보장특구사업과 같이 경기도의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언했다.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왕성옥 의원은 “지역특성을 살펴 대안적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 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역사회의 견고한 사회보장을 위해 기초 지자체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영주 의원은 “사회보장 사각 지대 극복을 위해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경기도 31개 시군마다 보장지표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특구 정책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이번 연구의 범위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연구를 진행해준 복지재단에 감사하다”고 하며 “현재를 기준으로 한 사회보장지표개발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환경을 예측한 사회보장지표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하며 최종보고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위원장, 최종현 부위원장, 이혜원 부위원장, 김영준 · 이영주· 왕성옥 경기도의원, 유병선 · 김영수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권문주 경기도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김규창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제35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과 지원 관련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하천·계곡 구역 감시와 순찰활동, 재해위험요소와 불법사항 관리, 쓰레기 처리 등 하천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등을 임무로 규정했으며 그 밖에 하천·계곡 지킴이의 활동기간,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규창 도의원은 “현재 도에서 하천 환경정화 활동, 하천 구역에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 중에 있으나,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관리와 계속적인 생태하천 보전과 유지업무를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며 “조례안을 통한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의 통일적 운영체계가 마련됨으로써 더 나은 경기도 하천·계곡의 관리가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하천·계곡 지킴이의 운영에 맞추어 근거조항 및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 후 가결됐으며 오는 20일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원미정 의원, 경안고 방송시설 환경개선 사업 도 교육청 예산 9천8백여만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은 지난 7월 초안산 경안고등학교 방송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도 교육청 예산을 9천8백여만원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산시 경안고등학교 방송실은 1995년 설치한 이후로 노후화 및 부분 방송 장비를 교체해 기기의 충돌 및 호환성이 떨어지고 교실에서 저화질 영상 수신으로 인한 교육환경의 저해, 노후된 방송시스템으로 스튜디오 이외의 장소에서 실시간 영상 송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수능시험장 학교로서 기기의 충돌로 인한 방송사고 가능성도 제기되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원미정 의원은 “경안고는 오래된 방송장비로 인해 원활한 교육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개선사업을 계기로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관내 학교의 노후된 시설들의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인영 경기도의원, 율면 산양저수지 수해복구 현장 찾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지난 12일 이천시 율면 산양저수지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수해복구 진행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율면 산양저수지는 작년 여름 폭우로 붕괴되었던 지역으로 아직까지도 수마가 할퀸 상처가 아물지 않은 곳이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율면 산양1리 이종진 이장, 율면 새마을협의회 조윤선 회장, 이천시 농업정책과 박영근 과장과 이상길 기반조성팀장, 이천시 율면 김영일 면장을 비롯해 공사관계자가 함께 했다. 김인영 위원장은 “작년 여름부터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에 힘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해는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루빨리 수해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올해 12월 완공 계획인 산양저수지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길 바라고 모두 합심해 체계적인 수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격려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by 편집국서초구 우면1지구 시내버스 노선 주민 민원 해결 [국회의정저널] 오는 8월부터 542번 버스를 비롯한 시내버스들의 노선 조정으로 인해 서초구 우면1지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시의원은 서초구의회 안종숙 구의원, 비상대책위원회 정성희 주민 대표와 함께 7월 6일 화요일 서울특별시 황성묵 버스정책팀장,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장훈 수석전문위원과 만나 541번, 542번, 4435번 버스 노선 조정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서초구 우면1지구를 유일하게 경유하는 간선버스인 3412번의 노선 단축으로 인해 3,600세대에 이르는 우면1지구 주민들의 불편이 수년간 이어졌다. 주민들은 유동인구가 적은 KT연구개발센터를 거쳐 우면2지구로 직행하는 541번, 542번, 4435번 버스가 우면1지구를 경유하게 해달라고 서울특별시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우면1지구 암산마을과 삽준네마을 앞 도로 폭이 좁아 사고의 위험이 있어 3개 버스의 노선 조정이 불가능했었다. 이에 서초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삽준네마을 앞 지중화 사업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도로가 확장되면 시내버스가 안전하게 경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병훈 시의원과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와의 협의를 통해 오는 8월부터 542번 버스가 우면1지구를 경유하고 541번과 4435번 버스는 도로 확장 후 경유를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되어 수년간 지속된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11일 문병훈 시의원은 안종숙 구의원과 함께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에 3412번 노선 단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서명을 전달하고 졸속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결과, 대안 마련 전까지 현행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문병훈 시의원은 “주민들과의 소통 없는 버스 노선 단축으로 인해 노약자를 비롯한 3,600세대에 이르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매우 컸는데, 이번 버스 노선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가 3412번 버스 노선 단축에 대한 대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고 경유가 확정되지 않은 541번과 4435번 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조재훈 경기도의원, 보호종료 아동 적극 지원 촉구 [국회의정저널] “20세도 안 된 나이에 돈 천 만원 달랑주고 월 30만원씩 주면서 살던 집을 나가라면 수도권인 경기도에서 어디 살 곳이 있겠습니까?”조재훈 경기도의원은 13일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호종료 아동 지원’과 ‘노령연금의 보편적 지급’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조재훈 의원은 “이전에는 전쟁고아들이 많아서 대형 고아원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고아라기보다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소규모로 그룹홈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목사님이나 수녀님 등 독지가의 도움으로 단체생활을 하면서 보살핌을 받는다. 열악하지만 학교도 다니고 잘 적응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만 18세가 되면 그룹홈을 떠나야 한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준비가 됐다고 어느 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룹홈을 나간 다수의 아이들이 PC방이나 모텔방을 전전하다가 나쁜 길로 간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 아이들이 자립하기 전에 적어도 일정기간은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며 “제가 핀셋지원으로 이들을 돕고자 ‘경기도 자립인큐베에팅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지난 회기에 발의했지만 보류 상황이다 이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재훈 의원은 “노령연금과 관련해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소득기준선을 정해 놓았지만 여러 문제가 있다 시골 어르신들 중 소득이 없어도 시골집, 내차, 밭, 논 등 조금 있다고 노령연금을 못 받는다” 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70세 이상의 분들은 누구나 다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 드린다 상대적 박탈감은 분명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경기도에서라도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3일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되면 충분한 자립 기반 없이 홀로 삶을 꾸려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내놨다. 주요내용은 본인이 원하면 만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고 현재 보호종료 후 3년간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은 앞으로 5년간 지급된다. 생계급여를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정적 용어인 ‘보호종료 아동’ 이라는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고 대학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 기회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하반기에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정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지방의회 출범 30주년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는 1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출범 30년을 조명하고 그 성과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와 대전광역시 방역지침에 따라 토론회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진행했다. 권중순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지역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어 왔고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해 왔다”며“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지방의회가 걸어 온 풀뿌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상 정립을 위한 비전 및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토대로 대전광역시의회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좌장을 맡은 윤종명 운영위원장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권한,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재정분권 문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위기의 문제 등은 지방자치 강화는 물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고 강조해 말했다. 또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역량이 대폭 확대되고 주민주권이 강화되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이제 우리는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단체장에서 주민과 의회 중심으로 변화하는‘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해야 할 때”고 덧붙여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김찬동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제도의 변화가 의정 활동의 역할과 성과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할 때, 지방의회 30년의 제도적 흐름을 살펴보고 앞으로 미래의 지방의회의 제도설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주민주권에 입각한 지방의회의 제도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 정재근 대전세종연구원장,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임재진 자치분권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의회 출범 30 주년을 기념하고 그 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3일 제3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중앙에 집중된 재원을 재분배해 지방재정 확대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2%까지 확대 소방안전교부세율 현행 45%에서 80%까지 확대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 등 크게 세 가지다. 정부가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은 내국세 총액의 19.24%로 2006년 규정됐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방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5.2%로 서울은 76.1%인 반면 충남은 34.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데 이어 정부의 소방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신규인력 2만여명을 연차별로 충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재원보전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방 의원은 “취약한 재정 여건과 재정 운영의 자율성 부재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지자체는 코로나19 시대 또다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과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21%를 차지하는 지방소비세율은 10%p 추가로 인상해 20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을 달성하는 재정분권 2단계 추진 계획을 신속히 수립·이행하라”고 촉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국회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3일 제3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 국회법 처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동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자 행정수도 완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를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결단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비 20억원을 포함해 총설계비 147억원을 확보했고 올 2월에도 국회법 개정 공청회까지 개최했지만 아직까지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법률 검토와 논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형태이며 충청권을 넘어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전 국민들에게 불신을 안겨주는 행위”며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수도권 과밀화는 더욱 가속화하고 국가균형발전도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간 국회법 개정안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뜻을 모아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회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 국회법 개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3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표지석 제막과 식수 식재 행사를 개최했다. 김명선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은 이날 의회 청사 앞 동문주차장에서 표지석을 제막하고 30년생 반송 한 그루를 심었다. 반송은 소나무의 한 품종으로 보통의 소나무와 달리 하나의 뿌리에서 여러 갈래 줄기가 뻗은 부채꼴 모양이 특징이다. 의원들은 식재 행사를 통해 사계절 푸르고 화합의 형상을 한 반송처럼 도민과 함께 화목하게 어울리며 발전하는 충남도의회가 되길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김명선 의장은 “이 나무는 우리 의회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기념식수가 새 자치분권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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