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송활섭 의원을 좌장으로 7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충남의 성공적 행정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학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사된 사례는 전무하다.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자체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초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나 공감대 형성, 행정통합의 구체적 실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송활섭 의원은 “광역지자체간 행정통합은 논의는 있었어도 성공한 바가 없어 가보지 않은 길이나 마찬가지”며 “보다 많은 의견 수렴과 논의,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진혁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과 대전과 충남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연구원 변성수 박사, 충남연구원 고승희 박사,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현철 팀장, 더팩트 선치영 국장, 대전시청 이홍석 정책기획관, 충남도청 장선영 행정통합TF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행정·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통합의 지향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연결공사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4월 4일 금강 좌안 대청대교 하부 산책로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탄진동 주민들과 동장이 함께해 사업의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를 공유하고 보행로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이용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금강 좌안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설치공사’는 대청대교 하부에서 단절된 산책로 구간을 연결해 시민들에게 연속적인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200m, 폭 2.0m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3억원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2월 송활섭 의원과 주민들의 건의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관련 행정절차 및 하천점용허가 과정을 거쳐 2024년 12월 착공해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송활섭 의원은 “이번 보행로 연결공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하천 접근성과 보행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손희역 의원‘대덕구새마을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손희역 의원은 23일 시의회에서 대덕구새마을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날 수여식에서 대덕구새마을회 관계자들은“평소 손희역 의원은 지역의 각별한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 했으며” 특히 “주민의 복지증진과 대덕구 환경개선 사업 등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줬다”며 선정 사유를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농정해양위원회,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 방안 모색' 주제로 25일 토론회 공동 개최 [국회의정저널] 최근 조류인플루엔자가 급격히 확산되며 살처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와 농정해양위원회는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오는 25일 오후 2시, 장소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이며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개최되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이끌림’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발제자인 홍선기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살처분의 법적 근거, 현황과 부작용에 대해 살펴본 후 해결 및 법제화 방안 등을 통해 경기도에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토론자로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위원, 화성 산안농장 유재호 대표, 화성환경운동연합 박혜정 사무국장,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조류질병관리팀 안길호 팀장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축산 및 방역 정책 구축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본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인순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질병관리와 방역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된다고는 하나, 사육 환경이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살처분은 막대한 비용과 환경 훼손, 생명 존중 의식 저하를 가져온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살처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 방안이 논의되기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by 편집국임성환 경기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임성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19. 9부터 2020년 8까지 공포된 의원발의 조례 중에서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에 기여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했다. 임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인 국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경기도 국악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악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 국악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이 조례는 국악의 진흥과 지원과 관련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서 국악의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임성환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였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며 “값진 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경기도민 그리고 지역구인 부천시민들과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채신덕 경기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채신덕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에 의해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19. 9부터 2020년 8까지 공포된 의원발의 조례 중에서 도민복리 증진 등에 기여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했다. 채신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에 의해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의도적으로 훼손·변형되거나 사라진 우리 고유의 문화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복원 및 청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전문인력 육성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이 조례는 “왜곡된 문화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삶 전반에 우리 삶의 스며들어 있는 일제잔재를 지속적으로 청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채신덕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입법활동을 한 것인데 이렇게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기도민 그리고 지역구인 김포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 좋은 정책들을 입안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평화 협력 방안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 현안업무 추진과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의 평화협력 관련 현안들이 논의 됐으며 기재위 의원들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 위원의 범위 명확화와 평화적이용사업의 시행자 범위 확대 등을 외통위에 건의했다. 또한 경색된 남북관계의 회복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 양측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 선언과 관련해 국제적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남북 양측이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날 정담회에 국회 외통위 소속 안민석 의원은 “비무장지대 보전과 관련된 법률안과 개성공단 재개 등 경기도에서 건의한 내용은 검토 후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규순 위원장은 “비무장지대 관련된 예산이 국회에서도 확보되어 다양한 DMZ 정책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앞으로 경기도와 중앙이 협력을 해 도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마련과 사업추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심규순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이필근 의원, 이종인 의원, 김재균 의원, 김중식 의원, 염종현 의원, 오지혜 의원, 원미정 의원, 이영봉 의원, 정희시 의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장현국 의장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 등 집행부에 “의회와 소통하며 튼튼한 공존의 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현국 의장은 2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양보하며 나름대로 협치를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협치만으로 의회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 없으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현국 의장은 “협치는 함께 이루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며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고 혼자 먼저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장현국 의장은 “민주주의가 다소 느리고 시끄러운 이유는 모두가 다르기에 맞추고 조율하면서 최선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모든 민의가 모이는 곳이 의회라는 점을 명심하고 집행부는 의회와 꾸준히 소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비롯해 총 81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지난 16일부터 8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351회 임시회는 오는 4월13일부터 29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by 편집국채계순의원, 대전 1인가구 지원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채계순의원은 2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김성자 법동종합사회복지관 부장, 김주희 대전시 가족돌봄과장, 류유선 대전세종연구원 시민행복연구실장, 서한나 비혼여성커뮤니티‘비혼후갬’운영자, 이옥분 대전경찰청 성평등정책 행정관, 전숙희 전 여성인권 티움 대표 및 연령별 1인가구 대표 등이 참석해 1인가구지원을 위한 제도 확충 건의 및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를 가졌다. 채계순 의원은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인가구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세대별·유형별 맞춤형 정책수립과 지역커뮤니티 형성 및 그 속에서 세대별 소통과 연대를 통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의 방향성으로 경제활동, 주거, 건강, 여가 등 생활전반에 대한 세부항목별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시의 기본정책과 이에 발맞추어 자치구별 특성에 맞는 정책수립 청년 1인가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을 뛰어넘어 생활, 문화 등을 포함한 종합생활커뮤니티 형성지원 정책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4050 중장년 1인가구의 지원 지역 커뮤니티 등과의 협업을 통한 1인가구 생활지원 등을 제안했다. 한편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1인가구 현황은 전체가구대비 33.7%로 전국 평균 30.2%보다 높으며 전국에서 가장 1인가구 비중이 높은 도시다. 1인가구는 향후 한국의 인구감소 예상 시점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건강가정기본계획에 1인가구 정책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도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시행중에 있어 앞으로 1인가구대상 지원의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y 편집국홍종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지역 민원 해결 위한 적극 행보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22일 중구 보문산 행복숲길을 방문했다. 행복숲길은 산책 등 여가 목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트래킹 코스로 이용하는 보문산 임도이다. 홍종원 위원장은 임도 구간이 약 15㎞에 달하는데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는다며 공원관리사업소에 조속한 정비를 요구했다. 이에 현장을 함께 찾은 市 공원관리사업소장은 임도의 공중화장실 설치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안전 시설물 등이 함께 조성 될 수 있도록 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종원 위원장은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이 완료되면 보문산 방문객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 불편이 없도록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며 “앞으로 지역민들의 고충 사항을 하나하나 새겨듣고 대책안 마련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안장헌 의원 “충남형 뉴딜, 양극화 해소에 방점둬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이 도 역점사업인 ‘충남형뉴딜’ 관련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23일 충남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충남형 뉴딜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에 패널로 나서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과 비 수도권 간, 심지어 충남 안에서도 지역 간 발전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낙후지역, 중소기업 등 소외된 곳까지 포용한다는 명확한 방향을 잡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라 할 스마트공장도 노동자의 고용형태 및 일자리 수에 피해를 준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정부지원 건의는 물론 과감한 정책 추진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린뉴딜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목적이어야지 성장의 도구처럼 삼았던 ‘녹색성장’ 정책의 실패를 답습해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충남형 뉴딜은 결국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적극적 대화를 통해 소통의 문화를 창출하고 민주주의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김중식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원활한 분쟁조정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정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역시 관련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가건물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는 상가건물·주택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에 관해서 재판 절차 없이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가 쉽게 협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이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김중식의원은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이 개선되고 효율적인 분쟁 조정과 피해구제가 마련되어 앞으로도 도민 간 분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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