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송활섭 의원을 좌장으로 7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충남의 성공적 행정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학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사된 사례는 전무하다.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자체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초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나 공감대 형성, 행정통합의 구체적 실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송활섭 의원은 “광역지자체간 행정통합은 논의는 있었어도 성공한 바가 없어 가보지 않은 길이나 마찬가지”며 “보다 많은 의견 수렴과 논의,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진혁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과 대전과 충남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연구원 변성수 박사, 충남연구원 고승희 박사,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현철 팀장, 더팩트 선치영 국장, 대전시청 이홍석 정책기획관, 충남도청 장선영 행정통합TF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행정·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통합의 지향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연결공사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4월 4일 금강 좌안 대청대교 하부 산책로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탄진동 주민들과 동장이 함께해 사업의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를 공유하고 보행로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이용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금강 좌안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설치공사’는 대청대교 하부에서 단절된 산책로 구간을 연결해 시민들에게 연속적인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200m, 폭 2.0m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3억원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2월 송활섭 의원과 주민들의 건의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관련 행정절차 및 하천점용허가 과정을 거쳐 2024년 12월 착공해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송활섭 의원은 “이번 보행로 연결공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하천 접근성과 보행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 이애형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반대 1인 시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지난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오늘 경기도청 앞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이 의원은 “경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는 동의를 하지만, 남부권 도민의 행정 서비스 접근권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 이전에 대해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또한, 이전 결정 과정에서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 기습발표로 인해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이주 관련 문제 등을 전혀 협의하지 않은 점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침체된 경제로 인해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지금, 막대한 혈세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공공기관의 재정 악화 및 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1차 3개 기관, 2차 5개 기관의 이전계획 발표에 이어 지난 2월 17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의 산하 공공기관의 3차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by 편집국박태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 대표의원상 시상식에서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됐다. 박태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는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자기주도결정권에 기반한 진료참여 및 동료지원가의 활용 등을 통한 통합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정신건강 위기상황과 관련한 법제도적 지원이 미약한 상황에서 본 조례를 계기로 정신과적 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한 관련 정책개발, 정부차원의 관련 법률 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도의원은 “정신질환자는 사회로부터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경계나 격리의 대상이 아니며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신질환자의 생활과 자립, 그들 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안정 도모와 함께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도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조례에 따른 관련 정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본 조례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됐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가족 및 관계자들과 정담회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그 공로를 크게 인정받았다. 주요 성과로 경기도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 운영, 정신질환자의 일시적 안정을 위한 휴식 위기쉼터 운영, 동료지원가, 가족활동지원가 센터 등 채용지원, 정신의료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치료비 지원 등 정신건강 위기상황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예산을 지원한다.
by 편집국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복숭아공선출하회 관계자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는 지난 22일 이천 장호원농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해 경기동부과수조합 복숭아공선출하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김인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공선출하회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천 복숭아가 널리 알려지게 된 점에 감사드린다. 정보 공유가 활발해야 할 시기에 코로나19로 기회가 줄어 아쉬웠는데 이 자리를 빌려 과수하시는 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히며 과수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복숭아 농가에서 재해보험 혜택이 미미하고 자부담률이 높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농정해양위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해 2019년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춘 바 있으며 향후에도 농가 부담 완화 및 실질적인 보장 확대를 위해 집행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복숭아 농가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어린이집 건강과일 공급 사업에 참여할 경우, 일반 수매가보다 좋은 조건으로 납품할 수 있으므로 출하회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귀농귀촌 지원, 농기계 보조, 농식품 수출 물류비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오갔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 파악 후 답변해줄 것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농민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언제든 말씀해주시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 도 대변인·홍보기획관·소통협치국 등 업무보고 청취, 도-의회-도민 간 적극적 소통 당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난 22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제35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및 중앙협력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와 도의회 간의 미흡한 소통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박근철 의원은 “도의회와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는 양 수레바퀴로서 어느 하나에만 치중되어서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다”며 “형식적인 소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기관이 함께 논의하고 공감하며 협력할 수 있어야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당부했다. 박태희 의원 역시 “도정과 의정은 별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도의회와 집행기관은 경쟁관계보다는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를 요구했다. 또한 도민에게 전달되는 각종 도정과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방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소영환 의원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홍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며 “도민에게 전달되지 않는 홍보는 예산의 낭비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정승현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도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소통을 강조하며 “도정과 의정은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하며 무엇보다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나아가 도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마무리했다. 이 외에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대표상징물의 개발에 따른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방류수 수질개선· 안성시 산업단치 조성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 보고’를 청취했다.
by 편집국임성환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임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에는 기존 검도회관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에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했다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를 확대해 규정했고 검도회관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환급 및 배상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수탁자의 의무, 협약의 해지, 사용의 제한, 보험가입 등 조례 시행규칙에 포괄 위임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상향해 신설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임성환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검도회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의 정비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문형근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분과위원회는 기능별로 4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현상변경분과위원회는 2008년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의 증가로 현상변경분과 필요성이 제기돼 신설됐고 유형문화재와 기념물관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결정을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도 이후 일부 현상변경 사무가 시·군에 위임되어 현상변경 분과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감소하고 있고 현상변경분과위원회 위원을 유형문화재·기념물분과위원회에서 선임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상변경분과 기능을 유형문화재·기념물분과위원회로 일원화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by 편집국문형근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에는 기존 유도회관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에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했다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를 확대해 규정했고 유도회관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환급 및 배상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유도회관 운영과 관련해 수탁자의 의무, 협약의 해지, 사용의 제한, 보험가입 등과 같은 규정을 신설했다. 문형근 의원은 “유도회관 수탁자의 의무, 보험가입 규정 등은 시행규칙에 포괄 위임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상향해 신설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유광국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은 체육회관의 위탁운영 시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고 체육회관의 사용료 면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체육회관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을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도 추가했다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체육회관 사용 시, 도 단위의 체육단체의 사무실과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했던 것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개정했다. 유광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체육회관의 운영과 사용에 형평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 창립발기인대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가 2월 20일 창립발기인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회의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발기인 224명의 위임을 받아 정관을 의결하고 상임대표 등 임원 및 운영위원을 선출했다. 상임대표에 김창원이 선출됐다.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는 재산, 소득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해 생계절벽에 놓인 대상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창원 상임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기인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빠른 시일 내에 대면으로 인사했으면 좋겠다"며 "3월 1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울운동본부 출범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범식은 3월 1일 오후 2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후원 및 회원가입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by 고정화중랑소방서에 마스크 1만장 전달 ‘훈훈’ [국회의정저널]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구급 활동은 물론 코로나19 관련 환자 이송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사랑의 마스크가 전달돼 훈훈한 감동이 연출됐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은 22일 시사매거진 김길수 발행인과 함께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중랑구 신내동 중랑소방서를 찾아 ‘KF94 방역 마스크’ 1만장을 전달했다. 이번 마스크 전달행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소방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시사매거진 전국 지역본부가 기획했다. 중랑소방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부터 관내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관련 환자 2,583명을 이송했다. 또, 서울의료원에 마련된 콘테이너 임시 병상에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성희 서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대구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10일간 지원에 나선 바 있고 보호복을 한번 입으면 벗을 수 없어 기저귀를 차고 환자를 이송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연말에 피자와 통닭 이벤트를 가졌다”며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준 김태수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태수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아직도 처우개선은 미비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근무환경과 복지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격려했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