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송활섭 의원을 좌장으로 7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충남의 성공적 행정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학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사된 사례는 전무하다.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자체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초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나 공감대 형성, 행정통합의 구체적 실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송활섭 의원은 “광역지자체간 행정통합은 논의는 있었어도 성공한 바가 없어 가보지 않은 길이나 마찬가지”며 “보다 많은 의견 수렴과 논의,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진혁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과 대전과 충남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연구원 변성수 박사, 충남연구원 고승희 박사,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현철 팀장, 더팩트 선치영 국장, 대전시청 이홍석 정책기획관, 충남도청 장선영 행정통합TF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행정·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통합의 지향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연결공사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4월 4일 금강 좌안 대청대교 하부 산책로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탄진동 주민들과 동장이 함께해 사업의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를 공유하고 보행로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이용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금강 좌안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설치공사’는 대청대교 하부에서 단절된 산책로 구간을 연결해 시민들에게 연속적인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200m, 폭 2.0m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3억원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2월 송활섭 의원과 주민들의 건의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관련 행정절차 및 하천점용허가 과정을 거쳐 2024년 12월 착공해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송활섭 의원은 “이번 보행로 연결공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하천 접근성과 보행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이광성 소위원장, 화상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의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이광성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가운데 소위원회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고자 2021년 첫 소위원회를 줌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 날 화상회의에는 정지권 정책위원장 등 위원 전원이 참가해 그 간의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4.19에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나누고 다음 회의에는 의원들의 역량제고를 위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듣자는 의견이 제안됐다. 이광성 정책위원회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위원장은“그 동안 정책위원회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비대면 활동들을 통해서 쉼없이 달려온 만큼 남은 임기동안에도 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희망하시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by 고정화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와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힘쓸 것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연은 신임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회장과 간담회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제13~14대 최성숙 회장의 이임과 제15대 김연은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지역사회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 지역사회복지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중장년, 청년과 같은 1인 가구 등 다양한 대상을 포괄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체계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발전시키고 서울시의 사회복지 정책 최일선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최성숙 전 회장은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새로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적 접근을 통한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김연은 회장은 “종합사회복지관 이용대상은 모든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을 확장해 지역사회 복지의 선도 기관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실 위원장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 관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5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유광혁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현행 법제에서 뇌병변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중복 장애의 특수성과 그로 인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제정되는 것이다. 제정안에서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 뇌병변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광혁 의원은 “뇌병변장애인과 평생 이들을 케어 해야 하는 뇌병변장애인 부모의 고단한 삶에 조그마한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며 이러한 저의 작은 시도로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직접적인 목적 말고도 뇌병변장애인 및 그 가족의 고단한 삶에 대한 경기도민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간접적인 목적도 달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18일 축산산림국과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 야생동물 관찰원 설치 주문과 산림 자원의 활용에 대한 역할을 주문했다. 먼저 김 의원은 축산과 관련해 행복농장 등 경기도 공모사업의 경우 의회에 보고하고 시군에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구제역으로 매몰처리된 구역 중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를 파내어 뼈를 처리하게끔 되어있으나 50두 미만이 매몰된 경우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매몰 이후 처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정할 것을 요청했다. 동물보호와 관련해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차단을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산간지대나 하천 주변 울타리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경관 훼손은 물론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생동물이 도로변에 설치된 울타리를 넘어 도로에 들어설 경우 빠져나가지 못해 길에서 로드킬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해 환경부에 전달하도록 했다. 또, 가평에는 멸종위기 동물인 산양이 서식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야생동물 생태 관찰원이 평택에 설치되었으나 가평을 비롯한 경기북부에도 설치해야 제대로 된 야생동물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북부지역 설치 검토를 요청했다. 산림과와 관련해서는 임도 개설 이후 테마 임도로 활용해 둘레길과 같은 관광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가평군의 경우 잣 생산량이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잣 생산에 차질을 빚는 허리노린재의 박멸을 시급히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소나무 재선충으로 감염된 잣나무를 베어낸 곳에는 밀원수를 심어 뉴질랜드 마누카 꿀처럼 특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했으며 축산과에 대해서는 벌꿀의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가공공장 설립 검토를 요청했다. 그리고 우기철이 다가오기 전에 불법 산림훼손된 산지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산지 허가를 득한 후 방치되고 있는 산림에 대해서는 파악해 우기 전까지 산사태 방지시설 및 허가 지역에 대한 사업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했다. 오후 경기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했으며 마누카꿀을 분석토록 해 우리 꿀의 경쟁력 확보와 식물공장 건립 시 투자대비 수익성 검토, 아쿠아포닉스에 대해 농가 보급이 가능한지를 연구 검토해 별도 보고를 요청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농촌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산림 등 기존의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도 농촌을 살리는 길 중의 하나로서 이러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축산업, 야생동물 보호, 잣 생산을 방해하는 잣노린재 박멸, 꿀의 특화 등을 통해 지역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새로운 가평 상품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박상구 시의원, 매니페스토 소통대상 최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상구 의원이 지난 8일 매니페스토 소통대상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 의원은 시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치에 앞장서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박 의원은 지역사회 민원 해소와 서울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이 시행되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소규모 주차장 조성 지원을 위한 조례안 발의 서울제물포터널 및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추진 까치산역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 예산확보 화곡중앙골목시장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추진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 사전단계 희망지사업 추진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까치산역은 일일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교통 약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박상구 의원은 유모차, 휠체어 등 이용자들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앞장서왔다. 이에 지난해부터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시작되어 한창 진행 중이다. 국회대로 상습 정체에 주목해 오랫동안 애써왔던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는 올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해 서울 시민에게 녹지 환경을 제공하는 공사는 단계별로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부분을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며 "'현장에 답이있다'는 마음을 잃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소통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by 고정화동 주민센터 마을법무사 배치로 무료 법률상담 시민과 더 가까이 [국회의정저널] 그동안 전통시장과 사회복지관에서 무료 생활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던 공익법무사가 올해부터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로 상담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강동길 부위원장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안정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등이 참석한 공익법무사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서울시 공익법무사'는 전통시장, 복지관 등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대한법무사협회가 사회공헌 목적 부합을 위해서 서울시에 제안해 만들어진 생활법률상담 서비스를 지난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시민들의 세금고민과 법률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등기, 생활법률 등 실생활 상담이 가능한 ‘공익법무사’만 주민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다. 공익법무사 관련 회의 결과 서울시 153개 동 주민센터에서 월 1~2회 법무사 상담 활동을 시범 운영하고 상담만족도 조사 결과 높은 만족도와 상담수요가 많을 경우 향후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법무사 상담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익법무사’ 명칭을 기존 운영 중인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제도 중복과 동 주민센터 활동 확대 등을 고려해 ‘마을법무사’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마을법무사 무료 법률상담이 주민센터로 확대된다. 에 따라 기존 마을변호사나 마을세무사와 마찬가지로 지하철뿐만 아니라 SNS 등을 활용해 다각적인 마을법무사 무료 법률상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 부위원장은 “마을법무사의 동 주민센터 상담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평소에 어렵게 생각했던 생활법률 분야 궁금증을 편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마을법무사 상담 서비스의 좋은 제도를 더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고정화세종시의회,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모임 발족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9일 오후 2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첫 간담회를 진행했다.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모임’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친환경 이동수단의 활용도와 만족도를 높여 자전거도시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순열 대표의원을 비롯해 세종시의회 안찬영·손인수 의원과 안용준,이재영, 정경옥, 최병조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총 7명이 연구모임 활동에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수열 사무관, 김진섭 과장 등 세종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모임 활동 운영 방안과 일정을 협의하고 ‘자전거·PM 활성화 및 안전한 도로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 과제’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순열 대표의원은 “세종시 자전거 도로 인프라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며 “세종 시민을 위한 정책 제언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모임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송한준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송한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안’이 2월 19일 제35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노력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로 쓰레기 증가는 물론 마구잡이 배출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다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공기관인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1회용품 저감은 물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상, 교육 및 홍보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교육과 관련한 학생들의 다양한 주체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1회용품 저감 지표를 마련해 환경교육 우수학교 선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학생들 또한 평소 생활 속에서 1회용품을 왜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스스로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교직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직속기관,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보존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by 편집국오명근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18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2021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문화예술인과 평택항안내선 종사자에 대해 질의했다. 오 의원은 “요즘 문화인들이나 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디 가서 공연들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상음악회도 지금 5개 항로가 나가기 때문에 한 팀씩 들어가면 5개 팀이 와서 식사시간만큼이라도 1시간 정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어떠한지”고 질의 했다. 이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평택시와 협의해서 지원방식에 대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에서 오 의원은 “평택항안내선 종사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임금도 못 탄다는 얘기가 있는데 최소한 국가나 지자체에서 재난기금을 통해서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임금이 지급됐으면 하는 의견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학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업체가 요구한 보상금이 타당한 액수 인지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by 편집국오진택 경기도의원, 송산그린시티 시내버스 2개노선 확충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새솔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교통안전분과, 송산그린시티총연합회, 경기도 버스정책과장, 화성시 새솔동장 화성시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버스운영팀장 등과 함께 새솔동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역과 상록수역을 최단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내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하고 3월부터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새솔동은 행정구역상 화성이지만 생활권은 안산시여서 새솔동 주민들이 안산 중앙역을 가기 위해 구불구불한 노선인 10번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 큰 불편이 있었지만, 관계기관 및 운송업체와의 협의 추진, 해당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신설되는 2개 시내버스 노선이 운행하게 되면 대중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진택 의원은 “새솔동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애써 주신 새솔동 주민들과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버스회사 관계자 등 모든 이해 관계자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화 창구를 마련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 확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호원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장은 “그동안 새솔동 주민들께서 교통 불편이 심하다는 애로사항을 오진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노선 확대로 인해 조금이나마 주민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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