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동두천 소요119안전센터 신축 추진… 신속대응 체계 구축한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7월 22일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동두천시 자치행정국과 정담회를 갖고 소요119안전센터의 이전·신축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현재 위치한 소요119안전센터가 소요산 개발계획에 포함돼 이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근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산업재해 및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소요산 국립공원과 인근 산업단지의 구조적 변화로 소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한 뒤 “지연 없는 출동체계를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요센터의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센터 신축 사업은 단순한 건물 이전이 아니라, 향후 동두천시의 안전정책과 연계된 핵심 전략”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소요119안전센터는 1991년 준공된 노후 시설로 현재 25명의 인력과 3대의 출동 차량이 배치돼 있다. 이전 대상 부지는 동두천시 상봉암동 일원 3,184㎡로 연면적 994㎡ 규모의 2층 건물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신축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약 82.5억원으로 부지 매입, 공사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등이 포함된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인규 의원을 비롯해 이덕만 동두천시 자치행정국장, 김미화 동두천시 회계과장, 소방재난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사업의 추진 경과와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지역 맞춤형 재난 대응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동두천시 및 경기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북부권 소방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계획이다.
“공원이 탄소 먹고 전기도 만든다”.임창휘 의원, 다기능 탄소상쇄공원 모델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7월 2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가 탄소중립 달성의 방안으로 추진 중인 탄소상쇄공원의 추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탄소상쇄공원 조성 기본방향에 대한 보고와 함께 흡수 가능한 탄소의 양, 탄소상쇄공원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임창휘 의원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함께 배출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탄소상쇄공원이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 이외에도 태양광발전 설비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설치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저장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줄이지 못한 배출가스를 흡수 또는 제거해 대기 중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경기도는 그 일환으로 도심 내에 조성되는 근린공원에 온실가스 흡수량이 높은 수종을 심어 탄소 흡수량을 높일 수 있는 탄소상쇄공원을 조성·확대할 계획이다.
안혜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특정영역에 집중된 창업으로 인한 과당경쟁이 자영업자 폐업의 큰 요인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상권영향분석 자료에 지역상권 내 과밀업종 현황자료를 창업자 및 소상공인 등에게 제공해 창업 업종 선택의 다양성과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목적의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안혜영 의원은 우리나라 총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진입장벽이 낮은 생활밀접업종을 중심으로 진출함에 따라 폐업, 생계 유지의 어려움이라는 사회문제가 오래된 숙제라고 하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안혜영 의원은 “지역상권 내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서 상권영향분석 수행 시 과밀업종 현황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고 “추후 상권영향분석 정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 및 관련 원자료의 원활한 수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추후 의정활동 계획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7월 20일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도민과 함께 새 자치분권 초석 놓았다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4일 의회청사에서 11대 후반기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도민과 함께 이룬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김명선 의장은 “지난 1년간 도민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소통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에 주력했다”며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기틀을 다진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3월 3일 충남도의회는 새 자치분권 시대 성공 정착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도와 도교육청, 도경찰청과 함께 주민참여 강화 등 자치권 확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 자치경찰제 안착,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골자로 한 ‘자치분권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3명씩 구성된 ‘도의회 인사권 독립 실무단’과 ‘자치분권 2.0 추진단’도 본격 가동했다. 실무단은 도의원과 도·교육청 공무원들이 참여해 자치법규와 의회 인사권 독립 운영방안을, 도·시군의원과 전문가들이 모인 자치분권 2.0 추진단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0년 지방의회 부활을 축하하고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기념행사도 마련했다. 우호교류를 맺은 중국 장쑤성과 비대면 상호 결연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30주년 기념 걷기 챌린지 자치분권위원장 특강 자치분권 법제화 방향·재정분권 실현 모색 정책토론회 전문가 초청 릴레이 세미나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 및 표지석 제막·식수 식재 도민과 아름다운 동행 조례 30선 선정 의정소식지 특집호 발간 등을 추진했다. 6개 체제로 가동해 온 상임위원회는 7개로 확대 개편했고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도 7곳에서 올해 10곳으로 늘렸으며 의회사무처 내 입법·예산·홍보분야 조직을 신설해 의정활동 지원 기능을 한층 더 높였다. 8회 125일간 열린 회기에서 심의한 안건은 394건이다. 같은 기간 11대 전반기와 비교하면 63건이 증가한 수치다. 조례 제·개정 231건 중 의원발의 건수는 183건으로 77건이나 늘었다. 8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도정·교육행정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코로나19 대응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631건의 시정·제안을 요구하는 등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89건의 5분발언과 164건의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고 충남 민항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조기 건설 등 지역발전을 위한 건의·결의안 54건을 채택했다. 금강 친환경적 발전, 친일잔재 청산 등 현안 해결에 주력하기 위한 12개 특별위원회도 운영 중이다. 25건의 조례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 조례 사후 입법평가제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188건을 대상으로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평가해 자치입법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대한 의안 비용추계 건수는 250건에 달한다. 19번의 의정토론회를 통해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했고 14개 연구모임은 더 나은 정책 개발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16개소 지역민원상담소와 52명의 제2기 의정모니터,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을 활용해 의정활동을 생중계하고 게시물, 동영상 등을 제작하는 등 온·오프라인 소통을 이어갔다. 도의회는 새 자치분권 시대 원년을 맞아 남은 기간 의회 전문성 강화에 주력하고 집행부 정책과 주요 현안을 더 꼼꼼히 점검할 복안이다. 먼저 내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인사위원회 설치부터 인사교류, 채용시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인사운영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자치분권 2.0 추진단 내 ‘자치분권강화 소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자치입법권 확대에 발맞춰 실효성 있는 입법평가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입법평가팀’을 신설하고 입법·예산 분야 유관기관, 광역·기초의회와 협력체계도 더 폭넓게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통 창구도 더 다양하게 넓힌다. 의정소식지 발간 주기를 분기에서 격월로 확대하고 도의회 누리집에 ‘온라인 의정홍보관’을 신설해 의정활동을 알린다. 도내 곳곳에 자리잡은 지역민원상담소를 비롯해 올 하반기 ‘의정발전 제안 공모’, 의정모니터와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도민, 전문가와 함께 2022 회계연도 집행부 예산안을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명선 의장은 “도민을 대신해 행정을 견제·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뜻과 요구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며 “32년 만에 진정한 지방자치로 나아갈 기틀이 마련된 만큼,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이라며 “도민이 중심되는 지방분권 실현은 물론 코로나19라는 힘겨운 싸움을 이겨내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고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도록 의원 42명 전원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4기 예결특위 시동…위원장에 방한일 의원 [국회의정저널] 내년 집행부 살림살이를 심의할 제11대 충남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활동에 돌입했다. 앞서 열린 제329회 정례회 마지막 날 재석의원 38명 중 37표로 방한일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제330회 임시회 첫날인 13일 첫 회의를 열고 김은나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21명이 참여하는 예결특위는 올해 도와 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방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출돼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220만 도민을 대신해 세심하고 날카로운 예산 심의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으뜸 의정을 펼쳐가겠다”고 전했다. 또 “재정 운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며 “그동안 일궈 온 도의회 의정 가치와 철학을 계승·발전시키는 예결특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도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가겠다”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14일 개최하고 임창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빈집을 조손가정 및 가정 밖 청소년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창열 의원은 “사회취약계층인 조손가정과 가정 밖 청소년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자립 기반을 지원해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제25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조례 등 심사, 보고 청취 [국회의정저널] 제25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3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우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각 장애학생 등의 편의지원을 위해 교육 관련 영상물에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조성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운동부를 육성·지원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우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국제교류협력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의무적으로 사전검토를 실시하도록 해 사업의 적정성, 행정의 책임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2021년~2025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청취하고 제25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황구지천을 사랑한 이필근 경기도의원, 황구지천 정비 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7억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의원이 수원시 권선구 황구지천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황구지천은 의왕 왕송저수지에서 발원해 수원·화성·평택을 거쳐 서해안으로 흘러가는 경기 남부의 중심 하천으로 자연환경 보전이 뛰어나 산책을 즐기는 시민이 많으나, 가로등이 부족하고 비포장 제방도로의 잦은 파손으로 인해 통행 불편과 안전 위협을 야기하고 있었다. 이필근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지난 4월 황구지천 산책로 환경정비 사업에 9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으며 금회 제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에 황구지천 왕벚나무길 산책로 정비사업비 8억원이 포함되면서 총 17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필근 의원은 “황구지천 제방 아래 고수부지에 산책로 꽃길을 조성하고 목교를 설치하는 등 산책하기 좋은 하천으로 보수하게 된다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황구지천을 사랑하는 수원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황구지천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역 명소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황대호 의원, 율전중학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율전중학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지자체가 운동장, 체육시설 환경 개선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인조잔디, 탄성포장재의 유해성·안전성 문제로 학교 운동장은 천연잔디, 마사토, 흙·콘크리트로 조성해야 한다는 “경기도교육청 2021 친환경 운동장 조성 계획”에 가로막혀 체계적 지원이 어렵다는 점이 논의 됐다. 참석자들은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운동장에서 배우고 체육을 활동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는 한편 천연잔디의 경우 유지·관리가 어렵고 마사토의 경우 흙 먼지가 발생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학교의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원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황대호 의원은 “코로나19로 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하기 어렵고 또한 정비되지 못해 많은 학생들이 지자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학생들이 미세먼지, 흙 먼지 가득한 운동장이 아닌, 안전하게 수업받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도록 도교육청에서 각 급 학교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최경자 의원, 의정부 7개 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은 학교 노후 건물을 전면 개축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교에 의정부 경의초, 경의유, 의정부고 의정부여고 의정부중앙초, 의정부여중, 의정부광동고 등 7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한국판 뉴딜사업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가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전면 개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30%, 지방비 70%의 재원으로 추진되며 의정부 지역은 경의초와 경의유치원이 2021년, 의정부고는 2022년 사업대상교로 우선 선정됐으며 의정부여고 등 4개교는 2023~2025년 사업대상교로 선정되어 추후 사업추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정부 지역 학교가 대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 최경자 의원은 “노후된 교육환경으로 학생과 주민 모두의 피로도가 높아진 시점에서 학교공간의 혁신을 가져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의정부의 많은 학교가 선정되어 대단히 반갑다”고 밝히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 혁신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반드시 창의적 교육과정을 접목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창의적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앞으로 5년간 의정부 내 7개 학교는 교사동에 대한 개축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불편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전하고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임시교사도 모듈러공법의 임시교사가 있고 기존 건물 못지않은 내구성과 환경을 갖춘 만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 의원은 동료 의원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 최 의원은 “의정부 지역 도의원 4명은 늘 원팀으로 지역현안 사항에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뜻을 같이 해주는 이영봉, 권재형, 김원기 의원들과 함께 노력한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다. 끝으로 최 의원은 “미래 세대가 경험해야 할 세계는 인구감소, 기후위기, 4차산업혁명, 감염병 등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진단하고 “학교는 지금의 지식전달 위주의 수업에서 벗어나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함께 고민하고 숙의하며 지식을 이해하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 경 시의원,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 학술세미나서 재정분권의 개선 과제 방향성 제시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 경 의원은 지난 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 토론 패널로 참여해 재정분권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학술세미나는 개회식에 이어 제1세션 ‘재정분권 1단계 운영 성과’, 제2세션 ‘재정분권 2단계 문제점과 미래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제3세션은 ‘청년논문공모전’으로 진행됐고 이날 김 경 의원은 제1세션의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김 경 의원은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지방분권TF 출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등 결의안 의결과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위한 각종 토론회 개최 등 재정분권을 위해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추진했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재정분권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됨에 따라 중앙-지방 간 협의가 미흡했던 점, 재정분권의 직접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반영 소홀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선행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발표한 1단계 재정분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해당되지 않아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수 확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계에 대해 조명하는 한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규모에 있어 전남, 전북, 경북 등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국고보조사업비용이 지역에 배분된 지방소비세 확충 규모보다 커지고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수확충분이 이양되는 국고보조사업 비용만을 부담하는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국고보조사업비 재정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원 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발전사업 촉진을 위해 설치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금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만 부여되고 있어 수도권의 부담이 가중되고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현재 수립 중인 제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제도적 개선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끝으로 김 경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격차, 자율성과 책임성 등 복합적인 고려를 통한 재정분권의 직접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섬세한 정책구상을 주문했다. 김 경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윈원장을 맡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자립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어 지방 재정분권이 제대로 완성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대등한 관계 설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by지역인재 육성과 직업계고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2021년 군포의왕 직업교육 상시 협의체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직업교육 상시 협의체는 직업교육 인식개선 및 고졸취업 지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교육청, 기초지자체, 고용센터, 직업계고 기업인, 학부모, 학생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는 20여명의 직업교육 상시 협의체 위원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회의는 직업계고 취업 및 인식개선 지원 방안, 지자체·직업교육 협력 우수사례 나눔, 군포의왕지역 진로직업교육 및 특성화고 현안 설명, 직업교육 현안 문제에 대한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정윤경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최근 2~3년 사이 군포의왕 지역의 직업계고는 심각한 수준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친화 인력인 직업계고 학생을 위해 직업계고 활성화와 직업계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항상 관심을 갖겠다”는 약속과 함께 협의회를 시작했다. 이번 직업교육 상시 협의체 회의에서는 인문계고-특성화고 정원 조정 필요 참여 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유사 프로그램 신청 창구 일원화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 시스템 도입 지자체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특성화고 학생 채용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정윤경 위원장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력 위주 분위기에서 탈피해 양질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는 선생님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면서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 뿐만아니라 다양한 기업과 협회관계자 등의 적극적 참여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서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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