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송활섭 의원을 좌장으로 7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충남의 성공적 행정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학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사된 사례는 전무하다.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자체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초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나 공감대 형성, 행정통합의 구체적 실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송활섭 의원은 “광역지자체간 행정통합은 논의는 있었어도 성공한 바가 없어 가보지 않은 길이나 마찬가지”며 “보다 많은 의견 수렴과 논의,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진혁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과 대전과 충남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연구원 변성수 박사, 충남연구원 고승희 박사,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현철 팀장, 더팩트 선치영 국장, 대전시청 이홍석 정책기획관, 충남도청 장선영 행정통합TF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행정·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통합의 지향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연결공사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4월 4일 금강 좌안 대청대교 하부 산책로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탄진동 주민들과 동장이 함께해 사업의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를 공유하고 보행로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이용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금강 좌안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설치공사’는 대청대교 하부에서 단절된 산책로 구간을 연결해 시민들에게 연속적인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200m, 폭 2.0m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3억원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2월 송활섭 의원과 주민들의 건의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관련 행정절차 및 하천점용허가 과정을 거쳐 2024년 12월 착공해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송활섭 의원은 “이번 보행로 연결공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하천 접근성과 보행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 우수조례 페스티벌 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은 2월 23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서 진행된 ‘2020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페스티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남운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재난 등으로 도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시점에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도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남운선 의원은 전반기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후반기에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비롯해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취약한 부분에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수상소감에서 남운선 의원은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코로나19로 지친 도민의 삶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지금의 불편하고 힘든 생활을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조성환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발의 우수조례 표창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23일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 의원발의 조례 심의 결과,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가 선정되어 ‘2020년도 도의회 우수조례’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조성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는 높은 비용과 대기시간 등으로 응급실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소아 경증환자들이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관리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도민 복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뿐만 아니라 조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외의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등 총 9건의 대표발의 및 223건의 공동발의 조례를 통해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차별없는 복지제도 구축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조성환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말을 정책으로 펼쳐낼 수 있음에 감사할 뿐이다”며 “행복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의료,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도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원용희 도의원,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4관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도의원은 2월 2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상과 2020년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에서 각각 우수조례와 최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수상했다. 이번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상과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 시상식은 도민의 민생에 기여한 우수한 제정조례 및 전부개정조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원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재산·소득·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경기도 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금전 또는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원용희 의원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부의 양극화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며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 예상 되므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며 “이번 상은 기본소득 관련해서 무분별한 개별조례 난립을 방지하고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소감을 남겼다. 오늘 수상한 원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는 작년 12월 1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매니패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분야에서 우수조례, 올해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주최하는 ‘우수조례 페스티벌’에서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수상한 것을 포함해 총 4차례의 상을 받았다.
by 편집국김종배 도의원 대표발의‘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2020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가 23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는 상품 제조에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기능하는 소재·부품과 관련된 사업 육성을 위한 전반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단순 임기응변식 사업 수행이 아닌, 법제도화를 통해 소재·부품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임기응변식 대처가 아닌 흔들림 없는 산업기반을 만들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을 준비했었다”며 “경기도의 기초 산업기반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내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경쟁력 향상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대한 법제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관련 정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오지혜 의원, 더불어 민주당 경기도의회 최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 의원은 23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페스티벌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오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해 최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산업 기반이 잘 조성된 경기도가 전국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오지혜 의원은 “사회, 경제 전반에서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4차 산업혁명의 촉진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조례”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 수상자 선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 제정조례 페스티벌’에서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우수조례 페스티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가 함께 주최하고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조례의 혁신성,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효과성, 효율성, 참여도 등 7개 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도민 민생에 기여한 우수한 조례를 선정한 것으로 이창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선정됐다. 특히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는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도지사가 기초조사비와 조합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개인·민간기업·기초지자체의 역량 한계로 방치되는 공간과 주택을 지역민의 공간으로 탈바꿈 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이창균 의원은 남양주 시의원 출신 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의 현안사항에 대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펼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밝히고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경기도민의 사랑에 보답하고 일하는 심부름꾼으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 인권 향상 기여하겠다” [국회의정저널] “인권이 존중받을 때 살기 좋은 사회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는 23일 경기도 주요 인권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최종현 위원장은“경기도가 향후 5년간 4조4천억원의 예산을 인권 관련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여러 부서에서 추진 중인 인권정책을 인권증진특별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도민의 참여 유도를 통해 경기도의 인권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인권 관련 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 중심으로 진행됐으며‘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상황도 논의됐다. 인권증진특별위원회는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인권아카데미 도민 참여확대, 성희롱 ·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내실화, 학생인권 증진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인권증진특별위원회는 최종현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의원 18명으로 구성됐으며 2020년 12월 18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의 대표발의안 ‘경기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3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추 의원은 “故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수많은 기관의 문을 두드렸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은 시스템이 문제”고 언급하고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게 됐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보호하기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선수 고충 처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교육감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추의원은 “늘 학생인권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교육전문가로서 학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등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며 하남시와 경기도 체육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달수 의원, 더불어 민주당 경기도의회 우수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달수 의원은 23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페스티벌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김달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세계화, 다문화에 접어든 현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경기도 문화다양성위원회’설치와 운영, 문화소통센터 설치,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관한 경기도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제10대 서울시의회, 제2차 여성특별위원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저출생 정책 전반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성특위 구성 후 첫 업무보고가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총괄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업무 전반에 대한 사업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시민건강국장, 주택건축본부장, 청년청장, 행정국장, 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이 각각 해당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며 여성특위 의원들의 현안 질의가 진행됐다. 이 날 여성특위 위원들은 저출생 대응 정책 방향 및 사업의 실효성 등에 대해 질의하고 주택, 일자리, 노동시장 등 구조적문제로 서울시 전실국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며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인식 차이 반영,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등 서울시 차원의 노력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 최정순 위원장은 “저출생과 그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향후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국가 경제가 위축되고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사회보장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세대 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여성특위 차원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서울시 전 실국에서 통합적으로 시행하고 청년세대 등 정책 대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춤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특위는 3월 5일 개최예정인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에서 의결을 거쳐 그 활동기간을 2021년 9월 14일까지 6개월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는 최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김춘례, 김경우 부위원장과 권순선, 권영희, 김호평, 봉양순, 송명화, 양민규, 유정희, 이동현, 채유미, 최선, 김소양, 권수정 의원이 활동 중이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