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년 정주여건 강화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논의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 정주여건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문화 개선,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박상철 박사는 “대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일자리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한계”라며, “대전은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임금·성장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원하는 산업과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박사는 △대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전문직 중심 일자리 확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기반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가족돌봄 부담, 조직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금선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돌아오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각 위원회별로 의정활동을 지원할 사무보조자를 모집한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민간 전문가 또는 경력자, 관련 학위 소지자를 위촉해 활용하는 제도로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전후해 8주간 활동하며 활동기간에 따라 소정의 활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본 제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했다. 과 동시에 사무보조자로서는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해봄으로써 도민참여와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집분야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12개 분야이며 지원자격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이다. 접수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7일까지이며 신청서식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고 담당자 이메일이나 우편접수 하면 된다.
by 편집국제11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상임위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11대 전반기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첫 날인 10일에는 부위원장 선출 건 등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며 이 날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철현 의원과 이동현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어서 11일에는 기획조정실, 경기연구원,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순으로 2022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기금 및 예산의 운영 방향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및 도민 법률복지 강화인구정책 추진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화 道재정 효율화 지원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실현시민감사관 협업 생활밀착형 특정감사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 추진 및 기반 마련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도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지미연 위원장은 “경기도 전반을 다루는 기획조정실을 담당하고 전체 예산을 다루는 핵심적인 위원회인 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결과적으로 도민에게 그 혜택이 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제3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by 편집국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 긴급 채택” [국회의정저널] 폭우로 인해 서울의 피해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12회 임시회가 폐회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긴급히 열고최호정 의원과 정진술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을 긴급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채택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건의안대로 서울시 피해지역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실제로 지정 선포될 경우 현재 복구의 막막함 앞에 시름하고 있는 서울 피해시민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건의안 채택에 이어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서울시 호우피해 현황 및 복구관련 긴급 현황 보고도 함께 받았으며 이 자리에서 이번 호우피해와 관련해 예방단계부터 실제 상황발생, 응급복구, 그리고 향후 중장기 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고 특히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이 피해현장을 발로 뛰면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살펴본 사실에 입각해 서울시 정책이나 대응방안들이 현실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꼬집어가며 지적하고 그에 따른 시정 및 개선 대책들을 주문했다. 송도호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재난상황 발생시 서울시의 각 실국간 그리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 등 각 관련 기관 간에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저지대 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및 이동약자 등에 대해 자치구에서 이분들을 관리하는 만큼 대피경보가 발령되면 서울시가 자치구에 자치구가 이분들에게 빠르게 전달하고 지원해 사전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일일이 챙기는 연계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서울시가 1조5천억원을 들여 10년 내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6개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상황만 종료되면 용두사미가 되어버리는 지금까지의 서울시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이날 회의에 배석한 재정기획관에게 약속한 투자계획을 반드시 지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참고로 위원회가 이날 긴급 채택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은 조만간 서울특별시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염종현 의장, ‘경기도의회 수해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2일 ‘수해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해 ‘신속한 예산지원’, ‘피해규모 전수조사’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의장단의 침수피해 현장 방문 직후 지원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염 의장이 개최를 제안하고 부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동의하면서 긴급히 추진됐다. 이날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는 염 의장과 남경순·김판수 부의장,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호우 및 복구상황과 향후 대책 보고 차 이진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해 건설본부 실·국장 등 집행부 관계자가 참가했다. 먼저, 염 의장은 “어제 수해 현장의 심각성을 확인한바, 여야가 힘을 합쳐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실질적 대응책을 논의해 도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긴급 회의를 주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상황보고와 현장의 모습은 괴리가 있다. 피해규모와 액수가 곧바로 집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공공시설 관련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상가·주택침수와 인명피해에 대해선 재난구호기금을 편성하고 특별조정교부금과 예비비까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복구작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발 빠른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은 시·군별 피해내역을 상세히 파악하고 수해 피해내역을 재난관리업무포털에 최대한 빨리 입력할 것을 요청했다.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은 “수해가 나면 농업분야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데 피해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고 남경순 부의장은 “지역 관계자와 소통해 각 지자체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대책별 우선 순위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판수 부의장은 “도로복구가 가장 시급한 만큼 추석 전에 도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고 김민호 예결위원장은 “도내 반지하 주택 주변의 배수시설과 하수시설을 하루빨리 점검하고 강화해 같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후약방문’식 조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백현종 도시환경위원장은 “목감천 범람 위기는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 때 충분히 다뤘던 사안”이라고 했고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은 “2020년 침수피해를 기록해 둔 ‘침수흔적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참사가 반복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외에도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중복규제 완화 방안 마련 구체적 예산확보 방안 수립 수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역별 피해상황 등 금일 다뤄진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의회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회와 협력해 자연재해 예방과 대응에 힘쓰고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담당 부서의 고충이 크겠지만, 현장을 접하는 빈도가 높고 도민과의 접점이 많은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놓친 부분을 공유하는 자리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뒤, “금일 집행부 보고사항과 의장단 발언 내용을 집행부에서 잘 종합하고 수렴해 미비한 대책은 보강하고 예산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 의장 등 의장단은 회의 직후 경기도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호우 대처상황을 재차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염 의장 등은 전날인 11일 광주 남한산성 산사태 현장을 긴급 방문해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수해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8일부터 이날 0시까지 경기도 누적 강우량은 시·군 평균 395.7㎜로 광주에는 643㎜가 기록됐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 22명, 이재민 175세대 392명, 일시대피 591세대 1,131명, 하천제방·도로유실·토사유출·산사태 등 공공시설 피해 59건, 사유시설 피해 492건 등이 발행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이천병원 화재 사망 현정은 간호사 추모 [국회의정저널] “환자들의 곁을 끝까지 지키다 돌아가신 고 현정은 간호사의 명복을 빌며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2일 경기도간호사회에 마련된 고 현정은 간호사 현장 추모관을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추모했다. 고 현정은 간호사는 지난 5일 이천시 관고동 이천병원 화재 현장에서 투석환자의 대피를 돕고 끝까지 환자들의 곁을 지키다가 안타깝게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현 위원장은 “고 현정은 간호사는 위급한 순간에도 자신보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돌보다가 하나뿐인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현정은 간호사의 살신성인 정신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고인의 희생을 추모하고 유족과 슬픔을 함께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고인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과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고 현정은 간호사 추모에 이어 경기도간호사회 전화연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간호인력 처우 개선,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에 대비한 인력확충 등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고 현정은 간호사 추모와 경기도간호사회와의 정담회에는 최종현 위원장, 김동규 부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이제영 의원, 윤재영 의원, 이혜원 의원, 박옥분 의원, 김미숙 의원, 박재용 의원, 황세주 의원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한국노총과 간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과 12일간담회를 가졌다. 한국노총에서는 노동복지기금에 대한 확대와 더불어 노동복지기금 사용에 대한 공모지원 자격 제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는 공모지원 요건 강화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노총 관련 단체에서 플랫폼노동자 및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불안 해소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표단은 “글로벌 저성장과 침체 국면을 맞는 시대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총 관련 단체의 노동자 기본권리 수호를 위한 노력을 펼치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국노총의 요구사항에 대해 상생할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의 토론과정을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는 곽미숙 대표를 포함해 대표단 4명과 민한기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상임부의장 겸 사무처장을 포함해 4명이 참여했다.
by 편집국제11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조례안 의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제362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제11대 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첫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상임위에서 통과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도지사 제출건으로 두 건 모두 원안가결됐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대민 및 지역적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른 근거법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 PRISM 공개정보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및 활용상황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위원장으로는 지미연 의원이 선출됐으며 김철현 의원, 이동현 의원이 각각 양당을 대표하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에 내린 집중호우의 여파로 출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도 서울시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교통방송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영방송, 수도권 재난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 8월10일은 전날 내린 비로 0시 기준 강변북로 마포대교~한강대교 구간이 양방향 통제되고 반포대교 잠수교, 동부간선도로 및 내부순환로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되는 등 출근길 혼잡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도로 진입통제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평소보다 두배 이상 소요됐고 일부도로는 포트 홀이 발생해 통근버스가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 혼잡이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방송은 시사·정치 관련 정규방송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중간방송만으로 교통과 기상상황을 안내했다. 이는 교통방송이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라는 정체성을 망각한 처사임은 물론, 교통·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이라는 교통방송의 방송허가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와 불편을 입은 시민들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교통방송의 존재 이유를 되묻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에서 본연의 역할과 공영성을 망각한 교통방송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며 현재 서울시의회에 계류 중인 ‘교통방송 지원 폐지 조례안’을 신속히 처리해 서울시민의 민심에 제대로 부응할 것을 밝힌다.
by 편집국김성수 도의원,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김성수 경기도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에서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하남 초이동, 광암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2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후 해제하도록 조건부 의결되었으나, 해당 필지 일부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 대책부지로 일부가 편입되어 임차인이 영업보상 요구 등으로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와 경계선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하므로 전면 해제를 추진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 거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단절토지란 개발제한구역이 도로·철도 등으로 인해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가 입안하면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by 편집국제11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첫 상임위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2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제11대 전반기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영 의원의 주재로 시작된 이번 회의에서는 조성환 의원, 고준호 의원이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어 소관부서인 경기도의회 사무처를 비롯해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중앙협력본부의 2022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경기도의회의 향후 운영 방향과 각종 도정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영 위원장은 “양당 간의 소통과 협치에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 또한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정영 위원장은 재선 경기도의원으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의 직책을 수행하는 동시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됐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