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삼 의원,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이 6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이 사회에 진출하기에 앞서 직장 내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나 인권이 침해받을 때 필요한 권리보호 등 피해 구제 조치는 물론이고 노동자로서의 권리의식 향상 등을 익힐 수 있도록 대학생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의 잇단 사고로 초·중등교육기관에도 노동인권교육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특강 형식의 교육에 그치고 있는 현실 속에, 대부분 예비 취업자인 대학생들이 노동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에 앞서 노동자로서의 권리의식 향상, 권리침해 상황 대응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 함양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노동국은 2021년 현재 10개의 대학에서 노동인권강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1학기 노동인권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바에 따르면 이전에도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74.6%에 달했다.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80.5%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76.2%의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강좌를 추천하겠다고 응답했다. 김현삼 의원은 “최근 노동인권교육강좌 이수자 설문조사를 통해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들 10개 대학, 노동권익 자문단, 본의원이 참여한 비대면 워크숍을 통해 지속적·안정적으로 대학생 노동인권강좌 개설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근거 조례가 필요하다는 데 충분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학생들은 재학 중에도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대부분 예비 취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진출에 앞서 노동자로서의 인권과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에 대비한 노동인권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부합하는 안정적·연속적인 대학 노동인권교육이 시행되기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by 편집국안혜영 의원,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동자가 성의 다름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와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해 편의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안혜영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등을 통해 남·녀의 성별로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을 분리해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그러나 실태조사에 따르면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답변이 64.6%였으며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남녀 성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나 애로사항이 크다고 응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의원은 “특정 노동자에 한정되지 않고 영역의 구분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익·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된 본 조례에 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노동환경 제고를 위한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자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안 의원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자 휴게·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있다 하더라도 성별의 분리가 없거나 특정 성별에 치우쳐 설치·운영되고 있어 노동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높은 현실”이라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은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노동 환경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해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교육청 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지난 9월 4일 ‘경기도교육청 위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이날 전문상담사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3월 16일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 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발전적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주 관심사인 ‘경기도교육청 위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초안을 놓고 축조심사식 토론을 통해 수정,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 센터의 실질적 운영 강화를 위해 센터의 인력 구성에 대해서도 진지한 의견을 나누며 조례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올해 3월 학교상담실 조례는 제정이 됐지만, 현재 25개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 센터에 대해서는 교육부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관한 법제 필요성을 느껴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10월 경 발의해 11월 심사를 거쳐 올해 내 공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은주 의원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와 상담을 복수 전공해 최근 학교 사회복지사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는 등 특화된 자신의 영역에서 경기도의회 내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by 편집국김미숙 의원,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유도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으로는 우선 해외진출 후 복귀기업의 정의를 변경해 첨단산업과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영역의 경우는 해외사업장을 청산하지 않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하였을 때에도 복귀기업으로 인정해 도내 산업망 확충을 위한 정책으로 기능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복귀기업에게 설비투자금액,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연구개발, 시장개척 및 거래처 확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타 지자체와의 복귀기업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김미숙 의원은 “복귀기업 유치에 있어 수도권이 갖는 장애를 극복해 타 지자체와의 복귀기업 유치 경쟁에 우위를 가져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례로 기능하길 바란다”고 조례안의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김용성 도의원, 아동이 행복한 도시 적극 지원할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도내 시·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해 아동의 권리가 폭넓게 보장되고 아동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아동친화영향평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전문인력과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용성 의원은 “아동에 대한 많은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으나, 보건복지부의 ‘2018년 아동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57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아동 정책에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아동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며 아동권리에 대한 실태조사와 아동영향평가 등을 통해 아동이 주체가 되는 아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고 이를 통해 아동들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산하 아동구호기관인 유니세프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인증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오산, 수원, 광명, 화성, 시흥, 부천, 용인 등 7개 도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장태환 도의원,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도내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지원해 여성과 아동, 가정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안됐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각 시·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지원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제시,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장태환 의원은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해 모두의 ‘편의와 배려’, ‘안전과 쾌적’을 지향하고 궁극적으로는 양성평등정책에 기여하고자 함”이라며 “도내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14개 시 이외에 나머지 지역에도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오인철 충남도의원 “공립유치원 CCTV 설치율 높여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충남도내 공립유치원 CCTV 설치율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매우 떨어진다며 CCTV의 조속한 설치를 주장했다. 오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뿐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CCTV만이 사건의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며 CCTV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 보도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전국 유치원 내 CCTV 설치율은 국립의 경우 설치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고 공립의 경우에도 4.98%로 설치율이 저조했으나, 사립의 경우는 87.9%로 설치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또 “충남지역 유치원의 경우 충남도 전체 사립유치원 811개 학급 중에 744개의 학급이 CCTV가 설치되어 있어 91.7%의 설치율을 보인 반면, 공립유치원의 경우 702개 학급 중 76개 학급만이 CCTV가 설치되어 있어 10.8%의 비율로 매우 저조한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며 공립유치원의 CCTV 설치율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 오 의원은 “교사의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 수업권 침해 등을 들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아동학대 의심 시 CCTV가 교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얼마전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충남교육청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전진석 부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공립유치원 CCTV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교육위, 아산전자기계고 증축부지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마이스터고 전환을 앞둔 아산전자기계고 기숙사 및 실습동 증축 부지를 현장 방문했다. 아산전자기계고는 2022년 마이스터고 전환 계획으로 학생 모집단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에 따라 기숙사와 실습실 등을 증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숙사 및 실습동 증축은 교육비특별회계 85억5700만원, 시비 10억원 등 95억5700만원 들여 4440m2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는 사업이다. 교육위의 이번 현장방문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조철기 위원장, 김은나 부위원장, 김영수 위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조철기 위원장은 “아산전자기계고는 학생 모집단위가 전국으로 확대돼 현재 기숙사·실습동 규모로는 전국단위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은 “증축 공사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 학생안전 확보와 신속한 공사 집행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영수 위원은 “기숙사가 증축되면서 기존 실외 농구장 부지가 축소됐다”며 “학생들의 실외 체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유근식 의원, 광명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지난 31일 광명지역 교육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광명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유근식 의원은 적극적인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광명교육 발전에 기여했는데, 특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 활성화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 초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실효성 있는 취업 연계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특성화고 산업체 간 ‘고졸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중재하고 4차 산업의 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 교육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항공고와 한국드론활용협회 간 MOU 체결을 이끌어 직업교육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명교육지원청 김광옥 교육장은 “유근식 의원께서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며 헌신적인 봉사와 열정으로 광명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주셨다”며 “이에 광명교육가족 모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해 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유근식 의원은 “진로·직업교육은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능력을 개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수준 높은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고자 지방의원으로서 나름의 노력을 해온 것이 미약하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필요로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송한준 의원, 도민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송한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6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첨단기술 및 지식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개념과 특허 출원 등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은 낮은 수준이며 이와 관련한 공공차원의 교육도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하며 “지식재산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현행 조례에 지식재산 교육 등 관련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지식재산 종합계획 수립에 지식재산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식재산 교육 사업의 지원 대상을 초·중·고 학생에서 도민으로까지 확대하며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사업 등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상보다 빨리 언택트 시대를 맞이한 지금, 온라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하며 “본 조례안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도민 누구나 발명, 상표, 디자인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조례 개정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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