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여주 지역 60대 노인 폭행 사건 관련 보고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6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여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60대 노인 폭행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안의 경위를 파악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경기관광고등학교장이 참석해 진행됐다. 여주 노인 폭행 사건은 2021년 8월 18일 경기관광고등학교 10대 남학생이 60대 여성을 상대로 담배 대리 구매를 요구하고 근처 소녀상에서 떼어온 국화꽃으로 수차례 머리를 가격한 사건으로 영상이 개인 SNS에 게시되면서 확산됐고 현재 여주경찰서에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경근 의원은 학교의 언론 대응 방식에 대해 지적하면서 “학생 한 명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엔 우리 모두의 사회적·교육적인 책임이 크고 무거운데, 책임을 회피하는 학교 태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관광고등학교장은 “피해 여성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본교 학생의 일탈행위로 인해 공분하시고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하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은주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며 부적응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여주교육장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학교가 학생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며 심리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번 사건이 일어나 안타까운 심정이고 강원도에서 가해학생이 전학 오자마자 일어난 사건이라 경기관광고 학생들도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자치회, 청소년의회 등의 제도를 활용해 학생들이 자생적으로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제안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학생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면서 보고를 마무리 했다.
by 편집국김동철 의원,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6일 개최한 제35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15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경기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사업, 창작공간 지원사업, 공연·전시 지원사업,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지원사업 등 경기도 청년 예술인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또한, 제6조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 기초자료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청년 예술인이 예술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자립기반 마련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김 의원은 “청년예술인의 연 수입은 평균 1,245만원으로 월평균 약 100만원 내외이며 노하우와 경력부족으로 기성예술인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등 예술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청년 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생태계 정착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 추석맞이 행복나눔 실천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7일 중구 안영동에 위치한 중구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를 방문해 발달장애인의 건강상태 등 살피고 센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서 권중순 의장은 주간활동센터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등을 살펴보면서“장애인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으로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게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더 어려운 시기에 함께 정을 나누는 한가위를 부탁드린다”며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대전광역시의회는 16일까지 상임위별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by 편집국“현행 차액 보정 대체할 산출 수요 보정 방식 검토해야”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모임’이 지난 4개월간 추진해온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모임은 6일 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7차 간담회를 열고 연구용역 최종 보고를 청취하고 연구진의 제언에 대한 의견과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연구책임자 창원대학교 이희재 교수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석좌연구위원은 세종시 기준재정 수요 감소의 주요 원인과 대응방안을 중점으로 연구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보통교부세 확충 개선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발판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확보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서금택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물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도 공유해 ‵향후 보통교부세 산정 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서금택 대표의원과 상병헌·이재현 의원, 정진기 세종시 예산담당관, 홍순기 전 세종시 세정과장 세종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by 편집국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이주민에 전통한옥 건축비 지원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 과정에서 전통한옥 건축비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02년 경기도가 ‘남한산성 행궁권역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 내 이주민에게 전통한옥을 건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까지 17개의 대상가구 중 14가구에게 전통한옥 건축비를 지원했으나 이후 2016년 남한산성의 관리주체가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미지급된 3가구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져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최만식 위원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2021월 9일 6 경기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도가 ‘남한산성 행궁권역 복원·정비 사업’ 의 일환으로 이주민의 전통한옥 건축비 지원이 추진되었으므로 미지급된 가구가 있다면 사업이 종료됐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의 효력은 현재까지 유효하다”며 “앞으로도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by 편집국오명근 도의원,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평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전보고 자리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과 함께 평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전보고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 자리에서는 관리계획안의 고덕1유치원 신설, 고덕4초등학교 신설, 고덕11초등학교 신설, 영신초등학교 신설, 고덕8중학교 신설, 송탄고등학교 신설대체이전 등 학교 신설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오명근 도의원은 “혁신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기본으로 바탕이 되어있어야 한다”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학교 신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줄 것을 바라며 해당 학교의 개교 후 평택시의 다양한 미래 인재들이 배출될 것이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써 이번 평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학교들이 적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 평택시 및 교육지원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는 물론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8051억 심의 · 의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실시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8,051억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일부 사업들 예산을 조정한 수정안을 6일 가결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지난 3일부터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치며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의 교육회복을 위한 교육재난지원금, 언택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태블릿PC 보급 등 코로나19로 부터의 교육회복 정책과 교실 환기설비 설치, 급식조리실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등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한 질의를 깊이있게 담아냈다. 특히 3일 심의 이후에는 권정선 소위원장, 고은정 위원, 국중범 위원, 박세원 위원, 성준모 위원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활동을 통한 계수조정을 거쳐 총 515억660만원이 조정된 수정안을 6일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비 사업 중 특별교실, 관리실에 공기청정기 1개월분 임대 예산과 공기 순환기 설치 예산에 대해 시급성과 임대 기간에 따라 구매액보다 커지는 문제 등을 고려해 감액을 결정했고 그 외 1개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어 삭감했다. 아울러 교육행정위원들은 추경예산안에 편성 된 교육재난지원금이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백화점, 대형유통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지급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편성이 적절성과 시급성을 고려했으며 심도있게 심의해 더욱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교육행정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의 운영과 예산을 면밀하게 살펴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경기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행정위원회는 6일 오전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9월 1일자로 부임한 교육장들의 각오와 교육 방향을 청취하고 신임 교육장들에게 교육공동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주문하고 학생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인성도 출중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당부했다.
by 편집국황대호 의원, 765만 경기남부 도민 위한 통합국제공항 건설 추진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지난 1일 도정질문에서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의 추진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이용철 행정1부지사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변하면서 765만 경기남부 도민들을 위한 공항 건설 추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기주택공사와 타 시의 타당성 연구 등 황대호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여객 수용량은 3단계 공사 완료 시 연간 7,200만명이지만 2025년 예상 여객 수요는 8,200만명가량으로 1,000만명가량 수용량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김포공항 역시 현재 여객 수용량은 3,600만명인데 비해, 2030년 예상 여객 수요는 3,8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돼 수도권 내 공항들이 2025년 내지 2030년이면 모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공항에 대한 접근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평택시에서 인천공항까지 이동거리가 110km로 1시간 50분가량 소요되고 화성 동탄에서 인천공항까지 86km, 1시간 40분이 소요되지만, 경기남부에 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평택과 화성 모두 40km 내외 거리로 30~4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8년 실시된 경기주택도시공사 연구에서는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의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2.36, 타 시에서 실시한 B/C 결과는 2.04이며 통합국제공항의 이용편익은 2030년 794억원에서 2058년 943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돼 상당한 이점이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됐다. 이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경기남부에는 765만 경기도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간공항이 없어 도민들이 공항 이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경기남부에 통합국제공항 건설 시 국제선 이용객은 143만명, 국내선 181만명으로 전망돼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포화 해소는 물론, 경기·충청권의 공항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연간 7조3,500억원, 부가가치 효과는 2조 6,000억원이며 5만2천 명가량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B/C 결과지표는 값이 1 이상이면 사업 추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신공항과 관련된 모든 연구 결과에서 2 이상의 값이 도출돼 사업추진에 상당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기에 통합국제공항 추진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에서도 통합국제공항의 추진 효과와 타당성에 공감하고 공항 건설 추진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기에 수도권 주요 공항들이 포화에 이르기 전에 이를 해소할 통합국제공항 건설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추민규 도의원, 미사강변푸르지오 입대위에 도의장 표창 수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하남시 미사강변푸르지오 입주자대표자에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미사강변도시 입주자대표자의 지역사회 봉사와 헌신에 대한 기여로 이루어졌으며 하남시 내 지역 기반의 봉사자에게 경기도의회 차원의 행사다. 특히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의 모범적인 봉사활동이 미사강변도시 입주자들에게 큰 모범사례로 눈에 띈다. 도의회 의장 표창 수여는 경기도의회 차원의 심사에 기반해 이루어지며 형평성과 공정성 제고를 통해서 수여되는 것으로서 엄격한 심사로 이루어진다. 금일 표창 수여자는 양동해프린스이엔씨), 조왕희롯데쇼핑 롯데마트) 동대표가 수상했으며 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 정재홍 회장도 함께했다.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모범적인 시민 대상으로 수여되는 경기도 의장 표창이 하남시민에게 큰 공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미사강변도시 발전과 교육
by 편집국막혀있던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해결책 찾아 [국회의정저널]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 및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본 사업은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구조물, 안전·보건 시설 개선과 에어컨, 쇼파 등와 같은 비품 교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 필요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에 의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유휴공간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 현실적으로 휴게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신축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 시·군의 조례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을 이용한 휴게시설 설치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이 정체되어 있었다. 본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던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 집행부서 등에 규정개선과 시·군의 협조체계 마련을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 법적 검토 결과, 가설건축물은 용적율, 건폐율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않아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집행부서를 통해 가설건축물 신축과 이를 휴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례 개정을 각 시·군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시·군 조례가 개정된다면 본 사업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주 의원은 “우리 경제노동위원회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확대 등을 집행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이에 추경예산에도 포함했다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었던 규정 문제 해결을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해결책이 나와 개인적으로도 기쁘다 각 시·군의 조례 개정을 독려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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