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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년 정주여건 강화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논의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 정주여건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문화 개선,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박상철 박사는 “대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일자리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한계”라며, “대전은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임금·성장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원하는 산업과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박사는 △대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전문직 중심 일자리 확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기반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가족돌봄 부담, 조직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금선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돌아오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생활권 세종시의원 일동, 한솔119안전센터 격려 방문 및 현안 청취 [국회의정저널] 세종시 2생활권 의원 일동은 19일 한솔119안전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안을 청취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은 가람동을 포함해 5개 동을 관할하는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소방 활동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문인대 한솔동의용소방대장과 한혜숙 여성의용소방대장도 자리해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의원 일동은 “한솔119안전센터는 관내 급격한 인구증가로 화재·구조·구급 수요가 급등하고 있는 반면, 보람 및 아름 등 타 119 안전센터에 비해 공간이 부족하다”며 “소방인력이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2생활권의 화재 건수가 2020년 13건에서 20건으로 구급 건수도 2,020건에서 2,41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방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 “열악한 학교 현장의 현실이 반영되도록 교육청추경안 심사는 철저히 진행될 것”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은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1차 학교 현장실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3일간 방문한 학교는 14개교이며 참석한 인원은 시의원,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 200여명에 달한다. 추진단 활동은 서울시교육청 2022년 추경안의 시정조치를 위해 시작됐다. 당초 서울시의회 연간 의사 일정에 의하면, 8월 임시회는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다. 문제는 교육청이 한 달 앞선 7월 13일 추경예산의 3조 7천억 중 2조 7천억원을 기금에 적립하겠다는 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교육청의 주장은 학교 현장에 시급한 사안이 없다는 것. 최호정 원내대표가 이끄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생각은 달랐다. 서울학교에 쪼그려 변기가 26%나 있고 아이들은 폭염으로 고생하는데,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여유 기금으로 쌓아두는 것은 예산편성의 합리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연내 쪼그려변기 제로 임기 내 찜통교실 제로’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교육청의 기금 적립 추경안을 보류하고 학교 현장으로 달려갔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심각했다. 교육청의 추경안이 졸속이란 것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학생 수가 줄고 예산은 넘쳐나는데도 학교시설은 노후화와 부실로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조차 어려운 지경이었다. 일부 지역은 과밀학급으로 교실 외 공간이 없었고 흔들리는 건물에서 위험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전체 학교에 균등하게 배분되는 예산지원도 문제였다. 학교마다 여건이 달라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가 학습 성취도를 결정할 우려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과 야당의 시급한 처리 주장에도 국민의힘은 추경안이 교육청의 이자 잔치가 아니라 학생과 학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흔들림 없는 기조로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서울 학교 쪼그려변기 전면교체를 교육청 추경 수정안에 반영시키는 성과도 얻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교육청과 민주당은 의회의 심사 권한을 무시한 채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다 급한 사업이 없어 기금 적립을 한다면서 빠른 처리를 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로 압박하기도 했다”며 “현장을 가면 교육청 추경안은 적립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에 지원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든다 추경안 예산안 심사가 이를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학업 중단까지 부르는 스마트폰 과몰입과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충남도의회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 교육환경 조성 연구모임’은 19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교육현장과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학교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경험하며 학업 중단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연구모임은 학생들의 스마트폰과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충남의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됐다. 도의회 전익현 의원이 연구모임 대표를, 서천교육지원청 정준모 상담실장이 간사를 맡았고 도의회 신영호 의원·김민수 의원과 서천군 의원, 대학교수, 초등학교 교장, 상담교사 등 모두 20명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이날 첫 회의에서 충남도내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몰입과 게임중독이 학업 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 의원은 “학생들이 학업 및 사회적 환경 변화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활동이나 활동 공간이 부족해 스마트폰과 온라인 게임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스마트폰 과몰입과 게임중독이 학업 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하는 교육지원 방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급식재료 공급 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활동 돌입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학교급식 발전과 안정화를 위한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 ‘식재료 공급시간 개선으로 학교급식 발전과 안정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19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연구모임은 급식재료 공급 및 배송 실태 조사를 통해 식재료 공급시간 개선점을 모색해 최적화된 학교급식 재료 공급 방안을 마련해 도정·교육행정에 제안할 예정이다. 신순옥 의원이 연구모임 대표를, 호서대학교평생교육원 김태협 교수가 간사를 맡았으며 양경모 의원, 박정수 의원, 최종혁 천안시학교급식센터 본부장, 양현홍 나사렛대학교 생활관 관장, 김나율 천안여자고등학교 영양교사와 학부모 대표인 진보라·조미선 씨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연구모임에서 양경모 의원은 발제를 통해 급식재료 배송 종사자들의 새벽배송으로 인한 어려운 근무환경 급식실 근무자들의 조리시간 부족 등 근무 실태 영업용 차량을 이용한 급식재료 공급에 따른 학교급식센터 운영의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신순옥 의원은 “지난 30년간 학교급식의 질은 향상됐지만, 급식재료 공급 방법은 변화가 거의 없었다”며 “우리 연구모임은 급식재료 공급 방법의 개선점을 모색해 건강한 학교급식 재료 공급 생태계 구성 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지역 가수 및 노래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옥순의원이 19일 의왕상담소에서 지역 가수 및 노래 강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재 의왕시의 노래 강사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각 동 주민센터 노래교실이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민센터의 급여 제도 등 많은 부분이 변동되어 수업의 퀄리티가 낮아지고 있어 강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수강생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상실감그럼 이 더 큰 상황이라는 점을 전했다. 또한 지역 행사 진행 시 공고문이나 절차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하며 외부업체 위탁으로 지역 가수와 강사들이 배제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옥순 의원은 “지역 가수 및 노래 강사들의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 역행하고 있는 제도들이 있다고 들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조례 제정과 같은 제도로 권리 보장 및 생활의 안정을 위해 시의원들과 시청 관계자들과 계속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미숙 경기도의원, 의사상자 예우강화 위한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의사상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예우가 필요 한다”김미숙 경기도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의사상자협회 관계자, 경기도 복지사업과 관계자와 의사상자 예우 강화 등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의사상자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는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김미숙 의원은 “의사상자는 사회적 유공자로서 이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 실태조사,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및 각 시·군의 예산만으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충분하게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의사상자협회 관계자들에게도 의사상자 예우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도 의사상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봉균 신임 정무실장 임명 [국회의정저널]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의 정책과 정무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신임 정무실장으로 김봉균 전 도의원이 임명됐다. 19일 경기도의회는 김 전 의원을 의장 정무실장직에 지난 18일 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정무실장은 1968년 수원 출생으로 경희대학교 환경학과를 졸업하고 수원평화나비 공동대표, 수원월드컵재단 사업전략실장을 거쳐 10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온화하고 쾌활한 성품으로 잘 알려졌으며 소통능력과 공감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는다. 김 정무실장은 양당 동수 체제에서 여·야 및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경기도형 협치 모델 구체화 등 정무기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봉균 신임 정무실장은 “염종현 의장의 의정목표인 ‘강력한 협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의원과 기관 간 대화와 타협을 도출해내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민께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11대 의회를 성공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 무공해차 전환 관련 유치원 통학차량 현황 보고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황진희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로부터 ‘무공해차 전환 관련 유치원 통학차량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됐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무공해차 전환 추진계획’에 의거, 2023년 4월부터 신규 어린이통학차량 경유차 등록 제한에 따라 향후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 추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유아교육과장, 학교설립과장 등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무공해차 전환 추진계획’은 2022년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 대상기관이 현행 공공기관에서 어린이 교육시설까지 확대된다. 에 따라 2023년 국공립유치원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 시 무공해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 유아교육행정담당 사무관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운전직이 배치된 유치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운전직이 미배치된 차량 보유 유치원의 경우 임차전환을 실시할 예정” 이라며 “내년 2개원, 2대 시범교체를 시작으로 3년간 10개원, 10대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황진희 위원장은 “무공해차 구입비용이 1대당 2억이라고 하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보조금, 충전기 시설 등의 인프라 또한 잘 검토해달라” 며 마지막으로 “수송부분의 탄소중립 실현과 어린이 안전을 위해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제11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 본격 의정활동 돌입 [국회의정저널]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제362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실국의 주요 업무 중 특별히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추가 보고를 요청했고 이화진 평생교육국장 ·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 집행부 담당자들과 심도 있는 질의응답 및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정윤경 의원은 여성가족국 업무보고 중에서도 영유아 및 장애아 보육지원 현황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 경력단절 여성 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군포시 내 관련 시설 및 지원 프로그램 현황을 세심하게 살피며 “도의회, 집행부, 산하 공공기관이 긴말하게 소통하면서 지역사회의 돌봄 및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해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또한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는 장애인 · 경계성지능인 · 디지털 문해 · 저소득층 등 교육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강화 지역공동체 연대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확대 위기청소년의 보호·상담·자립·교육 지원 분야에 대한 사업 운영 현황 등을 청취한 후 “사회변화에 발 맞추어 취약계층 별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교육격차를 해소해 경기도민의 보편적 평생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윤경 의원은 오는 9월 1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민주시민교육포럼’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기여성단체협의회와의 정담회를 통해 여성정책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평생교육 및 여성가족분야의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틀째 ‘학교방문추진단’ 활동 [국회의정저널] 8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학교방문추진단은 개·보수가 필요한 학교시설을 파악하기 위해 도성초등학교, 진성여중·고교등학교, 대왕초등학교, 명덕초등학교, 강빛초등학교, 신명중학교 등 강남과 강동 일대의 5개교를 방문했다. 이틀째 현장방문은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박상혁 정책위원장 등 원내대표단을 선두로 이새날 시의원과 이종태 시의원 등 교육위원회 위원과 김형재 시의원과 유만희 시의원, 김혜지 시의원, 박춘선 시의원, 장태용 시의원, 이종배 시의원이 함께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과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시설지원팀장도 배석해 현장을 살폈다. 먼지 난다는 주변 민원으로 흙운동장 대신 체육시간을 비좁은 건물 빈 공간을 이용했고 무너질 듯 아슬아슬한 곰팡이 천장, 테이프로 도배된 깨진 유리창, 운동장의 파손된 스탠드와 벗겨진 우레탄, 전기 배선이 드러나 사용이 중단된 도서관, 과밀교실로 학습권 보장이 어려운 과대 학교, 바닥에 균열이 간 실내체육관,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뒤처져 건강을 위협하는 책·걸상 등 학교 현장의 노후화는 심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 매년 지원 요청을 해도 개선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고 현장을 파악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선사항을 교육청에 알리고 예산편성이 이뤄지게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학교방문추진단을 이끄는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현장방문을 통해 교육청이 7월 임시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졸속이었음을 더 확실히 확인했다”며 “현장확인 없는 교육청의 게으른 예산편성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건강이 위협하고 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교육청 추경 조정안 심사에서 교육청 예산이 학교와 학생에게 사용되도록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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