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 충남교육청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2021년도 제2차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교육청 2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42억원 증가한 총 4조 1184억원이다. 교육위는 기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가지원 사업, 법적·필수 경비, 현안사업 등을 포함해 추경예산안에 대한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균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기간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등도 함께 심사한다. 조철기 위원장은 “급격한 도시 개발로 신도심 학교는 과밀화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와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를, 구도심 학교는 지속적인 학생 유출로 공동화 문제를 겪고 있다”며 “학교 신설·이전 등 지역별 학생 수 불균형과 교육격차 해소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에 학교기본운영비가 증액 편성됐으나 학생의 교육과정과는 동떨어진 학교환경정비, 사무용품구입 등에 예산을 편성한 곳이 있다”며 “학생 간 교육격차와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한 만큼 학생의 교육과 직접 관련된 곳에 예산을 사용해 달라”고 지적했다. 김석곤 위원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경유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현재 통학버스로 경유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하고 향후 LPG 차량으로 교체하는 등 미리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병국 위원은 “현재 휴대폰·인터넷 등을 통해서 지역별로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마다 미세먼지 신호등·알림판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효용성이 떨어지고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제안했다. 김영수 위원은 “도서 대출·반납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 대출 관련 무인안내기, 무인도서대출반납기 등을 추가로 구매하고 있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며 “도서 대출 현황 등을 참고해 담당 직원과 기존 장비로 업무가 가능하다면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금봉 위원은 “올해 기존 45개 학교를 포함해 이번 2차 추경안에 32개 학교가 추가로 천장텍스교체를 위한 예산을 요구했으나 이와 같은 대수선 사업 대부분이 적기에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집행 방식 개선으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해달라”고 제안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신품종 및 우량종자 농가 보급 확대”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신품종 및 우량종자의 보급 확대를 위한 규정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영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조례안은 ‘직무육성품종’ 지원을 중점적으로 규정했으나, 조례명을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로 개정, 농가에 신품종 및 우량종자를 보급하고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기존에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요가 저조한 정부보급종에 대해 금액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나은 품질의 종자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농가에 신품종 및 우량종자의 보급이 확대 될 것”이라며 “농산물 품질을 고급화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내실 키워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7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도내 농·수·축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출연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2022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해당 출연계획안은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한 도비 출연계획안으로 지방이양균형발전특별회계를 포함한 35억원을 출연하며 전시관, 공연, 체험행사, 국제학술회의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영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종자산업과 농작물의 신품종 육성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직무육성품종 지원을 중점적으로 규정하던 조례를 일반 농가와 종자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철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4에이치 활동단체의 경비지원과 국유시설·공유시설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권 위원장은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관련해 “축제와 박람회는 차이가 있다”며 “보령머드축제가 아닌 보령머드박람회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만큼,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머드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 안기권 도의원, 탄벌초 제2캠퍼스 조속한 설치를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안기권 도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광주하남교육청 관계공무원 및 목현·탄벌동 마을 주민들과 함께 ‘목현분교와 탄벌초 제2캠퍼스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목현동 마을 주민들은 탄벌초등학교의 과대·과밀학급 해소와 통학구역 내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2018년 가칭 ‘탄벌2초교’의 설립과 폐교된 ‘목현분교’ 부지를 활용해 설립 추진을 검토했으나 학교용지 내 기존 도로폐쇄 및 지방도 338호선 설계 변경으로 인해 학교설립이 늦어지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조속한 학교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탄벌 제2초교의 개교를 위해서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된 규정에 의거해 원안이 가결되면 교육환경평가에 이어 재정투자심의를 받아 2024년 개교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안기권 의원은 “송정초교가 개교해 탄벌초교 통학구역 내 송정7통, 탄벌7통 학생들을 분산 배치함에 따라 급당 인원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과대학급 운영 문제를 근복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칭 탄벌2초와 목현분교의 개교 성과가 기대되며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임록 시의원과 함께 지역주민 및 관계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임지훈 교육위원장, 자타공인 청소년전도사로 인정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위원장이 지난해 ‘청소년희망대상’에 이어 이번에 ‘청소년정책공로대상’까지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청소년정책전도사임을 입증했다. 인천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7일 교육위원장실에서 청소년정책공로대상 시상식을 가졌고 여기서 임지훈 위원장은 청소년정책공로대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인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우수 정치인을 선정한 후 청소년들이 직접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시의원 순으로 정책대상을 선발했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청소년 정책조례 제정, 청소년 정책참여활성화, 민주적 학교 운영, 학생인권과 교육복지 향상, 학교자치와 학생자치 향상, 민주시민육성,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쳐왔다. 임지훈 위원장은 “청소년 투표권이 보장되고 나서 더 이상 청소년은 미성년자와 학생이라는 신분 속에 갇혀 있으면 안된다”며 “이젠 그들이 삶의 주체가 돼 교육의 질을 바꾸고 교육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인천교육의 정책을 바꾸고 미래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청소년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정책에 반영되도록 상생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지경호 센터장은 “이번 수상은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 및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 등에 기여한 우수 정치인을 청소년의 손으로 직접 투표하고 선정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 의해 설치돼 청소년활동 현장 전문성 향상, 청소년 정책개발 및 실행 시스템 구축, 인천청소년통합정보서비스구축, 청소년 활동 핵심기관 포지셔닝 등 다양한 청소년 문화·복지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청소년활동 안전 국민 참여단 여성가족부장관상, 대한민국 교육기부 교육부장관상, 여성가족부 주관 최우수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을 수상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원 윤종명 의원,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사랑나눔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윤종명 의원은 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동구 성남동에 위치한 세계중앙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윤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로부터 고충을 청취한 후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들이 바르고 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동센터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며“추석을 맞아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세심하게 보살펴 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나아가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민의 입맛에 맞는 열대·아열대 품종 개발을 통해 새로운 품종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최근 폭염, 이상기온, 게릴라성 호우 등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랭지 채소 등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의 재배 면적은 급감한 반면, 한라봉은 전북 김제에서 무화과는 충북 충주에서 사과는 경기도 포천에서 재배되는 등 농산물의 주산지가 급격히 바뀌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농산물의 질적·양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기후변화 위기를 대비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농가의 미래를 대비함과 동시에 소득 증대까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김인영 위원장,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활성화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김인영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경기도 소재 양식장에서 양식된 수산물을 대상으로 명품수산물로 인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증 명품수산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성 검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수산물의 안전성과 상품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가 시행되면 명품수산물의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함께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명품수산물 사업은 지침을 근거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올해 인증 양식장은 27개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의 연속성, 예산 확보와 동시에 명품수산물 제도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타 지역에서 키운 성어를 경기도 소재 양식장에서 단기간 보관만 해 경기도산으로 둔갑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며 “안전성 검사 기관이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명품수산물 제도가 더 활발해져 도민에게는 안전한 수산물을, 어업인에게는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문경희 부의장, ‘세이브 아프간 위민’ 챌린지 동참 [국회의정저널]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7일 ‘세이브 아프간 위민’ 챌린지에 동참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안전보장과 인권보호, 국제사회 공조를 촉구한다’는 손팻말과 함께 “탈레반의 통치 하에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이 안타깝다. 아프간 여성들은 권리를 박탈당했고 아프간 소녀들의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아프간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 해결책이 어서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세이프 아프간 위민’ 챌린지는 아프간 여성과 연대하는 의미의 ‘#SaveAfghanWomen’를 담은 사진에 해시태그를 달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고 챌린지에 참여할 주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은 문경희 부의장은 다음 참가자로 김미숙 의원, 서현옥 의원, 이혜원 의원을 지목하며 아프간 사태에 관심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by 편집국박덕동 도의원,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이 9월 7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덕동 의원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는 8억 7천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매일 굶주리고 있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음식의 3분의 1이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말하고 있다”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포함한 올바른 영양·식생활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그 중요성 및 심각성을 인식해 학교는 물론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는데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포함한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시행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포함한 올바른 영양·식생활 교육 사례 수집·공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박덕동 의원은 “발의된 조례안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기계 도입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의 실적 압박 등 현장에서 오해의 소지 우려가 있어 조례 내 문구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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