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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년 정주여건 강화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논의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 정주여건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문화 개선,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박상철 박사는 “대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일자리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한계”라며, “대전은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임금·성장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원하는 산업과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박사는 △대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전문직 중심 일자리 확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기반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가족돌봄 부담, 조직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금선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돌아오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제3기 아동청소년의회 의원 초청 견학 실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7일 제3기 아동청소년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세종시 아동청소년의회 의원은 세종시에서 거주하는 14~19세 아동· 청소년으로 구성돼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자문과 함께 지역사회의 의제 발굴 및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아동청소년의회 의원 4명, 지도교사 2명이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초청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의회 의원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뿐 아니라 본회의장 구조 및 본회의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의회청사 내부를 소개했다. 참가 학생들은 “세종시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회 곳곳을 둘러보면서 지방의회의 운영방식과 중요성을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소감을 남겼다. 유인호 위원장은 “이번 의회체험이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민주시민 의식 및 자질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미리 위원장, 여중생 실종사고 수습대책본부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은 16일 여중생 실종사고 수습대책본부를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학생이 하루빨리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미리 위원장을 비롯해 박윤옥 남양주시의원과 우상환 남양주시 재무관리과장이 동행했으며 지금까지의 수색현황과 향후 수색일정 등을 보고 받았다. 김미리 위원장은 “여전히 불어난 수위로 인해 수색작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일 고생해주시는 경찰 및 소방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고 “학생이 하루빨리 안전하게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층 더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고 “도의회에서도 교육청과 함께 학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6일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인원 201명과 61대의 장비를 동원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발견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by 편집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주요 질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된 제362회 임시회 예결특위 제2차 회의에서 2022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먼저 고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사업 등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의 계획이 자세하지 않아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이미 시중금리가 1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율 10% 고금리 대출자들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갈아탈 경우 이들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음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3등급을 중저신용자로 분류하고 있어 정작 도움이 필요한 4, 5등급자들이 배제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정된 재원이 보다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by 편집국김용성 경기도의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관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위원은 지난 16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김기범 택지개발과장 및 김동섭 특별지역관리팀장으로부터 지역구 현안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2018년부터 추진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과거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지역인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과 무지내동 등 일원 244만9천㎡에 사업비 2조4천억여 원을 투입해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첨단산업단지, 주거단지를 조성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대형 개발사업이다.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난해 착공했으나 현재 유일하게 아직 첫 삽을 못 뜬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지구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용성 의원은 “광명시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 제3기 신도시 등 다양한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으로 사업자 및 관계기관간의 입장차이를 잘 조율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협치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by 편집국황대호 의원, e 스포츠산업 외면하는 문화체육관광국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12일 경기콘텐츠진흥원 업무보고에서 두 개 상임위원회에서 관할 중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의 불합리한 운영실태를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4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지원본부, 콘텐츠산업본부, 지역육성본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이지만, 게임·미래콘텐츠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산업본부의 경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이다. 이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상위법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소관 중앙부처는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왜 경기도는 e 스포츠, VR/AR 등과 같은 게임산업 업무가 경제실 미래산업과 소관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상위법 및 중앙부처와 연계한 합리적인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두 개 상임위에서 관할 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경제실 미래산업과에 편성되어 있는 130억 규모의 출연금·보조금이 조속히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정비되고 콘텐츠·게임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문화체육관광국이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예산 전까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이용기 의원, 전문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전문체육 선수의 발굴과 양성을 담당하는 전문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필요성과 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8월 16일 오후 3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주관한 ‘대전체육 발전을 위한 전문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방안 정책간담회’가 바로 그 현장이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용기 의원은 “대부분의 우수한 선수 뒤에는 우수한 지도자가 있기 마련이지만 체육지도자들이 흘리는 땀에 비해 이들에게 주어지는 대가는 여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문을 열고 “지도자들이 먹고 살 걱정 없이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를 마련해주는 일은 대전체육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토론회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우 목원대 양궁지도사, 박희복 대전대신고 사격지도사, 박준오 충남고 육상지도사, 이기범 충남대 배구지도사, 이민 목원대 세팍타크로지도사가 참석해 장기근속자의 근속연수에 비례하는 임금 상향 필요성과 명절휴가비와 성과포상금의 인상, 현재 지도자 자부담으로 운영되는 대회출전 비용 개선 등을 건의했다이러한 의견에 대해 전종대 대전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은 보수 현실화를 위한 봉급체계 개선과 성과포상금의 상향조정 필요성을 언급했고 유호문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과장은 “2014년 이후 동결된 성과포상금의 인상과 출장여비의 지원 등이 내년도 대전시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장기근속자의 근속수당 인상 등은 장기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진행한 이용기의원은 “대전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선수와 지도자, 지원 3박자가 조화를 이룰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공감한 만큼 앞으로 대전광역시의회에서도 체육지도자의 사기를 북돋우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취약계층 건강과 먹거리 복지정책 발전 방향을 위한 연구모임’은 16일 서산시민센터 청년활력공간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코로나19 이후 결식문제 등 취약계층의 건강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취약계층의 건강 및 먹거리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출범했다. 연구모임은 충남지역 취약계층 주민의 먹거리 실태 및 관련 복지 제도를 조사·연구한다. 또한 국내외 문헌을 통한 먹거리 복지 선진지 사례를 살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충남형 먹거리 복지 모델 및 정책을 개발해 도정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연희 의원이 연구모임 대표를, 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 푸드마켓 박두웅 운영위원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이현숙 의원과 김윤정 한서대학교 보건상담복지학과 교수, 김택진 서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이상복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장, 한용옥 적십자 서산지회장, 김미영 대한노인회 서산지회장, 이여란 서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등 9명으로 구성했다. 이연희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의 결식으로 인한 건강 위기는 복지에서 항상 거론되는 주요 이슈”며 “우리 연구모임은 충남 지역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충남형 먹거리 복지정책 및 모델을 제안하는 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임광현 의원 경기도의회 문체위 부위원장 선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임광현 의원이 10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영봉 의원이 선출됐으며 황대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제11대 전반기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 및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9개 소관 공공기관의 2022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문화·체육·관광 정책에 대한 주요 현안과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문화·체육·관광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늘 감시하며 도의원으로서 집행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 책무에 소홀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어느 한 곳에도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부족함 없이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잘 살피며 경기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종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개관 앞두고 폭우 피해 점검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12일 올 11월말 개관을 앞둔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에 방문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는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으로 종로구 일대의 문화시설 및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과 연계할 수 있는 미술문화 복합공간을 건립해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아카이브 전문 미술관이다. 동 시설은 총 3개 동에 수집·관리·전시가 이뤄지는 ‘전시·아카이브동’, 교육, 워크숍, 카페 등 배움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배움동’, 강연, 공연 등 행사가 열리는 ‘공연동’으로 조성되며 현대미술의 중요 자료와 기록을 수립·보존·연구하고 전시하는 아카이브 기능을 특화했다. 또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창작자와 비평가, 큐레이터 등이 생산한작가노트, 미완성 드로잉, 육필 원고 일기, 서신, 메모, 사진, 필름 등을 중점적으로 수집했으며 수집한 자료는 온라인에 공개하거나 원본 열람 서비스 등으로 시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종환 위원장은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인 미술아카이브는 현대미술의 중요 자료를 집대성한 곳으로 아카이브된 자료들을 통해 현대미술의 창의적인 해석과 작품이 만들어지고 시민참여 작품도 전시될 수 있도록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아카이브는 기록·보존의 특화기능을 가진 곳으로 폭우 등 자연재해 등으로 부터 미술 작품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과 서성란 부위원장, 정윤경 위원, 장민수 위원은 지난 8월 13일 광주 나눔의 집에서 개최된 2022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 날 행사는 도내 생존해 계신 일본군‘위원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롯해 임창휘, 김선영, 이자형 도의원과 나눔의집 관계자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사와 소망의 종이비행기 날리기,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재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내일 8월 14일은 31년 전 故김학순 할머니께서 피해사실을 용기있게 증언한 매우 의미있는 날로 일본의 역사적 범죄를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인식하는 출발점이 됐다” 라며 “세상을 깨운 이 날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기리면 반드시 피해자분들의 존엄한 명예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도 “기림의 날을 통해 도민 모두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다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기림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고 “앞으로 이분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에 널리 알리기 위해 2017년 대한민국 국가 기념일로 확정돼 올해로 5주년을 맞이였으며 경기도에는 5명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신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