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 유도회관·검도회관·사격테마파크 통합관리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광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15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경기도 개별 조례로 운영 중인 ‘경기도 유도회관’, ‘경기도 검도회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체육시설의 기능과 관장업무를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고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및 계약, 체육시설의 사용·승인·허가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사격테마파크 사용료와 관련해 현행 조례에서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할인대상으로 규정했으나,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보호법’을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할인혜택이 24세까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유광국 의원은 “체육시설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입법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이번 청소년 할인 혜택 확대를 통해 사격테마파크 등 체육시설에 대한 청소년 이용 확대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지석환 경기도의원, 경기도내 항일유적에 대한 기념사업 및 기념관 건립·지원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지석환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6일 경기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경기도는 도내 항일운동 문화유산 발굴 조사 및 목록화 사업, 안내판 설치 등 경기도 독립운동사 연구의 기초자료를 구축해 오는 등 문화유산 차원에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발굴·보존한 경기도 내 항일운동 유적에 대한 기념사업과 기념관 건립·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 지석환 의원은 “경기도에서 그 동안 발굴·조사되어진 항일운동 유적 자료를 역사적 관점에서 기념사업 및 기념관 건립·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조례 개정으로 일제강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해 투쟁한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안기권 의원,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6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개최하고 안기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친환경 아이스팩을 ‘물 또는 물과 전분·소금 등을 배합한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보냉재’로 구체적으로 정의해 도민이 정확히 인지하도록 하고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안기권 의원은 “여전히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의 사용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친환경 아이스팩의 보급 및 사용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며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인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방송학회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마을공동체미디어 348개 가운데 충남은 8개소로 2.3%에 불과하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또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한 콘텐츠는 공공기관 및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지역내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대변화에 맞는 미디어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조례가 통과되면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지역의 민주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산업디자인 육성과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열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차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내 산업디자인의 지원을 강화하고 디자인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산업디자인 육성과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산업디자인육성위원회와 지역디자인센터 설립의 근거를 담았다. 지 의원은 “현재 전북·대전·강원 등 7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디자인센터를 설립하고 지역특화산업 및 주력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충남에는 디자인 전문기관의 부재로 수도권업체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갈수록 늘고 있는 디자인 수요에 대응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디자인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6일 제33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과 경제실 등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충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을 처리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매년 제출되는 출자출연기관의 계획안을 보면 운영 혁신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꼬집은 뒤 “충남연구원은 수탁용역 건수가 감소한다며 손 놓을 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 도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공동연구과제를 발굴하는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달라”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은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지방행정연구원이나 공기업평가원에 출연금을 꼬박 납부하면서 그에 걸맞은 성과를 얻어냈는지 의문”이라며 “충남만의 고유한 연구과제를 정해 용역연구를 의뢰하고 도내 공기업의 근본적인 혁신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등 출연한 만큼 최대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역설했다. 이선영 위원은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이전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운을 뗀 뒤 “그러나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지원하고 전범기업은 철저히 배제하는 등 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후에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시행 예정인 아산탕정지구 공동주택사업과 계룡 하대실지구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동의안이 다뤄졌다. 위원들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계획대로 충실히 사업을 추진해서 도민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6일 제33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 11건을 심의했다. 의원들은 특히 도민 안전 및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집행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지정근 부위원장은 도내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전익현 의원은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와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최훈 의원은 ‘충청남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이계양 의원은 ‘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심의했다. 최훈 의원은 충남연구원과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충청남도와 시·군의 연구용역 수행시 비용처리 문제와 센터 인력운용의 적절성에 대해 질의했다. 지정근 부위원장은 각종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난안전진흥원을 신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의 비용 추계 7억 5000만원 상세내역과 추진 방법에 대해 질의하고 도내 건설산업의 불법 부적격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김복만 의원은 “그동안 도의회 예산심의시 내포보부상촌 운영비 삭감에는 이유가 있었다”며 “이 사업은 도와 예산군이 운영할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익현 의원은 재난안전연구용역의 충남연구원 위탁 여부의 적절성을 질의하고 도내에 방치된 빈집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한 철거 등 해결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대영 의원은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연구역량에 대해 질의하면서 다양한 용역 수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용역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한편 내포보부상촌의 충남도 직접 운영을 요구했다. 이계양 위원장은 충남연구원이 그동안 충남도의 연구용역 요구에 대해 회피하고 있으며 연구 실적 내용이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6일 제33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자치행정국 및 공동체지원국 소관 조례안, 출연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에서 김옥수 부위원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콘텐츠 확산 및 보급에 있어 사전에 제대로 된 심의를 거쳐 공익성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조언했다. 김기영 위원은 “농어촌 마을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불협화음 등으로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많아 결국 예산만 낭비했다”고 지적하며 “먼저 실태조사를 통해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우 위원은 “마을 활성화 취지는 바람직하나 현장에 가보면 마을공동체 미디어사업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며 “실제적인 운영으로 마을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난해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아직까지 공공기관 유치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혁신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하라”고 주문했다. 김연 위원은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조례에 있어 청년의 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을 고려하는 등 철저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청년의 일자리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병기 위원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해 우리 도는 무조건적인 신축과 건립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후에 발생하는 운영비 등 추가 예산에 대한 확보방안도 미리 계획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이밖에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22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6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6일 오전 10시 30분, 충남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 당진 우강초등학교 학생들이 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지역 현안에 대한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학생들의 본회의 방청이나 의회 아카데미 운영은 가끔 있는 일이지만,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은 충남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오인환 복지환경위원장은 학생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우강초 동아리 ‘환경의사회’ 회장 손예준 학생은 발언대로 나와 3분여간 “멸종위기에 처한 새들을 위해 소들섬 일대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학생들은 청원 심사를 방청하며 자신들이 제출한 청원이 다뤄지는 과정을 지켜봤다. 오 위원장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교육적 차원에서 발언 기회를 부여하게 됐다”며 “오늘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의회를 친숙하게 생각하고 미래를 이끌어나갈 리더로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도를 계기로 앞으로 상임위 회의 전, 도민에게 3분 정도 발언을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연구해 볼 생각”이라며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동료 의원들의 뜻을 모아 도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심화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의회 관계자는 “회의 시작 전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회의록에도 남지 않지만 학생들에게는 잊지 못할 값진 경험이 되었을 것”이라며 “어린 방청인들로 인해 의원들, 관계 공무원들이 평소 회의보다 더 세심하고 신중하게 발언하려는 모습이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12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의결돼 오는 14일 열리는 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제331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합리적인 경제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선도할 경제인 양성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제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경제교육지원법’을 구체화했다. 조례안에 따라 도지사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발굴, 체계적 경제교육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경제교육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경제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우리는 시장경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경제는 어렵고 재미없다는 인식이 강해 경제교육은 주변적 소재로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조례제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도민이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활성화해 지역에서 경제교육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