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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년 정주여건 강화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논의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 정주여건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문화 개선,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박상철 박사는 “대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일자리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한계”라며, “대전은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임금·성장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원하는 산업과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박사는 △대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전문직 중심 일자리 확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기반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가족돌봄 부담, 조직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금선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돌아오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석 의원, 씨드큐브 창동·로봇과학관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은 17일 한양대 이광균 교수, 지역 주민 대표 등과 향후 일자리 및 문화·예술산업의 광역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씨드큐브 창동,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등 창동역 일대 주요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박석 시의원이 방문한 씨드큐브 창동은 자립기반이 열악한 동북권의 창업·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문화·예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건립하는 지하 7층·지상 49층 규모의 광역중심 시설로서 현재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부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23년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은 로봇, 인공지능, 등 4차산업과 관련한 최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전문과학관이며 서울사진미술관은 140년 한국사진사를 정립하는 국내 최초의 공공미술관으로 각각 ’23년 7월과 ’24년 2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박석 의원은 최근 폭우로 인한 연이은 인명사고에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면서 “집중호우시 공사현장 또한 안전 부주의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미리 점검하고 조치하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작은 사고 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도봉구 최대 숙원사업으로 25년 말 문을 열게 되는 국내 최초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보고를 받고 함께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에게 신속히 착공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박석 의원은 “씨드큐브 창동, 로봇과학관 등 주요시설들이 문을 열면 다양한 문화·교육·체험의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창동민자역사가 회생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가 재개됐고 앞으로 GTX-C가 개통하면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창동역 일대가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주요시설들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했다.
by 편집국송도호 위원장,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현실화및 형평성 요구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은 지난 12일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시기나 건축물 용도 등에 맞춰 현실성 있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2011년도 관악구에 호우피해가 발생하였을 당시 피해가구당 재난지원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금액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다면서 10년 동안 발생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가의 경우 소상공인 또는 전통시장의 경우에 한해 복구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상가나 상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으며 소형 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물 자체나 도배, 장판 등에 대한 피해 복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입자 지원과 별도로 임대인에 대한 지원 역시 가능해야 한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검토해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8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 하루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 및 상가 침수가 3,571건이 발생했고 그 피해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by 편집국이희원 서울시의원, 오늘도 현장에서‘구슬땀’, 주민들 일상 회복을 위해 ‘허리 펼 틈 없이’발벗고 나서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의원이 지난 9일 발생한 서울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동작구 지역주민 생활의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 수해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마련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당국의 조속한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희원 의원은 수해 발생 시점부터 매일 새벽 지역주민들과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 피해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특히 침수된 지하 주거지에서 나오는 부서진 가구 및 생활 쓰레기 등을 정리하고 방 안을 쓸고 닦으며 저지대 가옥의 안전 문제 및 아파트 옹벽 붕괴, 학교부지 산사태 등 안전문제의 심각성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후속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희원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과 문성호 의원등 동료 의원들과 함께 수해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쏟았다. 이 의원은 “지역의 관계 공무원 기타 주민들께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 두 손 모아 감사드린다. 그렇지만 이번 수해로 확인된 피해 가구가 약 1,200여 가구나 되고 아파트 옹벽 붕괴로 아직도 자택에 돌아가지 못한 수재민이 많다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또한 수해복구 현장에서 이 의원은 “수해로 아직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많은 분 들을 위해 하루속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정당한 피해보상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모든 조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옹벽이나, 주요 공공시설 주변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커다란 피해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장소는 시설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정확히 실시하고 점검 기간 또한 지금보다 더 주기를 짧게 실시해 예방 효과를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이번 붕괴된 동작구 극동아파트의 경우 지난 5~6월 옹벽점검을 통해 벽 이음매에 1~2cm의 단차가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곧바로 이어지지 않아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1년에 세 차례 이상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급경사지관리구역임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이희원 의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점검결과만 통보하는 형식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사유지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며 행정당국이 옹벽과 같은 시설물의 정기적 점검 강화 및 안전조치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희원 의원은 “방학 기간이라 학교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은 점은 다행”이며도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지도 모르는 축대붕괴 및 토사유출, 산사태로 인한 토사 및 수목 유입, 복도 침수 등 학교 현장에서도 크나큰 피해가 잇따른 점을 보면 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도 부지불식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극복 역량 증진 및 철저한 시설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희원 의원은 “모든 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복구작업에 힘을 쏟을 것이며 개학이 시작되는 학교 일정과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 예비비 등 긴급예산 지원과 같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반지하주택 침수 등 주거환경 개선방안 보고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부서로부터 ‘반지하주택 침수 등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경기도 도시주택실 황학용 도시정책관이 진행했으며 김용천 건축디자인과장, 김교흥 도시재생과장,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이 배석했다. 김성수 위원은 “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침수된 곳의 배수로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히며 “8만8천여 곳의 반지하주택을 전부 지원하기에는 예산상 제약이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지역맞춤형으로 진행해 재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위원은 “70년대와 80년대 초반 등 과거에는 방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 및 상가에 지하를 설치해야 허가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오랜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배수와 환기시설이므로 금번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선구 위원은 “전수 조사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분류한 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가급적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창휘 위원은 “지대가 낮고 배수시설이 불량한 곳을 1순위로 하는 등 반지하 유형별 정비의 시급순위를 고려하는 등 비용대비 효과를 감안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집수리지원사업 등을 통해 도시재생지역의 어르신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노력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형 위원은 “이번 실태조사에 고시원·비닐하우스·비주거시설 등 주거취약시설을 포함해 주거사다리 상향사업 등을 포함한 다른 사업에도 조사결과를 복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중요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GH에 위탁해 운영중인 경기도주거복지센터는 직영으로 전환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백현종 위원장은 “오늘 업무보고를 해주신 도시주택실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잘 정리해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국민의힘 추경예산 심의 결과 보고 [국회의정저널] 제11대 의회 원구성 이후 첫 회기 동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에 집중했다. 장기적인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극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예결특위 위원들은 형식적인 추경편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구체적이고 정밀한 사업계획을 만들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요구했다. 가장 큰 쟁점은 1,570억원의 자체사업 예산 중 고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예산 815억원에 대한 것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중복 대출로 인한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의 시스템에는 중복 대출을 거를 방법이 없어 신용이 좋고 대출한도에 여유가 있어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분들에게 대환대출의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기존 보증자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를 거쳐 100억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시스템이 개선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증액편성할 것을 약속 드린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세수감소로 감액추경까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배분을 통해 도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by 편집국염종현 의장, 의회·집행부 ‘협력’ 중요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18일 ‘제362회 임시회’ 폐회 직후 열린 의회와 경기도의 첫 오찬 정담회에서 민생과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정책 집행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오찬에 앞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한 데 이어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협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도 주관으로 진행된 ‘경기도의회·경기도 오찬 정담회’에는 염 의장과 김동연 경기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남경순·김판수 부의장, 상임위원장단과 예산결산·윤리특별위원장,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경기도 오병권 행정1부지사, 이한규 행정2부지사, 염태영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1대 의회 첫 임시회를 마친 소감을 전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염 의장은 “오늘 여야가 손잡고 집행부와 고민해 첫 긴급 추경을 의결함으로써 도민께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 것 같아 다행이다”고 운을 뗀 뒤,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도민 고통이 큰 상황에서 집행부와 여야가 협력의 장을 마련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이어 민생안정을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꼽으며 실질적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민생이다. 지금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빠르고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정책 집행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위기 극복 과정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없고 여야가 따로 없다. 손잡고 함께 나가면 위기를 거뜬하게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낼 저력이 있다”고 독려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첫 정담회 자리를 마련해 준 김 지사에게 감사를 전한 뒤 “오늘 이 자리가 의회와 경기도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귀중한 첫걸음이자, 도민 희망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김 지사는 “의장께서 소통과 협치를 이야기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자고 하셨는데, 조화를 이뤄 함께 일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메뉴로 비빔밥을 준비했다”며 “앞으로 도의회를 존중하고 도민의 뜻을 받들며 의회와 협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염 의장은 이날 오전 제362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의회와 경기도, 도교육청 간 공식 소통창구 역할을 할 협의체의 신속한 구성을 제안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도내 농가 침수피해 복구 위한 일손돕기 실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도내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일손돕기를 진행한다. 18일 충남도의회 5개 담당관실과 기획경제위원회·안전건설소방위원회·교육위원회는 청양군 남양면 고추농가와 부여군 은산면의 포도 시설하우스 등을 찾아 피해농작물과 토사 제거 등 수해복구 작업을 벌였다. 지난 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부여군과 청양군 등 충남 남부지역에 내린 폭우로 산사태, 도로 유실, 농경지 및 비닐하우스 침수 등 시설피해가 잇따랐으며 특히 부여에서는 2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도의회는 19일에도 농수산해양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여군 은산면 피해농가에서 각종 복구작업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농가들의 피해 현황을 파악한 뒤 수해복구 일손 돕기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조길연 의장은 “참혹한 수해 현장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아주 작은 도움이지만 실의에 빠진 지역주민들을 위해 의회가 작은 일손이라도 보태고자 한다”며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부여·청양의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위한 노력 등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염종현 의장, 의회와 도·도교육청 ‘협의체’ 구성 제안 [국회의정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18일 ‘제3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간 공식 소통창구 역할을 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염 의장은 이날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3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도에 여·야·정을 포함한 ‘폭넓은 협의체’를 구성해 세 기관 간 소통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을 강조하며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 경제적 어려움 등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 살리기’가 절실하다”며 “민선 8기 집행부는 도의회와 그 어느 때보다 협심해 도민의 안전과 행복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 원 구성 직후 여야가 함께 수해 현장을 방문하고 긴급 피해대책 회의를 진행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했듯, 의회와 경기도는 도민께 실질적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활발히 활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이어 “엄중한 시기에 직면해 1,39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경기도의회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해 소통하고 협력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큰 종이나 큰 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비록 늦은 출발이었지만, 도민의 민생과 행복을 담는 그릇으로 크게 성장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겠다”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하며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김병욱 의원, 꼼수지연 중단하고 신도시 재정비 계획 신속히 발표하라.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1기 신도시 도시재생 추진 국회의원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8월 18일 1기 신도시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1기 신도시 지연 꼼수를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속한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처음 발표한 8.16 부동산 대책에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차례 공약하고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을 2024년 중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윤 대통령이 호언장담한 것과 달리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2024년 연구용역 이후 중장기 과제로 밀려나 사실상 임기내 착공 및 공약이행이 불투명하게 됐다. 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후순위 과제로 발표됨에 따라 1기 신도시 주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신도시 주민들은 지역커뮤니티를 통해 ‘신도시 마스터플랜플랜’은 사업을 추진하는 척 시간끌기를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짜고치는 고스돕’, ‘사실상 임기내 추진 무산’, ‘선거 인질용’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이번 정부 발표는 117만 신도시 주민들을 기만한 것이다. 정부가 2024년이 되서야 계획안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신도시 재정비 약속을 파기한 것과 다름없다. 이런식으로 공약을 미루다가 구렁이 담넘듯 차기 정부로 미루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며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계획안은 6개월이면 충분히 마련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에 약속한대로 연내에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제가 대표발의한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미추홀구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경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과 시 도시개발과, 자원순환정책과, 미추홀구 자원순환과가 함께했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587-1번지 일원 및 인근부지 154만 6,747㎡를 개발하는 미니신도시급 개발사업으로 10개단지 규모, 약 1조 9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24년 12월까지 부지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DCRE가 사업주체를 맡고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등 3개회사의 컨소시엄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DCRE관계자는 이날 보고에서 현재 공사는 10개 단지 중 3개 단지가 분양 완료된 상태로 오는 2025년까지 수요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주거·상업·문화·공원·업무 등 다양한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임관만 위원장은 “방음벽 설치, 폐석회 매립문제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철저한 공사 공정 준수, 감리업무수행 등으로 준공 시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의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화될 수 있으니, 장마철 배수 시설을 특별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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