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광희 도의원, 인동선-월판선-GTX C 노선 조속한 추진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신규사업 반영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현재 안양시와 관련된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GTX-C 노선 등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조광희 도의원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안영박달스마트밸리 등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광역교통 수요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아쉬움이 있으나, 추후 신규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필요성과 추진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기존의 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GTX-C 노선 등은 안양시민의 교통기본권 보장 차원에서도 시급히 완공되어야 하며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이전에 반드시 사업추진이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현재 인천도시철도 2호선 안양 연장선의 경우 박달스마트밸리와 3기 신도시사업 등 개발호재가 반영될 경우 충분히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by 편집국김명원 도의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정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정촉구 건의안’이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조례안 등 심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김명원 도의원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항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규정하고 있어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높게 분양전환 가격이 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같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분양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재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이어진 이번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양철민 위원은 “요즘 같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때에 시의적절한 건의안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2018년 10월 5일 권락용 의원 등 82명이 이번 건의안과 같은 취지의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헌법재판소 또한 5년 공공임대주택과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중위권 도시근로자가 소득의 전부를 20년 동안 저축해야 집을 살 수 있는 시대에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이 5년 임대주택 임차인보다 5년 더 거주했다고 해 집을 살만한 재력을 갖추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며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이 10년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설 것”을 재차 강조했다.
by 편집국김경일 도의원, 수도권 순환철도망 파주 연계 반드시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수도권 순환철도망과 관련해 파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했다. 현재 수도권 순환철도망은 대곡~소사선, 별내선, 교외선, 별내선 연장 사업 등이 진행 중으로 이번 회기에 교외선 운행재개에 관한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이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됐으며 대곡~소사선과 별내선은 공사중이고 별내선 연장사업은 얼마 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별내~별가람’ 구간이 신규사업으로 ‘별가람~탑석’ 구간이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 김경일 도의원은 수도권 순환철도망과 관련해 “파주시민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 줄 것”을 요청하며 파주시민의 교통권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며 대곡~소사선과 연결 방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파주시의 확장성을 고려해 볼 때 파주시민이 경기순환 철도망을 이용할 수 없는 여건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경기순환 철도망이 반드시 파주시와 연계되는 방법을 시급히 찾아 주길 바란다”며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축 사업에서 파주시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by 편집국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경기도 국민생활체육 참여율 감소, 전 생애 체육활동 여건 조성 및 체육시설 적정 확보해야” [국회의정저널]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국민생활체육 실태조사에서 경기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민간체육시설이지만, 경기도민 38.6%가 공공체육시설이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1년간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도 60.1%로 2019년 대비 6.5% 감소했으며 규칙적 생활체육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29.5%로 2019년과 비교할 때 3.6%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모든 도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히며 이를 위해 엘리트 체육 역량강화, 스포츠클럽 확대를 통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 수요 맞춤형 장애인체육 지원 강화에 대한 연도별 전략 및 예산 확충 계획도 마련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덧붙여 평택 세계장애인역도대회 등 도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 지원을 통해 경기도 홍보 및 체육활성화 도모, 체육진흥센터 설립으로 스포츠 관련 계획을 통해 균형 잡힌 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누구든 소외되지 않는 전 생애 체육활동 여건 조성, 체육시설의 적정한 확보를 통한 전문성 및 편의성도 향상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천영미 경기도의원, “자치경찰위, 지역 주민과 치안현안 논의해야” [국회의정저널] 천영미 경기도의원이 지난 3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7월 공식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는 두 달여간의 업무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천영미 의원은 “자치경찰의 도입 목적은 주민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경기도 내 31개 시·군 지자체와 주민자치단체 등과 소통해야 한다”며 “지역마다 현안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력해야 주민밀착 치안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 의원은 지금까지 도민들이 생각해봤던 어렵고 무서운 경찰이 아닌 주민을 지켜주는 경찰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먼저 다가가 적극 행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난 3일 제3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 7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후 첫 업무보고를 받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두 달여간의 활동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들에 대해 검토했다. 김판수 위원장은 “자치경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조직과 사무분장 등을 원활하게 정돈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김원기 의원과 권락용 의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도민들의 생활안전 확보와 지역치안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 내 교통활동 관련 사무에 대해서 서현옥 의원과 최갑철 부위원장은 “교통단속 시 사고 예방 등 안전도 고려할 것”을, 국중현 부위원장은 “안전속도 5030정책의 융통성 있는 적용”을 주문했다. 또한, 양운석 의원과 천영미 의원는 “지역 맞춤 치안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양민규 의원은 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마친 뒤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한다는 오 시장의 서울런은 결국 상위권 학생의 학원비만 낮추는 ‘빛 좋은 개살구’인 것이 확인됐다”며 소회를 전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등교중단에 따른 비대면 수업일 확대로 학생 간 학습격차는 점점 심화되어 왔다. 원격수업의 확대로 인해 학습 집중도가 낮은 중하위권 학생들이 소멸했고 계층 간 디지털 접근 및 활용도의 간극까지 더해져 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내놓은 방안이 결국 또 ‘동영상 강의 확대’다. 전문가들도 원격수업으로 인해 격화된 학습격차가 교육불평등과 교육양극화를 가속화한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아무런 고민 없이 계속 ‘원격교육 확대’만 외치고 있다. 양 의원은 “원격수업 증가로 학습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데 오히려 원격수업으로 그 격차를 줄이겠다는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시의 태도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고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격화된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교육청,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의 진단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독단적인 정책 질주로 가장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집중된 서울에서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 금일 펼쳐진 시정질문에서도 교육청은 ‘서울런’ 사업 취지에 대해 우려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은 “오 시장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서울런을 ‘인공지능 조력교육’이라는 등 마치 서울런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해법처럼 포장했다”며 “하지만 이미 교육청의 모든 공교육 방향이 에듀테크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장은 정말 몰랐다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이어 양 의원은 “서울런의 부족함을 ‘멘토-멘티’ 제도로 메꿔보겠다는 서울시의 방안도 중첩 사업일 뿐”이라며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청이 비대면 학습멘토링 ‘랜선 야학’ 등을 운영해온 점을 미뤄 보아 서울시는 교육청의 교육 자치 침해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이선영 충남도의원, 코로나19 시대 과밀학급 해소 주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은 3일 제33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추경 보통교부금 증액분 및 특별교부금 등을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는 17명에서 20명 선이지만 교육당국은 제대로 된 여건을 마련하지 않고 교육격차를 이유로 전면등교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의 경우 과밀학급 수가 193개인데 이 중 약 13%인 25개 학교만 2학기 과밀학급 해소 대상”이라며 “경기도는 1273개 과밀학급 중 약 80%인 1041개교의 과밀 해소를 2학기에 진행하는데, 이처럼 시도교육청 편차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을 위한 대책 수립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력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시설 개선, 인력 보충 등 어떤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장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 2년 가까이 비상근무로 지친 의료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인력문제 해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역마다 다른 보훈단체 운영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내 광역 보훈단체 운영비는 단체마다 상이하고 시·군 보훈단체의 근무조건은 광역에 비해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시·군 보훈단체는 단체마다 실무자를 둘 수 없어 3~4개 단체가 한 명을 공동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국가유공자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만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근무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전익현 충남도의원 “소멸위기 지역에 특단의 대책 필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3일 제33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소멸위험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무적 지원 조례 제정 등 충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 전 의원은 한국고용연구원의 전국 소멸위험지역 발표를 통해 “충남은 전국 115개 소멸위험지역 중 10개 시·군이 해당되고 특히 부여·서천·청양 등 서남부 지역이 가장 심각하다”며 “이들 지역은 저출산과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증가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충남도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멸위험지역 8개 시·군에 균형발전사업으로 1조 909억원을 지원했으나, 이들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악화됐고 일자리·의료서비스 등은 여전히 부족해 기본적인 생활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복지·교육·문화 등에 대한 다양한 규제 완화 사회 기반시설 확충 지역고용창출 등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특별지원 공모사업에 우리도 소멸고위험지역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층 수도권 유출의 가장 큰 이유는 질 좋은 일자리와 사회·문화적 인프라 때문”이라며 “지역의 산업기반과 농·어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소멸 고위험지역에 대한 의무적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 의원은 충남도교육청의 대응투자사업과 관련 “그동안의 대응투자사업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교육시설투자에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었다”며 “지역소멸위기가 심각한 농어촌지역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실정을 적극 반영, 시·군의 재원분담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by 편집국김명원 위원장, 서창∼김포 민자지하고속도로 시급히 추진 요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3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회의에서 서창에서 김포로 가는 수도권 순환도로를 따라 지하로 가는 민자지하고속도로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에 대해 경기도 건설국장에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 서창에서 부천 송내를 거쳐 중동 그리고 김포로 가는 수도권 순환도로가 출·퇴근 시간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너무 막히는 상황으로 인해 배기가스로 인한 탄소배출, 미세먼지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정체구간의 해소를 위해 서창∼김포 민자지하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현황과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건설국에 질의했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주무관청이 국토교통부이기에 자세한 사항은 확인 후 추후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주무관청이 국토부이기는 하지만 정체구간이 부천, 김포 등 경기지역이기에 도차원에서 도민들의 기본적인 교통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라도 계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려 시급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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