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대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세종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로 권영걸 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권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정책 추진 방향,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연구와 교육 기능을 통합한 세종시의 독자적 정책 연구기관의 초대 원장은 연구원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 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증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제2차 회의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 검토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정재영 원장 운영지원부 심애정 부장, 교육연구사 이선영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를 검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교육원 설립 추진 경과 및 시설 교직원 현황 △지역사회 협력 현황 △주요 체험 프로그램 추진 내용 △2024년 사업운영 결과 △특수학교 학생 체험 프로그램 신설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북부권역 유아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교육원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신설 기관으로서의 도민의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필요성”을 제안하며 “모든 유아 및 학생들이 차별 없이 체험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의미있는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충남도의회 기경위 “산업단지 조성, 원주민과 상생모델 만들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9일 충남도 경제실과 충남경제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주민 정착방안을 고려한 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산업단지 조성 관련 원주민 거주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아산 탕정산업단지 인근 주민을 초청, 의견을 청취해 눈길을 끌었다. 안장헌 위원장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입주한 아산 탕정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원주민이 외지로 밀려나지 않고 정착하면서 지중해마을이라는 아름다운 관광명소를 가꿔냈다”며 “산업단지 계획단계부터 주민들과 의견을 공유하며 공동체를 이끌어 간 이번 사례를 향후 도 개발사업 추진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임직원의 지역 거주비율이 낮고 지역주민 고용효과가 미미하다”며 “업체와 구직자 간 미스매칭을 해소해 지역인재가 채용되도록 하고 외투기업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정부가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충남은 구경만 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기업유치도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직접 업체를 찾아다니면 적극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도민들이 신뢰해줄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선영 위원은 “감정노동자 조례 시행에 따라 신속히 도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그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아울러 더 많은 민간부문의 감정노동자들을 제도 안으로 들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됐다에도 사고가 줄지 않고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다”며 “안전이 생산성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오인철 위원은 “해외수출 증대를 위해 마케팅 지원, 화상상담회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투입 대비 적절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백화점식 지원보다는 사업별 실적을 면밀히 분석해보고 옥석을 가려 선택과 집중의 해외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공휘 위원은 “아세안시장 진출을 위해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해외통상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출상담 등 지원서비스 대비 계약 실적 등에서 베트남 사무소의 실적이 저조한 편”이라며 “수출상담 노하우 등을 통상사무소 간 공유하고 적극적인 시장개척에 나서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조승만 부위원장은 “요소수 대란으로 물류가 마비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등 지역경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며 “중국 위주의 단편적인 무역에서 이번 위기가 발생한 만큼 도에선 신속히 해외통상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베트남, 호주 등 수입 다변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화폐를 전국 지자체마다 발행한 지 시간이 꽤 흐른 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히 분석해보고 발행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경제분야 행감이다 보니 위원님들의 질의가 쏟아졌다”며 “행정부는 지적사항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쇄신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도시개발사업 해당 지역건설업체 참여부족 문제 제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GH에서 다양한 시·군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남양주시 지역개발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한 실적이 전무한 것은 참여 가능한 업체가 없기 때문인가”고 질의하며 “지역 내 개발공사에 해당 지역업체가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시공사를 결정할 때 해당 지역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업체 선정 시 평가하는 배점목록을 해당 지역개발 기여도를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지역별 사업 시공사 선정방식과 배점목록 개선 등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코로나로 각 시·군마다 경기가 어렵다”며 “해당 시·군 사업의 지역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조치로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by송치용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직원 징계 11건, 진흥원 내 노사갈등, 노노갈등 해결 요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은 9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내 노사갈등과 노노갈등이 속히 봉합되고 제대로 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송치용 의원은 최근 3년간 직원 징계건수가 11건인데, 그 중에 성희롱으로 인한 파면과 해임이 2건, 기관 명예와 위신 손상으로 인한 파면 1건, 근무 중 음주로 정직과 감봉 등이 있다며 특히 송파학사는 기숙사 시설으로 직원의 성희롱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송 의원은 정원 192명 중 무기계약직 107명, 별도 기간제계약직 66명 등 일반직과의 갈등 요소가 내재되어 있고 작년 행감에서 지적되었던 노사갈등, 노노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질의했다. 김제선 원장은, 신임 원장으로 취임 후 파주캠퍼스 방문을 통한 간담회 및 의견청취로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을 운영했고 아직 일부 갈등이 남아 있지만,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소통시스템 구축과 활용으로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최근 청소년 배달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민주시민 교육본부에서 하는 노동인권 교육이 학습 동아리를 구성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노동인권에 대해 학습할 뿐만 아니라 실제 부당행위 발생 시 갑질근절센터 신고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장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조광주 의원, 평택BIX 산업단지 준공 끝났는데도 입주 57%에 불과, 효율적인 운용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 의원은 9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GH가 조성한 산업단지의 높은 미분양률 해소를 위한 대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조광주 의원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입주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에도 최근 준공된 평택BIX는 입지조건이 유리한 지역임에도 분양률이 57%로 절반을 겨우 넘긴 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며 “분양되지 못한 토지는 사실상 허허벌판으로 남겨진 채 타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의 주택과 토지를 담당하는 GH에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 GH 추진사업의 시너지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도시미래 모습에 대한 구상 없이 추진 시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그간 난개발의 상징이었던 나홀로 아파트와 같이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못한 주택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변 인프라를 고려해 주변환경 및 경관과 조화로운 주택건설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에 GH 관계자는 “말씀하신 내용을 염두에 두고 초기부터 착실히 검토한 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by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제23회 대전사회복지사 한마음의 날’행사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9일 대전위캔센터에서 열린‘제23회 대전사회복지사 한마음의 날’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사 유공자 표창과 사회복지사 영상 프로젝트 공모작 상영과 사회복지사들의 소통증진을 위한‘Talk Up’, ‘복지골든벨 대회 본선’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 “세상에는 심리적·경제적·환경적·신체적 원인 등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며“이런 분들께 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이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대전이, 나아가 대한민국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각 분야에서 성실히 임해 주시는 많은 사회복지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현장의 많은 경험이 사회복지 정책에 반영되고 사회복지사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도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허영의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현판식 성료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강원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원도가 국비 8조 시대를 여는 예산 국회에서 ‘원팀’맹활약을 예고했다. 허영의원실에 따르면,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내에 강원도 국비확보 현장상황실 운영을 개시하는 현판식이 열려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음을 알렸다. 현장상황실은 강원도 관련 예산의 국회 심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도와 국회의 가교가 됨은 물론, 신규 예산 발굴 및 증액 노력에도 나서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상황실은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자 강원도 지역구의 여당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허영 의원의 의원실 내에 설치됐다. 허 의원이 예결특위 내의 예결소위 활동도 겸하면서 상황 파악 및 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송기헌 의원, 김병주 의원, 허영 의원 등 강원도 연고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해 각오를 다졌다. 허영 의원은 “최문순 3기 도정의 결실이 강원 국비 8조 시대 개막이라는 것은 참으로 감개무량한 일”이며 “도와 환상의 호흡으로 강원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을 꾸려보겠다”고 다짐했다.
by손희정 도의원, 경기아트센터 강제이행금 혈세 낭비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희정 의원은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가 중노위 부당해고에 따른 복지명령에 불응해 발생한 무리한 행정력과 더불어 강제이행금 납부에 따라 도민의 혈세가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1년에 2회씩 매년 부과 되는 강제이행금을 도민의 혈세로 납부하면서까지 복직시키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후속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아트센터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강제이행금 납부에 의한 혈세 낭비를 멈추고 중노위의 결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며 문화체육관광국에게 경기아트센터의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인사조치가 감정에 의하거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조치에 대한 규정을 잘 정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by김명원 도의원, “주민설명회 재개최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 시민들 의견 반영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명원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관계자, 부천초록시민회 대표, 테크노파크 기업대표, 삼정동·내동 주민대표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개최하고 GS파워 부천 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전면 재개최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원 의원은 열병합발전소의 단순 증설이 아닌 가동시간이 증가해 온실가스 증가율이 실제 4배 이상 증설하는 위험이 다가온다.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면 초안부터 새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기업 등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주민 대표는 “GS파워 현대화 사업이 단순한 현대화 사업이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의 대규모로 증설하는 4.64배 증설이어서 환경에 문제가 심각하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원 의원은 현대사회 환경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이고 주변 테크노파크 및 아파트주민들, 어린이집 등의 관계자들 의견수렴이 빠져있다.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근시일 내에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내실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과 소통하고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배달사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일자리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오광영의원은 대전시의 공공배달 앱이 출시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의원은 그 첫 번째 이유로 앱이 이원화 되어있고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전시 공공배달 앱은 ‘휘파람’과 ‘부르심’ 두가지가 있는데 소비자는 둘중에 하나를 휴대폰에 설치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민간 배달앱에 비해 가맹점이 월등히 적어 선택의 폭이 좁은 것도 원인으로 꼽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광영의원은 “이원화된 앱을 가칭 ‘온통배달’앱으로 합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의원은 “현재 서비스하는 회사는 계속해서 가맹점 모집과 관리, 배달 등을 담당하고 대전시는 홍보를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오의원은 또 현재 1만원 이상 주문하면 3천원의 배달비를 지원해주는 행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배달비 할인을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민간 배달앱 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부담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배달수수료 부담이 없는 공공개발 앱이 활성화되면 소상공인들의 경제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공공배달 앱은 ‘부르심’과 ‘휘파람’ 두 업체가 서비스 하고 있으며 각각 3만4천6백명과 4만2천3백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배달료 3천원을 지원하는 행사를 하며 가입자와 주문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by 편집국강태형 도의원, 경기아트센터 겸직 금지 아직도 ‘숨어 있는 빙산의 일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원들의 겸직 금지에 대한 우려를 강조 지적하며 대안을 물었다. 강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전당 내 예술단원 286명 중 20%인 57명이 비영리단체에 등록하거나 행사, 강연, 대학 강의 등을 하며 발생한 수입을 당연하게 개인 이익으로 취하고 있다”는 것과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과 수당, 혜택을 받으면서 도립단원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겸직을 한다면 도민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경기 아트센터가 경기도의회, 경기도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밝혀지지 않는‘숨어 있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강 의원은 “최근 겸직에 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한 적 있느냐? 지금도 레슨 등 영리행위 금지 서약서를 작성 하는냐”고 물으며 예술단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수정 보완된 규정 하나 하나를 조목조목 따져 물으며 겸직 금지 사항에 대한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직원들의 급여, 복지 등 처우개선도 함께 지적하며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의 경기아트센터 전체 예산 대비 인건비와 사업비 비중을 비교하며 코로나19로 지친 경기도민을 위한 문화 예술의 향유와 경기 아트센터의 비젼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비 확보와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지적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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