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대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세종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로 권영걸 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권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정책 추진 방향,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연구와 교육 기능을 통합한 세종시의 독자적 정책 연구기관의 초대 원장은 연구원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 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증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제2차 회의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 검토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정재영 원장 운영지원부 심애정 부장, 교육연구사 이선영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를 검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교육원 설립 추진 경과 및 시설 교직원 현황 △지역사회 협력 현황 △주요 체험 프로그램 추진 내용 △2024년 사업운영 결과 △특수학교 학생 체험 프로그램 신설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북부권역 유아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교육원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신설 기관으로서의 도민의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필요성”을 제안하며 “모든 유아 및 학생들이 차별 없이 체험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의미있는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경일 도의원, 자유로 휴게소 “道, 11월17일까지 이관 계획 제출하라” 최후통첩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유로 휴게소의 파주시 이관문제에 관해 집중질의 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자유로 휴게소 이관을 미루는 문제에 관해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인 파주시와 경기도간 그간 진행되었던 협의절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파주시 건설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심문했다. 김경일 의원은 파주시 건설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휴게소 부지가 도로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휴게소가 될수 없다”며 “자유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자는 허가 없이 휴게소를 자유로에 연결할 수 없는데 경기도가 불법행위를 저지른거아니냐. 파주시는 왜 경기도를 고발하지 않았느냐. 경기도의 갑질이 두려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병준 파주시 건설국장 “법 위반사항에 대해 미처 알지 못했고 이관절차 문제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고 답했다. 원용희 의원은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인 파주시에 이관하는 것이 당연한 문제인데 왜 경기도가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길게 끌 것 없이 예산안 심사전까지 결론 낼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원의원은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행정조사 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다. 김경일 의원은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권 문제는 파주시가 자유로 휴게소를 도로구역으로 지정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경기도는 적극 협조할 것인가”고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이 두루뭉술 넘어가려하자 “그렇다면 경기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놓고 있을 수 없다”며 형사고발 조치를 암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이 파주시로 변경된 후 10년 동안 법적 근거가 없이 자유로 휴게소를 관리 운영하는 경기도가 파주시에 조속히 이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제35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도 경기도 건설국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by박세원 의원, 과대·과밀학교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학생배치 계획 수립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지역은 개교한 지 1~2년밖에 되지 않은 학교가 다시 증축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풀이 됨을 지적하며 학생 배치 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해 과대·과밀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박세원 의원은 질의에서 김포지역에 2019년 개교한 은여울초와 2020년 개교한 김포나진초를 언급하며 “개교한 지 불과 1~2년밖에 되지 않은 학교에 다시 증축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학생 배치 계획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50세대 소규모 일반 빌라를 신축하는 경우에도 학생배치와 관련해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는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학교 신설이 확정된 이후, 인근지역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학생 발생 요인이 생긴 것에 대해 증축을 통해 무리하게 수용해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과대·과밀학교는 학생수가 많다 보니 운동회도 나눠 진행해야 하고 특별실도 일반교실로 전용해야하는 상황이며 급식도 교실배식이나 3교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어 학생들의 교육여건은 전방위적으로 나빠질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배치 계획을 보다 면밀히 세워 과대·과밀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곧 다가올 수능과 관련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방역체계를 구축해 수험생 모두가 안전하게 시험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by성준모 의원, 교무실·행정실 갈등 해소 위해 교육장·학교장의 역할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 의원은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교무실과 행정실 간의 갈등을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장과 학교장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준모 의원은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장 89%, 교감 91%, 행정실장 96%가 교무실과 행정실 간 갈등을 경험했다고 한다”고 언급하며 “갈등 요인으로 불명확한 업무분장 43%, 부서 간 이기주의 29%, 서로 간의 이해 부족 25%, 학교장의 조정 능력부족 순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학교 내 이러한 갈등이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경기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장님들께서 관내 교장선생님들과 자주 소통하고 교육장과 학교장이 각자의 자리에서 학교 갈등구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 학교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교육공무직원 현황을 언급하며 “조직에 활력이 넘치려면 한 직원이 한 근무지에서 10년, 20년 근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교육공무직원도 교원과 일반직공무원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사이동을 통한 순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교육장과 학교장이 임기 내 괜한 분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순환 근무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by배수문 의원, 참여형 프로그램의 실효성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 가져달라 요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은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파주·의정부·김포·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정책제안 발표회’ 및 ‘학생 유권자에서 주권자 되기 프로젝트 2.0’을 언급하며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교육청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질의에서 배수문 의원은 “청소년 정책제안 발표회가 단순히 아이들이 참여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본인들이 실제 민주주의의 과정에 시민의 일원으로 참여했다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발표회에서 제안했던 다양한 의견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또는 안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최고의 민주주의 체험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 유권자에서 주권자 되기 프로젝트 2.0’을 예로 들며 “올해부터 고3 학생들이 유권자가 되는데 유권자가 되기까지 초·중학교 때부터 체험을 통해 어떤 것을 배웠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 질 수 있도록 교육청 공무원께서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하며 “위중한 코로나 시기임을 감아할 때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체험형 프로그램은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직접적인 효과가 높다”는 것을 강조하며 위드 코로나 시국에 맞도록 대면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by성수석 도의원, 권역별·거점별 공연 제작 필요 지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수석 의원은 9일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연의 제작 및 발표에 대한 지역편중을 지적하고 권역별·거점별 공연 제작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수석 의원은 지난 9월 도정질문에서 경기아트센터 내 4개의 경기도예술단을 지역과 연계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질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성 의원은 “2022년 위드코로나를 맞이해 경기아트센터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4개 예술단 및 아트센터 기획공연을 제작·발표해야 한다”고 밝히며 “권역별·거점별 공연 제작이 활성화된다면 지역편중을 막고 경기동부권역 예술단 및 예술인들도 함께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아트센터 이우종 사장은 “해당 지자체와 협력·협업해 공동제작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기간제·일용직 직원 채용과 관련해 2021년 채용 인원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청년인턴·청년 연수단원·경기희망일자리 등을 통해 청년 예술인들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일자리재단과 협의하고 청년 채용을 위한 자체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by박성훈 의원, 학교주도형 감사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노력 당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파주·의정부·김포·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주도형 감사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학교 주도형 감사가 학교 자체 감사여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외부의 의심의 눈초리가 가지 않도록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성훈 의원은 “작년부터 진행한 학교주도형 감사가 학교 내부에서 진행되는 만큼 온정주의로 인해 형식적인 감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가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준이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학교주도형 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처리 결과 자료를 요청하며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에는 그에 걸맞는 일벌백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감사는 그동안 관습적으로 진행했던 부적절한 업무 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하고 “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외부감사원 구성의 다양성을 위한 전문가 지원 협약, 학교 관계인의 참여 등 내·외부에서 인정받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by진용복 의원 “양봉 위기, 도시양봉으로 활로 모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진용복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봉산업의 활로 모색을 위한 지원 확대와 유기동물 발생 방지대책을 중심으로 질의를 진행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봉농가 등록이 의무화되었으나 지난 9월 기준 등록률은 28%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등록 양봉농가에 대한 규제나 제한, 고발 등의 부정적인 대책이 아닌 등록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등록률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산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꿀벌도 살리고 안전한 먹거리도 함께 얻을 수 있는 도시 양봉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양봉인의 책임 의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며 도시양봉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진 의원은 경기도 유기동물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반려동물 입양 시 소양교육의 의무화를 통해 유기동물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 달라고 정책을 제안했다. 진용복 의원은 용인 출신 재선 의원이자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경기도정 전반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적 약자를 최우선으로 살피는 등 경기도 정책에 소외받는 경기도민이 없도록 세심하고 따뜻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by박근철 의원 “낙농가 몰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10%에 불과한 질병관리등급제 연착륙 위한 방안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근철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군급식 체계 변경에 따른 낙농가 몰락 위기, 질병관리등급제의 신청률 저조, 가축분뇨 활용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군 급식 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의무 급식 품목이었던 흰 우유의 단계적 축소를 통해 2024년 폐지하고 수입품이 9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치즈, 요구르트 등 유제품을 공급할 예정이어서 낙농가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국방부가 시행한 시범 급식 사업에서 대기업 계열사가 조달업체로 낙찰됐고 477개 농축산물 중 국내산은 10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박 의원은 올해 초 무차별적인 살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산안농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의회와 경기도 간의 논의의 결과로 시작된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지난 7월 최초 시행된 질병관리등급제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등급제를 신청한 도내 산란계 농가는 총 73개로 이는 지난해 기준 10만 수 이상 산란계 농가 266개의 27% 수준이고 전체 농가를 기준으로 하면 신청률은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한 방역시설과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등급을 받은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하향 지급하는 페널티까지 부여해 농가의 신청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추가로 박 의원은 연간 도내에서 가축분 퇴비가 7,700톤이 나오는데 이 중 20%는 활용처가 없어 애물단지 신세라며 전라북도 남원시가 가축분뇨를 베트남에 수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도 다양한 활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 아이들, 청년들의 먹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듯 이를 생산하는 농축산인도 중요하다”며 “중앙부처에서 손 놓고 있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낙농가를 위한 지원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질병관리등급제는 방역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단기적인 시설개선 지원이 아닌 농가가 질병관리등급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면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철 의원은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로 선출되면서 완전한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광역의회 의원 간의 협업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 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심도 깊고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경기도정 발전에 적극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by백승기 의원 “축산환경 개선사업,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가는 발판 되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환경개선 사업과 경기도 경축순환농업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축산환경 개선 요구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축산악취는 축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인 반면, 축산산림국은 악취 탈취제 보급, 단속 및 지도 점검 강화, 악취 저감 장치 설치 권고 등 해마다 똑같은 대응에만 머무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축산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 축산산림국의 사업 설계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 및 실효성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성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농장 여건에 맞는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 시설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해야할 것”이라며 “축산업의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으로 가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기도 경축순환농업이 지속적인 예산 투입대비 실효성 있는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방향성의 정립이 중요하다”며 시·군에 전문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지원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대기환경법 시행규칙’을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 시설이 암모니아 처리시설의 설치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축분뇨 관련 업체들이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연장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시설보완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승기 의원은 안성 출신 초선의원으로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맡아 안성 지역뿐만 아니라 농업 및 축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을 토대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지역은 물론 경기도에서도 농업과 축산업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y박옥분 의원, 학교환경개선에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노력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아직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화변기 화장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높여 양변기로 교체할 것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분필칠판의 조속한 교체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 내 학교 화장실 화변기 설치율이 18.3%에 이르고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파트나 현대적인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어 화변기를 이용해 본 적이 없는 학생이 많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화장실을 가지 않고 참고 있다가 집에 가서 볼일을 보거나 저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옷에 실수하는 일도 생긴다고 한다. 포천교육지원청내 화장실은 깨끗하고 쾌적한데, 관내 학교의 화장실 상태가 궁금하다”며 각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의 화변기 설치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백경녀 김포교육장은 “관내 8개의 학교에 50% 이상 화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25개교는 화변기가 전혀 없다. 전체적으로 총 70개교에 1,316개, 18.8% 화장실에 화변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필영 파주교육장은 “파주지역은 화변기 비율이 14.5% 설치되어 있다”고 답했고 정영숙 포천교육장은 “초등학교 300개 17%, 중학교는 181개 20%, 고등학교는 191개로 22%가 설치되어있다”고 답했다. 또 김진선 의정부교육장은 “75개교 중 26%가 화변기가 설치되어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21세기 첨단문명의 시대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아직도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당혹스럽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관한 예산은 어떠한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양변기로 교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박옥분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환경문제 중에 분필칠판도 있다”며 “전국 17개시도 학교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 학교의 53.5%가 분필칠판을 이용하는데, 이곳의 현황은 어떤가”고 질의했다. 정필영 파주교육장은 “설립 된지 얼마 되지 않은 학교들은 대부분 전자칠판인데 설립 된지 오래된 학교들은 아직 분필칠판이 대부분이다 점차 바꾸어가고 있지만, 빨리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박옥분 의원은 “분필칠판은 석고 가루가 날려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과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며 “학교는 즐겁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되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배움터에서 안전하게 공부하기 위해 노후화된 시설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밖에 박옥분 의원은 본질을 살리지 못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촉구,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채용 시 남성 조리종사자도 채용될 수 있도록 운영 개선 등을 주문했다.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