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대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세종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로 권영걸 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권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정책 추진 방향,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연구와 교육 기능을 통합한 세종시의 독자적 정책 연구기관의 초대 원장은 연구원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 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증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제2차 회의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 검토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정재영 원장 운영지원부 심애정 부장, 교육연구사 이선영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를 검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교육원 설립 추진 경과 및 시설 교직원 현황 △지역사회 협력 현황 △주요 체험 프로그램 추진 내용 △2024년 사업운영 결과 △특수학교 학생 체험 프로그램 신설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북부권역 유아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교육원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신설 기관으로서의 도민의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필요성”을 제안하며 “모든 유아 및 학생들이 차별 없이 체험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의미있는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 “경기복지재단 대외활동 규정 개정 필요” [국회의정저널] 왕성옥 경기도의원는 지난 11월 9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재단내 직원 복무규정 관련해 내부적으로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출장규정을 수정 또는 새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왕성옥의원은 재단의 조직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능력이 있는데도 승진· 월급· 보직에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고 이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공통된 어려움이라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며 의회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소통을 강화해주기를 당부했다. 이어 왕성옥의원은 “재단 수탁사업이 전체예산의 거의 66%를 차지해 실제 재단이 목적성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34% 정도밖에 안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고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 지급시에도 직원간 지나친 격차를 좁히기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함을 강조했다. 조직내 사기진작과 전체적인 근로의욕 고취가 재단의 성과와 직결되어있어 중요하다는 의견을 언급하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성과시스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by경기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이영주 경기도의원은 지난 9일 2021년 경기도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행정의 개혁에 대한 연구를 주문했다. 이영주 의원은 “거시적 차원에서 새롭게 복지정책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 해주시고 새로운 민선 8기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거시적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복지정책의 시스템이 공공, 법인, 시설장,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크게 보면 네 가지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 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공공도 문제를 가지고 있고 법인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점은 워낙 잘 알 것이다. 부적절한 운영이라든지, 비리, 갑질 등 수 많은 문제 속에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종사자들, 특히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종사자들이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아실것이고 또 공공의 예산들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개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며 “각각의 영역에서 개혁 방안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분들의 처우개선과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든지 그런 구체적 내용에 이르기까지 복지개혁 연구를 내년 상반기 때 진행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본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지원사업단 운영과 관련해 복지국이나 복지재단 뿐만 아니라 경기도 민선 7기에서 청년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던걸로 알고 있다. 이것들을 쭉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다” 며 “청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건 자기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을 어떻게 확보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 청년수당, 기본소득, 청년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고 주택이나 생활공간, 사무 및 창작공간 공급 등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들을 어떻게 공공영역에서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본다. 이 정도의 전환적 시각 없이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업들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며 “국가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정에 보면서 널려져 있는 청년 사업들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보시고 거시적 시각의 전환들을 한번쯤 공론화할 필요는 있겠다”고 덧붙였다.
by이원웅 의원, “킨텍스, 촬영 세트장 임대 등 대형 실내 전시공간 활용방안 모색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실률 증가를 우려하며 대형 실내공간의 특성을 활용한 공간활용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이원웅 의원은 먼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전시업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킨텍스의 목적 달성이 쉽지 않다”며 1전시장은 3개, 2전시장은 6개 등 25개 사업장 중 9개가 공실 상태인 점을 들어 입주기업들의 민원이나 요청사항은 없는지 점검하고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이화영 대표이사는 “오피스에 입주해있는 일반 비즈니스 회사들은 만족도가 높지만, 식음사업장 부문은 전시 및 방문객 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 식음사업장에 대한 임대수수료 30% 감면, 관리비 면제 등으로 대응해 온 만큼 내년 전시가 정상화될 경우 방문하러 오시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하지 않도록 공실에 새로운 사업자를 유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이 다중 집합이 제한될 경우에 대비해 대형 실내 전시공간이라는 특성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대형 실내 전시공간은 방역을 거친 제한된 인원만이 참여하는 영화, CF 촬영 세트장으로 임대하는 등 새로운 방향으로 전시장 활용을 모색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덧붙여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전시업무 정상화를 위해 철저한 방역과 사전 준비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안광률 의원, “과도한 교과성적 강요, 학생선수 꿈 실현에 걸림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지난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운동부 선수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교과성적 강요가 결국 진로·진학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대회 출전 자격부여의 성적 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선수들에게 과도한 교과성적을 유지하라고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교과수업 성적이 부족해 대회 출전 자체가 무산되고 수상실적이 없어 대학 진학을 못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운동을 꿈으로 삼고 진로를 찾아가는 아이들에게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교과성적 강요는 결국 학생선수들이 일반학생보다 꿈을 찾기 위한 과정이 더 힘들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며 “학생선수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교과수업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현재 포천 관내 3개 학교를 통합해 신설 중인 포담초등학교와 관련해 “포담초등학교 설립 이후 폐교가 되는 3개 학교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무엇인가”고 묻고 폐교 공간을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정영숙 포천교육장의 답변에 대해 “교육청과 지차제, 지역 시의원들조차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내고 있어 사업추진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도교육청에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폐교 활용방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신정현 의원, “평생교육진흥원, 도 대행사업 수행기관을 넘어 경기도 평생교육 정책 총괄 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지난 9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국의 대행사업 수행 기관에서 벗어나 경기도 평생교육 정책의 총괄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하며 평생교육국과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 및 역할을 명시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신정현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은 전체 사업중 대행사업의 비율이 90%에 달해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받아왔다”고 설명하고 “또한 대행사업을 다시 민간업체에게 재위탁하는 구조적인 모순이 계속되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질타하며 평생교육국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구분하고 자체사업 비중 확대와 31개 시군 지원 등 고유기능 확대를 담은 조례 개정을 예고했다. 이어 신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국의 대행사업 수행 기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초 평생교육국이 민간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은 자체사업비를 늘려 광역 차원의 평생교육 정책 연구개발 및 시군 평생학습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성을 지니는 고유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고 말했다. 그리고 신 의원은 “경기미래교육캠퍼스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학교 연계로 추진되고 있어 대상자가 교육청 의존 학생이 90%가 넘고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외 계층은 참여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미인가 대안학교 협의회, 동 주민자치센터 협의회 등과 연계한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수요 반영 및 정보 제공 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와 파주본부의 영어체험학습, 미래교육 등 훌륭한 프로그램들과 인프라를 정작 도민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홍보 예산이 부족하다면 경기도청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도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늘려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안혜영 의원, 킨텍스 행감에서 “기관 성과보다 도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적극행정 격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테크노파크 및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에 대비한 임대료 감면 등을 격려하는 한편 홍보비 집행방식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먼저 안혜영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및 전시사업참여 취소업체 등에 대한 패널티의 감면을 요청드린 바 있는데, 융통성을 발휘해 고통을 분담하고 킨텍스를 이용하는 도민들과 기업에게 그간 받은 혜택을 나누려는 노력에 감사하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안 의원은 “2014년 판교 환풍구 사고 이후 대형 행사 개최시 사고에 대비해 소방인력이 근접대기를 하도록 바뀌었는데, 킨텍스 전시장 자체에 119가 주둔해 있고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안전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안 의원은 킨텍스의 홍보비 집행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언론사 창간광고에 대한 킨텍스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 2018년 450만원에서 2020년 제3전시장 건립 광고를 위해 1억 6,950만원으로 무려 37배 급증한 반면, 2021년에는 다시 0원으로 편성됐다”며 과도하게 편중되고 일관성 없는 홍보비 집행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안혜영 의원은 “일방적으로 하나의 사업에 대해 모든 홍보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도민의 알권리 충족, 정책 수립 및 예산 집행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소통창구로서의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홍보비 집행방식을 개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당부했다.
by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제13회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대봉사’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10일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열린‘제13회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대봉사’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권중순 의장을 비롯해 허태정 대전시장, 홍종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설동호 교육감, 조광휘 대전사랑운동센터장, 정태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및 자원봉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 “마하트마 간디는 ‘보상을 구하지 않는 봉사는 남을 행복하게 할뿐 아니라 우리자신도 행복하게 한다’는 명언을 남겼다”며“이번행사가 더욱 의미있는 것은 대전시민들이 자발적으로 1억 5천여만원의 후원금을 모으고 거기에 시비를 더해 2억원이 넘는 후원금으로 50여개의 기관과 단체에서 현장 자원봉사에 참여해 주신다는 점에서 보상을 바라지 않는 진정한 봉사를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8만 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오늘 행사를 통해 우리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다시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운임 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조광휘 의원이 공동발의 한‘인천광역시 영종지역 주민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인천국제공항철도 전체노선 중 영종구간은 독립요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이 구간을 이용하는 영종지역의 주민들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높은 운임을 부담해왔다. 이에 조광휘 의원은 불합리한 요금체계로 인해 받아오던 지역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제8대 의회 개원부터 지속적인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을 비롯해 시민운동으로 제출된 청원을 시의회에서 통과시키고 영종국제도시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인천시는 물론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또 인천시에서도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을 위한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고 마침내 지난달 21일 운임 지원 분담 방안을 합의를 이뤘다. 이달 중 ‘영종주민 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영종지역 주민들의 운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이번 조례안이 마련됐으며 조례안에는 영종지역 주민에 대한 운임 지원 근거, 지원 대상, 지원기준, 시스템 운영,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 등이 담겼다. 조광휘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영종주민들의 운임부담이 해소돼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와 협력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교통복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엄교섭 의원, 도로·하천 보상비 해결 “기금 운용” 강력 주장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의원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 국지도 및 지방하천 공사의 보상비 절대 부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공사 지연과 보상비 상승 그리고 주민의 재산권 피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엄교섭 의원은 지방하천의 설계 당시 보상비와 최종 준공시 보상비가 큰 차이를 보이는 자료를 제시하며 “설계시와 준공시 보상비 차이는 178억원이 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공사비는 벌써 27억원이 넘게 보상비가 증가했다”며 “향후 계획된 하천공사의 보상비 예상금액이 약 4천억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시급하고 확실한 보상비 해결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지방하천의 보상비 부족 문제를 따져 물었다. 지방도와 국지도의 보상비 부족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올해 10월 기준 향후 계획된 국지도와 지방도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공사비가 약 1조 1,075억원이며 보상비는 약 5,700억원이 예상된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제시한 자료 보다 준공시 훨씬 더 많은 보상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시급한 보상비 확보 문제를 추가 언급했다. 이어 지방도와 지방하천의 미지급용지 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지방하천은 공시지가로 약 278억원이 필요한데, 올해 9월말까지 약 12.2%인 33억 8,700억원만 지급한 상황이며 지방도는 약 48.3%만 지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2년간 시군별 지방도 미지급용지의 면적에 대해서도 “전체 미지급용지 중 보상실적은 3.8%에 그치고 있으며 미지급용지 면적이 가장 큰 여주시는 약 1.2%, 용인시는 2.2% 밖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보상비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2020년 11월 12일 제정·공포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시하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조례에 따른 기금 조성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보상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공사의 보상비 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기금 조성이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 가겠다”고 답했다.
by김규창 도의원, “道, 일산대교 무료화 졸속 추진.형평성 어긋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도의원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졸속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 집중질의 했다. 김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한다며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업자 취소를 했다”며 “일산대교를 이용자의 사익을 위한 것아닌가”고 질타했다. 이어 김의원은 “경기도가 돈이 없으니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다리를 만든것인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해버리면 어느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겠는가”며 민간투자 위축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성훈 건설국장은 “공법의 영역과 사법의 영역이 있는데 일산대교의 경우 사법의 영역을 공익적 목적에 따라 공법이 개입을 하게되는 토지 수용과 비슷한 절자를 거치게 되는 구조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일산대교를 무료화 하게 되면 다른 도내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무료로 이용하게 해달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며 “세금으로 통행료를 충당하겠다는 것은 결국 도 재정을 부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최종 본안 판결 패소 결과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유료화가 재개된다면 무슨대책이 있느냐” 물으며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일산대교 본안판결 이후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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