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대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세종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로 권영걸 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권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정책 추진 방향,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연구와 교육 기능을 통합한 세종시의 독자적 정책 연구기관의 초대 원장은 연구원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 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증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제2차 회의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 검토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정재영 원장 운영지원부 심애정 부장, 교육연구사 이선영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를 검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교육원 설립 추진 경과 및 시설 교직원 현황 △지역사회 협력 현황 △주요 체험 프로그램 추진 내용 △2024년 사업운영 결과 △특수학교 학생 체험 프로그램 신설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북부권역 유아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교육원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신설 기관으로서의 도민의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필요성”을 제안하며 “모든 유아 및 학생들이 차별 없이 체험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의미있는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민자 의원, “드론 산업과 같은 미래산업에 경기TP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은 9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론 산업의 미래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경기TP가 드론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 심민자 의원은 경기TP가 운영하던 드론 자격증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일몰된 것에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드론 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재추진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심 의원은 “드론 산업의 경우 항공법 등 법적으로 고려할 것이 많아 드론 교육에 국가기관의 지원이 절실하고 청년층의 수요도 많고 향후 취업과도 연결되는 미래산업”이라며 경기TP가 드론 산업 육성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심 의원은 드론실증지원사업과 관련해 선정기업들의 과제명과 사업내용이 모두 달라 소요되는 비용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나, 지원금을 단순 균등 배분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와 같은 기계적인 재정지원을 지양하고 경기TP가 기술연구 및 산학협력 등을 지원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 사업분석을 통해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예산을 단계적으로 배분해 효율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덧붙여, 심민자 의원은 기술닥터 사업과 같이 미래기술 지원 사업에 있어서 “경기 남부의 경우는 경기TP 주관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북부의 경우는 지원이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경기 북부가 미래산업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북부기업 지원을 위한 미니TP 사업 등이 지속될 수 있게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TP 서한석 전략사업본부장은 “현재 경기도의 드론 자격증 취득지원은 하남시 평생학습관에서 드론 자격증 훈련과정 지원은 국비 지원으로 드론체험 사업은 각 시·군별 청소년 드론교육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경기tp가 흩어져 있는 드론 관련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by황진희 의원, 학교 행정 안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4단계 스쿨넷 사업 추진 필요성 제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행정 안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4단계 스쿨넷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 공익감사 청구 관련 교육기획위원회 내 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학교 현장 안정화와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 진행과 관련해 잡음이 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지원청별 4단계 스쿨넷 담당자에게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황 의원은 “조사소위원회에서 25개 교육지원청별 스쿨넷 입찰 및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많아 틀림없이 잡음이 발생할 것이라 했는데, 왜 굳이 각 교육지원청에서 입찰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지난번 집선청 입찰 시 2번이나 유찰된 사례가 있듯이 사업성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아무도 입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웠는지 또한, 스쿨넷통합관제센터는 4단계 스쿨넷 사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인지” 세밀하게 따져 물었다. 이어 황 의원은 “교육지원청 규모에 따라 투자 규모가 다르므로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경우 보안 및 유지보수 문제,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교육지원청 스쿨넷 관계자는 “최근 통신사 장애로 인해 불거진 일련의 사건을 통해 스쿨넷 운영 시 통신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선 학교 현장에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황 의원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4단계 스쿨넷 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 행정의 안정화를 위한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스쿨넷 사업 진행 방향 관련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by김은주 의원, “시대에 뒤떨어진 학교 화장실 환경 개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지난 11월 9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학교 화장실의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김은주 의원은 “화장실은 학생의 보건위생 및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깨끗하고 안전한 화장실 보급은 학생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나,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학교 화장실에는 각 칸마다 화장지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손 세정제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며 학생들의 생활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학교 화장실의 열악한 환경시설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요즘 공중화장실에도 화변기가 없는데, 새로 신설된 학교에도 화변기가 설치된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특히 동두천·양주의 일부 학교는 화변기 보유 비율이 70%에 달한다”며 “일부 화변기를 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화변기 사용해 보지 않아 배변활동에 불편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학교 화장실의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는 등 낙후된 학교 화장실을 개선해 학생들의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학업 부적응 등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일반교사 역시 행동수정교육 등의 연수를 이수하도록 해 학생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by경기도의회 김우석 의원, “2050 탄소중립 실천 수원·광주하남·구리남양주 등 13개 교육지원청 약속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우석 의원은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수원·평택·군포의왕·안성·안양과천·광주하남·광명·여주·이천·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50 탄소중립 사회의 전환’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실제적인 계획 수립과 교육환경 개선, 에너지 전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진흥 조례’ 등을 제정·개정을 통해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으나, 실제 경기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날 김우석 의원은 “지난 11월 2일 제26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지구종말 시계가 1분 남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처럼 전 세계는 심각한 기후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하며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추세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변화 흐름 속에서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에서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일회용컵이나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등으로는 2050 탄소중립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이어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실제적으로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조속히 수립·이행해야 한다”며 “현재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일선 학교 현장의 태양광 설비 구축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환경교육 강화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금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는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탄소중립의 원동력은 바로 공공기관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초래되는 기후 재난과 이를 막을 사회적 부담은 오롯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므로 우리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13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에게 기후위기 관련해서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일선학교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모든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은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by김경근 의원, 장기 무단결석 학생 지도 시 학부모와 충분한 소통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은 11월 9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 무단결석 학생 지도 시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으로 아동학대전문기관에 신고하기에 앞서 학교측과 학부모와의 충분한 소통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근 의원은 지난 해 9월 코로나로 인한 줌 원격수업 시 형제가 동시에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학생이 이름을 변경하지 않아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부재로 학생들이 학교에 장기 무단결석하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학생의 근황과 학부모의 ‘교육적 방임’ 판단에 대해서 질의했다. 해당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가 학생을 정규수업에 참여시키지 않고 있어 지속적으로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학교에서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네 번의 출석요구서 발부와 가정방문도 시도했지만 학부모가 참여하지 않았으며 또한 위기관리위원회 참석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과정을 설명하며 “학생의 무단, 미인정결석이 계속되어 학생관리 매뉴얼에 따라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으로 아동학대전문기관에 신고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학생들의 장기 무단결석 발생 등 상황 발생 시 매뉴얼에 의한 처리절차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학생이 학교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우리들의 의무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학부모와 사전에 적극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김경희 의원 “경기아트센터, 보다 많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보 위해 노력해야” [국회의정저널] 김경희 의원은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가 보다 많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보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아트센터의 설립 목적은 경기도의 문화예술 진흥과 경기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있다”며 “그러나 도민들 중 예술 공연을 한 번도 보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생 예술 공연 관람의 기회가 없었던 도민들이 예술 공연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아트센터가 해야 한다”며 “어떠한 요인으로 공연 관람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연구하고 신규 도민의 예술참여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연령별 신규 고객을 발굴해 교육, 체험,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촉구했다. 이에 이우종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기관이 지속가능하게 유지 및 발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신규 고객이 창출되어야 하며 초보적 수준의 유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공연도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도민들이 예술단에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정확히 조사해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by채신덕 부위원장 “경기아트센터 운영구조,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 예술계 혁신 부족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부위원장은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아트센터의 운영구조가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며 예술계의 혁신이 부족하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먼저 채신덕 부위원장은 “필하모닉의 기능 향상 부분이 계속 강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싶다”며 “얼마 전 고양 아람누리에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한 작곡가 유재준의 공연을 추진하려면 보통 예산이 5억원 가량이 드는데 필하모닉은 인건비를 포함 80억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품의 질적인 부분은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단적인 예로 필하모닉의 예산이면 충분히 감동적인 수준의 공연을 16번 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운영방식에 대해 우리가 한번쯤 고민해보고 더 효율적으로 도민들에게 문화향유가 더 강하게 전달된다면 과감히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 높였다. 마지막으로 채 부위원장은 “기존 운영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며 “예술계의 혁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아트센터 측에서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할 때”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by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조철기 위원장은 “최근에도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은 미래 세대인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고 불안과 좌절을 안기는 일”이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위기 아동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은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와 이용 학생 수에 비해 컵소독기의 수가 부족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 공급으로 학생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수기·컵소독기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은 “학교 운동장, 체육관 등의 지역사회 개방은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함께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야간에 학교 조명시설을 제공하는 등 학교 운동장·체육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고 제시했다. 김영수 위원은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대학 진학에 대한 사회적 선호, 취업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직업계고 충원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미래신산업,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학과를 개편하는 등 취업 경쟁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성적이 되지 않아 가는 학교라는 근본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금봉 위원은 “연말임에도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들이 많고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월액이 과다발생 하고 있음에도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며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불용액·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집행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농수해위, 우량 한우 수태율 향상 방안 마련 주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9일 충남도 농림축산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점검 등을 주문했다. 김영권 위원장은 “2019년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의 수태율을 조사해본 결과 보조사업의 경우 평균 38%의 수태율을 보이는 반면, 일반 농가에서 시행한 수정란 이식의 평균 수태율은 62%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사업의 시행주체가 한우 농가가 아닌 수의사 임의로 농가를 선정함에 따른 결과로 “앞으로 한우 농가의 의지에 따라 수의사를 선정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우량 한우 수태율 향상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윤철상 위원은 “일부 축산 농가에서 축사 부족으로 축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남은 음식물로 만든 불법 저가 사료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며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은 도내 산불 발생 및 피해 현황과 관련해 “최근 산불발생 건수는 줄고 있지만 면적은 증가하고 있고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의 경우에 피해 면적이 넓은 경우가 많다”며 “영농교육 등 주민들이 모이는 곳에서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김기서 위원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과 관련해 “현재 천안시 등 9개 시·군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산업단지가 큰 예산군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면적이 적어보인다”며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차단숲을 조성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인만큼 도내 전역에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득응 위원은 “조림용 묘목구입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최근 5년간의 구매내역을 보면 동일업체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며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해 사업을 철저하게 추진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명숙 위원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은 도 농촌활력과 예산의 82.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사업인데 사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없어보인다”며 “균형발전사업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역량강화사업 부진과 행정 및 농어촌공사의 회의 참여 부족 등 소통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장승재 위원은 “로컬푸드 직매장별 매출 현황을 보면 평균 21% 증가했으나, 일부 매장에서 40%이상 매출이 감소됐다”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매출 연동 지급 등 방안을 강구해 농가소득 향상과 보조금 관리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행문위 “보여주기식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9일 충남도 공동체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주기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영우 위원은 “고향사랑 기부금 법률안 통과로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충남도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제도의 혜택은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본적인 인센티브를 뛰어넘어 충남에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연 위원은 “15개 시군에서 주민자치회가 102개 운영되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3년 동안 운영되고 있었지만, 무늬만 바뀐 것이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도에서는 이를 점검·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 당초 계획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회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본연의 취지에 부합한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옥수 부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바람직하게 추진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신청한 건수 대비 선정건수가 10%밖에 되지 않아 오히려 지역에서는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예로 들고 “타 시도에 비해 도민참여예산제가 낙제점을 받았다”며 “주민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선정의 폭을 확대하고 선정 심사 등 문제점에 대해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영 위원은 “공동체지원국의 경우도 공모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모사업의 경우 선정단계에서 개인 또는 단체의 성격, 실태조사 등을 수반해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기 지원으로 예산만 받아 운영하고 자생력을 담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공모 단체의 기술력, 자본력 등도 꼼꼼히 살펴보고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까지 고려해 예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병기 위원장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 사업을 2년동안 추진한 결과 65명중 현재 근속자는 13명만 남았다”며 “예산이 지금까지 15억7000만원이나 투입됐는데 결과는 20%만 남은 상태로 단기 아르바이트와 무엇이 다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고 비판했다. 또한 “포럼, 세미나 등 너무 많은 행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어떤 결과물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당사자를 위한 행사가 아닌 경우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종화 위원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도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투입 대비 효과가 미비한 사업이 너무 많다”며 전면 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청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일자리다. 일자리가 있어야 충남으로 유입되고 일자리가 해결되면 다음은 주거, 문화 등에 관심을 둔다”며 “청년 유입을 위한 획기적인 기업유치 방안을 모색하고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