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대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세종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로 권영걸 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권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정책 추진 방향,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연구와 교육 기능을 통합한 세종시의 독자적 정책 연구기관의 초대 원장은 연구원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 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증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제2차 회의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 검토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정재영 원장 운영지원부 심애정 부장, 교육연구사 이선영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를 검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교육원 설립 추진 경과 및 시설 교직원 현황 △지역사회 협력 현황 △주요 체험 프로그램 추진 내용 △2024년 사업운영 결과 △특수학교 학생 체험 프로그램 신설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북부권역 유아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교육원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신설 기관으로서의 도민의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필요성”을 제안하며 “모든 유아 및 학생들이 차별 없이 체험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의미있는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는 지난 9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K-경기 뉴딜정책과 체계 구축을 위한 국내외 평가모델 선행조사 및 사례 비교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회장인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김미숙 의원, 김영해 의원, 김현삼 의원, 남운선 의원, 심민자 의원, 안혜영 의원, 이동현 의원 등 연구회 회원과 홍세영 안양대학교 교수, 심민석 교수, 홍선기 박사 등 연구진, 미래산업과 박종일 과장, 김래언 경기도형뉴딜 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홍세영 책임연구원 등은 뉴딜정책의 효과를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국내 및 해외사례를 예시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의원들은 경기도의 뉴딜정책 평가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진정한 뉴딜정책이 효과를 달성하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의 정책의 방향성이 올바로 편성되도록 평가체계에 대한 연구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은주 위원장은 정책의 평가는 현재의 삶에서도 중요하지만, 미래세대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만큼, 정책평가에 대한 연구진의 연구가 헛되지 않도록 최종보고서가 발간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by유근식 의원, 취업률 제고를 위한 특성화고 운영 개선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미래교육국·운영지원과·교육복지종합센터·평생학습관·교육도서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전담교사 활동의 자율성 보장과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학과 개편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하는 등 내실있는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유근식 의원은 “경기도 내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2019년 28.3%, 2020년 27.1%, 2021년 26.1%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취업전문교사 배치, 기업과의 MOU체결, 현장실습 비율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하락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맺는 기업과의 MOU체결이 숫자만 늘 뿐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특성화고들이 산학연계를 위해 기업과 많은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있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유근식 의원은 “보여주기 식 MOU 체결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사후 운영이 더 중요한데 그 중심에는 취업전담교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취업전담교사가 기업체를 현장방문해서 어떤 기업체인지 확인하고 거기에 적합한 학생들을 적정하게 배치하면 회사 만족도도 높이고 학생들의 인식도 높아진다. 이렇게 취업전담교사 활동의 자율성이 높아지면 더욱 더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즉각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고 반문했다. 답변에서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취업전담교사가 있지만 개인 역량에 따라 다르다 학교 내의 특성화 부장이나 학과 부장, 취업전담교사가 연계해서 학생들의 취업처를 알선하도록 하고 있다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살펴서 취지에 맞도록 활동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유근식 의원은 “4차산업시대를 맞아 미래산업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의 학과 개편은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나 신청하는 학교에 비해서 승인되는 속도가 대단히 늦다 학교에서 필요한 학과를 적시에 개편할 수 있도록 일정을 단축할 수는 없는가”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학과를 개편하려면 학교의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학교가 도교육청에 신청을 해도 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신청을 해 승인을 받는 등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며 “구조적으로 빨리 추진되는 것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유근식 의원은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대비하고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양성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특성화고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고 말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도교육청에서는 적극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by고은정 의원, 뒤떨어진 경기미래교육. 치열한 고민 필요 교육도서관의 역할 재설정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미래교육국·운영지원과·교육복지종합센터·평생학습관·교육도서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래교육국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정작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미래 사회 준비를 위한 ICT 기반 소프트웨어 AI 교육 등의 대응에서는 제일 뒤처지고 있다며 내실있는 미래교육의 인프라 확충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고은정 의원은 군서국제미래학교, 생태숲 미래학교 등 미래형 학교를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답변에서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경기미래학교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드는 학생 주도의 성장학교”고 말하자, 고 의원은 “미래학교 추진은 기존의 교육 틀을 깨는게 중요한데 공간혁신에만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쉽다”며 “미래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AI교육컨텐츠와 교육과정이 미흡하고 기껏 도내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미래인재교육센터도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이미 인천, 부산 지역은 폐교를 활용해 소프트웨어 AI 교육센터가 구축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컨텐츠 제작과 교육과정들이 운영되고 있다”며 “경기도 교육청이 정말 치열하게 미래교육에 대한 고민을 미래교육을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더불어 고 의원은 교육도서관의 역할과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고 의원은 “교육도서관이 시·군이 운영하는 도서관과 차별화를 해야겠지만 단순히 학교도서관의 컨트롤타워로서만 기능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지원하는 것도 교육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역할인 만큼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교육도서관을 중심으로 내실있는 미래교육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by조광희 도의원, 광역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다양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도내 지역업체 우대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의 시도 간 이동수단인 광역특별교통수단의 목적에 맞는 차량 종류의 다양화 및 지역업체 우대,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일부 지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현재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은 법정댓수 779대의 147%인 1,151대가 운행 중에 있다. 조광희 의원은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차량구입비와 운영비 일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업체의 차량을 우선구매 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교통약자의 시도 간 이동을 위한 광역교통특별교통수단에 대해 언급하며 “경기도가 직접 구매해서 운영해야 하는 광역특별교통수단은 이용자의 특성메 맞춰 차량을 다양화하게 도입해야 한다”며 “휠체어를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인 등도 이용가능하도록 휠체어 탑승 차량을 다양하게 하고 짧은거리를 주로 이동하는 소형 특별교통수단 및 다인승 중대형 특별교통수단 등 다양한 차량의 종류를 특별교통수단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정기현 대전시의원, “대전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 대부분 보안대책 부적격 제품” [국회의정저널]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 관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에서 올해 설치한 학교 위생관리시스템의 대부분이 교육부의 보안대책 지침을 위반한 부적격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대전시교육청 대상으로한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위원회 정기현 의원은 올해 학교급식실 위생관리시스템 설치 학교 60개 가운데 75%인 45개 학교에 설치된 시스템이 보안대책 부적격 업체 제품이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19년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 정보보안 담당자가 참석해 만든 학교위생관리시스템 보안대책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음에도 올해 대전시교육청은 이를 지키지 않고 이 보안대책을 위반한 S업체의 제품을 대부분 구매 설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2019년 7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정보보안담당자와 함께 만든 이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 보안대책은 HACCP 전용망 구성 및 학교내 전용 PC를 구축해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전용망과 분리해 운영할 것 원격 유지보수 금지 및 용역업체 보안교육실시 급식실 위생관리 업무자료의 주체를 명확히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S업체의 제품은 학교 내에 전용 PC를 두지 않고 외부의 KT가 운영하는 G-cloud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 보안대책을 위한한 부적격 제품이라는 것이다. 또, 정 의원은 “교육부와 이 지침을 협의한 담당자는 전국 시도교육청 정보보안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교육청은 이 사업 담당자로 급식 담당인 행정직에 업무를 배정함으로써 이 보안대책 준수에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대전시교육청 오석진 교육국장은 “학교 내 다른 PC가 있어서 별도 저장할 수 있다”고 하자, 정 의원은 “이 위생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외부에 정보를 저장·관리함으로써 지침에도 나와 있는 학교장이 관리할 수 없게 됐고 정보보호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전용PC가 있어야 하지만 외부에 정보를 저장할 경우 별도의 보안대책이 있으면 허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은 다음주 감사 때까지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대전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대전지역 60개 초·중·고에 학교급식위생관리시스템은 이 S업체와 함께 H업체 J업체 등 3개 업체가 설치했으며 한 제품 당 약 1100여만원에 계약됐다.
by 편집국2021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행정사무감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은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김해련 소장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 예산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출자료를 근거로 “작년에 3건의 예산전용이 발생하였데 모든 사업이 높은 비율로 전용이 됐고 전용일자 또한 예산심의 완료 시점에서 발생했는데, 사고이월 또는 불용액 발생, 전액 전용 또는 일부 전용 후 불용 처리, 전용의 반복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각종 변칙적인 예산집행의 행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김 부윈원장은 “예산의 불용처리 등을 회피하기 위해 연도 말 변칙적 회계처리하는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해련 소장은 “대부분 행사비가 집합행사비인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변경했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21년 예산불용사업이 8건이고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데, 이월이나 불용되는 것은 집행기관의 역량부족으로 기획, 예산, 성과 등이 상호 연계되지 못한 결과로 발생된 것”이라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성과의 달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연말까지 예산의 불용률을 낮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by장현국 의장, 10일 ‘대한적십자사 창립 116주년 기념 경기도지사 연차대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0일 대한적십자사 창립 116주년 기념 경기도지사 연차대회에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경기도 적십자사는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마스크 기부, 추석맞이 식료품 전달, 희망풍차 나눔 후원자 릴레이 등을 꾸준히 실시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다”며 “인도주의적 사랑으로 세상에 따뜻한 빛을 밝히는 적십자 가족 여러분의 발걸음에 경기도의회도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묵묵히 봉사활동을 실천해 온 모범 봉사자 3명을 선정해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오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5층 강당에서 열린 연차대회에는 윤신일 경기도지사회장, 김양숙 경기도지사부회장, 노용국 봉사회 도협의회 회장 및 수상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by인천광역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명예소방관으로 활동한다. 신 의장은 ‘제59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10일 인천부평소방서로부터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됐다. 또 이날 신 의장은 평소 안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인천시민의 재난안전 및 복지향상은 물론 소방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기여한 공으로 감사패도 받았다. 특히 명예소방관으로 위촉된 신 의장은 부평소방서 현장대응단, 갈산센터, 구조대 출동대원 등 격려 및 청사 시찰에 이어 직접 소방관이 돼 현장에 출동,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현장 활동에 참여했다. 현장에 소방대원들과 함께 출동한 신 의장은 부평깡시장과 부평종합시장을 돌며 시장 내 비상소화장치 점검과 사용법을 배우고 명예소방관의 임무를 익혔다. 아울러 시장 안에서 방역활동을 하는 부평소방서 의용소방대원 격려와함께 일일이 시장상인과 인사하며 소통도 잊지 않았다. 명예소방관이 된 신은호 의장은 “멸사봉공의 자세로 언제나 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 힘쓰는 우리 부평소방서에서 잠시나마 소방가족과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돼 기쁘다”며 “부평소방서는 1980년 8월 1일 개서한 후 희생과 헌신의 소방정신으로 50만 부평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지킴이가 돼 왔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그는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소방가족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이 보답 받는 사회, 소방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인천을 위해 모든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위촉식은 신은호 의장을 비롯해 김기영 부평소방서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 및 민간인 표창장 수여, 소방의 날 업무 유공자 표창,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by 편집국신정현 의원, 제12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5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열린 ‘제12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을 수상했다.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이 주최하고 WBC복지TV, 아시아타임즈,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상으로 대한민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복지리더를 발굴하고 그 공로를 치하하며 격려해온 전통 있는 시상식이다. 신정현 의원은 청년의 좌절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요즘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외계층의 복리를 위해 헌신하는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가 인정됐다. 신 의원은 경기도의회 소속 18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청년세 대를 위한 연구회’의 회장을 역임하며 청년세대가 겪는 사회적·문화적 구조의 문제점을 연구해 청년 문제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고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로 2019년 7월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해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불안정한 프리랜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 안정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도내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검정고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노력을 쉼없이 견지해 왔다. 한부모 및 청소년부모 가정,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사회복지망 안으로 들여오기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수차례 추진한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19 위기속 20대 여성들이 겪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도출하고 정책적 대안마련을 위해 힘을 모았다. 또한 최근에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을 준비중이다. 신 의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정책망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며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불균형, 양극화, 불공정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데 앞장서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송치용 의원, “온정주의가 아닌 원칙과 규칙에 따라 여성가족재단 운영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은 10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으로서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여성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송치용 의원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으로 출범했는데, 연구원과 재단의 근본적 차이는 현장성과 활용성에 있다”며 “이제 재단으로서 단순한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여성의 실질적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되,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2중, 3중고를 겪는 여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송 의원은 “재단 내 하급직에 대한 갑질 등 다양한 노사갈등과 노노갈등이 존재하는데, 재단 조직 내부 분위기가 원칙과 규칙이 아닌 온정주의를 따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원칙과 규칙에 따라 재단을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경기여성 거버넌스 운영과 관련해 “여성 거버넌스 네트워크 활동가를 여성안심·활동가·플랫폼·2030 등 4가지 네트워크 분야에 총 128명을 위촉해 활동하고 있는데, 경기도 전체에서 활동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으므로 활동가에 대한 연임 문제, 활동가 인원 증대 등에 대해 추가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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