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대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세종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로 권영걸 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권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정책 추진 방향,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연구와 교육 기능을 통합한 세종시의 독자적 정책 연구기관의 초대 원장은 연구원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 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증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제2차 회의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 검토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정재영 원장 운영지원부 심애정 부장, 교육연구사 이선영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를 검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교육원 설립 추진 경과 및 시설 교직원 현황 △지역사회 협력 현황 △주요 체험 프로그램 추진 내용 △2024년 사업운영 결과 △특수학교 학생 체험 프로그램 신설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북부권역 유아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교육원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신설 기관으로서의 도민의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필요성”을 제안하며 “모든 유아 및 학생들이 차별 없이 체험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의미있는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용성 의원, “道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전담인력, 60명에 불과, 인력증원과 장비지원 등 추가 지원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부위원장은 10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민간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의 시군별 편차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도의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이 31개 시군에 60명에 불과한데, 이러한 인력으로 수시 점검과 불시점검을 동시에 시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 공공화장실 52,738곳, 민간개방화장실 31,027곳, 합쳐서 83,765곳의 공중화장실을 점검했는데, 각 시군별로 편차가 너무 크다”며 “안산시의 경우 지난해 2,481건에서 올해 7,202건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몇몇 지자체는 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어 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시군을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불법촬영 탐지 장비보유 현황 역시 시군별로 편차가 매우 크다”며 “의왕시 보유 현황은 렌즈탐지기 1개, 전파탐지기 1개에 불과한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 각각 52개씩 보유한 지자체도 있어, 부족한 지자체에 먼저 탐지 장비를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by황대호 의원, 도민과 함께 하겠다며 55억 들인 북부청사 시설개선… “결국 깜깜이 행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들과 함께 사용하겠다며 지난해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도교육청 북부청사 시설 개선사업이 홍보는커녕,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공간으로 남아 ‘깜깜이 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은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개 공간 개선사업에 총 55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현재 조성된 공간들에 대한 홍보와 외부인 방문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고 묻고 “당초 공간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들 공간의 교육적 효과, 소통·협력 제고 기능을 강조해왔던 것에 비해 도교육청의 홍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외부인 이용현황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황대호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e-book 이용으로 인한 독서공간의 실용성 문제 등 공간 활용도가 저조할 것이라고 당초 교육위원들께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조성된 공간을 운영하는 현 단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들의 시설 이용현황 파악을 토대로 조성된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대호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역주민, 학생, 직원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도교육청 북부청사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며 지난해 13억원을 들여 부지 내 공원인 ‘평화의숲’을 조성하고 1억원을 투입해 청사 1층 독서·문화 공간인 ‘소풍마루’를 조성했다. 그리고 현재 16억원을 들여 청사 내 카페 리모델링, 25억원을 투입한 ‘김대중홀’ 강당 개선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황대호 의원은 “특히 내년 초 조성이 완료될 카페와 김대중홀 강당 개선은 완료 이후 지역주민 및 학생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활용계획이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개선된 청사 공간들을 실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왕성옥 의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 [국회의정저널] 왕성옥 경기도의원는 지난 9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왕성옥의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금년 9월 제정되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화순 원장은 해당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 이를 반영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고 이에 왕성옥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성 설정이 중요하며 이를 외주 연구용역에만 의존하면 안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추가로 왕성옥의원은 “통합사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1년 예산의 10%가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개발비용과 해마다 투입되는 유지보수 등 관리비용을 고려할 때 시급한 사업인지 의문이 든다”며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by방재율 위원장, 사회서비스원 당면 현안 합리적 해결 주문 [국회의정저널] 방재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9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당면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와 여주 이전문제는 종사자, 집행부, 의회 등 당사자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있지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으며 앞으로 수탁시설 확대와 그에 따른 인력 증가에 따라 더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조직진단 실시한 후 현실에 맞추어 촘촘하고 견고한 계획을 세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방재율 위원장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 이전 예정지의 주택부족 문제와 장거리 출·퇴근 우려가 예상되고 있다 내년 이전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한 이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재율 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는 합법성과 합리성을 근간으로 모든 문제를 종사자, 도 집행부, 도의회, 유관기관 등 당사자 간 긴밀한 소통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리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by허 원 의원, 킨텍스 행감에서 “비정규직과 성과상여 공유하지 않는 킨텍스, 도덕적으로 문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 케이서비스에 성과상여가 공유되지 않는 점을 들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격’ 이라며 질타를 가했다. 허 의원은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킨텍스를 위해 일한 직원 전부에 대해서 경영성과가 고루 분배됐어야 했는데 임직원에게만 돌아갔다. 전년 행감 지적사항이었는데 개선이 없는 것을 보면 킨텍스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실제로 2020년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허 원 의원은 임금피크제와 자회사 성과 공유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 케이서비스에 대한 성과공유에 대해서는 아직 개선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전 이재명 지사께서도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고 그 밑에서 평화부지사를 지내고 현재 킨텍스를 이끌고 있는 이화영 대표는 노동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아실 것이라는 판단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며 “킨텍스의 성과를 위해 일한 자회사 노동자들과 함께 살기 위해 임기 안에 성과급 지급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바꿔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는 “마이스업계 전체가 자회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한 전례가 없어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임기내 제도 개편을 약속했다.
by권재형 도의원, 의정부시 서울방면 광역버스 노선 선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의원은 10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2021년도 광역버스노선선정위원회 심의에서 의정부 신청 노선이 선정됐다을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대광위 광역버스노선정위원회 심의가 개최됐고 신규 19개 신청 노선 중 총 7개 지역 선정 및 이중 의정부시 노선이 포함됐다. 권재형 의원은 “교통복지 활성화를 요청하는 의정부 시민의 요구를 받아왔고 이번 김민철 국회의원과 경기도의 도움으로 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된 이래 3번째 광역버스 노선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향후 대광위는 선정된 노선을 대상으로 사업자 모집 공고 운송사업자 선정, 한정면허 발급 및 운송개시 준비 등을 일괄로 추진할 예정이다. 권재형 의원은 의정부시 주민들의 교통안전·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버스 증차와 관련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에 건의하며 의정부시에서 출발하는 G6000번·G6100번 광역버스 개통을 이루어 냈고 최근 경기프리미엄버스 신규노선에 의정부시 4개 노선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by김미숙 의원, 경기TP 행감에서 “중소기업 온라인 판로인 경기행복샵 예산 확보 노력 당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진행된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행복샵 사업 성과를 격려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TP가 추진 중인 경기행복샵 사업과 관련해, “군포시에 위치한 한 자세교정의자 제조 기업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경기행복샵에 입점하면서 매출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행복샵의 지원 내용과 홍보 전략 등을 질의했다. 경기행복샵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경기TP가 함께 도내 중소제조기업 및 사회적 배려기업 우수제품을 홍보하는 온라인 홍보관으로서 입점일로부터 최대 3년간 매출연동수수료를 최대 2% 할인 지원한다. 올해 9월말 기준 입점기업 수는 2,428개사로 신규입점기업의 증가에 힘입어 4,126천건, 1,085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위 제품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제조업체들이 경기행복샵에 입점하고 진출하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해당 사업을 통한 성공사례 확대와 지속 추진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입점하고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TP 김태호 과장은 “경기행복샵은 네이버와의 업무제휴, 경기도의 예산 지원을 통해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맞춤형온라인마케팅과 교육, 입점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큰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답변하는 한편 임진석 기술지원본부장은 “경기행복샵 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허 원 의원, “뿌리산업 자긍심 고취 통해 숙련노동자 육성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원 의원은 지난 9일 오전 진행된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TP의 뿌리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강조하는 한편 이관 예정사업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허원 의원은 뿌리산업 육성지원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8개의 지역만 참여한다는 것은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또한 “뿌리산업의 숙련노동자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숙련노동자들의 장기근속을 위해서는 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수당 등 인센티브 등을 통한 정책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허 의원은 2022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이관이 예정된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9월 말 기준 사업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면서 “연말 이후 이관계획이 있는 사업이라고 해도 경기TP에서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해당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를 전했다. 이에 덧붙여 허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경기TP 신임원장 채용과 성과급 관련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공무직 노동자들 또한 경기TP가 달성한 성과의 한 축이었음을 강조하며 성과급은 일반직과 공무직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하기를 당부했다. 경기TP 서한석 전략사업본부장은 “뿌리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각 시군과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고 뿌리산업에 청년층이 진출해 숙련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한편 성과급에 관해는 노조와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by남운선 의원, “킨텍스 주차난 해소, 친환경적 관점에서 풀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친환경적 관점을 제시했다. 남운선 의원은 안 이달고 파리시장의 ‘2024년 파리시 자전거길 구상’ 정책을 소개하며 친환경·탄소제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제3전시장 등 주변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현 시점이 주차공간의 전환을 시도할 적기라고 말했다. 남 의원이 언급한 ‘2024년 파리시 자전거길 구상’ 정책은 2024년까지 모든 파리시 길을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으로 파리 시내 60ha의 주차공간을 녹색공간, 인도 확장, 자전거길 및 보관박스, 배송차량 및 공유자동차 주정차, 장애인 차량의 주차공간으로 전환하고 파리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망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남 의원은 “GTX-A 킨텍스역 개발시 환승센터를 조성할 계획이고 고양시가 전기자전거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함에 따라 킨텍스 또한 주차장을 없애고 친환경적 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고양시가 킨텍스역 환승센터, 킨텍스 1·2 전시장 지하공간 개발 등 주변 시설 정비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친환경적 대중교통수단 및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새로 조성된 시설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킨텍스 이화영 대표이사는 환경보호와 킨텍스의 친환경 이미지 구축 등의 측면에서는 동의하나 충분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시민사회와의 논의를 통해 친환경 시설구축에 동의를 이끌어 주신다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by경기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지난 9일 2021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감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성폭력 위험 노출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은 항상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한, 민간시설에서도 너무 많은 성폭력 사례가 있었다” 며 “돌봄 종사자들은 이용자들과 밀착된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성폭력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다 문제를 제기하면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요양보호사들의 교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의 실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요양보호사들은 참고 견디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성폭력을 행사하는 이용자들은 본인에게는 아무런 패널티가 없기 때문에 센터를 바꿔 가며 서비스를 받는다 성폭력을 행사하는 이용자는 새로운 센터로 가고 그 사실을 모르는 요양보호사는 똑같은 상황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문제가 있는 성폭력 행사 이용자에게 2명의 요양보호사가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계약을 맺는 경우는 거의 없다 2명의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가 있어서 이용자의 경제적인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방문요양센터가 이용자에게 이런 경제적 부담이 있는 계약의 요구를 하지고 못 한다” 며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사회서비스원에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이 안심하고 돌봄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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